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7차 본회의까지 총 6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2025년 기획예산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2045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입니다. 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던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9월 27일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올해 6월 19명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5년에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K-SDGs를 기본 방향으로 우리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20년 단위의 기본전략 수립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확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행안부 지침에 따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 도입, 납세자보호관 배치 의무화, 선정대리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그동안 업무를 전담하지 못하고 타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7월부터 업무를 조정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전담하게 하였으며 현재 25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의 업무를 통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 편의 시책 발굴 등 선제적 대응과 납세 고충민원 해소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시정의 이해와 공감대를 제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 승인 후 시정계획 작성·배포, 새해 시정 설명회, 우수 시책 개발을 위한 부서의 벤치마킹 지원 등 주요 시책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명품도시자문위원회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공약사업 및 우리 시의 주요 핵심 사업의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분과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전체 회의를 운영하여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과 제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규제 개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규제 합리화 과제 보고회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공직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뿐만이 아니라 업무 추진 과정상의 적극행정의 추진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연 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사례에 대해 포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 제시 제도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참신한 정책 발굴을 위한 제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MZ세대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및 정책 발굴을 유도하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 주니어보드는 20~30대 7급 이하, 경력은 7년 이내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아이디어나 발전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시민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 국민생각함과 국민제안 플랫폼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5개년 중기 재정 계획과 사업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자 용역 사업은 사전 심사제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 민간보조사업은 재정 평가제를 운영하여 각 사업별로 자체 평가와 민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에서 편성 예정입니다. 4월에서 5월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 12월에 편성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적정한 보조금 운용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사업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6월, 7월에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5개 등급으로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지방보조금을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적극적인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경영 평가입니다. 의왕도시공사의 경영과 조직, 인력의 관리 감독을 통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예산, 기구 조정, 중요한 규정 등 승인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왕도시공사 사장 및 의왕시청소년재단의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발굴 등 경영 효율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대행사업의 친절 CS 점검과 주요 민원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위탁사업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입니다. 변화하는 법치 환경과 시정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유명무실화된 조례들은 적극 정비할 뿐만 아니라 시정 현안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설명을 통해 의회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수행 지원과 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제가 다른 과 업무지만 다른 과에서는 이게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안다고 말씀을 못하셔 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미래교육센터 나오고 그다음에 회계과 소관 부곡커뮤니티센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일 텐데 이거 재원 마련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전출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부서와 다른 세출까지 계속 조정 중이기 때문에요, 지금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꺼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300억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억 이상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청취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2045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지금 약 8개월 사업 기간 내에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충분해요 이거하고?

일단 다른 시군의 사례들이나 봐서 8개월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더 연장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거기 보면 기본 방향을 설정하잖아요? 17개의 목표가 있고 119개 세부 목표가 있고 23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은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권역도, 계층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 공감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천 사업들, 결국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내에서 아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국가 및 경기도 내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연계해서 그것에 대한 더 벗어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전략을 수립한 게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용역에 주는 건지, 위탁을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가.

아직 사실은 유엔도 17개 목표에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지금 국가 목표는 지금 119개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가 목표보다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저희가 내년에 일단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되면 연초에 과업지시서라든지 타 사례들, 또 국가 목표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6,0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6,000이라는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목표도 설정을 추가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런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섰기 때문에 6,000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6,000에 대한 어떤 기준이 쭉 있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일단은 학술 용역이다 보니까 이제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주죠.

그거 추계를 한 거예요?

네.

개략적으로?

네.

그래서 8개월 안에 가능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용역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4년도 6월에 구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의왕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역할을 했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어떠한 일을 한 일이 있어요 지금?

아니요,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네, 지금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작년에 기본전략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예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까지 미루어지게 됐는데요. 일단 기본전략 수립이 들어가야지 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단위로 이제 수정 추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완하고 이게 다 용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네, 용역에 다 20년 단위, 5년 단위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이제 5년 계획들이 세워지면 저희가 부서에 2년마다 추진 상황들을 점검하고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거하고 우리 전략적인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방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기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전략이라든지 20년 단위 계획, 5년 단위 계획은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용역 수립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명단을 좀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약력,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확대 지난번에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방안. 이게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저희가 7월부터 업무를 조정해서 전담을 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생계형 체납자들 이런 것들 찾아서 정리보류를 시키거나 폐업된 사업자 등록면허세 정리라든지 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납세자 선제적으로 환급하는 이런 일들을 하반기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 게 더 확대돼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도 이제 기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그런 것도 추진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될 때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대한 어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평가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 세무직 공무원이 납세자보호관을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따로 평가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하면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요 발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홍보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일부 소외된 세무 관련된 소외된 납세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솔선수범을 해 주십사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타 업무와 중복되어서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타 업무에 밀려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전담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사실 됐던 게 내부적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엑셀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리된 자료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타 지자체에는 충분히 있는 자료가 왜 의왕시에는 없지 하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의아해했었고 그래서 타 지자체 대비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좀 안 된 것 같아요, 내부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타 지자체든 우리든 업무 체계 프로세스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엑셀이든 한글이든 관리하고 사실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도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 이게 당시에 못 받은 자료나 그런 것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어차피 시스템 또 바뀌었으니까 차세대로

네, 그렇습니다.

좀 기대는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입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1번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업무 컨설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어려워하는 회계나 계약 분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업무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우리 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탁한 시립 어린이집, 아름채, 사랑채 복지관 등 총 56개 기관입니다. 내년 3월에 사업 안내를 거쳐서 4월 중에 수탁기관으로부터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질의와 컨설팅을 추진하고 추진한 후에는 개선사항이나 효과를 분석해서 하반기에 확대 운영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번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고충민원을 상담, 조사, 처리하는 옴부즈만을 운영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부터 옴부즈만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 등 고충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현장의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시민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제도 이해와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옴부즈만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 사례도 배포하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3번 신뢰받는 시정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관과소, 동 주민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시정 운영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통해서 위탁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보건소하고 오전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10월 말부터는 내손1동 종합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감사로는 본청 28개 부서에 대한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고 상하수과 등 5개 특별회계 사업 부서,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와 자치행정과 등 11개 부서의 15개 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평생교육원 3개 부서, 내손2동·청계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위탁사업비 10억 이상의 민간위탁사무 중 의왕시가족센터, 의왕시글로벌인재센터,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4년도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명예감사관의 참여로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와 자기진단표 모니터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비리 및 행정 오류를 사전에 예방해서 행정의 효용성을 높이고 공직 윤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백-e 시스템 적기 처리율이 작년 대비 13.3% 증가해서 98.7%로 향상되었고 자기진단표도 15건을 신규로 발굴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는 청렴 소통의 시간, 또 시책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청렴 챌린지, 부패 방지 모의 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부서 평가 결과 및 청백-e 사업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와 감사 연계 강화를 위해서 감사 시 반복 지적 사항 예방을 위한 진단표를 적극 개발하고 청백-e 감사 지원 시나리오를 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5번 신뢰받는 청렴 도시 청렴 의왕 구현입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청렴 시책 추진을 통해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청렴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렴 챌린지, 청렴 캠페인, 청렴·갑질 근절 결의대회, 또 갑질 발생 자기진단 등 청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청렴 교육과 청렴 골든벨, 부패 방지 교육 등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발생 모의 신고, 상하반기 청렴 현장감찰제, 외부 강의 등 실태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청렴 의식이 확립될 수 있는 참여형 청렴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사례 중심의 반부패 법령 청렴 퀴즈를 신설하고 부패 발생 모의신고 시 예전과는 달리 신고서를 자필로 작성함으로 해서 공직자의 부패 행위 인식 및 대응 역량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6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원가 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원가 심사를 통해서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계약심사는 80건, 일상감사는 123건을 처리했습니다. 평균 절감률은 1.46%입니다. 또한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대상 사업에 대한 원가 계산의 적정 설계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설계가 적정했는지 이런 측면을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워크숍 등을 통해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의 역량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받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페이지 24페이지에 우리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옴부즈만이 8월 20일에 위촉되셨네요?

예.

그 이후에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시정 권고 의견 표명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는 4건 정도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중에 시정 권고로 옴부즈만으로부터 저희 시가 받은 거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고천 대방 디에트르 아파트가 분양 공고가 나갈 때 오봉정사가 위치한다는 사실을 공고문에 집어넣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봉정사로부터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거를 옴부즈만이 판단해서 건축과에서는 수용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거는 수용이 된 사례가 있고요. 또 월암 공공 도시개발사업 안에 계시는 분이 기존에 있었던 자기 주택의 진입 도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불법 주정차 이런 쪽에 소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 관련해서 앞서서 홍보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 옴부즈만이 위촉되고 난 뒤에 위촉됐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 하나 나갔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홍보 자료도 이렇게 해서 카드 뉴스 형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옴부즈만 관련한 우리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라든지 이런 거를 검색했을 때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이게 좀 답답합니다.

예산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옴부즈만한테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직접 고충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적어서 바로 접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는 경기도 내가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부 시군은 하고 있고 일부 시군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그렇게 직접 쉽게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해서 그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충민원이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그냥 늘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특정하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찾아가는 동장실 이런 쪽 현장에서 민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도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옴부즈만의 경우 월, 수, 금에 활동하시고 그리고 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시청 2층 시민소통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이렇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이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거를 올해 안에 다 마련할

그러면 올해 안에 하는 겁니까?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시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은 올해 연말부터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위촉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 발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면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부 공무원들이 그거를 잘 수용해 주는 부분도 민원 접수나 신청뿐만 아니라 권고한 사항을 잘 수용해 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 해결하는 데 중요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홍보에서 조금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청에 와서 직접 또는 이메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홈페이지를 통한?

네.

그런데 이제 6개 동에 저희가 옴부즈만 8월 달에 했지만 아마 지금 10월 달이니까 2달 정도 됐지만 그래도 홍보가 늦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뭐한 얘기지만 그래도 이거는 시민들이 가장 또 원했고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 보면.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기 좋게 6개 동에 설치를 해 두시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옴부즈만 담당자를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홍보 배너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이 충분히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면으로 해서 직접 방문을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우편이 아니라 쪽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 배너 설치하고 동에서 접수받아서 전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옴부즈만님 정책소통실장님이랑 같은 방 쓰세요?

네, 그렇습니다.

옴부즈만님이 사실은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독립성에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는 뚜렷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도 놀랐던 게 보통은 이렇게 독립되거나 예민한 얘기들이 오가는 공간인데 그래서 보통은 독립된 방을 쓰거든요. 민원인 분들이 예민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같이 쓰시길래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좀 남겨놓고 싶었고요. 그분한테 새올 아이디라든가 이런 건 주셨어요?

그 권한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드렸어요?

권한은 없습니다.

혹시 왜 안 드렸을까요? 다른 공무직 분들도 그런 거 쓰시던데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줬는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정 금액이 이제 감사에 의해서 조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가 절감이 됐다는 뜻인가요?

원가 절감이라고 딱 명시하기에는 지금 제가 판단해서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정 원가가 적정하게 산출이 됐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예전 가격 자체의 품질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올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노무비가 너무 일방적으로 산출되면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 계약하기 전에 감사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 사전에 하는 겁니다.

계약심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부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거르지 않나요? 제가 왜 이 거를 여쭙냐면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을 거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쪽의 실무가 아닌 이상.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찾았다는 것에 대한 게 지금 제가 좋게 말하면 박수를 쳐야 되는 거고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절차가 사전에도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는 저희 토목직 직렬이 거의 저희가 전담으로 이 업무만 표준 품셈이나 자료도 계속 업데이트를 받아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이나 일관성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하루에 1건 정도를 심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그런 전문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자리는 이제 인사 이동을 수시로 변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그랬으면 좋은데 토목직 직원이 또 현장 업무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계속 그 업무만 하는 거는

그런 노하우가 이제 축적이 되면 좋아요. 일례로 노하우가 축적이 됐는데 이분이 다른 현장으로, 다른 일선으로 빠지고 다른 토목직이 오든 시설직이 오든 간에 그런 일정 기간이 되어야만 그런 노하우가 쌓이고 한다, 그리고 이제 품셈은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품셈을 업데이트를 계속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업데이트는 내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 표준 품셈을 업데이트한다는 뜻이에요?

표준 품셈 책자도 계속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업데이트 한다는 게 매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식인데

거의 월별 정도로는

그거는 자료에 의해서 이제 품셈을 월별로 하는 거고 국가 표준 품셈은 월별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겠죠, 기준이 공법이나 또는 공정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물가 자료에 의한 월별 품셈은 업데이트가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국가 표준 품셈은 월별로 업데이트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점 지자체별로 보면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민간위탁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돼서 혹시 감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어쨌든 시에서 해야 되는 원래는 사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총 위탁사업비가 10억 이상 되는 그런 수탁 기간에 대해서 3년 단위로 계속 민간위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개 수탁기관이 할 게 된 거고 저희가 과거에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이분들이 행정 체계에 있는 계약이나 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세요라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붙이는데 민간인들이 그런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고 계약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분들이 궁금하거나 수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3월 달에 안내를 해서 4월 달에 회계나 계약 분야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문의를 받아 가지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받아 가지고 답변해 주는 이런 체계를 내년부터는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관 있는 쪽에서 혹시 감사담당관 쪽으로 혹시 이렇게 신고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한 5년을 단위로 해서 연장하면 1번 연장하면 10년이 되는데 10년이면 거의 저희들 시쳇말로 말뚝 박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타성에 젖기 쉽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민간위탁 기관 쪽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고 하는 게 지자체별로 이구동성으로 지금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눈여겨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10억 이상의 수탁기관에 대해서 3년 단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신고들은 없으세요? 이쪽 감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신고는 없으세요?

예,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업무를 수탁시키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정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감사 부서에서 다 하기에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그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감사 사후 처분보다 낫다라고 판단해서 내년에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수탁기관 업무 컨설팅하시는 게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보고를?

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자발적 신청이에요? 신청이 수탁기관이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그 기관에서 우리 시에다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냐고요.

예, 궁금한 거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고 컨설팅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는 있었어요?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꺼려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인책을 제시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해서는 수탁 업무를 수행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데 유인책까지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자발적이라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불편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감시받는 느낌이고 이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냐 이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 나간 거고요, 직접 사업을 위탁한 부서에서 나가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면보다 오히려 부정적이거나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운영 안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 또 여기서 개선할 게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서 하반기에 지속 운영할 계획이고 어쨌든 사후 감사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4월 한 달 정해져 있어요,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런 회계나 계약, 행정 처리, 어떤 컨설팅을 하는 데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요가 많아, 수탁기관에서 우리도 해 주세요, 우리도 해 주세요 했을 때 과연 그런 인력풀이 다 가능한가요?

지금 안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꺼려할 거다, 또는 갑자기 질문이 폭주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는 않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대책을 강구할 사항이지,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방향은 옳다고 판단해서 잘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한 중에 혹시 컨설팅을 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회계라든가 어떤 계약 업무라든가 행정 처리를 좀 개선을 했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형성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컨설팅만 하고 빠지는 거예요?

현재는 컨설팅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도입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할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저희 행정하는 행정력 대비 효과가 너무 없다 그러면 사업을 접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어쨌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소관 업무하고 소관 부서하고 또 협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감사로 인해서 발생됐던 지적사항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방식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십분 공감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하시는 건 좋고 예방으로 가시는 게 맞기는 한데요. 제가 사실은 착안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뿐만이 아니라 지방계약법이랑 이제 관리 위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까지 들어가죠. 해당 부분에서 부서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평소에 들여다보셨습니까 이런 쪽은?

제가 민간위탁 사무하는 것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과거에 했었던 사례를 보면 이분들이 우리가 너무 다양한 법들을 집행하고 있으니 수탁기관에서는 이거를 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포인트는 저는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공유재산법 같은 거를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는데

조건에 아마 명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안부 질의답변 중에 공기업과 2997 2013년 6월 26일 날짜로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지금 지방계약법과 별개로 민간위탁사무인데 지방계약법 꼭 해야 되냐 했는데 응, 해야 돼.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법까지 지켜라 대충 이 정도의 내용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뭔가 민간위탁에 대한 걸로만 가더라도 지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 올리고 수의계약하려면 근거 다 있어야 되고 공유재산법 맞춰야 되고 다 고려해 이런 것들이 요지였는데 이 부분이 잘 됐을까 한 번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아직 못 봐서 모릅니다.

예, 저도 위탁사업을 줄 때 어떤 조건을 붙였는지는 저도 세밀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을 민간위탁 주는 거니까 공정성을 유지하라는 기본적 유지는 다 조건으로 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우려하는 게 다른 공직자 분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미숙해서 이거를 차마 못하고 넘어가신 경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예방적으로 가시려면 한번 교육을 하셔서 매뉴얼을 다시 재정비를 하신다거나 그리고 여태까지 정말 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으면 이미 벌어진 사례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밝혀내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느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감사 부서 입장에서.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민간위탁사무 관리 총괄 부서에 인원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신 거예요? 의원님들, 손을 이렇게 높이 드셔서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신뢰받는 청렴도시 해 가지고 이번 1월 달에 보니까 종합평가가 2등급으로 나오는데 맞죠?

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갑질 발생에 대해서 자가 진단이 147건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한 10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점수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 질문에 답변을 해 보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점수가 많으면 나는 갑질이 높은 사람으로 진단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147명 했을 때 한 20점 정도 이상 가야만 갑질이 높은데 대부분이 5점 밑으로 이렇게 나와서 자기 스스로 진단했을 때는

자가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렇죠?

한번 체크를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모의신고 훈련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으로 주 대상이 어디

저희 162명 정도 됐고요, 한 20%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어떤 감사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라는 그런 상황을 부여해 가지고 직원들이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를 했는지를 보는 그런 훈련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많이 신경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간혹 저희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보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들도 간혹 있다고 듣기도 합니다. 종합평가 2위는 됐지만 부서에서 좀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공무원이 기소당하면 거의 징계를 받게 되죠?

예,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권이 있는 거고요. 징계를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소를 하면 징계를 요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로 요구를 하시고 감사담당관에서 업무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들어오는 수사에 대한 통보, 기소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게 조치를 다 하셨죠?

수사는 아니고요, 기소를 당했을 때만

기소를 당했을 때 통보를 받으신 게 만약에 있었으면 모두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다 하셨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언 하나 드릴 게 내년 연간 감사 계획 짜실 때 제가 지난번 결산 검사 때도 드린 말씀인데 올해 나왔던 감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금 예방에 사실 관심이 많으신 거를 잘 알고 있는데 올해 나온 것을 많이 바탕으로 전년도 감사 결과와 내년도 연간 감사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를 잘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신규사업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관내 교육 강좌 및 체육·공공시설의 예약 서비스를 일원화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고 사업 예산은 1억5,058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통합예약 홈페이지 및 통합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지난 6월 사업 계획을 수립, 8월에 입찰 공고하여 9월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달 10일에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방안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서별 시스템 요구 사항을 11월까지 분석한 후 내년 3월까지 시스템 구현 및 시범 운영을 거쳐 4월 중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신규사업 시청사 홍보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시청사 본관 입구에 홍보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통한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이고 소요 예산은 3,500만 원이며 내년 1월에 설계하여 3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천 현수막 사용을 줄여 제작비를 절감하고 실시간 정보 전달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민과의 현장 소통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시민들의 불편·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6개 동 주민 및 분야별 단체 회원 등이고 올해에는 각 계층을 대표하는 연합회 및 사회단체 7회, 각 동 주민 대상 6회 등 총 13회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동 주민 위주의 운영에서 지역 현안을 다루는 다양한 대상이 참석하는 행사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과 시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언론 홍보 추진입니다. 시의 역동적인 변화에 맞는 능동적, 전략적 홍보 추진 및 시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시 출입 언론사는 방송 12개 사, 신문 65개 사, 통신사 및 인터넷 매체 242개 사 등 총 319개 언론사이고 시기별·주제별 맞춤형 보도 자료를 1일 5건 내외로 언론사에 배포하고 월 2회 이상 기획 보도로 홍보하고 있으며 시정 뉴스는 시의 주요 뉴스, 행사 등을 주 1회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및 관내 25개 홍보 멀티비전을 통해 송출하고 각 언론사 요청 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및 방송 등의 언론 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이나 관광 명소를 TV 및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 상호 신뢰하는 협력 관계 형성 및 시의성 있는 홍보로 보도율을 향상시키고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민과 발맞추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소식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소식지 등 책자를 활용한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인 의왕세상은 매월 1회 17,000부를 제작하여 다양한 시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시 소개 및 각종 생활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의왕생활 길라잡이 4,500부를 제작하여 민원지적과 및 각 동을 통해 전입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식지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겠으며 의왕생활 길라잡이 책자를 다양한 유관기관에 확대 배부하여 시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민 소통 창구 뉴미디어 채널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식 SNS 등 매체별 강점을 살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온라인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활성화된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운영 매체는 블로그 등 5개의 소셜 미디어 채널과 대표 홈페이지, 홍보 멀티비전, 시정 알리미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의 각종 주요 행사 및 시정 정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SNS 서포터즈 34명을 선발, 운영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이야기와 시정의 주요 홍보 사항 및 시민 생활에 필요한 소식을 블로그 등 SNS 매체를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 채널별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내실 있는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홍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공동주택 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 보드를 활용하여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정 정보를 홍보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 예산은 2,013만 원으로 관내 아파트에 설치된 366대 엘리베이터 TV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 미디어 보드 운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3월부터 각 부서의 주요 행사와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정 홍보 자료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 인지도 및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합이 핵심인데 지금 통합이 안 되고 링크만 연결시켜 주는 것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그쪽이 혹시 통합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혹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설계를 할 당시에 도시공사나 사실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통합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 보면 5~6억이 더 들어요 다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편하게 이쪽으로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통합 로그인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통합 로그인을 시키는데 사실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2억5,00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통합 로그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링크만 시킬 수 있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나 청소년수련관의 모든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 같이 하려고 그러면 금액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같이 합쳐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 어쩔 수가 없겠네요. 추후에 연계를 고도화 사업을 대비해서 추후 연계가 되도록 나중에 고도화 사업을 이어서 받으시는 분들이 더 일을 좀 괜찮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의 근거 문서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문서 같은 거를 명확히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게 최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탁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사실상 디지털 소외 계층이 생기잖아요. 일례로 우리 체육시설 키오스크 하나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줄이 서 있는 것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외 계층을 위한, 그러니까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 어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일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수백 명이 링크를 걸다 보면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것도 참작을 하셔서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할 때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일반 모바일 사용자를 위해서라도 그런 앱 개발이라든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의왕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했던 초기의 목적이 지금 각 6개 동에서 모든 문화 강좌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현재는 다 수기로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고 현장에서 또 접수받는 과정에서 이런 다툼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모두가 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꼭 현장까지 가야만 되는 번거로움도 해소하고자 해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강좌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시켜 보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있는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하고 연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늘어서 체육시설 또는 공공시설 대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비용에서 계속 지금 축소가 돼서 결국은 1억5,000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시설이나 또는 체육시설 이런 데가 대관하는 업무는 그냥 링크만 걸고 그러면 교육 강좌 이쪽 관련돼서는 6개 동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하고 여기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은 전부 통합이 되겠네요 그거는?

예, 교육 강좌 같은 경우 6개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평생교육과는요. 그리고 진로진학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클리닉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다 포함돼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그 도서관 쪽에 강좌가 많아요. 혹시 거기도 연계가 되어 있는지

거기는 이제 링크만, 거기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링크만 시키는 걸로 지금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도서관 쪽의 강좌도 보니까 저녁 7시, 8시인데도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도서관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아까 우리 박현호 의원 말씀처럼 이렇게 링크를 걸어도 나중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나중을 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인터넷 접수하겠다는 거죠? 예약을 접수받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링크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대관 업무만 링크 걸고 프로그램들은 바로 접수

예, 접수하고 신청하고 다, 이제 하다못해 감면부터 다 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한채훈 의원님께서는 시정소식지 구독자 확보 등 부당한 업무 지시로 직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이라고 일단은 처리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를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하신 부당한 행정력 낭비라든가 그다음에 부서에서 생각하신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답변이 그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와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뭔지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사실 구독자 수를 확보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각 동에 이렇게 많이 의뢰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청하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잡겠습니다.

사실은 시정소식지 구독자 수보다 차라리 카카오톡 친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예산도 안 들고 효과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거에도 늘 주장했던 것이 시정소식지는 사실은 양적으로 구독자를 늘리는 것에 집중을 안 했으면 오히려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놓고 안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니까 그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저도 박현호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이거를 갖다가 더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럴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지면을 갖다가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많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행사장에 많이 가면 시정소식지 잘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병행도 하고 우리가 지면으로 나가는 것도 병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주 수요 계층이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셨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홍보를 부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줬잖아요.

예, 드렸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르신 잘 보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구독자 리스트에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신규로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저는 능동적으로 시정소식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읽으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는 정말로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진짜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과거에 시정소식지가 구독자지만 안 보는 사람을 어느 정도 거르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부수를 약간 감축해라 이런 것도 사실 드렸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는 배부를 하시는데 과거 한채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 상황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시정홍보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좀 증액이 되나요?

의왕소식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때 이제 또 예산 올리시기 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존경하는 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행정력 낭비도 있지만 예산 낭비도 우리가 이제 차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복돼서 배달이 되는 경우들도 제가 더러 제보도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드린다기보다는 문제가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중복을 거르는 시스템이 시스템화되어 있나요?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소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반송이 되어 오는 경우 저희한테 와요. 그거 보고 이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반송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게 이제 시정소식지를 그때 행정 공직자 분들께 이런 리스트를 받거나 이런 단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다 보니 한 명이 여러 개의 단체에 들어가 계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가족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한 집에 3개, 4개씩 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시민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각 동마다 이런 동 주민센터에도 이렇게 비치를 해 놓으시죠?

예, 그렇죠.

보통 한 동에 몇 개씩 비치를 하시나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넣고 있는데요, 한 100개 정도 넣다가

네, 이제 이것 또한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인데 그것을 이제 비치해 놓는다고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져가시지 않는 분들이 거의 많다 보니 결국에는 그것이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신문지처럼 음식을 먹을 때 까는 하나의 그런 종이에 전락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시기가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또 다른 게 들어올 때 기존에 있는 건 그냥 이렇게 폐지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정 수량을 배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거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파트 동마다 다 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에 이렇게 배부하거나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배부를 하나요? 어떻게

그거는 공무원들이 배부가 아니고요, 개인은 일반을 보내고

일반, 그러면 각 아파트마다 그 많은 숫자를 등기로 이렇게 보내시나요?

택배로 받습니다.

택배로?

예.

왜냐하면 아파트에도 보면 거의 남아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우리 한채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이렇게 낭비되는 것은 안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조금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경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자료는 45페이지입니다. 첫 출발 공직자 의왕 온보딩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공직자가 효과적으로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첫 출근 축하를 위해 입사 선물 증정 및 도움공무원을 매칭하고 2단계는 멘토를 통한 그룹 활동을, 3단계는 새내기 공감 워크숍을, 4단계는 시보 해제 시 정규 공무원 임용에 따른 축하 간담회를 추진하여 신규 공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직렬별 직무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입니다. 저연차 공직자의 직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렬별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를 강사로 선정하고 없을 경우 타 시 등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실무 교육을 추진하여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 직원 조식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신청을 받아 월 2회 조식 지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원 설문조사 결과 외청 근무자 및 다수가 수혜를 받는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단 설문 결과에 따라 아침 식사를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구내 매점에 조식을 할 수 있는 음식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8페이지요. 직원 조식 지원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정확하게

저희가 젊은 직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오는 직원들이 사실상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게 외청이나 이쪽에 있는 직원들은 실제로 수혜를 못 받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예산이 이벤트 형식으로 월요병도 좀 해소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수혜를 못 받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의견들이 나와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월요일만 하시겠다는 거죠?

월 2회, 월요일 날 하는 거였는데

네,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호응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원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다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도 좀 많았습니다.

이게 추진을 하게 되면 거의

업무 보고에는 있어서 제가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예.

민원이 너무 많아요?

설문조사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청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도 이용을 못 하는데 여기에서도 수혜를 받는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시민의 날 행사가 9시부터였죠?

네.

시민의 날 행사가 이제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식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빈들한테 나눠줬었는데 우리 이제 끝나는 종료 시간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10시

네, 원래 10시까지인데 10시 7분까지 이렇게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지연되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시민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라 시장의 날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되고 특히나 시장 기념사가 15분이었지만 그날 저희가 이제 스톱워치로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분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축사 말씀하시는 의장님이나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게 행사가 늘어지고 시민들께서 그날 날씨가 좋았다고는 하지만 뙤약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시민들이 주인 되는 그런 행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몇 통 받았고 그리고 이런 행사장이나 시민들 만났을 때 시민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날 시장의 시정 홍보의 날인 것 같았다 이런 내용들로 말씀하셨는데 진정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민의 날 행사라고 하면 그런 기념사도 5분 이내로 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앞으로 행사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백번 생각해서 시장님이 시민 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오히려 싫어하세요 그러면. 인조잔디가 덥고 거기 앉아 가지고 나중에 길어지시니까 뒤에 그늘막 가시고 이게 듣기가 너무 괴롭고 지겹고 지루하고 싫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히려 시장님께서는 정말로 시민 분들에게 내가 이런 많은 것들을 했으니까 알리고 싶어, 잘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역효과로 다가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모여 가지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는 거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요새 학교에서도 그런 것 안 합니다. 더군다나 성인 시민들인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게 정말 역효과가 나는 방법이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도 좋아할 만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좀 너무 가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하는 건지,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해야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의원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날 무대 설치는 뒤에 무대가 있는데 그렇게 설치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공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무대를 거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 설치도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래요? 그러면 입장할 때도 너무 협소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날 오신 내빈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햇볕을 바로 받지 않고 등을 져서 아마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빈들이 참 많이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50쪽인데요, 여기 구체적인 어떤 내용보다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인사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실 때 각 이제 국이나 부서가 있잖아요, 과가 있잖아요? 좀 고르게 등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가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있네요. 왜냐하면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시기는 하지만 기피부서를 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피부서에 갔으니 앞으로 인사에서 제외되나 보다, 이렇게 비록 가산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피부서에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피부서에 있더라도 그쪽에서도 승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고르게 하면 이게 이렇게 가도 여기도 승진하는 데 문제가 없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진할 수 있는 직이 따로 이렇게 너무 모아져 있는 것보다 고르게 분산되어 버리면 또 약간 회전식으로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좀 회전식으로 하면 내가 설사 기피부서에 있더라도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인사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이제 어떠한 가산점은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피부서에 있게 되면 근평에 가산점도 있지만 해외 배낭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것 할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거기에 갔다고 봤을 때 이게 어떠한 성과 평가가 주관적이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절차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방법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기피부서라고 하면 9개 팀을 갖다가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이제 순환할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도 노인장애인과에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기피부서에 있다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 갈 수 있게끔 그런 기본 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65일 운영되는 인사 상담실인가요?

네.

이것에 대한 이제 실적, 만족도 이런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채용공고 등을 실시할 때 나라일터에 공고를 해 달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려요,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다 포함해서. 잘되고 계세요?

저희가 다른 과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계속 알리고 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하다 못해 저희 과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한 번 말을 했었고 사실 전에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과장님들 시장님 계시는데 이거 꼭 올려주세요, 어느 부서 안 올라갔어요 했는데 안 돼요. 제가 도저히 몇 번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들한테 업무통신으로 보내서 바로 수정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간단하게 봤을 때 9월 말만 봤을 때도 10월 14일 날 도시농업과 잔가지 파쇄 작업하는 기간제근로자 안 올리셨고 9월 26일 날에는 총무과에서 공무직 뽑으실 때 안 올리셨고 저는 그래 가지고 관련 과를 추려 가지고 시정질의로 각 과장님들 불러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왜 안 하냐, 저를 무시하냐라고 질의를 해야 되나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주민 중심의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입니다. 2024년도에는 주민자치 마을사업을 6개 동 25개 사업에 1억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마을사업으로 6개 동 31개 사업에 1억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상반기에는 주민총회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실시 및 2026년 마을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도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국제 자매·우호 도시 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 자매·우호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는 미국 노쓰리틀락, 중국 셴닝시이며 국제 우호도시는 2개 지역으로 중국 윈청시와는 금년 11월에,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과는 2025년 상반기에 자매결연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셴닝시의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 중에 있으며 오늘 오후에는 스포츠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양 도시의 태권도협회 간 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자매도시 국제교류공원을 조성하여 국내외에 의왕시의 위상을 알리고 자매도시 간 우의 협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 지원은 금년도와 같이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 우선구매 상담회를 최초로 시행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4쪽의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여 9월 30일 현재 7,800만 원가량의 기부금이 모금되었습니다. 기부자들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으로는 벌꿀, 표고버섯, 화장품 세트, 의왕사랑상품권과 의왕 스카이레일 이용권이 있으며 현재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올리브정과, 금귤정과, 먹태깡 세트 등 우리 시에서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하여 11월부터는 이용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고향사랑기금에 예치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이 적립되면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0대, 40대 기부자가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 기부자의 선호에 맞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연간 기부액의 75% 정도가 연말 11월과 12월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과 더불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지원 금액은 금년도와 같이 14개 단체에 3억500만 원을 교부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66쪽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 자매도시와는 각 동별로도 각 1개 면씩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고 올해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감자, 옥수수 등 기존의 교류한 물품이 약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고춧가루와 절임배추 등이 합쳐지면 아마 상당한 금액이 저희 시민들과 자매지역 간의 교류 실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지속적인 교류 사업과 청소년 교류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이 1억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월 중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활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마을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과 공동체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2025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 집합교육,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교체, 화생방 방독면 신규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위기관리 대응태세 향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국가 위기상황 대처 통합 비상대비체제 구축 및 인적·물적 자원 관리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주요 자원 동원과 실제 훈련을 중심으로 한 충무훈련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전시 대비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매 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관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행사,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등 사회복무요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장님, 제가 아까 총무과에서 질의를 못한 게 있는데 잠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거나 제가 본회의 서면질의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놓친 사항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저희 감사담당관을 임용할 때 그러니까 발령을 낼 때 공공감사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30만 이상 지자체인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가 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모는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그 이하의 지자체인데도. 그런데 내부 공모를 당시에 과장으로 재직 중이실 때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 인사 절차에 하자가 있는 인사였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거는 그냥 문제로 끝난 겁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아까 질의 과정에서 형사 기소가 된 사람이 있으면 총무과에 징계 요구를 한다고 했어요. 혹시 징계 요구 받은 건이 있어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징계 사항이 되는 부분은 징계 범위를 정해서 저희 총무 부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정을 정하게 됩니다.

사실 누구이신지 제가 절대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형사 기소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재판 중이신 분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까, 아니면 될 예정입니까? 지금 아직 근무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예, 저도 개인정보를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절대로 말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 근무하시는 분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다는 거죠?

인사의원회 개최하고 징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사위원회 끝났어요? 종결된 겁니까?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종결됐습니까? 예, 일단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66쪽인데요,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인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 체험 교류 관련돼서 우리 지금 가는 데가 보니까 제주도, 충북 괴산군, 전북 무주거든요. 시골 체험 있잖아요? 시골 농촌 체험 같은 것 할 때 청소년들 이쪽에도 같이 다른 지역으로 보니까 갔던데 이쪽 지역하고 이렇게 알선해서 갔으면 좋겠고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저희 지역에, 저희 지역은 그래도 왕송호수의 레일바이크든 또 저희 쪽에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소개를 하셔서 우리 국내 자매도시가 오셔서 우리 의왕시를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또 같이 교류하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제주도하고는 홈스테이 형태의 체험을 계속해 왔었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홈스테이 체험을 제주도 쪽에서도 크게 선호하지 않고 신청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홈스테이 아닌 그냥 양쪽의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좀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무주나 괴산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홈스테이에서 좀 벗어난 양쪽 지역의 문화 체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또 우리 쪽에 오셔서 이렇게 레일바이크 쪽 기차, 열차 타고 그러면 재미있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의왕시도 좀 알리고. 우리 예쁜 의왕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게 우호도시라는 걸 언제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담당 팀장님과의 그런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호 협력을 체결할 때도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거나 보고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혹시 앞으로 저희도 만약에 그냥 우호 협약을 체결할 때도 의회에 보고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해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지자체 사례를 보시면 근거 조례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국제 교류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서 깔끔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데 보고를 올리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동의를 올리는 데도 있을 거고 다양한 케이스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관련해서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를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을 처리하실 때 의회에 보고 안건이라든가 동의 안건을 상정하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윈청시에 예산 편성해서 다녀온 게 몇 번 정도 돼요?

저희가 2023년도에 2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화상회의나 업무 교류 때문에 서한문을 주고받거나 올해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과연 우호도시에 대한 협약서가 있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저도 없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설명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지금 기억에 의존하고 이러니까 참 답답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회의록에 보면 다 있을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윈청시가 우호도시가 됐고 분명히 설명을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때 올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또다시 이렇게 얘기되니까 저는 황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회의록 다 참고하셔서 다시 이렇게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절차가 그동안 어떻게 됐었고 어디인지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부 다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호도시 할 때는 사전에 협약서는 반드시 맺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다면,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제가 의아스럽기는 한데 제 기억에는 시장님께서 다녀오셔서 우리 의원들 차담회 때 정확하게 요청이 들어왔고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틀림없이 말씀하셨고. 아마 서창수 의원님은 그 자리에 아마 차담회 때 안 오셔서 못 들은 것 아닌가, 차담회 해서 우리 2층 접견실에서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려고. 여기 지금 대상 우리 서귀포 그다음에 괴산, 무주 이런 곳이 왜 타 도시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나요, 적나요?

의원님, 이거는 먼저 국제도시니까 이거 마무리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저도 혼동을 했네요.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시장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 없으니까 조례 위반하신 것 맞네요. 보고 안건 왜 안 올리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1월 달에 오셨죠? 1월 달에 오셨다고 그랬나요?

네.

작년에 시장님하고 제가 중국의 셴닝시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2번 갈 수 없기 때문에 셴닝에서 바로 윈청시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방문을 해서 그때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실은 셴닝시하고 윈청시가 그런 도시의 성향이 좀 틀립니다. 셴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농촌이나 그런 위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윈청시 같은 경우는 도시도 굉장히 대단하고 이래서 아마 그렇게 저희가 오면서 거기 들러서 이렇게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월례회의 때 우리 팀장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다음부터는 이게 의회 조례상 정해진 안건에 대한 경우 보고해야 하는 경우 보고 안건으로 올려주시기를 집행부에 나중에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셴닝시가 오늘 방문을 해요?

셴닝시가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문 중에 있고요. 오늘 오후에 태권도협회 양 도시의 회장님들끼리 태권도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4시 반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태권도 관련 대회라든가 이런 데 양쪽에 참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셴닝시 대표단이 온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거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셴닝시 대표단이 어떤 일정으로 어떤 내용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쪽지라든지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추진 사항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하여 추진할 수가 없다, 불가로 나왔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의 판단 사항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채용을 본인이 의도적으로 속이고 들어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했고 이분이 이제 내년 1월 정도에는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는 쪽으로 공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가볍게 그냥 이 정도로 일단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청 외곽 산책로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 공사입니다. 시청 외곽 데크의 훼손 및 부식 등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이를 전면 교체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보행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길이 306m에 경사도 8% 미만, 폭 1.5m 이상의 무장애 데크 조성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향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도 5월까지 준공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사진은 현재 데크로드 상태와 인천대공원과 은평구의 무장애 숲길 사진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대회의실 난방 시스템 개선 공사입니다. 그간 동절기에 대회의실이 춥다는 이용자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난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난방 효율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벚꽃길 노후 전기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시청사 벚꽃길에 설치된 등기구가 부식과 빗물 및 습기 유입으로 수시로 누전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전면 교체하여 안전성 제고 및 화재와 누전을 예방하고자 하며 지중등과 외등 46개를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벚꽃 개화 시기 전인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야경이 아름다운 벚꽃길을 조성하여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장애인 화장실 개수 공사입니다. 시청사 본관 및 의회동 장애인 화장실을 BF 인증에 맞는 시설로 개수하여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관 및 의회동 1층 총 4개소에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장애인 화장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사진은 현재 장애인 화장실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공공계약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용역입니다. 계약 관련 다양한 법령 적용과 하위 규칙의 잦은 개정으로 담당 실무자가 신속한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감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정식 계약 실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간 질의답변과 계약 실무 매뉴얼 제공, 전 직원 계약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무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전기실 몰드 변압기 교체입니다. 시청사 내 변압기 노후화에 따라 전력 효율 저하 및 절연 파괴 등에 따라 정전 사고를 방지하고 서버 및 전력기기 소손을 방지하고자 변압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전열·전등용 몰드 변압기 1대이며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장안지구 내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하여 부곡동 주민자치센터 이용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약 4,990m²,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92억 원입니다. 올해 4월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가 결정이 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 설계 용역 준공 예정으로 지난주 10월 18일 부곡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인접 다가구 주택 주민들이 일조권과 통풍, 프라이버시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주민설명회 시 남측 면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입면 계획의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 검토하고 덕성초등학교와 인접하여 소음과 분진, 통학로 안전 등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이를 감안한 공사 기간 확보와 안전한 우회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민원에 따른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202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사진은 부곡커뮤니티센터 부지 현장 사진과 조감도입니다. 이하 자료는 계속사업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고생 많으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시청 뒤에 있는 데크길을 어떻게 보면 보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무장애 데크길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곡동 부곡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83페이지입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 과정에서 한채훈 의원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강력하게 저한테 어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 준공이 끝났나요?

설계는 지금 현재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며칠까지입니까?

12월 2일까지입니다.

12월 2일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설계 준공은 끝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는 아니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편성 전에 그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민 설명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특화시설로 구성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장님이 어제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러면 주요 내용이 아이들 관련한 내용들로만 채워지는 겁니까?

주가 이제 아이들 시설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부곡동 주민센터에 있던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육아나눔터하고 그다음에 거기 작은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도 옮겨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신규로 아동성장발달센터가 들어가고요, 레지오 체험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 해서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예산 편성 전에 이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준공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다 이행한 뒤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고 예산 편성은 편성대로 해 놓고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고 곧 될 거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결국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 그거를 의회 탓으로 돌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감도를 현장에 혹시 게시하셨나요?

현장에 게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먼젓번에 부곡동 주민 설명회 때 조감도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프라이버시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조감도를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감도에 대한 설명과 덧붙여서 우리 용역사에서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장에 아직 게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저희가 예산도 다 편성되고 하면 조감도를 여기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올 거라는 것도 그렇고 조감도도 이렇게 게시를 해 두면 이제 시민들이 많이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모양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예산 편성이 끝나면 꼭 이렇게 게시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설계가 12월이라고 준공

12월 정확하게 2일 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12월 2일 이전에 다 충분히 끝내서 저희 예산 편성에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인허가 절차를 하려면 내년 초나 1, 2월 가야 되겠네요? 여기 향후계획 보니까 심의하고 건축 허가하고 공사 발주, 행정적인 절차를 하려면 내년 2월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행정 절차를 같이 지금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1월 달에는 행정 절차를 다 마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채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9대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늘 같이 더불어서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계속 주지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속히 부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진행을 부탁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또한 지금 더불어서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내손2동에 미래교육센터 건립 관련된 내용은 또 없네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인가요?

예, 그거는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 설계는 이미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은 엊그제 주민 설명회 때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더니 가령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거는 그런 의견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민원 제기만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어서 이대로 진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설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궁금한 건 지하 1층 용도는 뭐예요?

지하 1층이 현재는 이제 주차장하고 어린이집의 일부 창고라든지 자료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 대수가

현재 지하에는 20대 그리고 이제 지상에 6대 해 가지고 총 26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 직원은 얼마나 되나요?

상주 직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약 200여 명 정도가 하루에 이제 왔다갔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대수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린이 아동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른 분들이 아이들을 여기다가 이제 태워다 주고 다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반 어린이집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주 1층에 있는 시설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대수가 너무 적어서 또 시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는데 저희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다만 저희 법적인 대수로 따지면 120% 정도 됐다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주변 여건까지도 고려해서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시청 주차장 건립할 때도 처음에는 아주 적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지하를 더 파서라도 이거는 미리 앞을 내다보고 주차 대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그다음에 많이 다시 늘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시청사 벚꽃길 노후 전기설비 교체 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중화로 되어 있는 지하에 매설돼 있는 전기 설비인가요?

등 자체가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등이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 설비도 당연히 밑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외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실시한 게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도에 기존에 시공을 했고 완공이 돼서 지금 다시 이거는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등만 이제 외부로 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부족해서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제 지중화 사업으로 하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부식 및 빗물, 습기 유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재질마다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하에 물론 이런 어떤 부식이라든가 빗물, 습기 유입을 안 하려면 일정 기간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온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어지면 당연히 그런 어떤 부식이 습기가 안 들어가고 말 그대로 빗물이 안 들어가면 부식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지하에 들어가는 재질이 일부 PVC 계열이라 부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왜 여쭤봤냐면 뭐로 했길래 부식이 됐는지를 여쭤보려고 사실은 했던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 3월 이전에 다 완공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제 벚꽃길이 보통 이제 4월 초 정도 되니까 3월까지는 적어도 이게 완공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지금 290m 구간을?

현재 지금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설계 바로 진행하고 공기를 빨리 앞당겨서 그때까지 진행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 얘기는 이제 이거 예산 올 12월에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내년에 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에 공사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290m인데, 그리고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식을 없애고 빗물이라든가 습기를 안 하려면 일정 기간 깊이를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우리가 임시 보수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이게 이제 고품질의 자재도 물론이고 또 내구성 있는 그런 시공을 해야 추후에 계속 임시적인 보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엊그제 우리 여기 부설 주차장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떤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심도 있게 확인하지 않으면 또 재발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벚꽃 우리 시청 예전부터 핫한 곳이었으니까 그러면 부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만 여기는 이제 일단 등만 우선 바꾸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벚꽃길에 관한 정비는 저희가 해 나가면서 그외 사항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무장애 데크로드를 저희가 계획상으로 5월로 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것도 지금부터 계획을 잘해 가지고 이 시기에 맞춰서 그것도 같이 개장을 저희는 하려고 준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획상으로는 5월 달로 쓰여있지만 이것도 벚꽃길 개장 시기하고 맞춰서 뒤에 데크로드 같이 개장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 더해서 본예산 12월에 올라오니까 이게 부족하다 하면 일부 시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일부 그쪽 벚꽃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답은 안 하시고 지금 무장애 데크길하고 등 고치고 개장을 같이 이런 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이고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물이 아니라 일부 시민들이 편하게 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외등 같으면 괜찮은데 지중등은 아까 조금 전에 김태흥 의원이 말씀하듯이 습기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등의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니다 보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등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중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방수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방수를 잘할 수 있어야 해요 등을 만드는 업체가.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보증 기간을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1~2년, 길면 3년 이렇게 보는데 이런 데서는 그런 거를 금방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자 보증 기간을 좀 길게 잡으셔 가지고 계약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어요.

네, 아마 이제 공정에 따라서 하자 보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중등 같은 경우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공공계약 지원이랑 전문 컨설팅 용역 저도 이거를 갖다가 처음 이 사업을 거의 행정사무감사였나 옛날 예산이었나에 보고를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이라든 이런 거는 거의 작성이 끝나셨나요?

지금 작성이 끝났다기보다는 올해 일부 그래서 이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올해 시험으로 이거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작성이 끝난 거는 아니고요, 체험판으로 해서 컨설팅 계약을 하면서 계약 체결을 하면서 올해 일부 이 부분을 감안을 했었고요. 본격적인 매뉴얼 작성은 내년에 본 용역이 들어가면 그때 작성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것 양 자체가 방대하니까요. 체험판 컨설팅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사실은 계약팀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전 직원이 계약 쪽은 알아야 될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계약팀 쪽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나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계약에 관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단순한 사항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문을 얻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컨설팅해 주시는 그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경험을 살려 가지고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디 쪽에서 받으세요?

지금은 제가 업체를 언급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은 컨설팅하면서 괜찮게 도출됐던 사례들이나 이런 게 있나 궁금했어요. 사례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가능하면 이 업체 통해서 한 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계약이나 이쪽은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저도 지금 공부 중인 부분이라 어려운 거를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예방을 위해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네, 부탁 좀 드리려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의는 생략을 하고요. 지금 컨설팅 용역 계약을 하잖아요?

네.

아직 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계약 실무 관련된 어떤 모듈이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파악해야 되는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게 언제 준공이 되죠?

저희가 사실은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월 달에 계약을 맺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단시일 내 우선 매뉴얼부터 확정을 해서 전 직원들이 또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뉴얼을 볼 수 있게끔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4개 과와 복지문화국 2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 시간이 좀 늦어서 14시 30분 정도 속개하면 될까요? 14시는 조금 빠를 것 같아서, 위원님들 어떠세요? 14시로 할까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1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에 중국 산시성 윈청시 우호 교류 협약 체결은 저희가 2023년 5월 24일 날 월례회의 때 협약 체결 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약 계획하고 그다음에 협약서하고 이렇게 의원님들께 배포하고 보고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