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고령군의회의원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3일자로 제6대 고령군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새누리당 이영희 의원입니다.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본 받아,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도덕성을 함양하고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의회를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만들어나가는데 미력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처음하는 저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곽용환 군수님의 민선5기 취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군수님과 각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24일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군민들의 문화, 복지, 예술, 체육활동의 중심지가 될 「대가야 문화누리 조성사업」은 사업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 부서를 통하여 군민 문화센터 등 7개의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 건립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건축비 15억 원과 연간 시설유지관리비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다산면 좌학공원의 준공은, 다산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면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민선 5기가 출범한지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느끼는 생활현장의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륵교 연결도로 개설” 차량통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23공구 사업인 강정ㆍ고령보의 “보”명칭 문제로 자치단체간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작년 10월 22일 개방 이후 8개월이 경과한 지금, 우륵교 차량 통행에 대한 찬반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고령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재구 의장님께서 강정ㆍ고령보의 정부 공식 발표가 있었음에도 다사읍 번영회에서 강정보 제막식을 거행한데 대해 군민 자존심 회복 대책을 강력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영 국회의원은 청와대 초청만찬에서 우륵교 차량통행의 긍정적 답변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3월 우륵교 차량통행 추진위원회 신동기 발기인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의 답변 내용을 보면 우륵교가 차량 통행용으로 인가가 나지 않아 차량통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우륵교는 길이 811m, 폭이 13m로서 43톤의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와 시공이 되어 있고,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와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간 연결 공도교로서 명품교이며, 지난해 강정ㆍ고령보 우륵교 연결도로 400m를 32억 원 예산을 들여 준공하였습니다. 대도시 접근성 확보,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차량이 통행되어야 하고, 주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우륵교 차량통행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가야 농촌문화 체험특구 내 기마체험장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4년부터 올 연말까지 8년간에 걸쳐, 고령읍 고아리 일원 69,190㎡ 20,930평에 대해, 77억 원의 예산으로 농업전시관, 생태 체험장, 농ㆍ특산물 판매장, 지역특화 음식점 등을 갖춘 대가야 농촌문화 체험특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93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몇 번의 예산이 증액되어 총 167억 원으로 추진하다, 민선5기에 들어 논란 끝에 77억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험특구 조성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마필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지난 3월 30일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군비 4억 5천만 원이 의회에서 사업 시행 전, 완벽한 검토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 사례를 보고 사업추진의 재검토를 바라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 하였음에도, 5월 9일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비 예산이 성립하기도 전에 먼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를 부정하고, 사업을 집행한다면,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로 인해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실례로, 미숭산 자연휴양림 2차 사업에서, 예산 성립 절차없이 1차 사업비로 2차사업 설계 용역을 하여,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낭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후 예산 성립 절차 없이 실시설계를 시행한 것은 분명히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라고 판단되는데, 향후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성립 전 사업집행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2013년도 이후 “군비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에는 지방재원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의 비율을 높이고, 의존재원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혁신적인 재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 더 열악한 행정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물론 각종 사업에 국비확보를 통한 원활한 추진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비의 지방비 부담과 시설들의 유지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생산적이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하여야 함에도 세수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형 기업의 유치, 인구유입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으로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과 세원관리 체계화 등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군은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급여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며, 재원 없이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공약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 대형 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살펴보면 하수관거 BTL 정비 사업에 매년 10억 원, 월성~송곡간 도로확장공사 90억 원, 대가야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38억 원, 대가야 문화누리 조성사업 107억 원 등을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운영비와 관리비가 많이 드는 문화와 관광사업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주민숙원사업과 복지 SOC사업 등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군정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5기 출범이후, 군정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대가야 농촌문화 체험특구 조성사업, 고아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대가야 역사루트 재현사업, 김면 장군 성역화 사업, 좌학공원 조성사업,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농촌 정주권 정비사업,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무수한 현안 사업들이 민선 4기 때 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민선 5기에 들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사업, 박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상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군 청사 증축사업, 생활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으며, 희망의 고령경제 3040프로젝트와 더불어 54개 공약사업과 가야문화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야문화권 개발 특별법 제정, 그리고 고령 전체를 관광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 취임식에서 문화관광 분야보다 농업에 비중을 두겠다는 강조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군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기대와 축하 속에 민선 5기가 출범하였고,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난 2년간의 군정추진 주요 실적과 향후 2년간 군정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6대 고령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이 고령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 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소외계층이 없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 추진에 군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슴에 와 닿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7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치고 7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435억 8,960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05억 3,860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807억 562만 3,2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96억 6,395만 2,28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710억 4,167만 96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338억 9,954만 1,450원, 사고이월액 111억 8,452만 5,700원, 계속비 이월 16억 9,41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8,220만 4,11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5억 8,126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1,206만 1,000원으로서, 재해예방 업무추진 사업 외 23건에 15억 9,32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2,647만 4,720원 지출하고, 6,674만 3,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1년 세입ㆍ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 수납액을 사장시키고,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대폭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22.5% 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201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류시형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