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후로 특별교부세가 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들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말까지 계속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집행잔액을 재난같은 것이 나게 되면 조금 잔액이 남게 되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11월 29일 추경안이 확정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후로 내려온 분야는 의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이렇게 의결해 주십사 그런 뜻이 됐고요. 앞으로도 내려오게 되면 간주예산처리라든가 이런 처리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에는 우리 자치구에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이 있고요. 행자부에는 특별 교부세가 있어요. 그러한 분야들이 계속 연말 12월 31일 밤 12시까지 내려옵니다. 정리를 집행잔액을 내려다 줘야 될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가 확보된 것은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의회 회기중이니까 그것을 반영을 하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간주 예산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김종성 위원님. 지금 저희가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는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비 같으면 모르지만 대부분 전액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안에 담아서 정리추경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드린 것이고,

추경에 담아서 의결해 주시면,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조금 의회에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합리성 면에서는,

1회 추경에 담을 수는 없고요. 간주처리를 합니다. 오히려 더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간주처리도 재정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 승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오히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 담으려고 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시비나,

또 그렇게 처리하도록 재정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처리하되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점이 아마 조금 부족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그럼 다시 정회하고… 제안설명을 먼저 들으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과 부구청장이 이 곳에 참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회를 오실 때 까지 해야 되는지… 부구청장이 예산결산에 들어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부구청장님 회의장에 출석하실 때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금 오셨다가 가신 관계로 부구청장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들어오실 때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오실 때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예.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예산안 제출 경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특별교부금으로 7건, 약 한 3억 8,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의회에 추경을 11월 25일 정도 확정해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됐는데 이 교부내시가 12월 2일날 교부내시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시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후로 교부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안을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또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최대한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까지 보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교부내시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내시가 있을 예정이면 상임위원회에서라도 그냥 확정 내시가 없다 하더라도 설명이 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찌 7대 들어서는, 부구청장님. 정말 거꾸로 행정 많이 하세요. 그때 2회 추경에서도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꾸로 행정 하지 맙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세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황당무계한 일이 있지를 않나 그리고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수정안 예산은 구청 우리 직원들이 알기까지는 한 1주일 전은 됐을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저희들이 안 지도 벌써 한 4∼5일 됐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책자가 발행하기 전이라면 구두라든지 아니면 워드라도 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을텐데도 이것은 완전히 의원들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예산계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일부 의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종성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사과 받았으니까 심의하는 것으로 통과시키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2014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 및 수정안 순으로,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469억 9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3,371억 5천 8백만원의 2.9%인 98억 3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3,245억 2천 2백만원보다 90억 5천만원이 증액된 3,335억 7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26억 3천 6백만원보다 6.22%인 7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된 134억 2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액 3,245억 2천 2백만원보다 90억 5천만원이 증액된 3,335억 7천 2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장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278억 2천 4백만원보다 2.2%인 6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284억 4천 8백만원으로, 주민세 및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138억 4천 4백만원보다 4.2%인 5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144억 3천 6백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2억 6천 6백만원, 일반부담금 2억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0억 6천 5백만원보다 16.9%인 8억 6천만원이 증액된 59억 2천 5백만원으로,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 1억 9천만원, 중앙메가에서 중앙도매시장 아케이드설치 3억 6천만원, 캠퍼스타운 주변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2억 4천만원 등 특별교부세 8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604억 7천 4백만원보다 1.6%인 9억 7천만원 증액된 614억 4천 4백만원으로, 보통교부금 6억 5백만원과 특별교부금 3억 6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2,101억 3천 2백만원보다 0.04%인 8천 5백만원 감액된 2,100억 4천 6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 된 국비 3억 5천 6백만원 감액과 시비 2억 7천 1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복지분야 구비 미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6억 9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기정액 71억 8천 3백만원보다 75.1%인 53억 9천 9백만원 증액된 125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3억 9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로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9억 3천 9백만원이 감액된 166억 2천 7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4천만원이 감액된 3억 6천만원,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구비부담금 등을 반영한 결과 1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54억 1천 8백만원입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신상동 인공습지 경관조성 사업 6억 6천 5백만원 등 5억 9천만원이 증액된 77억 1천 3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미반영분 10억원, 용운동 97번지외 2개소 관로 비 굴착공사외 2건에 1억 8천만원 등을 반영한 결과 11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131억 5천 3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변경 내시 된 보조사업 등을 정리한 결과 21억 5천 8백만원이 감액된 1,948억 8천 3백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정리하고 구비부담금을 반영한 결과 4천 4백만원이 증액된 83억 4천 7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2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22억 2백만원, 16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앙메가에서 중앙도매시장 아케이드설치 공사 24억 2천만원과 보조사업 변경내시분등을 반영하여 37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43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된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6천만원과, 충남중학교 네거리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8천만원 등 11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96억 1천 8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 구비 미부담분 1억원을 계상하고 변경내시분 등을 정리하여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94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6천 9백만원 감액한 28억 4천 7백만원이며, 기타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미계상분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결과 49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585억 9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18억 9천 8백만원보다 6.7%인 1억 2천 7백만원이 감액된 17억 7천 1백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액 67억 1천 9백만원보다 1.7%인 1억 1천 7백만원이 감액된 66억 1백만원으로, 지방재정 균형집행 포상금 1천 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예비비는 6천 9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595억 2천 3백만원보다 1.7%인 10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605억 4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미편성분 21억 4천 5백만원, 방범용 CCTV성능개선 및 신규설치 1억 6천 5백만원, 삼매당 삼문 및 담장보수 3천 8백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쪽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은 기정액 63억 5천 3백만원보다 2.5%인 1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65억 1천 4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증액하고 예산절감분을 감액 정리 하였습니다. 97쪽 동주민센터 예산은 4천 8백만원이 감액된 31억 9천 3백만원으로 자양동과 홍도동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39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2,164억 6천 2백만원보다 2.4%인 52억 2천 5백만원 증액된 2,216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천 7백만원, 기초노령연금 12억 4천 7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0억원, 중앙메가∼중앙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 24억 2천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3쪽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216억 7천 5백만원보다 12.0%인 26억 6백만원이 증액된 242억 8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의약 인쇄골목재생사업 1억원, 공원녹지관리사업 9천 4백만원, 조림사업 2억 1백만원, 신상동 인공습지경관 조성사업 6억 6천 5백만원,가로등 정비사업 1억 4천 6백만원, 계족로 394 하수관로 정비공사 4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계상과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33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 86억 5천 1백만원보다 3.8%인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89억 8천 1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8천 9백만원을 반영하고 보조내시 변경분 등을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4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7개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134억 2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6.2%인 7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8억 6천 7백만원보다 0.07%인 1백만원이 증액된 8억 6천 8백만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26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33억 1천 3백만원보다 3.5%인 1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34억 3천 1백만원으로 예비비 및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7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46억 3천 6백만원보다 19.8%인 9억 1천 8백만원 증액된 55억 5천 4백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사업비 8억 2천 8백만원, 공공예금이자 9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8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5억 8천 5백만원보다 41.7%인 2억 4천 4백만원 감액된 3억 4천 1백만원으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293쪽, 지하수 특별회계는 기정액 3억 3천 4백만원보다 2%인 7백만원 감액된 3억 2천 7백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30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27억 5천 8백만원으로 규모 변경 없이 세출예산에서 과목간 필요 금액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6건에 107억 5천 3백만원, 특별회계에서 6건에 47억 1천 2백만원을 2015회계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5건에 8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사업추진 공기부족, 사전 행정절차, 보상 협의 지연, 구비 미확보 등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313쪽부터 3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별책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으로 3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불량식품 과징금 수입 및 예치금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동구지회 리모델링 1억원, 야외체육시설 설치 4천만원, 계족로 140번길 보도정비 1억 3천 2백만원, 판암가도교 방음시설 설치 1억원 등 3억 8천 2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4건에 3억 7천 2백만원을 추가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에 특별교부금분을 미반영 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추경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4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과 특별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제2회 추경까지 미반영 된 필수경비 중 공무원 인건비, 복지사업비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한정하여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30쪽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34쪽 201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종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소송 착수금액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착수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사실 금년에 몇 건이 안 되고 직원들이 직접 수임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하고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변호사 선임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아마 금년보다는 더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냥 격려금 정도로 사례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소 사례에 대한 자료 언제까지 돼요?

오늘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는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연말까지 쓰고 남을 부분을 전부 예측해서 잘라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예산은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거든요, 2015년도 것은.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부터 64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5쪽부터 115쪽 동 주민센터 소관 및 별책 수정예산안 37쪽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