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회계과 소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6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91쪽을 보시면 인건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상이 된 것인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애당초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월은 본예산에 9개월분하고 또 2회 추경 때 2개월하고 나머지 1개월 분을 편성 못해서 1개월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1개월 분은 그러면 추경,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정리,
박민자위원
정리추경 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본예산,
박민자위원
본예산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인데 이것이 지금 9개월 밖에 계상을 안 해 놔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현재 내년 본예산에도,
박민자위원
또 똑같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금년과 같이 9개월만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9개월만 편성하고 또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민자위원
아휴 너무 똑같이, 동구청은 맨날 너무 똑같이 이것이 나와서 저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 민망은 한데 대책이 없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현재 필수경비 591억을 반영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또 추경을 해서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달리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미계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76억을 상정 못 했습니다.
박민자위원
76억원이지요. 예. 제가 보니까 76억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인건비 때문에 언론에 나는 것도 불편하고 동구인으로서 좀 민망한 것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챙겨서 한 한 달 정도 이것이 계상이 덜 되면 조금 덜 그런데 해마다 3개월이야. 우리 동구는 해마다 3개월씩 급여 못 준다고 해서 그것이 속상한데 내년에는 조금 더… 아니지, 이것이 내년도지. 어쨌든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내년에도 부득이 한번에 못 세운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박민자위원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96쪽 601-01 봐 주십시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발금 차용해 온 것이 원금상환하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한 상환인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청사건립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이 동구청사라고 써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밑에 그래서 이번에 신규계상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드디어 이제 원금 상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청사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국내 차입금 상환은 그것도 원금상환 부분이니까 위에는 동구 신청사고 밑에는 자양동하고 홍도동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지금 원금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위에 이자상환은 이자상환대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이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자는 별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렇게 애쓰시는 것을 보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 상황이 되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직원 급여 9개월 지금 한 것도 신기하고 고맙네요. 이 금액만 해도 너무 어마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드릴 말씀이 없네. 올해부터 이것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금년부터 한 60억 가까이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일단 이 금액만큼만 3억 3,000만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청사에 대한 것만이고요. 또 재정결함분 또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또 우리 30억 또 올해 또 차입한다면서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내년에 이제,
나영
이나영위원
2015년도에도 30억 차입도 한다면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도 또 이제 이자내야 되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거치기간 지나면 원금까지 상환 같이 해야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각종 우리 또 기금에서 나온 것도 그것도 뭐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또 원금상환 해야 될 것 아니야, 이자뿐만 아니라.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거치기간 끝나고 원금상환 해야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기금에 손을 대는 것은 너무 가슴은 아프기는 한데 또 우리 사정이 워낙 절박하다 보니까 또 있는 돈 두고 안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여튼 원금상환이 시작 되었고 또 그것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다 같이 일단 빚 먼저 갚아야 우리가 또 다른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하여튼 수고 하십시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8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 거기 보면 왜 차량 공용차량하고 물품관리쪽에서 승합에서 중형으로 해서 대수선비에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89쪽.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거기 보면 국장님, 승합해 가지고 중형이면 몇 인승이예요? 대형은 아닌 것 같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현재 30인승이 중형버스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언제 구입하신 것이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몇 년 정도 되셨는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한 15년 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15년이요? 지금 현재. 그러면 대수선이라고 해서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15년도에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수선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7년 넘으면 대수선비로 예비적으로 이렇게 세워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세워 놨는데 사용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비적으로 이렇게 또 천만원 세워 놓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럼 이 차 한 대만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한 대분, 대형차 한 대분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15년 되었으면 국장님 이것 폐차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연식을 보면 벌써 폐차를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어디 장거리 갈 때 이런 때는 상당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변명이예요. 이것 30인승이면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동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구에서 행사 있을 때 이것 대여해서 쓰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들 무슨 행사라든지 아니면 동, 특히 장애인단체는 동에서도 이렇게 중형 30인 이상을 대여해서 이렇게 행사때 운송수단으로 쓰고 그러는 경우인데 15년 되었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는 폐기를 하셔요. 다른 돈을 줄이시고. 이것은 정말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아닌 것 같애요. 그러면 중형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년 쓰고 폐차해요? 이것 수명이 어떻게 돼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연식은 법적으로는 7년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배를 썼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쭉 보니까 국장님, 아닌 것도 많더라고요.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행사성 예산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우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고 우리 구민들이 타고 다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저번에 현장방문 갈 때 타고 그런 차인데 그냥 30명이 타면 만약에 차가 오래되면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서 그냥 정지가 안 되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버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30인승 정도 되면 국장님, 차량 구입하는데 1억 안 들어요. 8천, 9천이면 살 수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그런데 차라리 솔직히 말해서 구민행사 하지 마세요. 1억 들여서. 그리고 차량 바꿔요. 우리 공무원들이 타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타는 거예요. 국장님, 이렇게 1천만원 예산 세워 놓고 혹시나 몰라서 그랬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고 내 가족이 타는 것인데 다른 데 절약하시고 더군다나 7년인데, 7년 보통 보는데 15년이면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승용차 같은 것 아니면 봉고차를 내가 운전을 하면 그 차량도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길들여져서 10년도 탈 수 있고 15년도 탈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 중형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분이 혼자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몇 사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몇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 운전자가 한 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면 이 차량이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더 쉽게 모든 부속이 마모되고 정말 10년 탈 것 7년, 8년 밖에 못 탄다고 하더라고요. 더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차량 소유하고 계셔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15년이면 더구나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라 다른 예산 줄이시고 차량 교체하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을 다루는 일이예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몇번 교체도 검토를 해 봤는데 하여튼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쓰는데까지 써 보자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교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다른 것 같은 건물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진단해서 미리 예방도 할 수 있지만 이 차량은 기계 부속이라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순간이잖아요. 순간에 그런데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꼭 해결 하시고, 하나 의문이 가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계장님 찾았어요? 우리 집행부 예산에서 자료에서 올라와서 봤는데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다가 이것은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빠진 것인지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국장님, 다목적 버튼장치 구입이라고 혹시 추경에 올라올 것 있으세요?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쓰는 것이라는데, 260대. 빠진 것인지 이것이 뭔지 모르겠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다목적,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용으로 해서요. 다목적버튼장치 구입해 가지고 3,146만원, 3천만원이 넘어요.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추경 검토라고 해서 추경이라고 해서 안 올라온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그것만 그냥 가르쳐 주세요. 혹시 아시고 계시면. 다목적버튼장치 구입이 뭐예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아예 이것이 그럼 잘못 표기된 것인가, 아니 여기 어디다 쓰는 것인지 그것만 궁금해서요. 이것이 무엇인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다음 시간에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예. 아니, 3천이면 꽤 큰돈인데, 3백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묻고 지나가려고 해 본 소리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신이 없어 가지고, 저기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90쪽 봐 주십시오. 201-01 보면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가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네요? 6,050만원씩이나 증액이 됩니까? 많이들 노력하셔 가지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청사 시설관리를 하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편성기준대로 세워 가지고 6천만원 이상 절약을 했는데 내년도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쓰고 남으면 추경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항상 똑같은 말씀만 나오니까 뭐 특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열심히 우리 다 같이 절약해 보자고요. 그래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온도조절 좀 잘 해주시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온도가 일정치가 않아요. 하나 더 그쪽 항목에서 보면 91쪽을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우리 청사에 대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해야 되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꼭 청사뿐이 아니고요. 공공 어떠한 청사를 지을 때 설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받는 그런 자문위원들이 열한분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2012년 한번, 2013년 한번 했는데 금년에는 안 해 가지고 일단은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에 혹시 공공청사를 지으면 또 혹시 자문을 받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문위원들한테 줄 그런 운영수당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없으면 또 그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저희 굳이 설계자문위원님들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건축심의위원회하고 틀리고요. 이것은 대형공사 우리 10억 이상 공공,
나영
이나영위원
큰 공사.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건물에 대해서 설계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설계 검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왜 청사유지관리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보면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하셔 가지고 이 항목을 그러면 다른 데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운영위원님들 수당을. 이것이 지금 우리 청사관리하는 것하고 너무 상관없는 항목이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우리 동구청사 설계 했을 때도 설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개최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왜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 청사 공공청사관리 부분에 들어가 있느냐고. 항목을 다른 데로 빼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이지. 필요하시면 유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 항목이 지금 운영수당이 우리 쾌적한 공공청사관리에 들어와 있을 항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과목을 변경해야 될 것 같으면,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과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다른 내용은 전부다 우리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이예요, 그것 빼고는. 그것에 뜬금없이 운영수당해 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항목변경이 있어야 될 것… 과목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변경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89쪽 보면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해마다 6백만원씩 저희가 이 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전자태그 소프트웨어 임차 및 유지관리잖아요. 이것을 굳이… 차라리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비쌀 것 같지도 않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매월 5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50만원 곱하기 12 되어 있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시스템을 굳이 저희가 임차 및 유지관리, 그럼 유지관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임차는 이해를 한다 쳐도 유지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거예요? 이것이 소프트웨어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 같은 종류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프로그램이 얼마짜리인데. 이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전자태그 그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무슨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글쎄,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임대라고 쳐요. 그러면 임차 소프트웨어가 한 6억짜리예요. 간단할 것 같은데. 지금 태그 관리하는 시스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다같이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이것이 물품관리하는 것이라면서요, 전자태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굳이 이것이 그 프로그램 임차 및 유지관리로 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간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작년에는 그냥 한번만 하고 마는 것인줄 알았어, 이사와서.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것이 그럼 이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 예산이 계속 해마다 계속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매월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는데 50만원씩 드느냐는 말씀이예요. 프로그램이라고 저희 활용을 해 가지고 물품 전자태그에서 다 올라와 있을 것 아니예요. 저희 구청 전체 내에 있는 살림은.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왜 한 달에 50만원씩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프트웨어 임차료도 한 달에 그것에 50만원씩 포함되었으면 너무 비싼 것인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우리 전자시스템 새올전자시스템도 관리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전자태그시스템도 그와 비슷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누가 관리하는데요? 그럼 회계과,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회계과,
나영
이나영위원
회계과 그 자체에서 그럼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정말이지 자료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이것이 새로 저희가 이사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물품관리 새로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아마 사용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도 또 올라왔길래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여쭤 보니까 내년에도 계속 6백만원씩 계속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죄송스럽지만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시스템 자체를 본 위원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어쨌든 '15년도 직원 인건비가 76억을 못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청에 우리 직원들 전체인가요? 이 76억이. 전체 아니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전체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체 76억.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청경 기타직은 또 별도입니다, 한 1억 정도.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 분들 것은 별도고 우리 직원분들 것 3개월 미반영 된 것이지요? 이것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내년 예산이 더 어렵다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좀 조리있게 잘 예산에 맞춰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다음은 97쪽부터 11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100쪽 하단에 보시면 동구합창단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서 6백만원이 지금 늘어났는데 어디 대목에서 이렇게 많이… 인건비예요, 아니면 어디 쪽이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을 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합창단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우리 조례에서 주기 때문에 이 과목을 변경해서 6백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것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6백만원을 주시는데. 인건비이예요, 아니면 악보 제작이예요? 이렇게만 되어있길래. 어디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6백만원이나 더 늘려서. 전년도 예산보다 6백만원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는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는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우리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합창단도 작년에는 9개월분을 세웠었습니다. 금년에는 12개월 다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이제 6백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3개월 분 더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세웠기 때문에 그 3개월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럼 올해는 9월달까지만 세운 것이고 이번에 '15년도는 12개월 다 해서 6백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인건비 쪽 해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보면 지휘자가 따로 있고 지도사, 지도강사도 있는데 그 지휘자가 다 가르치는 것 아니예요? 지도강사는 뭐예요? 하는 몫이. 국장님, 참 모르시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휘자가 다 못하는 부분은 트레이너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보조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도강사라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휘자는 지금 우리 동구사람 아니잖아요? 지휘자는 아니예요? 동구사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시립합창단원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동구사람은 아닌데 그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고운매합창단은 우리 동구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연 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 고운매합창단이 12월달에 발표했지요? 우송예술회관에서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정기공연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발표회하고 1년에 정기발표회 몇 번 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정기공연 한 번 하고요. 수시로 행사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공연을 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어디 행사 나가서 주로 공연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 분들이 3.16만세운동 재현의 날 행사할 때도 했고요. 또 우리 공공체육센터 개관할 때도 했고요. 식장산 해돋이 행사 때도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국장님, 엊그제 우리 구민의 날 행사 12층에서 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산 없어 가지고 조촐하게 구민의 날 행사하면서 정말 썰렁하게… 고운매합창단 2천 4백씩이나 예산을 퍼주면서 왜 그 자리에서 안 세워요? 그 공연장에 나가서 그것 왜 못 해요? 연주 못 해요? 쓸쓸한 것 더 초라하고 더 쓸쓸하게 만들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으면 우리가 2천 4백이나 퍼주는 고운매합창단 다른 데 가서 부르지 말고 발표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모이는 몇 백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왜 2천 4백씩 퍼줘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어디다 써 먹으려고 2천4백씩 퍼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구민들, 가장 큰 구민의 날 행사에도 안 부르면서 너무 하신 것 아니예요? 2백도 아니고 2천 4백이 나가고 있는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금년도에 구민의날 행사를 체육대회와 병행해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하지말고 순수한 기념식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이벤트 행사를 생략을 하다 보니까 초청을 안 했는데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이벤트가 아니예요. 우리 구에 있는 합창단, 우리 예산으로 꾸려나가는 합창단이 우리가 대여해서 그 분들 이벤트로 대여해 가지고 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데 나가서는 잘도 부르면서 왜 정말 우리 구민들이 돈 없어 가지고 슬프게 조촐하게 행사하는 데에서는 왜 안 불렀어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순수한 기념식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지. 만약에 이 분들이 우리 예산 안 나가는 우리 구에서 만든 합창단이 아니라면 예산이 일단 투자되기 때문에 이벤트성이 있어서 안 된다 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돈 퍼 줘 가면서 하는데 왜 그런 때는 안 불러요? 구민들 앞에서 정말 쓸쓸하게 외롭게 그것이 뭐여. 집행부 아니면 수장 쇼한 거예요? 이만큼 어렵다고. 구민들 몇 백명 모아 놓고 쇼한 것 밖에 안 됐어요. 그날 볼 때 가난해 보이려고, 불쌍해 보이려고. 그것은 국장님, 정말 잘못한 거에요. 왜 우리 돈 퍼 줘 가면서 왜 그런 데 안 불러요? 이 사람들 발표회 백 날 해야 뭐 해요. 정말 우리 구민들이 들어야 할 곳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예요, 이것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에,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1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우리 행사 때는 도대체 뭐를 하는데 이렇게 2천씩이나 퍼 주면서 어디 가서 무슨 노래를 언제 가서 참여해서 부르는지 모르겠어. 이 분들 다른 이벤트에서 불러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다른 이벤트는 가지 않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럼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씩 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합창단 운영하다 보면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앞으로 각종행사시 최대한 합창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우리 돈 주면서 왜 아껴요? 왜 그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사명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예산만 퍼 주지 말고 정말 필요한 우리 행사 불러 들여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는 대신에 참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정말 잘못하신 부분이예요. 그 부분. 구민들 모아놓고 더 초라하게 보이려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쇼밖에 안 한다고 생각 안 됐어요, 본 위원은 볼 때는.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102쪽 먼저 봐 주십시오.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계상이 신규계상이 되셨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구비 부담이 크네요, 생각보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무슨 행사인데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이 한국민속예술축제가 해마다 있는데요. 5개구에서 돌아가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주관을 5개 구에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5개 구 해서 우리가 5년 주기로 내년에 참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5개 구에서 돌아가면서 한 팀씩 보낸다고요? 경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우리 구가 참가해야 그런 차례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디 가서 하는데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하는데 8,400만원씩 들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많은 인원… 대개 산내디딜방아뱅이가 나가거든요.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산내디딜방아행사로 저희가 또 돈 들이잖아요. 1,100만원 올해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다 8,400만원까지 주시면, 행사가 어디 해외로 나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전국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주도,
나영
이나영위원
제주도에서 해도 무슨,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제주도에서 할 때도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참가 하나 하는데 지금 8,400만원 예산을 들이셔 가지고 이 대회를 저희가 지금 나가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돼요. 이번에 양보하세요, 다른 구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양보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대로라면 올해 산내디딜방아행사하는데 1,100만원 지금 예산 잡혀 있지요. 그리고 지금 8,400만원이야. 그러면 거의 9,500만원이예요. 올해 산내디딜방아에 쏟아지는 예산이 너무 크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흥룡가마놀이가 나갈 차례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흥룡가마놀이어도 안 돼, 이것은. 흥룡가마놀이에도 예산 지금 거기서 또 1,200만원 거기도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전국대회 나간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 2개월 이상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 3천만원 하고 해서 아까 우리 박영순 위원님이 얘기한 차 사요. 세상에 이것이 지금 구비만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본 위원은 지금 굳이 집행해야 되나 싶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전국대회이지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차례 그냥 한번 양보하시고 저희 여유 있을 때 한다고 하십시오. 지금 8,400만원하고 또 어차피 또 올해 행사하는 것 1,100만원 주고 그러면 1,200만원이지, 여기는. 그렇지요? 1,200만원 들이고 그러면 9,600만원이예요. 9,500만원이예요. 9,600만원, 거의 1억 돈이예요. 어차피 우리 이따 가서 혼나도 흥룡가마놀이재현이 저희 행사 해마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대회 나가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힘들 때 정말이지 구비 3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굳이 이 행사를 참여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시 차원에서 구별로 돌아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배고파 죽겠는데 시청에서 돌아가란다고 해서 지금 돌아갈 순번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은 이따 저희가 또 심도있게 말씀드려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102쪽 하단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자양동 우송대 대학로 거리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해 가지고 2천만원 했는데 이것이 무슨 예산인 거예요? 어떤 사업하시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양동 대학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까 그런 것을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이 예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도 필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송대 대학로 거리조성 뭐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씽크뱅크들이 우리 구청에만 800명 이상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을 이 분들이 이 용역한다고 굳이 좋은 아이디어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직원들 복리쪽으로 돌리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차라리 공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뭐 여기 거리조성 기본계획 수립한 용역 드린다고 해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본 위원도 거기 살아서 매일마다 지나 다니고 있습니다만 글쎄 이 용역 드린다고 특별한 아이디어 나오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쓰셔야 된다니까 본위원이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지금 굳이 저희가 해야 되나 싶습니다. 104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도 5천만원이 저희 구비가 들어가고 있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고산사 절 하나에 이 돈이 지금 다 들어가시는가 봐요? 2억 돈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이것 다 수선 이렇게까지 해 드려야 돼요? 자부담, 고산사 자부담은. 지금 2억 있고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고산사 자부담도 5천만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자부담 5천만원. 전통사찰 완전히 거기 새로 완전히 인테리어 새로 싹 하시는 거예요? 인테리어라고 하면 안 되나, 절에 대해서는. 그 2억씩 들이면 고산사 절 자체 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뭐 새로 짓는 수준일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극락 전각하고요. 삼성각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와 보수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나 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2억 5천, 자부담 5천 포함해서 2억 5천이 듭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냉정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찰보수를 왜 국시비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자부담 5천 있다고 그래도 2억 5천이면 2억 5천 중에서 5천만원이면 실은 많이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저희가 항상 보면 전통사찰 저희가 전부다 저기 다 수선해 드리고 관리해 드리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분들 거기에서 의외로 수입창출 많이 하십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전통문화계승과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국시비 보조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냉정히 얘기해서 그러면 구비 부분 빼고 국시비 가지고 자부담 이렇게 3개만 가지고 하라 하십시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매칭이 있기 때문에 또 구비부담 해야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안 한다고 거부하면, 우리 구비 못 한다고 하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반납해요. 글쎄 지금 예산을 보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정말이지 꼭 필요한 필수경비는 하지 않고 정말이지 보여주기 예산만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글쎄, 전통사찰정비사업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보다는 저희 구비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더 많잖아요. 구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업 그런 사업도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 순위를, 우선 기준을 어디에다 두시는 것인지 진짜 가슴 아픕니다. 우선 순위는, 우선 기준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사업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생생문화재사업도 이것은 뭡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전근대골목과 통하는 소제마을이라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소제동 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가 있고 또 재무과 보급창고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을 해서 지역 재창조 및 도심활성화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원도심지역에 다양한 근대문화유산 활용과 근대도시 대전의 도시 정체성을 모색하고 상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 재창조 및 도심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당히 조금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라 생소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생소하고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저한테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근대유산을 재창조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 철도청 기존에 있던 그 건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살려 보고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건물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구비부담이 왜 들어가요? 그런 사업이면 더군다나 지금 일회성사업으로 끝날 확률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중일 것인데 굳이 이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 거기에서 해야 되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매칭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가 되셨다니까 애는 쓰셨는데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국장님,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생생문화재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주십시오. 더군다나 이것이 민간이전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아마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역전통문화유산활용 프로그램을 지원 확대하라는 그런 아마 지시가 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디에서 진행할 거예요? 민간이전이면 저희 우리 구청에서 할 사업도 아니잖아, 이것은 지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여기 소제동에 사단법인대전문화유산 울림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줘서 하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시작도 하기전에 이제 우리 저기도 안 했는데 벌써 할 데를 정해 놓으셨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 사업을 따 오신 것인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단체에서 공모해 가지고 따온 사업에 저희는 구비 매칭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참,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 같아. 그렇지요? 아니, 그 분도 그러네. 어차피 따올 것이면 구비 없이 국시비로 해 가지고 갖고 오지 왜 구비 매칭되는 부분을 따 갖고 오셔 가지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항상 그것이 문제입니다. 꼭 매칭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안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이런 사업 있었으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저는 이 자료 받고 이름이 생생문화재 가지고 무슨 사업인가 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그림이 더 안 그려져. 하여튼 죄송스럽지만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저희 위원님 전체로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저희가 더군다나 알아야 되고, 민간이전이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쪽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보강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축대보수 해 가지고 3천만원 올라 오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정사무기간 동안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3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수련관 입구 좌측에 축대가 볼록현상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3천만원이면,
나영
이나영위원
실은 본 위원은 청소년수련관을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끝없이 쏟아붓고 나오는 결과물은 없고 그렇지만 또 저희가 유일한 청소년시설이니까 관리는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픔은 있는데 어차피 수선 할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이런 부분은 확보하셔 가지고 하실 때 한번에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그래서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청소년에 대한 안전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예산은 아까 앞에 말씀 드린 예산 그런 예산 하시지 말고 이렇게 이런 시설할 때 좀 안전을 위해서 좀 확실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해서 찔끔찔끔 하시지 마시고. 항상 보면 청소년 수련 수선은 좀 찔끔찔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올라오고 수선 올라오고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도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힘드신 것은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이런 보수나 수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중심을 두고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확실하게 하실 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최대한 잘 검토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반영을,
나영
이나영위원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니까 또 무슨 일 잘못 되면 또 이런 것이 크게 잘못되면 또 크게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 드시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대전문화유산 울림이라고 그것이 소제동에 언제 왔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것이 어느 구에 있다가 온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대흥동에 있다 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중구에 있다가 왔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생생문화 이 공모를 그 자체에서 따 오셨지요? 그 분들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거기서 구하고 협의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구하고 협의해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단체에서 사업을,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엊그저께 무슨 행사 했나요? 소제 그 분들 동네분들하고 어디 놀러 갔다 오셨나요? 이 분들하고 어디 문화탐방 갔다 오셨나요? 모르시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지금 그 쪽에 소제동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개발을 하려고, 동구청에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맨 다른 짓만 한다고 지금 어르신들이 제가 가면 그런 소리를 해요. 엊그저께 여기서 어디를 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 안 했는데. 그런데 개발을 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가만히 여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여기 뭐 송자고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네요.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데 소제동 사람들 화나게 생겼네요, 이것을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거기 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 재무과 보급창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화재 저기로 된 것이니까 그 쪽은 철도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제동 장승 송자고택 등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제마을 근대학교, 소제마을 축제, 소제동행 주민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이것 파악 잘 하세요.그것이 이 분들 중구에 사무실 있던 거예요. 우리 동구에다가 그것도 하필이면 소제동에다 갖다 놓고서 이 분들이 이런 문화재를 알리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좋고 그 분들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지역이 지금 개발지역이라서 다 화가 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근대문화유산 활용 차원에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근대문화 활용도 중요하지만 우선 살 수가 있게 해 주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더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들은 무슨 여기를 옛날 뭘로 생각을 해 가지고 뭐 와서 맨날 사진 찍어가고 뭐하고 뭐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자체도 싫다 이거예요. 개발을 해 달라. 개발이 우선이지 무슨 와서 사진 찍어가고 뭐하고 신문에 나고 그러냐, 우리 소제동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한결같이 하니까 국장께서는 하여튼 우리 이런 생생문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해 주고 이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하고도 최대한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민속예술축제 이것을 보니까 5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우리가 이번에 동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안 할 수는 없다고 그러셨잖아.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왜, 안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 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 행사이기 때문에요.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 열심히 일 하시는 직원분들 월급이 없잖아요. 월급 한 100억 정도 못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그 말씀 하시면 안되지. 이런 사업 안 해도 됩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한 3∼4년.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어제 삼성동 어느 회의를 갔더니 우리 3∼4년동안은 힘들다고 한 70억씩 뭐 부채를 갚아야 된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식사하시면서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사업에다가 한 1억씩 갖다 투자해서 이런 것 해 준다고 한번 그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꼭 하시려면 과장, 국장께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시든지 하여튼 무슨 대책을 세우세요. 시로 떠 넘겨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107쪽에 보면 물사랑마라톤이 있어요. 이번에 물사랑마라톤도 이것을 해 보니까 사실 우리 동구민들은 몇 명 없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전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셨지요? 참석을 다 했지요? 전국에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800여명이 왔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텐트도 보니까 우리 동구 각 동으로는 주지도 않고 그냥 몇 개만 쳐가지고 이렇게 했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동에는 다 줬습니다. 줬는데,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묶어 줬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묶어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동에서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국장님, 물사랑마라톤도 지금 몇 회 했지요? 우리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4회 째.
관영
오관영위원장
4회 째 했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4회 째 했으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 마라톤 한다는 것을 거의 다 알아요, 동구민들이.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한 4년째 참석을 해 가지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여기 2천만원씩 이렇게 할 것 없어요. 뭐 2천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우리 동구민들이 별로 참석도 안 하는데 여기다 2천만원씩 들여서 쉬는 날 우리 공무원 쉬지도 못하지 그냥 전체 다 나와서 그렇게 하지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예요. 이것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세요, 이 사업도.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공무원들 월급도 없는데 여기다 뭐 2천만원씩 갖다 우리 쳐발라가며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하세요. 자발적으로 몸 관리도 본인들이 해야지 우리가 뭐 구에서 이런 행사해 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가서 뛰어야 됩니까? 2천만원씩 하면서. 하여튼 이것도 하여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여튼 우리 올해 문화공보과를 보니까 총 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0%가 감이 되었는데 사업을 정말 할 사업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우리 동구민들을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증액된 것도 아니고 한 30%씩 삭감해 가면서 이런 선심성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대청호마라톤대회는 물론 우리 구민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축제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대청호 마라톤대회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동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소문에 전국방송을 하도 많이 타 가지고 뭐 대전 동구 하면 모르는 분들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전화와요. 우리 여수에서도 전화 와요. 대전 동구가 이렇다매 하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동구의 실정에 대해서는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판암동 단오마을 축제 같은 것은 이번에는 하는 것이지요? 다 동에 조그마한 축제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 했는데 내년에 종전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조금 우리 동에서 이루는 그런 행사나 좀 잘 하시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는 행사는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하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최대한 구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정 하시려면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저기 과장님, 저를 쳐다 보시는데 과장님 가서 구비는 축소하고 교부금을 많이 받아다 하시고 어쨌든 뭐 계마다 보니까 우리 저기 문화공보과가 제일 감이 많이 되었어. 그러니까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다음은 115쪽부터 12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무과 세금 받느라고 힘드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봐 주시네요. 과장님, 좋죠? 그 대신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하셔서 하여튼 우리 동구청에 많은 이익을 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쪽부터 128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5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유지관리비에서 예산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하단에. 예산이 뭔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16대가 관공서라든가 은행, 아파트, 대형마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발급기를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필요한데요. 한국타피컴퓨터라는 그런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월 180만원씩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도 위탁줬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언제부터 위탁을 줬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98년 처음부터,
관영
오관영위원장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위탁 관리한 건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이 업체에다가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면 만약에 고장나고 했을 때 왜 우리 위탁 준 분들이 그런 것을 안 해요? 위탁을 줬으면 고장나고 그랬을 때는 수리비 같은 것 그 분들이 처리를 해요, 우리가 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10만원 이하는 여기에서 무료로 해 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 10만원 이하는 무료로 해 주고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매칭펀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만원 넘으면 100% 다 우리가 해결합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10만원 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구에서 부담하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오래 된 것이 몇 대 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5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5대. 그것이 2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한 대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어쨌든 해 줬던 것인데 지금은 50대50으로 하라고 그랬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구비 부담을 못해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시에서 다 해 달라고 건의안도 한번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 그냥 우리 50대50으로 가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시에다 더 건의를 하세요. 우리 구에 돈이 없으니, 예산이 없으니 이 5대 교체 좀 해 달라고, 1억원 들여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동구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 같은 것을 잘 못 다루잖아요. 그래서 민원발급기가 중요해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예산이 5억 3,25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벌써 했어야 되는데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자 현재 문서시스템에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10년 지나면 문서보관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 법적으로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합동감사 때도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축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이 어려워서 내년에도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배려를 해서 내년도에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다른 구는 다 돼 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중구만 안 돼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중구만 안 돼 있어요? 중구하고 동구하고 안 돼 있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동구는 하고 이제 중구만 안 돼 있고요. 아마 중구도 바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이런 시설은 또 우리가 갖춰야 또 되잖아요. 감사에 또 이렇게 지적이 됐다고 하니까 하여튼 새해에는 예산을 세워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왜 모든 것을 절감해서 운영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국장님한테.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내 살림 아끼자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개개인 살림 아끼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청이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3∼4년이 고비다, 이것을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어쨌든 정말 해야 할, 우리가 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해야 되고 또 조금 몇 년 우리가 안 했다가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는 사업은 다음으로 미뤘다가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국장께서는 새해부터는 더 조리 있게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쪽부터 13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유지관리 해 가지고 천만원 올라온 것 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거기 보면 작년에는 300이었는데 700만원이나 더 증액돼 가지고 천만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공유재산유지관리면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또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갑자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쌓여 있으면 폐기물을 치워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공유재산이라면 지금 공터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동에 한 전부 한 16개동이 있습니다. 16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관리하려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부득이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건물을 관리한다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공유재산,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대지가 아니라. 나대지, 대지가 아니라. 건물 관리하는데 왜 들어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건물도 되고요. 토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왜 배가 더 증액됐어요? 작년에는 300밖에 안 세워져 있었는데 700이 갑자기 증액된 것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배도 더 증액이 돼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 무허가 건물이 붕괴가 돼 가지고 그 건물을 치우려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어디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것이. 붕괴된 건물이. 장소가. 동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대동에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대동 어디 정도에 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1-66번지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건물이 비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사용 안하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무허가 건물인데요. 비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붕괴돼 가지고 부득이 그것을 치워야 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다가 빈 공간이었으면 언제부터 거기 비어 있었는데요? 쓰다가. 사용 안 한 적이 한참 됐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무허가 건물에서 사람이 한 3∼4년 전까지는 살았는데 그냥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서 거기 건축폐기물 처리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700이나 증액된 거예요? 건축 거기 폐기물 하는데.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어디 건물 근처예요? 혹시 큰 건물 옆에 없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주택가. 그러면 언덕에 있는 건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대동 1번지 하면 거기,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달동네라고 하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쪽으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33쪽 좀 봐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일반운영비 맨 위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국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 4,790만원이 신규 계상이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133쪽.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내 소호동 61번지에 687필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소호동, 한 동.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한 개 동. 소호동. 한 687필지가 됩니다, 거기가.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뭐 사업조사한 것이 뭐예요? 자세히,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요. 저희들이 지적도를 만든 것이 한 100년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든 그 자체를 전 국토를 재조사해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910년대에 지적을 만들다 보니까 현재 단계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종이로 만들었었거든요. 그것이 마모가 되고 경계상의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30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호동은 저희들이 2개 지구를 완료를 하고 3개 지구째 들어가는 지구입니다. 매년 국비를 지원 받고 지방비 일부를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몇 연도부터 시작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2012년도부터.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2030년까지 장기사업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2030년까지 장기사업이에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이 국비하고 일반운영비라고 그래서 신규계상이 올라와 가지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매년 똑같이 들어갔었는데요. 국비에 지방비가 한 10%가 들어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나오셨으니까 134쪽에 보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949만 6천원.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주소 새로 바뀐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시스템이 고장나고 그러나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매년 변경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가 새로 바뀐다든지 상세주소를 다시 넣는다든지 했을 때,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 그럴 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변경되는 사항을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럴 때마다 유지보수를 하시는 거라고. 지금 주소 변경되고 나서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현재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도 지금 많이 홍보가 돼 있어서 거의 다 알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이렇게 보면 각 동에 다녀 보면 주소가 이상하게 돼 있다고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은 갖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보면 택배라든가 이런 것도 잘 받고 하신다고 우체국 아저씨나 택배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면 이제는 많이 됐다고, 알려져서 잘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우리 구에서는 더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지속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151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140쪽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위탁금 지급 내역서를 받고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이만큼 돈이 계상이 되는 거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일시불로 이것 다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이 예산 통과되면 1월 7일자로 계산한 거거든요. 5% 이자 포함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나영
이나영위원
이자율이 5%면 굉장히 높기는 높네요. 그러면 그쪽하고는 더 이상 이제 대화는 없는 것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일시불로 우리가 갚을 경우에 이자 좀 탕감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요. 아직 답장은 안 온 상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4년도는 이것이 계상이 안 돼 있는 거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4년도분은 얼마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대략 11억 정도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까지 드리면 국제화센터에 대한 금액은 완전히 청산되는 것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서 저번에 5천만원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소송,
나영
이나영위원
소송비용은 계상해 놨고 그러면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국제화센터 운영비가 쉽게 그래도 해결이 되네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본예산에 세웠으니까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신 것을 보니까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다른 것을 미루고 이것부터,
나영
이나영위원
워낙 이자율이 높으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자가 높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 먼저 상환하기로 하신 것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잘 하시긴 한 것 같은데 너무 아쉽기는 하고요. 그러면 지금 국제화센터 건물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거기 겨울도 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돌아가시면서 한다고 했는데 날씨가 더 추워지고 그러니까 관리에 더 힘써 주십시오. 괜히 또 공실되면 더 그런 하자가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오늘 아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시티저널에 또 기사가 났네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저도 방금 봤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염려들이 많은데 신중하게 결정하셔 가지고 좋은 곳으로… 만약에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 공모한 두 곳이 심사위원님들이 만약에 혹시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아직 저희가 이렇다 할만한 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봐 가면서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 아닙니까. 학생들은 지금 또 공백기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좋은 데 빨리 선정하셔 가지고 빨리 빨리 다시 재개됐으면 하고요. 하여튼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49쪽 가양도서관 청사 임대요. 이 예산은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당부를 드렸었고, 149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중간쯤에 보면 임차료 있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겠다고 신문에 인터뷰까지 하고 그러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결과는,
나영
이나영위원
여전히 또 우리가 1억 천만원 또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내년 5월 19일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년에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은 국회의원님께서 인터뷰 상에서도 분명히 다른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전에 계시던 원장님들께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는 지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죄송하지만 원장님, 아무 작업도 하신 게 없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라 공시지가를 낮춰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다 낮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은 정말 너무 너무 아까운 예산입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은 신문에도 나고 그러길래 2015년부터는 이 예산은 저희가 안 내도 되는 건가보다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무 대책도 없었던 거네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냥 본 위원 혼자서만 행복한 꿈꾸고 있었네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은 정말 우리 구청 전체가 힘을 합쳐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정말 너무 너무 아까운 예산입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더군다나 가양동 주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같이 대전시민이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보건소도 가보고 옛날 중동사무소 했던 데도 가보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마땅치도 않고 위치도 없고. 아니, 그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도서관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좋은 위치예요. 하지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보건소 자리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요. 지금 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동사무소 자리.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지금 가양도서관 자리가 너무 너무 자리는 좋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땅값만 해도 4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살 엄두도 못 내고,
나영
이나영위원
워낙 좋은 장소고 장소도 넓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주위환경도 좋고 도서관으로서는 너무 좋은데 하지만 저희가 워낙 힘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의미가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대전시민이 사용하는 거고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 자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거기에 꼭 있어야 할 자리인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그쪽에 문화인프라가 없어서 그쪽에 있는 것도 위치는 좋습니다. 하지만 임차료가 1억이 넘는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임대료가 나가는게,
나영
이나영위원
너무 부담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고 서로 서로 좋은 방법 있으면 이런 예산은 정말이지 우리가 지급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낭비성 예산이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서로 서로 관심 가져서 한번 방법 찾을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국제화센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예산에 그래도 3년치가 계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위원장.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박민자 위원입니다. 146쪽 좀 봐 주세요. 활력 있는 도서관 운영, 맨 밑에 줄에 있는 것.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2,600 예산이 줄었네요. 어디에서 줄은 건가요? 운영비 어디에서. 구입비에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활력 있는 도서관 운영, 가양도서관에서 2,678만 9천원이 줄은 것은 147쪽에 보면,
박민자위원
도서구입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가운데,
박민자위원
도서구입비 여기에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서 3,800만원이 줄은 거고요.
박민자위원
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거기에서 많이 줄어서 총계에서는 2,60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자료구입하는 데에서 줄은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가양도서관이 영어도서관으로 홍보되고 있다는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어린이영어도서관 겸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거기 교재를 책을 거의 영어 위주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자료구입비를 가오도서관하고 용운도서관은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천만원 세웠는데 여기는 영어도서관이 있어서 1,200으로 세운 것입니다. 200만원 더 세운 거예요.
박민자위원
그래요. 아니, 예산서 상에 보면 영어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동구는 타구에 비해서 도서관이 그렇게 커다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큰 것은 없는데 작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작은 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니만큼 특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처럼 영어도서관이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39쪽 동구아카데미 운영, 맨 밑에 보시면.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뭐가 운영이 되나요? 여기. 4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동구아카데미는 전문아카데미, 경제아카데미, 가족아카데미, 교육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프로그램이 별로 그렇게 특색 있다고는 못 느꼈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교육아카데미도 올해,
박민자위원
교육아카데미, 그러면 세부적인 교육내용이 따로 있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교육아카데미는 교육지원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건데요. 저번에 윤영미 아나운서하고,
박민자위원
아, 윤영미 아나운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김병후 의사 그 분하고,
박민자위원
정신과 의사.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 분 모셔다가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들은 사람들이 참 좋았다고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요즘은 시대를 잘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내용도 그렇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시대에 맞게끔 다 수요자 중심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강의가 뭐든지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 일몰제 도입하시는 것 혹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일몰제요?
박민자위원
예. 일몰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저희 아카데미는 계속 해야 되고요. 평생학습원은 자체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 가지고 당첨되는 것만,
박민자위원
그런 식으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44억 2,178만원이 이자까지 포함된 건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제화센터 웅진에다 이 금액만 주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3년 것을,
관영
오관영위원장
3년 것을 주고 또 올 예산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올해 것은,
관영
오관영위원장
11억.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내년에 추경에 세우든지 2016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야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또 이 11억도 이자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아직 이자는, 내년 원래가 1월이나 2월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자가 안 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선 이자가 안 붙지만 예를 들어서 또 해를 넘겨서 주게 되면 또 그쪽에서 이자를 원할 것 아니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자 또 달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되겠죠. 아니면,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또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이 아주 여기 미반영에 보니까 우리 예산은 많이 미반영 돼 있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예산에 이렇게 세웠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산을 어떻게 44억을 다 세웠냐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무상급식비 그런 것 못 세우고 이것부터 우선 세웠습니다.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무상급식, 가정양육보육료, 영유아보육료 이런 것을 다 반영을 못하고 대체해서 여기 먼저 이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제화센터 때문에 큰 타격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구 재정이 많이 나간 셈이죠.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국제화센터 때문에,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교육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야죠.
관영
오관영위원장
교육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꿈나무들이 우리 동구에 영어를 저렇게 또 우리 구에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또 저렴한 가격에 우리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학생들의 꿈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재정이 허락하면 계속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위탁 동의안을 해 줄 때 1년 한 4억 5천만원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내는 학원비를 수강료를 한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계약을 하겠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구 재정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1년에 4억 5천만원이면 또 우리 동구에서는 큰 예산이잖아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해 줄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위탁 동의안을 해 준 거지, 동의를 해 준 거지. 하여튼 이번에 여기 수탁자를 보니까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이번에는 어느 해보다 정말 심도 있게 심사를 해 가지고 잘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 분들이 다 서울이네요, 보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안타깝게도 우리 대전에서는 들어온 데가 한 군데가 없네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12일날 우리가 심의하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정말 심사숙고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무상급식 어떻게 해결해요? 그럼. 당장 안 세웠으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우선 시비가 60% 주는 것이 세워졌거든요, 시비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시비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우선 시비 쓰고 차후에 추경 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 동안에 애들 밥 굶는 것 아니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아니, 우선 시비로 집행은 하니까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집행해서 하신다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시비 60%, 구비 20%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구비 20%를 못 세운 거예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서 우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시비 세운 것으로 우선은 쓸 수 있어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동구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보니까 애들 무상급식 밥까지 굶기게 생기는 상황이 됐으니까 국장님, 잠깐 답변자 바꿀게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급식비도 못 세우고 시비로 당겨서 쓰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1억 들여서 지금 구민의 날 행사 하게 생겼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애들 굶기지는 말아야죠. 아무리 재정난이 어려워도. 그리고 한 가지, 지방채 30억 발행해 가지고 44억 국제화센터에 그냥 쏟아 부어 버렸네. 그리고는 끝났네요. 30억 지방채 발행한 것. 그렇죠? 국제화센터 때문에 30억 다시 발행했잖아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44억 어디에서 나, 갑자기. 재정 3,200억 맞추시느라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무상급식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도,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줄였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줄이고 원래 무상급식은 원래 애당초 편성을 못할 그런 사정이었고요. 청소대행사업비, 연금부담금은 좀 더 주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좀 줄이고 이쪽 국제화센터 운영비로,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제화센터 30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도 안 되고 모자라고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우리 살림하시는데 잘 하셔야죠. 애들까지는 굶기지 말아야지 시비로 당겨서 미리 쓰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 밥은 줘야지, 행사는 안 해도. 그렇죠?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무상급식 문제가 우리 구뿐이 아니고 타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여론이 있더라도 우리 구민들도 구민의 날 행사 1억 들여서 안하고 무상급식 준다면 반대할 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정이 필요한 곳으로, 예산이 필요한 곳으로 좀 편성을 하세요. 고산사 같은 경우도 문화재청에서 좀 더 받고 그렇게 하세요. 거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밥을 굶게 생겼는데 거기에 해야 뭐해요? 우선 밥부터 먹이고 봐야지,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저희 목적은, 구비 안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고산사 같은 경우 5천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구비.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애들 밥 굶게 생겼는데 고산사에 그 5천만원 줘야 뭐해요? 거기는 문화재청하고 국비, 시비 해서 알아서 해결… 우리 아까 저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항이고 또 7대 들어서자마자 청장님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디볼트 선언하는데 같이 해서 언론에도 크게 나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는 사정이니까 고산사라든지 대청호물사랑축제, 과감히 삭제하세요. 다 알아요. 아까 돌아가면서 문화재 행사, 구청별로 하는 것, 보니까 우리 동구 동상밖에 못 탔대. 그렇게 많이 돈 들여서. 그렇게 얘기하기 좋잖아요. 우리 애들 밥도 굶게 생겼다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하여간 2015년에는 예산이 다른 해년도하고 좀 틀릴 거예요. 좀 쫀쫀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복지 문제는 사실 중앙이나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 지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지비 구비 안 세운 것은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중앙이나 시에서 좀 더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민원은 없나요? 우리 학부모들한테,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되고 문을 닫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때 가서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선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탁선정기간이라고 우리 학부모들한테라든가 학교측에 통보는 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학부모설명회를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설명회를 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언제 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두 번 했습니다. 10월말쯤에 한번 우리 돌아가는 그런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11월 6일날 우리 국제화센터 어떻게 어떻게 선정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설명회를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이 설명회 할 때 학부모님 많이 참석하시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리 많이 참석 안 했고요. 한 20∼30명 참석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우리 특위 때 갔었잖아요. 그때도 가서 보니까 학부모가 한 30명,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때도 한 30명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내내 오시는 분들만 오시나보다,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했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설명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거의 다 알고 있죠? 학교도, 지금. 그런 상태라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국장께서는 우리 최대한 좋은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여기 140쪽에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라고 있어요. 친환경, 우리 식품은 다 어디에서 조달이 되나요?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동구가 따로 들어오나요? 학교에.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대전시 학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증된 친환경업체에다가 급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일괄적으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일괄적으로 그럼 대전시가 다 똑같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정말 친환경인지 검사를 한번씩 하잖아요. 할 때 우리 동구도 참석을 하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1년에 두 번 친환경급식을 실제로 사서 집행을 했나 예산점검을 나갑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1년에 두 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동구에서도 그렇게 나가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어느 뉴스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친환경이라고 해 놓고 잘못돼 가지고 고발하고 막 그런 지역이 한번 나왔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럼 6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기들한테 먹이는 걸.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은 두 번 하고요. 또 위생파트에서 수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우리 원장님, 국장님. 항상 우리 평생학습원하고 국제화센터 때문에 애먹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 수탁이 잘 돼서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