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전반적인 자체세입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세출수요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원의 불균형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및 건전재정 운영을 예산편성방향으로 설정하고 저소득층 복지증진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과 기관의 필수 유지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수요 대비, 세입결함의 규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직원 관련 행정 내부적 경상경비를 40∼50% 감액 편성하는 등 각종 자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필수경비 총 591억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시에 재정지원 요청과 제도개선 건의, 강력한 자구 노력 추가 전개, 매각가능재산 조사 및 매각 등 구정의 총력을 기울여 부족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81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1억 8천 8백만원의 6.8%인 209억 6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201억 7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93억 6백만원의 6.9%인 208억 7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9억 7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 8천 2백만원의 1.2%인 9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87억 6천 8백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인 15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22억 8천 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의 2.2%인 2억 6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 6천 5백만원으로 행정자치부의 부동산교부세 교부 예상분을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76억 8천 4백만원으로, 시세 중 보통세 총액의 21.5%를 재원으로 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 또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06억 7천 4백만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의 8.4%인 171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169억 2천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 4천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신규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7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71억 2천 1백만원의 4.2%인 7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17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도보다 4억 3천만원이 증액한 8억 1천 5백만원, 교육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46억 6천 9백만원의 87.8%인 41억 1백만원이 증가한 87억 7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보다 15억 7천 4만원이 감소한 35억 9천 8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11억 8천 2백만원보다 2.2%인 2억 5천 3백만원이 감액된 109억 2천 9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 영향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1,893억 7천 5백만원의 9.6%인 183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2,077억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전년도보다 12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한 85억 1천 6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천 8백만원이 감소한 18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8천 9백만원이 감소한 3억 9천 7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도보다 16억 9천 3백만원이 감소한 58억 7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보다 28억 4천 5백만원이 감소한 28억 2천 1백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수준인 32억 1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분야는 직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454억 9천 4백만원의 6.5%인 23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478억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앞서 설명 드린 공통 적용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5백만원보다 13.8%인 2억 8백만원이 증가된 17억 1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속기용 구술기 구입 1천 2백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9억 3백만원보다 12.3%인 8억 5천 1백만원이 증가된 77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 손해배상금 8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3억 2천 3백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의 1% 수준인 32억 1천 5백만원,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28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4억 3백만원보다 1.2%인 6억 5천만원이 증가된 520억 5천 3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6.7% 감소된 114억 7천 7백만원, 회계과는 6.7% 증가된 349억 6천 5백만원, 문화공보과는 30.7% 감소된 32억 8천 2백만원, 세무과는 15.7% 증가된 8억 7천 2백만원, 민원봉사과는 202.8% 증가된 7억 8천 6백만원, 지적과는 13.7% 증가된 6억 7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9천 6백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3천 4백만원,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57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통신시설 및 CCTV 유지관리 5억 3천 8백만원,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9개월분 279억 2천 2백만원,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청사신축 지방채 원금 및 이자 39억 4천 3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비 2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자양동 우송대 대학로 거리조성 연구용역비 2천만원, 국민체육세터 운영관리비 9억 5백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보강 3천만원,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등 18건에 16억 1천 4백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세무과 및 123쪽,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경비를 반영하고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도입 5억 3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9쪽, 지적과 소관은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등 2억 6천 8백만원, 지적재조사업 등 2건에 1억 6천 4백만원을 보조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7쪽, 평생학습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6억 6천 1백만원보다 71.7%인 40억 6천 2백만원이 증가된 97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비 44억 2천 5백만원, 학교무상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5건에 59억 1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015년도 16개동 주민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2천 3백만원보다 2.1% 증가된 32억 9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 5천 8백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억 4천 2백만원 동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7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62억 3천 7백만원의 8.7%인 180억 2천 1백만원이 증가된 2,242억 5천 7백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8.8% 증가된 68억 7천 6백만원, 사회복지과는 10.9% 증가된 751억 3천만원, 가정복지과는 9.5% 증가된 1,246억 2천 3백만원, 환경과는 1.6% 감소된 142억 8천 7백만원, 경제과는 14.4% 감소된 31억 7천 3백만원, 위생과는 5.1% 증가된 1억 6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6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5종 22억 7천 7백만원, 노숙인 보호사업 14억 9천 6백만원 등 27건에 64억 3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토지매입비 13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급여 404억 1천 4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2억 7천 1백만원, 장애연금 55억 5천 1백만원 등 67건에 730억 8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7천 7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 505억 4천 9백만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등 보육료 401억 3천 7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43억 8천 4백만원 등 121건에 1,240억 6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64억 1천 7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재비산 먼지제거 노면청소차량 구입 2억원 등 13건에 6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창업대상자 지원비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2억 3천 3백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4억 4천 8백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4억 4천 2백만원 등 44건에 26억 8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기본 경비와 보조사업은, 5건에 8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8억 2천 5백만원보다 25.3%인 42억 6천 4백만원이 감소된 125억 6천 1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원도심사업단은 61.1% 감소된 14억 4천 4백만원, 안전총괄과는 11.1% 증가된 12억 7천 6백만원, 공원녹지과는 14.6% 감소된 18억 2천 8백만원, 건축과는 32.9% 증가된 1억 9천 2백만원, 건설과는 21.2% 감소된 25억 6천 5백만원, 교통과는 20.4% 감소된 45억 9천 5백만원, 무사고안전기동단은 3.4% 증가된 6억 6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2천 2백만원, 보조사업으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사업 10억원, 5단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1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1천 6백만원, 재난관리기금 미반영분 3억 7천 7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 1억원 등 9건에 3억 2천 8백만원을 보조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경관광장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4천 4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심은나무 유지관리 3억 3천 5백만원, 산불방지대책 1억 3천 6백만원 등 15건에 8억 6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6억 8천 4백만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 5천만원, 보조사업은 하수도 분야 전액시비사업 5건에 10억 1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교통과 소관 보조사업 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41억 2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1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제설작업용 중장비 임차 및 재료비 1억 1천 2백만원과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5억 4천 9백만원보다 16.9%인 12억 7천 5백만원이 증가된 88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국가예방접종실시 29억원, 정신요양시설 지원 12억 1천 1백만원 등 39건에 82억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억 2천만원보다 2.3%인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7억 3천 7백만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비용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9억 3천 5백만원보다 21.4%인 6억 3천만원이 감소한 23억 5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 받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2억 9천만원, 대청장학기금 적립금 2억 5천만원, 관리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억 8천만원보다 62.9%인 3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된 9억 4천 5백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소용되는 필수 행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억 8천 5백만원보다 33%인 1억 9천 3백만원이 감소한 3억 9천 2백만원으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과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낭월지구 농지조성 부담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과 규모는 변경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3천 4백만원보다 10.3%인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3억 6천 9백만원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방치공 폐공사업 1천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5억 8천 5백만원 보다 19.5%인 5억 4백만원이 증가한 30억 8천 9백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탁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직원 인건비와 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그리고 적립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별도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총계표, 공유재산 조서, 정원표, 지방채 조서, 2015∼2019 채무관리계획, 2013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성인지 예산서 등이 수록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 2015년도는 73억 4천 4백만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며 모두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운영할 계획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긴축 재정운영과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기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47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예. 박영순 위원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올해 2014년도에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웠고 2015년도 내년에도 굉장히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이 돼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2015년도 재정운영기본방향을 지침을 내린 것이 있죠? 예산편성에.

예.

거기에 보면 재정운영기본방향은 재정기준강화와 자율통제 등 그리고 재정원칙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및 지속추진, 주민소득증대, 그리고 안전관리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그래서 세입확충에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졌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짜여진 것을 보면 그런 쪽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물론 화합도 중요하지만 소모성 이런 행사 쪽으로 없는 행사도 더 새로 세워져 있고 하던 행사도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안부 지침은 포괄적인 부분을 지침으로 명시해서 내려준 부분이고 저희가 소모성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배제를 하고 기관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기조로 금번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이야 고뇌에 고뇌를 짜서 이렇게 편성을 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만 여기 제시된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본 위원 생각에 많이 띄어서 그래서,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중으로 받는 단체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중 받는 단체들은 올해는 좀 예산편성을 안 해 줬으면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대로 그런 것들도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 또 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사업이 또 이렇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때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견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부분을 그렇게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지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필수경비조차도 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런 상황에서 소모성 경비나 또 이중적인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배제를 해서 나름대로 고뇌와 고뇌를 거듭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세부적인 데에서 그런 부분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45쪽 좀 봐 주세요. 예. 지방채 차입금이 있어요. 이것이 지역개발지원금으로 우리가 빌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차입한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입이 상당히 결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쪽에서 징계까지 받는 이런 상황이 대두가 됐고 또… 가장 큰 부분이 청소대행사업비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비 부담 못하는 부분을 지방채를 차입을 해서 구비 부담으로 사용을 하고자 해서 차입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우선 큰 것은 청소대행사업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얼마나 그쪽에 이것을 보탭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간신히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설득하고 달래 가면서 10억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64억인가, 64억 정도 될 겁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

그러면 이 지방채 한 것이 얼마 그쪽으로 부담이 가요? 지금 30억 중에.

이 부분이 꼭 어느 특정 항목으로,

청소대행사업비로 올해 64억을 편성했잖아요.

예.

거기 부분에 얼마 차지하냐고요.

저희가 매년 청소대행사업비가 발생되는 것이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30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일부분만 그쪽으로 계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구비로 못한 부분이 많이 충당이, 우리가 매칭해서 쓰겠네.

예. 그렇습니다.

46쪽 좀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예.

보니까 우리가 임대해서 놓는 것이 한 7곳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이도 안 늘고, 전년도보다. 47만 5천원밖에 안 늘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이 임대를 해서 큰 수입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재정건전화계획을 하면서 어떤 지금 여기 하나은행이라든지 또 여행사라든지 구두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내에서 가능하면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밖에 안 늘어서. 전체적으로 47만원밖에 안 늘어 가지고, 전년도보다. 지금 우리 이것 말고는 신청사 임대할 빈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청내에는 임대할만한 사무실이 마땅히 없습니다.

50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민원봉사과에 제증명발급 등 민원처리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다시 신규계상이 됐네요. 그 밑에 여권발급수수료라고 2건인데,

작년 것은 세무과로 통합을 해서,

아, 세무과로 넘어갔어요?

세워져서 그랬다가 금년에는 민원봉사과로 분리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분리해서 세운 거예요?

예.

목이 바뀐 거예요? 과가.

예.

51쪽 좀 봐 주세요. 국고보조금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 1억 4,200만원이 증액계상했어요. 이 이유는. 51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밑에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예.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라 다시 나왔다고요? 이 돈이.

매년 연차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랍니다.

매년,

예. 연차사업으로요.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700만원에서 1억 4,200만원으로 증액됐으니까.

사업지구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지구 확대로 해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9쪽을 보면 구정홍보물 제작 2,200만원이 있습니다.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구정홍보물은 특정한 홍보물이라기보다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 부분을 알리고, 또 알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그런 부분들을 매년 구정홍보물은 매년 제작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의정 홍보물이라고 왔는데요. 이렇게까지 좋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저희 의회에도 내빈들이 오시면 구정을 홍보할 책자가 없어서 줄 것이 없어 가지고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물이 제작되면 의회에도 여유있게 주시면서 아울러 의회 자료도 좀 첨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정 집행부 뿐만이 아니고, 의회, 동사무소 모든 부분을 다 통합을 해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금복입니다.

65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맨 위에 다기능사무기기 모니터 해서 노후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숫자가 엄청 많네요? 한꺼번에 일시에 이렇게 교체를 다 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의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만을 선별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컴퓨터 장비가 1,2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났고, 또 지금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고,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만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부분만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하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작동이 잘 안되면 사무가 엄청 기능이 저하되니까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좀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조금 약간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재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사용을 못해 가지고 현재 재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 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새 것으로 교체를… 그런데 이 금액을 보니까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아닌데요?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1,200대가 넘는데 저희 내구연수를 보면 4년에서 보통 5년입니다. 그러면 전체 관리하는 부분의 10분의 1도, 여기 보면 대수는 많이 계산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전체 관리하는 총 대수 대비로 본다면 한 10분의 1도 안되거든요.

10% 미만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어쨌든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잘 살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문제가 되니까 적절한 것으로만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 좀 봐 주세요.

예.

우리가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예.

5천만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웅진하고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소송비용 확정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웅진에서 신청한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 대해서 소송확정판결을 받으면 웅진에게 지불해야 될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로 국제화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네요? 그렇죠? 소송에서 손해, 운영비 줘야 되어서 손해,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65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여기 50대를 교체하고 15대를 교체한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해서 50대가 선정이 된 것인가요?

저희가 일단은 장비관리를 구입연도별로, 내구연수별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때 그 때 부서에서 성능이 안 좋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나 아니면 저희 전산직 직원들이 수선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그것도 안되면 내구연수도 오래 지났고, 사용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지금 50대하고 15대잖아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사서 배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서 컴퓨터가 오래 되어서 바꾸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온 것이 아니라 50대를 사서 배분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평상시에 저희 정보화계에서 각 부서에 있는 전산장비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청이 안 온다 하더라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데이터 자료를 다 관리를 하고,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대라는 것은 어떤 연수 기준이나 퍼센트에 의해서 50대가 올라온 것인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보다도 더 많이 했고, 퍼센테이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용상태가 어떠냐,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퍼센트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각 실과별로 요청한 자료가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안 올라오고, 다른 것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결론은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여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을 받아 봤는데 임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사기가 34대나 임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전자복사기가 복사기랑 틀려요?

복사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자복사기 따로 분류해 놓고, 복사기를 따로 분류해 놨죠? 가격은 똑같은데요. 그런데 34대나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연 5,2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사서 사용을 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공급하는 부분, 또 임차해서 하는 부분, 나름대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면 일단은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복사기들은 다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도 하고 팩스도 되고,

그런 것이 몇 대 안돼요, 지금. 그냥 복사기 용도로 쓰이는 것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복사기 수선할 때는 드럼 하나면 고장이 나도 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편리하고 비용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대여를 해서 쓰면 잉크값이니 이런 것은 다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것인가요?

복사용지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속품들은 전부 그 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모니터나 프린터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좀 고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63쪽을 보시면 중간에 사업체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가지고 2,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내년도에 총 사업체조사가 있습니다. 총 사업체조사가 있고요. 총 사업체조사 인부임이 있고, 이 인부임은 조사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부임이 계상이 됐고, 또 임금단가가 예년에 비해서는 한 2.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사업체조사 용역수수료라고 4,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인건비입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위에는 관리자, 밑에는 왜 용역수수료라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조사원 1인당 몇 개 업체를 하도록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항목을 용역수수료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50%나 더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도에도 그런 조사를 했을텐데 올해는 더 다르게 규모가 더 넓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전년도보다 조사대상 사업체 수가 54%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인건비 단가가 2.5% 인상이 됐고, 그 부분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숫자가 54% 증가가 됐고, 인건비가 25%가 증액이 됐다고요?

2.5%요.

인건비 2.5% 증액과 사업체가 54%가 증가가 되어서 증액이 추가된 것이다, 그 말씀이죠? 증액이 예상된다, 예. 그리고 62쪽에 보면 신뢰받는 법무통계가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신뢰받는 법무 통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전년도보다 7,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법무 통계 부분에 다음 장 63쪽을 보면 소송수행자 배상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63쪽을 보죠. 기본통계 발간 비용에 3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63쪽 중간,

예.

매년 이렇게 세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자료는 인터넷 공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기관에서 전부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계연보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부네요? 이것은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저희가 책자로 연보로 발간을 하고요.

그러면 120부는 많은 것 아닙니까? 인터넷 공개하고, CD로도 하고, 그러면. 부수가 많은 것 아닌가, 그렇죠? 인터넷으로도 하고, CD로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120부가 부수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인터넷으로 다 하면서,

이 부분은 각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요청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어떤 소요량이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부수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요?

예. 전년도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니 CD니 해서… 요새 인터넷이 발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120부는 많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해 가지고 운영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 우리 자치국장, 귀가 닳도록 사전에 이것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회장단을 모셔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간담회를 한번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도로 간담회는 한 적이…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안 해요?

이 편성을 할 때 각 단체에서 신청금액을,

그러니까 저희들 얘기는 말로는 집행부에서는 전 직원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단체나 이런 보조금을 자체적으로 좀 해 가지고 그 쪽에 팀장 내지 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수차 얘기했어요, 수차. 그런데 한번도 실행을 안 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집행부에서는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2011년도에 한번 이것을 정리했었죠? 2011년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바로 또 어떻게 세워주셨더만, 이것은 어려운 때는 바깥에서 회장님들도 다 알아요. 우리 동구가 정말 재정이 어렵구나, 지상에 얼마나 나옵니까? 지상에 나오면 재정이 어려운 것이면 전국적으로 동구가 1번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체 집행부에서는 간담회라도 해서 조금 내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수차 했거든요. 그런데 실행이 안되고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우리 총무과 것만도 아니에요, 다른 과 것도, 문화공보과나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 그냥 그대로 올라 왔어요. 의원들이, 참새가 짖어대야 아무 것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위원님 뜻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각 단체에서 신청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자체 부서별로 신청액보다 적게 보조금을 편성했고요. 만약에 보조금이…

신청액대로 다 주려면 한도 없죠. 손을 벌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렵고, 좋고, 부자이고, 떠나서 자꾸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해마다 그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을 보면 그 분들이 하시는 것대로 다 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재정형편상 그것이 어렵잖아요?

보조금이 확정되면 각 단체별로 대표자를 소집해서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확정되면 한다는 것하고 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하고는 천지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확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쉽게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간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의원들은 별로 쌍방간에 집행부나 보조단체나 우리나 잘 가자고 자꾸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각 단위회장님들, 팀장들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것 좀 절감차원에서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린 것하고, 다 결정되면 모셔다가 한다고요?

하여튼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데는 좀 어려운 단체가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자체 절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감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하면. 소리가 안 나게 해 주셔야죠. 이것이 지금 운영비도 그렇고, 사업보조도 그렇고, 전부 다 전반적인 것이 우리 총무과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고, 그 밑에 좀 봐 주세요. 우리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꼭 하려고 편성해 놓으신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세웠었는데 격년제로 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구민화합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어떤 축제라든가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국장님. 우리 동구 주민화합은 무지하게 잘 됩니다. 이런 화합 안 해도 정말 잘 돼요.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화합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는 안 하는 것이네요?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하려고 합니다.

격년제로 해도 내년도도 우리 구가 재정이 나아져야지, 이것이 사실 동에도 계셔봤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면 동에는 죽어나요. 400만원 줘 가지고 아무 것도 안돼요, 동에서는. 제가 재작년에도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했나요? 우리가.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 때도 보니까 예산을 똑같이 해서 동에 400만원을 줘야 아무 것도 못 해요. 아마 각 동에서 동장 하시다가 들어오셨으니까 제 말이 가슴이 닿을 거예요. 천만원 이상 가져야 됩니다. 이 400 받고 600을 더 보태서 천만원 이상 가져야 그나마 동에서, 그리고 동장님들이, 내가 자치국장 인종곤 국장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뼈를 깎는… 그 때도 뼈를 깎는, 동에 절대 부담 안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더니 뭘 안 합니까? 동에서는 죽어나요, 이것을 준비하려면. 왜 그러냐 하면 16개 동이 가만히 보니까 서로 잘해 보려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나라도 내 동이 잘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금전적으로 투자가 안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는 안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올해 안 했고요.

내년에 안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81쪽 좀 봐 주세요.

예.

80쪽이에요. 제일 끝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는데 내년에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안 하죠? 안 하려고 미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서질 않아 가지고요.

이것은 그 행사하고 틀린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하잖아요? 강사를 둬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발표회를 했잖아요? 그동안.

발표회 했습니다.

무슨 대학교에요? 거기에서 했잖아요?

우리 여기 공연장에서도 했고요.

공연장에서도 하고, 우송대학교에서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우니까 안 하는구나, 잘 됐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것도 프로그램 발표회도 구민의 날 행사와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하려고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인데 여기에 안 올라 왔어요?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해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안 하고, 안 하는 해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혼자서만 할 계획이라고 하면 돼요? 의회의 승인이 나야 하는 것이지, 본인들만 한다고 다 돼요?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81쪽 중간쯤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이 있어요. 공무원 명예, 조기퇴직 수당이 2억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1억원 정도 했었거든요. 올해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명예퇴직하고 조기퇴직할 사람들이.

명퇴라든가 조기퇴직은 예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상은 1억을 더 증액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금년에도 한 6억 이상을 예비비 포함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퇴직자가 더 있을 것을 예상해서 금년보다 조금 1억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76쪽을 봐 주세요.76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표창장 및 표지, 표창대상자 축하용품 구입 해 가지고 120개, 2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110만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77쪽 맨 하단에 보면 거기도 내내 똑같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여기 유공발전표창 해서 970명 해 가지고 이것도 증액이 160만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같은 사업이죠? 다른가요?

76쪽은 우리 공무원들이고요.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77쪽은 민간,

일반,

예.

일반 유공자 표창입니까?

예.

그런데 왜 금액을 증액합니까? 인쇄물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에요?

단가가 조금 올라서,

이것도 보면 50% 이상이 오른 거예요, 보니까.

좀 올랐습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예.

그 분들이 조건없이 사회봉사를 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선망의 대상으로 표창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너무 많이 남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민표창을 작년에 비해서 줄여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50%가 증액이 됐어요.

내년도에는 최대한 남발 소리를 안 듣도록 줄여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청장 표창을 많이 해도 우리 구의원들은 구청장 표창할 때 한 명도 추천해 본 적도 없어요. 물론 우리들은 지방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또 50% 증액이 됐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식장산 해돋이 행사가 있는데 올해도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보험료가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물론 행사를 하려다 보면 다치니까 상해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보다 지금 재정형편이 좋은 구에서도 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꼭 이것을 연연히 보험료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지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상징적인 식장산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도 보문산, 계족산이 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식장산은 그만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구는 거의 행사를 개최 안 했는데 저희 구는 해마다 빠짐없이 계속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3천여명의 주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휀스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개최해 온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본인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거기에서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서는 밑에서 추우니까 차도 끓여주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일반 단체들이.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가서, 관변단체를 했던 사람들은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일반 주민도 같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가 안됩니다.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랬을 때 이 주민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야, 이것 세금 걷어 가지고 끼리 끼리 거기는 밥까지 해 먹으면서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1월 1일 신정은 의미는 있지만 이런 행사가 아니라도 각종 단체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각종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계속 증액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도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는 지양하고, 지금 대전 5개 구에서 이 행사를 안 하는 구가 더 많죠? 지금. 국장님, 알아 보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꼭 이것을 고집해서 한다기보다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동구가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것을 실행을 해야지만 주민들도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행사에 대해서는 올해는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마다 우리 구에서 주관을 안 해도 동구민 뿐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있는 행사인데요. 아침에 오신 분들한테 좀 뭔가 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기본적인 행사는 개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엄청 힘든 행사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동원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동에서 전부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해서 일정한 인원이 가야 됩니다, 추운데. 그렇게 해 가지고 관에서 온 사람들을 빼면 일반 주민들은 가 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일반주민들한테 그런 피해도 있는 행사입니다. 동구청만 주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 주민들도 거기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행사나 구에 관계된 분들이 먼저 점령을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거기 해가 돋을 때는 못 나가고, 해가 한참 떠오른 다음에 나중에 정상에 올라 갈 수 있는 이런 폐단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예. 많은 분들이 올라오십니다. 강제로 오시라고 안 해도 자발적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최대한 안전적인 그런 조치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간이화장실이라든가 편의를 도모해야 되고요. 그래서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 끝단에 보면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아마 1년에 한번 이렇게 현장견학을 시켜 드리려고 좋은 뜻으로 예산을 신규 계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 온 적은 없었죠?

예.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통, 반 설치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개정이 안됐습니다.

조례가 안됐죠?

조례 개정 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좀 봐 주세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요. 맨 위쪽에 보니까 포상금이 있어요.

예.

동 행정평가 우수동 시상, 5개 분야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15개 동밖에 안돼요. 그러면 1개 동은 빠졌잖아요? 16개 동인데. 빠지는 동은 어떻게 됩니까?

동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종합평가라고 해서 우수, 최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분야별로 평가를 합니다. 분야가 5개 분야거든요. 그래서 5개 분야별로 시상을 하기 때문에 15개 동을 세운 것입니다.

5개 분야가 뭐에요?

자치행정분야, 세무분야,

자치행정, 또.

제증명, 세무, 복지, 환경 안전, 이렇게 됩니다.

나는 동으로 써 놔서 15개 동이면 내가 볼 때는 1개 동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동 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5개 분야에서 2개를 받는 동도 있고, 분야별로 잘 한 동을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15개밖에 안되나, 1개 동은 왜 빠지나, 걱정이 됐는데 본위원 생각이에요. 빠지는 동은 얼마나 잘못해서 빠질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장려상에 6개 동으로 해 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분야별로 되네요?

예.

알았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5쪽 좀 보죠.

예.

지역 향토방위업무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3천만원인데 작년에는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렇죠?

예.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구 관리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금년에 1,520만원을 사병숙소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대 자체 내에서 사병숙소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금년에 1,52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그것을 줄인 것입니까?

예.

지금 100% 구비를 편성하는 것이죠? 전부 다. 그렇죠?

예. 구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예. 매년 5개 구 공히 이렇게 많이,

타 구도 다,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78쪽에 민간보조금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새마을이라든지 죽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처럼 거기 보시면 공금 보조금 잘못 횡령했을 시에는 3년 징역이나 2천만원 과태료가 있는데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잘못 정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자부담을 세워야 예산이 우리가 나가는데 자부담도 안 세웠는데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나갔어요, 국장님.

예.

그런 것을 참조하시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예산면에서 과감히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자치행정국장님. 그런 면으로 서류 증명 되잖아요? 과감히 하세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최대한 단체와 협의해서, 금년에도 몇 군데는 자진반납 했는데,

국장님. 새마을은 보조금을 횡령했잖아요? 2천만원 벌금을 받든지, 아니면 3년 징역형을 하든지, 그리고 자부담 안 세운데에 예산을 세워준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 국장님 손 댈 수 있으세요. 이번에 꼭 하세요.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정산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94쪽을 보면 중간쯤에 총괄인력운영비로 가족관계등록사무 7,140만원, 여권업무 876만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4억 2,700만원, 국민중심의 맞춤형복지전달체계 2억 7,000만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보면 국가사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 것 같은데 해당 업무 직원의 일부만 보전을 받고 부족한 것은 구비로 충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와 별개인지요.

이것이 공공복지전달체계하고 국민중심의 맞춤형복지전달체계하고 다른 것이고요. 첫 번째, 제일 위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은 우리 옛날 호적업무를 우리 구하고 동에서 보는데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권 업무도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를 8대2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94쪽 제일 밑에 공공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직 신규직원은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저희 구에 24명의 직원이 더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95쪽에 인건비는 올해 2014년도에 9명이 충원되었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국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102쪽 하단에 보면은요. 자양동 우송대 대학로거리조성 사업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떤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사업구상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우리 동구에 대전대학교가 있고 우송대학교가 있고 우송정보대학이 있습니다. 보건대학, 폴리텍대학 해 가지고 그쪽 자양동, 가양동, 용운동 이쪽 지역에 대학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이 전혀 대학촌이라는 특색있는 사업이 하나도 지금 없어 가지고 그쪽 기왕에 대학생들이 주 구성원인데 그쪽에 무슨 대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대학생으로 인한 그쪽 문화개발이나 이런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도 시 주관으로 여러 차례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그것 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틀린가요?

그쪽에 별도로 그렇게 한 사업, 용역했던 사업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10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한국민속개발축제참가가 있어요. 8,4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비도 3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자료 아까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이 대전시 5개 구가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 보죠?

예. 금년에 대덕구에서 출전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올해는 동구가 할 차례네.

예. 내년도,

응.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산내 공주말디딜방아가 출전을 해 가지고 동상을 충남 공주에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쉽게 여기 보니까 우리 산내 공주말디딜방아하고 흥룡마을가마놀이가 있네요,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출전을 하나 보죠?

예. 그 동안,

우리 동구에서 민속 축제는 두 개 밖에 없지요?

현재 저희들이 발굴한 것이 2건뿐이 발굴을 못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올해는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는.

그런데 2010년도에 그 동안 '99년도에 산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장소는 아직,

개최 장소가 없어요?

예.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년 행사인데 이제까지 개최장소가 안 정해져. 전년도에 안 합니까? 이것을. 전년도에 내년도에 어디에서 한다 이렇게 안 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아직 내년에는 2015년은 아직 현재 정하지,

대개 전년도에 장소를 정하는데 안 정했다,

예.

작년에 강원도 정선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우리 구비도 3천만원 부담하니까 나가서 동상도 받고 장려상도 받았는데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잖아요?

예. 전국,

우리 구비부담을 왜 줄까, 시에서 더 부담을 해야지.

시에서,

우리 시 대표로 가는 것인데 자기네는 4,400만원에밖에 안 하고 우리한테 3천만원 하라고 그래. 우리 대전시 명의를 짊어지고 올라 나가는 행사인데. 이것이 16개 시•도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조금 더 부담될 수 있게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것을 구에서 하라고 그래.

저희들이 끊임없이 몇 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구 구성원들이 구민들이 출전을 하는 것이니까 일부 구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맞다,

구민들이 출전하는 것은 대전시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우리 전국체전 나갈 때는 시대표라면서 시에서 다 보상해 가지고 다 가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전국행사인데, 보니까.

타구도 그 동안 3천만원씩 계속 부담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합니까? 타구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예. 계속 3천만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좀 봐 주세요.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예산이 2억인데 국비가 1억, 시비 구비 해 가지고 1억 이렇게 되네요, 50대50으로.

자부담 5천까지 해서 2억 5천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고산사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고.

어디에서요?

고산사,

이 자료 봤어요. 이 자료 보니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년 전인가 한번도 고산사 한번 한 것 같은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뒤에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그때 석축보수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구비가 5천이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이 5천이면 대단한데 이것 참, 그 밑에 생생문화재 사업은 뭐예요? 이것이.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금년도에는 국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1,750만원씩 해서 금년도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국비 부담을 줄이면서 구비까지 부담을 해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중앙동사무소 옆에 보면 일반 주택에 대전문화유산 울림이라는 단체가 지금 입주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소제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제동 지역에 많이 있는 소제… 42호나 아니면 문화창고나 이런 쪽을 스토리텔링을 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보여 주는 그런 사업도 되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중창단 모집을 한다던지 아니면 옛날 그쪽 대전역 하면 가락국수가 유명한데 가락국수를 재현하는 행사 그런 것도 하고 해 가지고 1년 동안 그 주민들 위해서 마을 축제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단기간에 1년 갖고 사업이 좀 어려워 가지고 내년까지는 한번 더 추진을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뒷장 좀 봐주세요. 우리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있어요. 107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21개소를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1개소 장소하고 한 개소 당 지원되는 금액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언제까지,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일 아침까지인데 괜찮으세요?

예. 그 밑에 보세요. 마라톤대회요. 이것이 왜 지금 책자에는 대청호마라톤이라고 해 놨네요.

물사랑대청호라고,

그러니까 대청호마라톤대회라고 해 놨어요. 큰 제목에. 우리가 대청호 못쓰는 원인은 뭡니까? 지금 물사랑마라톤대회 했잖아요. 대청호를 왜 못 쓰느냐고요.

물사랑, 대청호물사랑마라톤대회인데 물사랑마라톤대회입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전부다 물사랑으로 나왔어요. 물사랑으로. 물을 사랑, 어디를 사랑하는 것인가 알아야지. 대청호, 그 전에 처음에는 옛날에 이것이 우리 동구에서 주최한 것이 대청호마라톤대회라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그쪽으로 했다가 2000년도에 저희들이 맨 먼저 했다가 그 후에는 개최를 못 하는데 같이 있는 대덕구, 대청호가 같이 있는 대덕구에서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대청호 마라톤대회라고 선점을 했기 때문에,

동구더러 쓰지 말아달라, 대청호를.

아니, 저희들은 대청호물사랑마라톤대회 이렇게 대청호는 표기를 하는데요. 대청호를 표기를 해야 되기,

아니, 자료에 물사랑마라톤대회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원들간에 얘기가 많았어요.

정식 마라톤으로 대청호물사랑마라톤대회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어떻게 상의를 했느냐 하면요. 물사랑하지 말고 동구 물사랑이라든지 동구 친환경물사랑 별 얘기를 다 했었어요, 우리끼리요. 이렇게 해 놔서.

죄송합니다. 표기를 좀,

정확한 것이 뭐예요? 정확한 것이.

대청호물사랑, 앞에 연도를 붙이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10,

대청호 2010.

2014 대청호 물사랑,

'15년 대청호,

물사랑마라톤대회,

물사랑마라톤대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올해 2014 대청호물사랑마라톤대회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최는 저희 우리 대전 동구, 충청투데이 같이,

충청투데이. 그러면 충청투데이는 우리한테 2천만원 받아가고 다른 데 어디 받을 것 아니예요? 많이. 예산 이것 가지고, 2천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대전시 체육회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시 체육계.

9천만원을 지금 지원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아마 시 감사에서도 시의원이 대청호에 동구만 지원해 주고 대덕구는 지원 안 해 주느냐 하면서 질의했다고 지금 방금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만 9천만원에, 우리 2천만원, 그리고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한 1천만원, 그리고 참가비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1억 3천,

1억 한 5천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충청투데이 괜찮네.

저희들이 쓰는 이 2천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심판요원이나 봉사요원으로 해 가지고 나가 있는데 감독하고 식사대 이런 쪽에 쓰고 있기 때문에 충청투데이에다 넘겨주는 돈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알았고요. 그 뒤에 109쪽을 봐 주세요. 그 엘리트 체육육성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행감할 때 직장운동부 해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숙소가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2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가 2년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집주인한테 숙소 선수들이 우리가 육성을 못하기 때문에 방을 내놔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일단 계상을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보증금 2천만원 보증금을 빼면 그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 세워놨어도 사용되지 않겠네요? 그것은.

빈방으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빨리 놔야지. 놔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복덕방에다 내놨고 집주인한테도 방 빼달라고,

이것이 뭐 선수단 해체되었는데 집주인이 이해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 집주인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하여튼 부동산에다가 지금 빨리 최대한 빨리 좀,

그리고 그 위 좀 봐주세요. 우리가 선수단 출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육상부가 있을 때도 3백만원 밖에 안 했는데 2백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동안 계속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5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제주도까지 갈, 우리 직원들 응원단이 제주도까지 가기가 뭐해 가지고 응원단 비용을 빼고 나서 계상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아니, 응원단 가는 것도 우리 선수가 없는데 제주도 가려고 5백 가지고 모자라요? 몇 분이나 가실지 몰라도.

아니, 저희들 올해가 그랬다는 얘기고요. 내년도에는 이 5백만원 중에 한 3백만원 정도는 출전 선수들 학교, 우리 동구에 있는 명석고등학교든지 대전여고라든지 대전대학교라든지 이런 학생들한테 격려 비용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2백만원 가지고 거기 하루 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

제 얘기는,

관내 있는 학생들 응원하러,

우리 동구에 있는 학교 아이들 격려차 응원단 간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우리 육상부가 있을 때도 3백에 했는데 멀면 조금 덜 가면 여기서 갈 때 돈을 보내줘요. 돈을, 격려금을 줘서 떠날 때 결단식 할 때 찾아가서 그것이 좋아요, 한 단체당.

그렇게 결단식에,

한 단체당 꼭 가서 응원 안 돼요. 가시면 귀찮아요.

결단식 때 지원을 해 주고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3백만원,

우리가 동구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팀이 얼마나 돼요?

이번 금년도에,

명석고등학교하고 어디 대전여고,

금년도에 14개 팀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14개팀요?

예.

그러면 우리 동구 선수단이예요? 이것이.

동구에 위치한,

개인 종목도 있습니까?

개인 종목도 뭐 육상선수들도 있고요. 태권도, 복싱, 이번에 엊그저께 대전여고 정구단들, 명석고등학교 럭비단들 뭐 대전대학교 복싱과 명석고등학교 유도도 있고요. 한밭여중에 축구부도 있고,

한밭여중은 소년체전 아니여.

그러니까 소년체전,

전국체전 명시해 놓고 소년체전 주면 되나요?

같이 겸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겸사 겸사하면 안 되지. 소년체전 것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해야지.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 매년 선수들을 응원해 주러 갔었는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많이 편성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가 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한번 가서 응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1쪽 좀 봐 주세요. 전문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 조목 조목 해 놔요. 청소년수련시설보강이 3천만원, 우리 구비인가요?

예.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밑에 청소년수련관 정문을 딱 들어가면 오른 쪽에는 체육관이 있고 왼쪽에 석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옆에, 올라가면서 도로 옆에.

예. 정문 들어가서요.

예.

왼쪽 편에 석축 있는데 그 석축이 저희들이 작년 2013년도에 작년에 석축구조 안전구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지금 흙이 많이 토사가 비에 의해서 쏠려가 가지고 그래서 붕괴 위험성을 그 동안 예의주시 했는데 예의주시한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 석축작업을 하고 하면 공사를 조금 마무리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가 계속 아까 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때문에 우리 국장한테도 얘기하고 감사실장, 내가 부구청장까지 얘기했었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한 단체 보조금 집행하는데 이것도 간담회 안 해 봤지요?

예. 안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 안 하셨어요?

한꺼번에 모든 단체를 같이 해야 될 입장이라 저희,

아니지요. 제 얘기는 국장이 이제 얘기를 했으면 과장이 주가 되어 가지고 자기 과 것은 자기들이 챙겨야지 모든 위에서 할 때 바라보면 안되지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10월달부터 한 것인데 10월달부터 우리 국장, 부구청장, 감사실장 있을 때 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이것이 국장이 전해 주거든 각 단체들을 과장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이런 단체 문화원, 합창단, 체육회, 생활체육회, 범사랑동구지부협의회 이렇게 불러 가지고 이런 것은 해서 했어야지 이것이 지금 아무 것도 안 됐어요, 각 단체 다 물어보니까.

예산이 이제 저기,

아니, 예산 예산 하지 말고 가뜩이나 예산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우면 의원들이 그것을 나서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전에 협의 좀 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어요. 우리가 부탁했어. 의장이나 저나 우리 의원들이 부탁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문화공보과도 안 했네요, 지금. 과장님,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았고 내년도에는 짜여진 예산 가지고 잘 좀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안대로 할 때 안 할 때는 계수조정을 봐야 되는 것이고,

승인되었다고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아껴가면서 살뜰하게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대청호물사랑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박희진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격년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1/2씩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한 무슨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글쎄, 지금 갑자기 조금 전에 예산검사장에서 아마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거기서는 왜 동구만 7천만원씩, 9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자기네들은 안 해 주느냐 그것 때문에 시 체육회를 상대로 하면서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

글쎄요. 저희들은 기왕에 받았던 금액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9천만원씩 계속 증액해서 받았더라고,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만큼 저희가 일단은 구에서 담당직원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던 것 아니예요. 저희 2천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만 예산 가지고 저희가 그 사이에 지원을 하고 행사를 개최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 시의원님 말씀대로 격년제가 되거나 1/N 이 되면 지금 저희는 이 행사 진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 방침도 안 정해진 상태고 저희들도 있으면 있는대로 그 상황대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대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또 저희 2015년도에 물사랑마라톤이 진행되는데 차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저희 2015년에도 저희 행사가 예산적인 면에서는 2014년도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101쪽을 보면 동구문화원 운영지원비가 올해 1,5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그 동안 이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는 9개월치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추경에 3개월치를 추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똑 같은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동구문화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지요? 사업으로.

예.

그것이 지금 목록이 몇 건이나 돼요?

글쎄 몇 건이라고 딱 묶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양합니다. 향토문화전승사업도 하고 예절교육관도 운영은 하고 문화원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센터하고 이것이 중복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일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동에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조금 하려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문화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 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대부분 동 주민센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다보니까 주민분들이 자기 실력행사나 이런 것을 꿈꿀 때는 일주일에 한번 갖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같은 데는 일주일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니까,

아니 동 자치센터도 대체적으로 주 2회 정도 하지요.

글쎄 그런 조금 더,

위원장님, 자료 요청… 문화원에서 현재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 프로그램 각 전체적인 것 그 현황을 좀 자료 좀 제출,

문화원에서 지금 프로그램 진행중인 것 전체를 자료 언제까지 되겠어요?

내일 아침, 내일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일까지면 괜찮으시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 105쪽 맨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이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 6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월치만 세웠다가 3개월치를 더 추가로,

추가를 추경에서 그 부분입니까?

추경에 다 반영,

그러면 107쪽 사회적보장수혜금 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3,800만원은 뭐예요? 3,300만원.

스포츠 바우처사업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1년에 한 달에 7만원씩 도장 같은 데 태권도장이나,

보내주는데,

이런 데 다니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를 해 주는데 내년에 그 사업이 조금 저희들한테 금액이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어려운 친구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300만원이나 늘었으니까 우리 구비가 2,800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아이들이 운동하러 다니는데 거기 수강료 대신 내 주는 거예요?

예. 대부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된 업체에다가 대신 내 주는 것입니까?

우리 동구에는 태권도장이 많이 있는데요. 태권도,

주로 태권도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지정이 된 도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냥 아무 데고 학생들이,

신청을,

신청만 하면,

도장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정한 여건을 맞춘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도장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이런 애들 수급자를 내가 몇 명 여기서 가르친다고 문화공보과로 신청을 하면,

예. 일정한 규격에 맞으면 승인을 해 줍니다.

여기서 맞으면 승인을 해서 애들 수강료를 대신 내 준다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순덕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120쪽을 봐 주세요.

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라고 해 가지고 136,000천원이 계상 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지난번에 10월 8일자로 세외수입체납 전담부서가 생겨 가지고요. 그 전담요원이 5명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고요. 체납고지서라든가 독촉장 그런 것이고요. 그 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 세외수입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1년에 8억, 9억, 10억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체납계가 생긴 것 아니예요? 지금.

예. 세금,

그래서 이 예산이 1억 3,600만원이 선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이 좀 받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아주 세외 수입이 아주 문제가 많잖아요. 매년 제가 몇 년 것을 봐도 1년에 7억, 8억, 9억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계가 생기시고 전담부가 5인이 되었어요, 다섯 명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종합적인 것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이 한 30억 정도, 저번에 신문난 것 33억인가 누가 받았대. 두 분이. 중구인가 어디에서.

유성,

유성구인가. 그렇게 좀 받아요. 우리도 신문 좀 나게.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것 제가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분이 계가 생겼으니까 기대하고 한 50억 정도 반토막 정도 탁 받을 수 있게 내년도에 하셔야 돼요. 예?

반까지는 아니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까지 받을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답이 적어서 안 되겠는데 더 서 있어야 되겠네.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저번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1억 3,600만원 선 만큼 이것 한 20배는 하셔야 돼요. 최하 20배.

죽을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26억 밖에 안돼. 그래 봐야 이 부분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후 우수부서 상을 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님,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132쪽 좀 봐 주세요. 132쪽 제일 끝 부분이예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전액 국비로 되는 것 같은데 144,000천원 돈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어요.

147,900천원,

그러니까 이 내용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저희들이 지적이라는 것이 1900년도에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 지적이 일제 강점기 때 생긴 것을 지금까지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종이로 된 지적이 마모되고 훼손되고 늘고 줄음에 의해서 경계의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전체적으로 다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으로 현재 사업비가 많이 포함이 계상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부분 부분적으로 일부적으로 매년 사업을 '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내년도 사업비,

2천 몇 년까지요?

2030까지입니다.

아직도 멀었네. 이것이 한꺼번에 이것이 장기 안목으로 가는 것이네, 그럼. 나눠 가지고 끊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685필지 측량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해 봐야 얼마 됩니까? 조금 밖에 안 되잖아.

전국을 다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은 2030년 정도 되면은 부분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현재로서 경계분쟁이 심한 부분이 그 시기가 되면은 경계분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전부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경계지간에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불부합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들도 자기 땅인줄 알았는데 지금 해 보면 남의 땅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옛날같이 이것이 뭐 60∼70센티, 1미터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딱 찍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지금은 GPS로 보기 때문에 거의 지점은 맞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원시자료가,

옛날 거라,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지 기계 장비로서는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서로 경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2030년이면,

2012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간이 몇 년 안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1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