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생활지원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를 따라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931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1,897억 1천 5백만원 대비 1.8% 34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123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65억 3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인 3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등 3건에 3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 8천 1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668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인 1억 9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7건에 19억 1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124쪽, 시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23건에 4억 2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25쪽,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072억 6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집행 자체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금을 기초노령연금 미부담액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11건에 7억 4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27건 10억 1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26쪽,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4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53억 6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인 1억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월금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중간,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70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인 38억 4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8쪽, 특별교부세 3억 6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중앙메가•중앙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5건에 대하여 15억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으로 중앙메가•중앙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9건에 3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인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법 과태료수입으로 8백만원을 증액하고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9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16억 8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52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0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인 3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43쪽, 노숙인보호사업 및 희망진료소 지원에 1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로 2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4쪽,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25건에 2억 8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5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690억 9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인 20억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147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는 시 보조내시에 따라 12억 7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148쪽 자활지원사업은 2억 6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50쪽 상단,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2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하단,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사업에 6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 152쪽 하단, 장애인시설 운영지원비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90건에 12억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1,201억 3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인 3억 7천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은, 159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6천만원, 160쪽, 기초노령연금에 12억 4천 6백만원, 같은쪽 하단, 홍도동 동산리 경로당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8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양육 수당지원액 3억원을 감액계상하였고, 163쪽 상단, 영유아보육료 8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 중간,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 8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166쪽 중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 3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3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167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125건에 11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1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78억 8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01%인 10억 1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1천 5백만원을 감액하고, 생활쓰레기처리 지원 공공운영비 절감액 및 차량구입 집행잔액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2014년도 미 지급분 1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천만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15건에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7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73억 5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07%인 37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식량 원예사업 지원비 2천 6백만원을 감액하고, 180쪽, 친환경농자재 지원비 2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5억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5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사업 등 77건에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9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인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식품안전관리사업 등 4건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8억 6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국시비보조금으로 6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61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시간외수당 6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34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인 1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사용잔액 7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4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반환금 등으로 7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13쪽, 사회복지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2건에 5억 5천 3백만원을 공기부족 및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314쪽, 가정복지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홍도동 동산리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경로당 건립 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3건에 2억 2천만원으로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같은 쪽 하단, 경제과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은 중앙메가•중앙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 대전도매시장 LED조명교체 공사, 신중앙시장 CCTV 설치공사 등 3건에 25억 3백만원으로 구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19쪽, 환경과 소관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 추동 산37-1번지선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2건에 11억 1천 4백만원으로 대청동 다목적 회관 건립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으로 2015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며, 추동 산37-1번지선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토지사용승낙 협의가 늦어지고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부내용으로 10쪽, 수입계획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등으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고, 11쪽, 지출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금 납입금으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1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분과 구비 미부담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계획한 사업 전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중인 안전도시국장을 대신하여 원도심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께서 부재중으로, 원도심사업단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전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총 205억 4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인 26억 4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6억 4천 4백만원보다 2백만원 감액된 56억 4천 2백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국비보조금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기정액 8억 8백만원 보다 1억 4천 3백만원 증액된 9억 5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7천 9백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4억 9천 6백만원보다 11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26억 6천 4백만원이며, 조림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정부 3.0 실적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7천 6백만원, 신상동 인공습지 경관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8천 6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공원시설 녹지관리사업 6천 5백만원을 순시비보조금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건축과는 기정액 1억 6천 8백만원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1억 6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2억 3천 1백만원보다 13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45억 6천만원이며, 국공유재산사용료 7천만원과, 캠퍼스타운 주변도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 2개 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충남중네거리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에 특별교부금 8천만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으며, 가로등정비 등 4개 사업에 2억 5천 3백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2천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교통과 소관으로 기정액 65억 5천 1백만원 보다 5백만원 증액된 65억 5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안전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242억 8천 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16억 7천 5백만원보다 12%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중요사항 중심으로 직제 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기정액 60억 5천 8백만원 보다 9천만원 증액된 61억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9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비 6백만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서로 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기정액 18억 2천 5백만원보다 5천 7백만원 증액된 18억 8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등 3개 사업에 4천 1백만원을 집행잔액 정리하였으며, 을지연습 운영비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가도교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집행잔액 4천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3쪽 까지 6개 사업 1억 4천 3백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기정액 27억 8천 6백만원보다 11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39억 3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7쪽, 공원유지관리 사업비 1천 5백만원 예산절감, 공원녹지관리사업 9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8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 예산절감으로 1천 3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09쪽, 조림사업 2억 1백만원과 숲가꾸기사업 9천 6백만원 사전사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산불방지대책과, 등산로정비 사업비 각각 2백만원씩 감액 계상하였으며, 211쪽, 국화단지조성사업비 6백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신상동 인공습지경관 조성사업 6억 6천 5백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각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억 5천 5백만원보다 1백만원 감액된 1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17쪽,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2백만원 감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2백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건설과 소관은 기정액 41억 3천만원 보다 13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54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21쪽, 가로등 정비사업 1억 4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상적치물 단속 운영비 1백만원은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222쪽,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6천만원, 캠퍼스타운 주변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2억 4천만원 사전사용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중네거리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사업비 8천만원은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223쪽, 도로개설사업 관리 1백만원 증액계상 하고 계족로 394번지와 한밭대로 1237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8천만원, 용운동 97번지외 2개소 관로 비굴착공사 1억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8억 8천만원 보다 1백만원 감액된 58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227쪽,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처리 5백만원 예산절감, 국•시비 반환금 6건 4백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으로 기정액 8억 4천 1백만원 보다 2천 1백만원 감액된 8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31쪽,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추진 3백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2천만원을 예산절감 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차액분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46억 3천 6백만원 보다 9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55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277쪽, 공공예금이자수입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단계 홍도구역, 대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8억 2천 8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9천만원을 증액하고, 대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6천 9백만원,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5천 9백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4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87쪽, 세입예산은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백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2억 4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액 3억 3천 4백만원 보다 7백만원 감액된 3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9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난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3백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30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사항 없으며, 주요내용으로 307쪽에서 309쪽까지의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운영비 등 각 사업별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1억 4천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4천 6백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315쪽부터 318쪽까지 원도심사업단 소관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16건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319쪽 하단부터 320쪽 까지, 원도심사업단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등 4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구비 미확보분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와 함께 보상 등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분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지원사업의 보조 변경 내시분 등에 대해 이를 조정•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리예산으로 필수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세입부분입니다. 132쪽 중간, 국고 보조금 등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180만원 감액, 시비 보조금은 3,6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3쪽, 보전수입은 2013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8,8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9억 8,1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5,093만원 보다 3억 3,0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단위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5쪽, 선진방역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피해자 생활지원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80만원을 감액ㆍ계상하였고, 같은 쪽, 평생건강 가족보건 사업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서 1,000만원을 통계목 변경ㆍ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 및 일부 사업의 통계목 변경 예산을 계상하여 5,2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가정간호 관련 사업추진에서 의료 및 구료비 306만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3,000만원 감액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2,636만원 증액, 사회 복귀시설 인건비는 741만원을 증액ㆍ계상 하였습니다. 237쪽,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부 과목을 통계목 변경ㆍ계상하였고, 237쪽 하단,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개 사업비 1억 5,377만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26개 사업비 1억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소 운영 위한 필수경비와 국•시비 반환금 및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127쪽 좀 봐 주세요. 경제과 것인데 중앙시장 이벤트홀 건물 임대수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천만원 했다가 1천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예.

그 밑에 보니까 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70만원이 들어 왔어요?

예.

1천만원은 감액되고 수입이 70만원은 올랐어. 감액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2층하고 3층에 시장진흥공단이 있다가 이전을 하면서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홀은 사용할 때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이벤트홀은 1년에 얼마나 사용합니까?

몇 일 정도,

몇 일.

아니, 몇일 사용하는가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통상적으로. 규정이야 없겠지만 매년 이 수치를 뽑아보면 보편적으로 얼마나 1년에,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한테 빌려주는 경우도,

거기서는 프로그램을 뭐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장구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구.

노래교실하고 두 가지가 이제 그리고 장소가 평생교육원이 장소가 이제 조금 가오동 쪽이라서 저희 중앙시장 쪽에 거기서 프로그램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사용할 때도 있고.

교육원에서 사용할 때도 있고,

예. 프로그램으로,

이것이 앞으로 공실 2층, 3층을 임대할 계획 있으세요?

지금 현재 타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2층, 3층 전체 다.

지금 상인연합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교육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빨리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층, 3층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쪽에 임대를 한다면 대개 얼마 정도 수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할 수 있어요?

1년에 2천정도,

빨리 잘 하셔서 놓아야겠네. 2천이면 큰 돈인데.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공실로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과 소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ㄴ. 복지정책과 소관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143쪽 좀 봐 주세요. 안전한 시설운영이 있어요, 항목이.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기본운영 5개소 해 갖고 26,820천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구비도 일부 편성되나요?

구비도 15% 있습니다.

얼마.

15%.

밑에 것이 그러면 4백만원 돈이 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증액된 사유는 간단합니다. 기본운영비가 이제 그 속에 운영비도 들어 있고요. 종사자 수당도 들어 있고 프로그램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연말 되면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된 금액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받는다고 그래도 우리 구비도 편성이 되는데 그런데 2천만원이나 편차가 생겨요.

그것은 왜냐하면 종사자수당만 해도 그렇고요. 이제 기본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봄에 초기에는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차액분만 면제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에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도 너무 많이 크게 증액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가로 안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노력하고 있는데 뭐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초기에 배정을 할 때, 내시할 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달라고 해도,

그럼 시에 내시,

내시해서,

이것을 하다가 모자라고 그래서 나중에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올린다,

예. 그렇게 시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을 보죠.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언어발달 지원 16인으로 되어 있지요? 사업비가 2,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구비도 8,267천원이 남았습니다. 봤습니까?

140,

151쪽 언어발달지원 16인.

2014년도 대상인원이 14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용율이 저조해 가지고 5명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16인이 아니고 14인 입니까?

14인, 예. 이용이 저조화됨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했을까요? 이것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요?

대상이 시각, 청각, 언어 이런 장애가 있는 부모 있지요. 전국가구 평균 수입이 100%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대상자가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좀 챙겨가지고 감액이 안 되겠끔 잘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52쪽 보죠. 장애인복지관 설계 및 건축비, 국비가 4억 8,800만원이 시비로 변경되었는데 처음부터 잘못 작성한 내용 같아요, 그것이. 잘못된,

원래 국비로 내려왔는데요. 처음에 당초에는 시에서 국비로 편성했는데 우리가 구에서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잘못 편성해 가지고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어려운… 우리 재정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잘 좀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153쪽 한번 보죠. 반환금 기타 보면 반환금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까요?

사업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증가되지 않아 가지고 국비 확보분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아니, 증가가 되지 않다니.

전년도에 당초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수급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또 왜냐하면 수시로 가감이 됩니다. 변동되기 때문에, 변동됨으로 인해서 국비를 충분하게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어날 줄 알았는데 줄어든다,

왜냐하면 매년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검사합니까?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에서.

상반기, 하반기 수급자 변동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가족사항이 변동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변동된 사항에서 계속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2쪽 맨 끝단에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2개소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9개소 있잖아요. 152쪽 맨 밑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것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현재 12개소하고 9개소 그러니까 한 2년간 거기 운영실태, 현재 수용하는 인원, 여기 지원금은 여기 있으니까 시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3년간 운영 현황, 여기에 이제 현재 여기 보면 주간보호시설 이것은 아침에 이렇게 들어 왔다가 저녁때 또 가정으로 돌려 보내고 이런 시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여기서 다 물어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운영실태와 여기에 수용되는 인원 현황 3년간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범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153쪽을 보면요. 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감액이 8,54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의집하고요. 하람입니다.

사랑의집하고요.

하람.

하람. 그런데 여기 보면 구비 반납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할 곳이 없어서인지,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되어있는데 왜 감액을 시켰지요?

이것은요. 시설 종사자 입퇴소에 따른 호봉이 격차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집 1명이 2014년 7월달에 종사자가 변동 됨으로 인해서 16호봉이 6호봉으로 이렇게 변동되었습니다.

종사자 호봉 때문에요.

예.

왜냐하면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여기 감액이 되었고 또 장애인시설 대부분이 생활이 넉넉치 않은데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비니까 좀 필요한 곳을 많이 찾아 가지고 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변동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147쪽을 봐 주세요. 첫장이예요. 여기 보니까 저소득기초생활보장이 12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비도 보니까 3천여만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예상했던 지원자 수가 줄어들은 것인가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국민생활 수급자 있지요? 대상자 수가 많게는 11,535명이었습니다.

얼마, 11,535명.

11,535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것이 10,09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10,090명으로 1,44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었다고.

예. 그래 가지고 국시비 변경내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인원이 줄었다고 그래도 이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일괄 배정을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연말되면 전체적으로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구 분석해 가지고 가감해서 예산을 재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비용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는 것이 좋지만 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부담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구비 3%가 들어갑니다.

3%가. 3%든 5%가 들어가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잘못하면 우리 구 예산이 사장될 수가 있어요.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원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구비가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좀 봐 주세요. 펴셨어요?

예.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한 분인데 2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증액 되었나,

예. 원래 50만원씩 매달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50만원씩 매달 어떻게,

50만원씩.

월.

월 50만원씩이요. 본인부담 재활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12개월하면 6백만원이거든요. 우리가 두 달 부족분을 1백만원 증액했는데 1백만원을 시에서 여유분으로 증액이 더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하시는 분이예요? 이 교육지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한 분 받는데.

재활교육비,

재활교육비인데 한 분만 혜택을… 교육강사비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관내 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동구에.

이런 아동에게 수술,

이것이 어린아이이예요?

수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활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동구에는 한 분밖에 없다고, 이런 달팽이관 관계된 사람이.

한 명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 발굴을 더 하면 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인데, 시비가 다예요. 그렇죠?

예. 우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환자는 있으면 우리 구민이면 우리가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구 재정도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로 하니까. 이런 부분 홍보를 전격적으로 하셔서 이런 달팽이관에 대해서 병을 앓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151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가 있어요. 펴셨어요?

장애활동,

장애아동발달 재활 서비스 151쪽이예요.

언어발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언어발달 위에 윗칸에. 아까 언어발달은 심현보 위원님이 하셨고,

예.

거기에 보니까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원래 우리가 당초 인원을 263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2백6십,

3명으로 했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대상자가 2014년 10월달에,

더 늘었네.

4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9명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1백 몇 명이 늘었지요?

139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잘 하셨나 보네, 그러면. 130명이 늘었으면 엄청히 많이 늘은 것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이 263명이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근 반 정도가 더 늘었단 말이예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잘 하셨어요?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리추경을 많이 하면서 모든 예산이 증액된 것을 감안하여 우리가 불용액이 안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것 하고 나서도 그렇죠. 불용액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잘 했지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이것은 우리 구비가 없어도 뭐 구비나 시비나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비나 사장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53쪽에 보니까 반환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펴셨어요?

예.

이것도 어떻게 제가 보니까 반환금이 기정액이 없다가 12억 9,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국시비 반환금으로 여기 보니까 국시비 기타까지 반환금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이 2013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인가요?

예. 남은 것,

남은 돈이예요?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여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구비 돈도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이 반환금 내용 중에.

여기는 현재 반환금에는 국시비가 여기 편성,

전액 국시비입니까?

여기 현재 편성된 것은 국시비만 반환한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댔어요? 종목이 엄청난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걱정하느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구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또 사장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부모심리상담 지원이 되어 있어요. 12인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심리상담사가 학부모 12명을 지정해 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것이 심리상담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인지 그 내용이,

우리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부모들이 우울증 등 심리상태를 더 완화시켜 주고 궁극적으로 우리 발달장애인들한테 가족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많이 다들 다 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심리상담을 해서 그 치료가 되어 가지고 수용인원이 작아진 것인지,

우리가 당초에는 12명을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부모심리상담 이런 사업에 이용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6명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상담 한 두 번 하고서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옐림발달연구소라든지 판암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했는데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되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요. 과장님, 150쪽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연금이 현재 보니까 2,089인을 지금 동구에서 이것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2,089인 해놨네, 장애인연금.

지자체 급여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연금이요.

연금, 장애.

예. 장애인연금이요.

예.

이것도 우리가 당초에 한 2,089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991명분을 집행 했습니다. 98명이 감소된,

감소되어 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줄은 것입니까?

예.

이것요. 과장님 자료 제출 가능하지요?

예.

이것도 최근 한 2년 것 이렇게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가정복지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162쪽을 보면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비도 22,500천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163쪽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860,51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대상자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어머니가 이렇게 애들을 기르는 애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4,858명이었는데 3,705명으로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나가는 돈이거든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한테 주는 것인데 당초보다 한 5,74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나가는 것은 4,495명으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명수가 팍 줄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시에서 넉넉히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복지부에서부터 예산이 넉넉하게 오다 보니까 각구 배분할 때 넉넉히 편성된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은 아직 제가 합산을 안 해 봤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남는 금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말씀을 들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 국시비가 일단 처음에 연도 초가 되면은 내시 내려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여유있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줄이고 이제 중간에 중간 정산해서 이렇게 또 변동사항이 오고 이렇게 해서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에다가 이렇게 주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일괄적으로 대전시에 내려오면 대전시에서 배분을 하면서 사실 상당히 여유있게 내려옵니다, 지금 연초에는.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중간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간에 한 10월달 되면은 중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마지막에 지금 올해 추경에 내려오듯이 이렇게 변경 내시가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일부 부분은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냥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상당히 저희도 반납하는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결산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환금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지금 계속 반환금 관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중간 정산할 때 정확하게 해서 반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1억 4천만원 정도의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나가는데요. 노인돌봄서비스는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할 수 없는 분들 집에 가서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어르신들이 필요한 욕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특히 예산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제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노인돌봄을 해 드려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1억이라는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 같은 경우는 쓰고 한 10월달 정도에 정산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자에 그 등급을 받은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어르신들 아무나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급 받으신 분들은 지금 웬만하신 분들은 다 혜택을, 본인들도 알고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급이 안 나와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몰라서 또 혹시라도 등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이 받아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159쪽을 봐주세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어요. 복지보조를 보니까 252명이 여기 있네요.

예.

보니까 82,000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당초에 저희가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252명 이었는데 302명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 증가분에 대해서 더 편성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여기도 홍보를 잘 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보다도 연세 드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대상자 되신 분들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좀 하나, 과장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예.

사업내,용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 부분 세 가지를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예. 자세히 작성해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163쪽 좀 봐 주세요. 셋째아 보육료가 있어요. 보니까 이것이 감액이 1억 300만원이 감액되면서 우리 구비도 5,100만원 돈이 감액 되었네요.

예.

이것이 왜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이것이요.

조금 전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도 내내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된 것이거든요. 이 셋째아 보육료는 보육료 차등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8,000원 내지 46,000원 차등지원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 지금 현재 나가는 대상자는 다 지출을 했는데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더 낳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 자녀 이상 갖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산할 때 출산장려금을 어디서 줍니까? 그것은.

출산장려금은 셋째아하고 둘째아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줍니까?

예. 이것은 시에서 나갑니다.

인구증가정책은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에서,

목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도 역시 시에서 전액을 해야지 이것이 50대 50이네요. 보니까, 시하고 우리하고.

예.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해 가지고 51,000천원이나 이렇게 예산을 우리는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아까 전 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51,000천원 돈이 지금 여기 가정복지과에 보면 이렇게 매칭해서 쓰는 것이 많이 사장되는 수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자꾸 사장되면 다른 것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나 우리 타과도 전부다 전체가 다 우리 구 예산을 세워놓고 못 쓴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치 우리가 다른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셋째아 같은 것은 제가 보기로는 이것은 전액 시비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대전시민 인구를 늘리는 정책인데 우리 구에서 50%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는 이런 부분이 50대50도 있고 뭐 제가 볼 때 7대3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구 예산을 세워 놨다가 추경에 와서 털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하잖아. 다른 사업을 이 부분은 암만 많이 내려와도 우리가 필요한만큼 해서 그 예산이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좀 봐 주세요.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45,000천원 돈이 이것도 또 감액되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66쪽 맨 위에 것. 급식지원 이것도,

방학중 중식하고 연중 조•석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결식아동 저기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사회복지관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다 급식을 줬는데요. 그런 쪽 이용하는 애들이 좀 많이 줄고 또 그러면서도 예산은 결식아동은 넉넉하게 편성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전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예측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렇죠?

예.

인원이 급식아동이 갑자기 몇 백명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1,450인 이렇게 해 놨는데 많아야 조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45,000천원이나 큰 돈이거든요.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구비를 편성했다가 쓰지 않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내가 보고는 있는데 내년 추경에 또 볼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파악하셨다가 우리 구 1년 동안 우리 예산이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환경과 소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해 가지고 행감, 추경, 예산 고생 많이 하십니다. 174쪽을 봐 주세요. 제가 이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매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또 거기하고 또 그거네요. 또 보니까 우리 구비가 8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억 7,800만원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무슨 내용이예요? 이것이.

그것이 구 재정보조 차원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1억 7,800만원을 대행사업비 미지급분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8억 2,200만원은 구비로 해서 총 10억을 미납금에 대한,

그것을 이번에 지급한 것인가요?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하는 것인가요?

예.

이번에 이것이 끝나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했잖아, 이것.

이것이 저희들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미지급액이 140억입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 중에서 10억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0억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요새 계속 시간 시간마다 고생들 하시는데 어쨌든간에 이것은 뭐 꾸준히 노력해서 시비 지원을 더 요청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뿐만아니고,

특별교부세 받아 오듯이 자꾸 매달려 가지고 해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272쪽 맨 끝에 보니까 과오납금이 있어요. 우리가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반환으로 54,200천원 돈이 있고 이것은 2013년도에 남은 것을 반납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어떻게 다 사용을 다 못 했어요? 수계관리금에서 나오는 것은 다 해도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 집행을 해야 맞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공사입찰 차액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출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대상지에서 전출가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대청동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아이들 다 키워주지 수학여행도 일본으로 보내더라고. 일부 거기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것,

아이들 보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뭐 노후 슬레트 같은 것 그런 처리 그런 잔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 23억 중에서 5,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그쪽 부분은 노후 슬레이트는 얼추 다 정리되었습니까?

거의 정리되었습니다.

얼추 되었어요?

예. 2013년도에 57개 동을 철거도 하고 기금으로 해서 지붕까지 다 했습니다.

지붕까지 해 주시고 거기 대청동 살기가 엄청히 좋은 데예요. 그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비를 확보 못해서 반납처리한 것은 아니지요? 없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뭐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셔서 반납하는 이런 돈은 덜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쓰시게,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뭐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해서 구비 부분이 아니니까 기금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사용이 어려워서,

반납 사례가 줄어들을 수 있도록 되도록 다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179쪽 좀 보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죠?

예.

돈이 좀 남았네요? 그렇죠? 착한 업소,

이번에 683만원을,

아니, 착한가격업소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지금 물가점검을 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에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군데입니까?

68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동구에,

예.

그런데 착한가격업소가 왜 이렇게 돈이 남아 있을까요?

부족해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더 세웠으면 예측을 해 가지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장사도.

저희 구비만 예산을 세웠다가 시에서 시비가 683만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요?

예.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반영이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이면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

180쪽 좀 보죠. 공동텃밭 조성 운영비가 있죠?

예.

2,600만원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당초에는 텃밭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말농장에 대해서 사람을 두고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토지 소유주들이 직접 한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토지주들이.

예. 주말농장 땅 주인들이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절감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했습니까? 그것을. 주인들이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인부를 사 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죠. 예산 범위 내에서 사람을 사서 주말농장을 관리를 했던,

그러니까 주인들이 할 때는,

예.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건비가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 주말농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7군데 하고 있습니다.

7군데,

예.

그러면 7군데가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주인들이 직접 하고,

예.

184쪽 한번 보죠. 중앙아케이드 설치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부 다 아직 안 했어요?

2014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국, 시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 구비 반영을 못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구비를 반영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구비가 없어서,

구비가 없어 가지고,

예. 본예산하고 1, 2차 추경 때는 예산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됐네요? 그러면.

예.

언제 집행합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용역설계 의뢰해서,

바로 들어가겠네요?

예.

그 밑에 중앙시장 홍보물 한복거리 보수사업 국비, 이것도 남았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것하고 그것하고 틀립니까?

예. 틀린 것인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2000년도 초반에 각 특화거리에 대해서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해 가지고 조형물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185쪽을 보죠. 반환금 기타 금액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제가 농촌지역을 담당하는 구의원으로 봤을 때 이것을 보니까 농작물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이 많아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도 1,3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이것이 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 부분은 구비를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이것도요?

예.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구비가 없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진짜 농사짓는 분들은 지금 엄청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최대한도로 해 줘야 돼요.

작년에 3건을 추진을 하고요. 대청동에 한 건 농로관계, 구비가 없어서 반영을 못해 가지고 시비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반납된 것이네요?

아네요. 구비에 반영된 부분은 사업을 집행을 했고요.

했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이 지금 엄청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대한도로… 국장님!

예.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최대한도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없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신중앙시장 두 번째 건물이거든요. A, B, C로 하면, 그러니까 구청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 구)구청.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물 내외에,

1층 부분에 설치하는데요. 개수는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신청부분을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아니,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예. 내려온 것입니다.

한 20여개 정도,

화질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화소에 따라서.

예.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우체국 뒤에 A동에서부터 커텐 거리까지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에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구비가 없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구비 2억,

여기 나와 있는대로 2억 4,300,

예. 구비를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016년 6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좀 봐 주세요.

예.

유기동물 구조비가 있어요. 예산액보다 480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예.

매년 제가 유기동물 구조비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죠?

예.

왜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되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구조비만 구비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는 760두였었는데 내년 것은 700두로 되어 있어요?

예.

예산도 2,100만원이 서 있고, 내년도에도 추경에 올릴 것 아니에요? 모자라면,

항상 1,800 정도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2,100만원으로 올렸고요. 이번에도 지금 10월말까지 560두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11, 12월 2달 치가 부족이 예상되어서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물을 잡아오면 지급을 할 때 어떻게 확인하고 줘요? 이것을 누구한테 맡겼잖아요? 지금.

아니, 저희가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그 쪽으로 연락해서,

잡아 왔나, 안 잡아 왔나 압니까?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유기견 잡아온, 그것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 유기견 발생공고를.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구조비를 지급하고 있느냐, 그 얘기에요.

예.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다 발생장소하고 공고까지 다,

그러면 이것은 월정액이 아니라 잡아오는 숫자, 포획해 가지고 오는 숫자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죠?

예.

제 얘기는 공고도 좋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요?

예.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뒷 장 좀 봐 주세요. 아까 전 시간에도 반환금 때문에 방금 전에도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 사업비 중 반환금이 12억이 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비를 반영을 못해서 시비로 반환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구비를 세워놓고도 못한 부분이 있죠? 사용 못한 부분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대개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많았던 부분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서 5건, 거기 보면 7억 3,500 정도 되는데,

중앙시장하고 여기도 보면 엄청나요. 이 쪽도 보면 엄청나고, 엄청나요, 중앙시장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는 3년 동안은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잔액을 가지고서 다른 추가사업을…

그러면 여기 반환하는 것은 3년이 지난 돈이네요? 쉽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 때문에 딱 따져 보니까 7억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 써서 반환해야 된다, 그것도 기간이 있네요? 쓴 기간이.

3년까지는 하여튼,

우리가 이용해서 계속 쓸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면 남은 돈은 반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아졌다,

예.

하여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반환금을 되도록 적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위생과 소관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287쪽 좀 봐 주세요.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이 전액 세입으로 하셨다가 감했어요?

예.

내용이 무엇인가, 감액한 사유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3년도 5월달에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1차 매각공고, 2차 매각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 공고를 냈는데 아직까지도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이 용운동 어디입니까?

용운동 599번지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알아 듣게 지역이 어딘가, 번지로는 알았고, 어디쯤인가,

그러니까 용운동 마젤란아파트 부근에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차장용지에요? 지목이.

예. 지목이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 사람이 없겠네요?

건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최고 층수가 4층까지는 짓고, 연면적 30%,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근생시설로는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는 가능하다,

예.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이.

2,083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한 60평이 넘네요?

600평이 됩니다.

600평에 2억 5천이면 싼 것 같은데요?

지금 예정가격으로는 7억 9,600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올 때.

그런데 왜 2억 5천만 잡아 놨어요? 7억 9천이 나왔는데,

아니, 감정평가해 가지고 감정평가비용, 그 비용이 나온 것입니다.

감정평가비용이라고요? 이것이.

예.

뭐 이렇게 비싸요? 감정평가비용이 이렇게,

감정평가하고,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 해 놓고 2억 5천 해 놨으면 감정평가비용이 아니죠?

그 필지가 2개 필지인데 한 필지는 매각을 위해서 매각수입을 갖다가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운동 720번지 그 옆에 면적도 있는데 그 2개 면적 중에 그것은 매매가액이 한 2억 5천 나오고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것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 답을 해야지, 다른 것을 답 하시면 안되죠. 이 2억 5천이 왜 감해졌나, 여기가 어느 부분인가, 몇 평인가, 이것만 해 주셔야죠.

600평이고, 2,083… 매각수입니다, 매각대금.

매각대금인데 2억 5천이면 싸다고 내가 그 소리예요? 어디인데 이렇게 싼 데가 있어요? 600평에.

매각수입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인데 지금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예산을 잡아 놨다가.

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뭔가 잘못됐어요. 600평에 2억 5천이면,

249평방미터, 그것입니다.

249평방미터, 그렇죠. 한 70평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2억이면,

예.

그런데 600평에 2억 5천 매각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여기 직원님들 얼른 가서 해야 돼요. 600평에 2억 5천 받으려면 얼른 사셔야 돼요. 70평 파는 것이 2억 5천이란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350만원꼴 하는 것이네요? 평당,

예.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매각 공고를 냈는데 지금 계속 유찰되는 바람에 지금…

유찰되면 자꾸 더 떨어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차까지 했습니까? 매각 공고를.

지금 2차까지 매각공고했다가,

이제 수의계약이네요?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다시 할 것입니다.

다시 해서,

매각 공고를 낼 것입니다.

이 지역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지역같은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예. 냈습니다.

예. 두 번 유찰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생시설로 되어서 건폐율이 60%하고, 용적율이 250% 이하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용도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7억을 줘 가지고 매입을 했을 때 사업성이 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사람이 왔었는데 내년 3월달까지 정도가 되면 그 때 그 분이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없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면적 30% 이하의 근생시설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건축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글쎄요. 그렇다고 여기를 용도변경해서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201쪽 좀 봐 주세요. 201쪽 밑 부분을 보니까 을지연습,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많이 했고, 을지연습 실시가 있어요.

예.

보니까 충무계획 등 인쇄 해 가지고 32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이렇게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충무계획은 우리 구청 내에 11개 부서에 20종의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전체 인쇄하는 예산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확보를 하고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저희 안전총괄과 협조를 받아서 인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예년에도 부족해서 매년 연말, 그러니까 이 달 말까지 인쇄를 다 마쳐야 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인쇄비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그 다음해 1월달까지 이렇게 인쇄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쇄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따로 떨어뜨려서 해요? 전부 다,

예. 부서는…

부서에 있는 부서별로,

예. 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여쭤 봤어요. 물어 보니까 사실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직원들이.

어떤…

운영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서별로 총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 중에 11개 부서 20개 계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20종,

20종, 이것을 각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몇 분만 물어봤어요. 별로 활용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겠죠. 본인들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내책자가 나오잖아요? 인쇄책자.

예.

그리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 소리예요. 책자가 나오면 훈련할 때만 보기 때문에,

충무계획은 각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인쇄를 해서 비밀 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필요시에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쇄를 하지 말고,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해 볼께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예.

우리가 보관용이 있죠? 따로. 충무계획할 때 보관용, 총체적인 것.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각 부서에서 충무계획을 인쇄를 하면 그 배부선이 또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부서에 배부를 하고, 어디에 배부를 하고.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수만큼 인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관용하고 외부로 제출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것 빼놓고 과에서 보관하는 것은 CD나 USB에 보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활용도가 더 낫잖아요? 인쇄비도 안 들고,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그것이 가능할 지,

CD나 USB에 입력해 가지고 보관하면 되지, 왜 안돼요? 꼭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인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보관하는데 무슨 규정이 있겠어요? 제 얘기는 인쇄비를 절약하자, 그 소리에요?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침 시달이 있어서 배부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쇄를 해야 될 것으로,

그러면 충무계획 인쇄비 2,200만원은 전부 다 우리 구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인데 무슨 중앙 것을 기다려요. 우리가 잘 보관만 하면 되죠.

저희 자체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 15년도 총체적인 것 빼놓고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보관해도 되지 않느냐, 절약하기 위해서. 인쇄비를,

글쎄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인쇄를 하다 보면 기본 몇 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몇 권 차이로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도 논해 지죠. 제가 계속 적은 것을 아끼자고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쉽게 부수가 더 느는 것은 별 돈이 안 든다, 그 소리 아니에요?

예. 기본적인 인쇄 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제 얘기는 그래요. 과에서 보관하는 것은 CD나 USB에 담아서 보관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207쪽을 보면 공원녹지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9,3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

그리고 20일도 남지 않았는데 구비도 2,811만원을 편성했고요.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비 예산이 보조가 되어 있는데요. 당초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저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용하지 않고 지출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뒷장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예산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초에 내려온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 90%에 시비 5%, 구비 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저희 순수 구비보다 환경과에서 지역주민한테 나가는 개발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3,500만원 구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208쪽, 209쪽을 보니까 조림사업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억 100만원, 209쪽에 또 숲가꾸기 9,500만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전사용을 다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 계상해 놨는데 이 사업내용과 사업진행상황,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조림사업은 당초 이 사업도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구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동구가 3.0 추진평가 우수상을 시상해서 특별교부금 인센티브를 1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공원녹지과에 7,500만원이 할애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림사업은 식장산하고 산림욕장에 청단풍, 산벚, 산딸나무, 그리고 계수나무, 이런 나무를 식재를 지금 다 마쳤습니다.

아까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이 그 내용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신 내용이 여기에 삽입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건축과 소관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국비나 아니면 시비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이 오면 공사를 하려면 기간이 소요됩니다, 일정기간이. 그런데 추경을 해 가지고서 예산반영을 하고 공사를 하려면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기획관실하고 예산실하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308쪽 좀 봐 주세요. 주차장특별회계,

예.

거기 보면 견인업무대행수수료가 2,700만원이 감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출이 줄어서 좋긴 좋은데 대행수수료가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견인사업소는 견인했을 때 금액이 우리가 수입을 잡고 그 금액 그대로 원위치로 그대로 나갑니다.

거의 다 그 쪽에,

다만 세입만 잡았다가 나갈 뿐이지,

세입 잡았다가 그 사람들한테 다시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줄었기 때문에,

결론은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다 소리네요?

그렇죠.

쉬운 말로,

예. 견인업무가 그만큼 작년도보다,

우리야 수입이 안되니까 우리야 지출하고 수입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작년에는 1억 천만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올해 보니까 8,400밖에 안됐어요.

예. 견인업무가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견인차를 3대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현재는 2대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없어서 지금 견인을 덜 잡아오는 것이네요? 결론은.

셋을 하다 보니까 운행하는데 타산이 안 맞으니까,

기사가 필요하니까,

한 대 이상이면 견인업무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대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한 대를 줄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가 갔고요. 그 위에 보니까 우리 단속 사전통지서 해 가지고 등기로 우리가 단속된 것을 보내나 보죠? 그 바로 위 쪽에. 거기도 보니까 3,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감액을 어떻게 3,500씩이나 감액이 됐나,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기준을 할 때 보면 매년 그 전년도에 쓴 것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약 56,000건, 2013년도에는 약 48,000건, 금년도는 약 43,000건으로 줄고 있어요.

43,000건이에요? 올해는.

예. 줄다 보니까 한 건을 내보내는데 보통 비용이 등기우편에 일반우편에 나중에 독촉장 나가는 것을 이렇게 해 보면 평균 4천원 가까이, 건당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다 보니까 2∼3천만원이 작년보다…

그러면 건수가 줄어서 우리가 고지서를 덜 발행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지서 발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수가 2014년도에는 43,000건으로 작년보다,

작년보다 5천건,

5천건 줄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기 때문에 우편료가 덜 들었다, 결론은.

우편료는 덜 들고, 기타 비용, 인쇄하는 것도 그렇고, 토너도 그렇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건수가 줄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이것의 통지를 자꾸 보내야 돼요. 안 보내서 잊어 버렸다가, 본인들은 잊어 버려요. 주기적으로 안내서를 보내 주셔야지, 한 2∼3년 지나면 이것을 가지고 또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저희도 한번 독촉장을 일괄적으로,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일괄적으로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도부터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되니까,

내년도에는 무슨 제도가 도입돼요?

차량예고압류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활성화되고요. 또 간편e-납부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체납차량 영치카메라, 그것도 구입해 가지고 그것도 활용되고 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이 약 주정차 과태료만 해도 약 69억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교통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행감 때 보니까 우리 교통과가 체납세금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건수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민원도 덜 생기고, 어렵더라도 2∼3년 지나면 하던 것을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어렵더라도 잘 하셔 가지고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예.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수입해 가지고 주차장 적립기금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생각한다면 주차질서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단속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은 계속 제외시켜주는 열외시간이 없었지만 지금은 하역주차시간도 있고, 또 아침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줄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그것은 5개 대전시 전체가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개 구에서, 구별로 단속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단속되는 사람들은 동구에서만 단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켜 가지고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요원들은 지금,

지금 줄고 있죠.

예.

퇴직한 사람 1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무사고안전기동단장 홍인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단장 및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33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236쪽을 봐 주실래요.

예.

236쪽을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 3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와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어르신 분들 중에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등록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치매환자들이 병원에서 검사해 가지고 치매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 검사비하고 그 다음에 약제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주 비용이 그런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데 그런 예산으로 가지고 다 지원을 해 주고, 조금 잔액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청에서 감액하라는 내시가 와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천만원이면 많은데요.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예산을 반납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대한 홍보하고 저희 관내 어르신분들 중에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는 잔액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235쪽, 36쪽을 보니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5,260만원이 증액됐고, 우리 구비도 1,317만원이 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개요하고 왜 정리추경에 이것을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본예산하고 예산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하반기에 오면서 예산이 인원이 늘어나면서, 지원대상이요. 그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현재 11명을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목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65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미리 잘 몰랐어요? 예상을 못했어요?

그 대상자를 미리 예상하기가 쉬운 사항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했는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현재 11명을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요.

그러면 출산해서 나오는 아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미숙아라든지 선천적으로 이상질환이 발견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내년 2월이면 연도폐쇄기잖아요?

예.

어떻게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년에,

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6쪽 밑 부분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인건비로 2,600만원이 증액편성됐어요. 그렇죠? 그 밑에 23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 정신요양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판암동에 있는 것인가요?

판암동, 삼정동에 있는 대전정신요양원,

판암동에 하나 있는 것,

예. 성신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당초에는 편성을 못했습니까? 추가로 증액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반영을 못하고,

시비인데요. 종사자가 수시로 바뀌어요.

국비, 시비가 됐든 누구 돈이 됐든 당초에 편성을 못하고 추가로 왜 증액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입소정원이 119명이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입소정원이, 현원이 바뀌어요. 퇴소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하면서 수시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퇴사도 하고, 다시 입사도 하고,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들쭉날쭉한 편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그래도 인건비는 딱딱 목이 되어 있잖아요? 몇 명으로.

그 종사자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경우는 추가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1년 중에서도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추가반영을 해서 적정하게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여기에 추가해서 반영한다,

상승분도 있고,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에, 종사자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반영을 해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정신요양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국비죠?

거의 국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죠? 있어요?

거의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도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시설비 지원할 때, 복지시설. 240만원이 있네,

조금 보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국비, 시비로 충당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모든 예산은 잘 쓰셔야 돼요. 나라세금도 우리 돈이고, 시 것도 우리 돈이고, 구 것도 우리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저희가 신경을 더 써 가지고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시설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말만 듣고 하지 말고 나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세금이 새 나가는 곳이 없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세금이 새는 데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보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이런 지원해 주는 단체는 특별히 국비가 됐든 무슨 일이 됐든 신경을 써서 세금이 새 나가지 않게끔 해 주세요.

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