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먼저 289쪽부터 302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0쪽부터 14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93쪽 좀 봐 주세요. 거기 푸드뱅크에 대해서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푸드마켓은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이 두 군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대동에 하나 있고, 여기 판암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한 군데는 대전장애인 인권포럼 안승서 대표님이 운영을 하시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판암동에 있는 7호점은 안승서 씨가 대표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성공회 나눔의 집은 신부님이 하시는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대동에 있는 것은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두 군데 중에 잘 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잘 돼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이 쪽 7호 마켓이 대상인원도 많고, 이용인원도 많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70대 30으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시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70대 30인데 물품같은 것은 시에서 그 쪽 푸드뱅크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니 이런 것은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푸드뱅크는 700만원 지원만 해 주고 끝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푸드뱅크는 700만원을 지원하면 물건을 그 쪽으로 시설 같은 데로 잉여 먹거리를 받아서 기부를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주로… 시설 쪽에 주로 많이 푸드뱅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주민들한테 쿠폰처럼 나가서 한 달에 2만원 정도 상당으로 해서 와서 물건을 무료로 가져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푸드뱅크는 우리 중동에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인동에 있습니다. 성공회 나눔의 집,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푸드뱅크.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하나 새로 생긴,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중동에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나눔과 기쁨의 푸드뱅크라고 중동에 하나,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덕구하고 같이 하나요? 우리 동구만 하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는 같이 나눠서… 저희가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여기는 안 해 주고 올해 새로 생긴 것인데요. 지원은 안 해 주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올해 생겼나요? 작년에 생겼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14년 4월 10일날 개소했습니다. 대전 나눔과 기쁨 푸드뱅크는, 동구는 4월 10일날 새로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동에 생긴 것은 4월 1일날 생겼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4월 10일에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동구와 대덕구, 같이 하시죠? 이 목사님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원을 그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까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원래 그 목사님은 대덕구에 사시는 분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요. 목사님에 대한 것은 자세히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동구면 동구, 대덕구면 대덕구를 떼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구별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로 있는데 대전에서 아마, 전에는 대덕구에서 하다가 저희 동구로 이전을 해서 대덕구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도 사실 시비로 100%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에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30%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줄이세요. 한 90대 10으로 줄이던지 80대 20으로 줄이던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될 수 있으면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301쪽에 보면 행복동행 다동행 사업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계획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은 신규죠? 사업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업도 약하고 어머니들이 대개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어발달,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많아서 그 대학교하고 자원봉사학생들을 연결을 해서 한 가정에 한 명 씩 결연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으면 멘토를 20명 씩… 다문화가족 학생하고 지금 대학생하고 해서 11월 7일날 멘토, 멘티 결연식은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왜냐하면 멘토 1대 1로 해서,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이렇게 한다고 자료가 나왔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구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 사업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5개 구 중에서 없는 사업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동구의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동구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사실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멘토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더 활성화 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업을… 처음에만 무성하게 만들어놓고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아주 잘 만든 사업이니까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일단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것인데요. 지금 멘토를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멘토는 어떻게, 채용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자원봉사를 활용하시는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자원봉사로, 저희가 11월 7일날 우송대 학생들하고 멘토, 멘티를 일단 20명으로 각각 학생 20명, 다문화가족 자녀 20명 해서 일단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결연식은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0명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더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부분을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문화센터가 우송대에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다 보면 자원이 한정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굳이 우송대학생, 지금 그네들 20명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이왕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실 것이면 동구 전체에 있는 대학을 다 하든지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시작부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우송대에 있다고 해서 우송대 학생들만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이 사업이 널리 퍼질 리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다양한 인력으로 하시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멋지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시작부터 너무 협소하게 시작하시는 것 같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내년에 아직 예산… 저희가 사실은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시에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없이 무조건 크게 했다가 예산이 전혀 안 서면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여기다가 올리면 어떻게 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시에서 확정이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번 예산편성이 되면서 그것이 안 되어서 사실은 지금 계획은 저희가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상금 3천만원을 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시에서 지원이 안되는 예산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우송대하고 해 보고,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1년 잘 해서 대학교, 대전대도 있고, 여러 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이용해서 우송대에서 20명, 또 대전대에서 20명, 더 이상 추가로 또 할 수 있고…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도 냉정하게 해서 국장님. 어차피 지금 예산을 시에서 안 주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지만 시작할 때부터 본위원은 굳이 왜 우송대 20명이냐는 것이죠. 대전대도 5명,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아이들이 골고루 동구 전체에 퍼져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다 보면 지역적인 편중감도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시작할 때부터 같이 섞여서 해야지 이 사업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한 쪽으로 편향되어서 시작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편중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데에서 들어오기도 힘든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야 들어오지, 처음부터 우송대 친구들이 쫙 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전대나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들어오시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어차피 학생들이 집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방문프로그램인 것은 아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하면서 이 쪽 학교, 저 쪽 학교 해서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내년에 해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또 그 쪽 대전대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 시비확보는 지금 실패하신 것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신규사업에 지금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예산에 넣을 때는 시비가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제2, 제3의 방법을 찾아내셨어야 되는 것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 상금 탄 것으로 지금 투입을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상금을 안 타셨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안 탔으면 어렵지만, 지금도 현재 멘토링 결연식을 할 때 이 쪽 시장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확대되면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어려운 동구 입장에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하시기로 결심하신 것 꼭 성공하셔 가지고 그래도 동구가 앞서가는 동구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하단을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보훈대상자 안보유적지 및 전적지 순례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입니까? 지금 거기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감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감된 거에요? 지금 보면 작년도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지, 작년하고 예산금액은 똑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목이 뭐가 변경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됐던 것이 따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로 따로 나뉘어서 편성되고, 예산상에 조금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하나도 늘은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92쪽 맨 하단을 보면 동구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100만원, 이것은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지금 그렇게 목이 변경되면서,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도 목이 변경되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이렇게 부기가 된 것입니다. 작년하고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것이 지금 민간행사보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금액이 적지도 않게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괜히 말씀을 안 해도 될 것을 괜히 하고 있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이 목 같은 것이 변경되면 전산상으로 이렇게 0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제안 좀 해 볼까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민간단체가 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죠?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하고요. 좀 통폐합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통폐합을 하다 보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 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 안돼요. 가서 보면, 비슷비슷한 단체끼리는 통폐합을 하시는 방안도 한번 고려 좀 해 봐 주십시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국가를 위해서 다 노력하신 분들이시라서,
나영
이나영위원
애쓰시고 고생하신 분들이라는 것도 알고, 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연세들이 말씀대로 높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몇 개 단체는 몇 년 이내에 활동하시지 않을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려워도 조금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단체를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다 그냥 같이 하셔도 되는 분들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 계시니까, 또 그렇다고 단체에 가 보시면 활동하시는 분, 아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이 많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동구가 사정만 좋다면 저희가 정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단체 뿐만 아니고, 전체 단체를 한번 심도있게 토론 좀 하셔 가지고 저희가 동구포럼 같은 것은 저도 예산 때문에 그런 포럼도 하지 못하지만 한번 그런 주제를 놓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서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정말 같이 하실 수 있는 단체들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다시피 다 연세들이 높으신 분들이라,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이 단체만 말고, 어르신들 단체 말고, 지금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정말 걱정만 말씀하시고, 집행부나 저희 다 같이 그것에 대한 대안은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다같이 하나가 되어서 난상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복지할 때도 했던 것인데요. 국장님. 자원봉사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동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몇 일 전에 우리가 센터에 이사장이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법에 있습니까? 이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법이 아니라 저희 자원봉사가 전에는 자원봉사협의회로 있다가 작년에 자원봉사센터로 법인이 설립되면서 그 때 이사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뭐고, 이사장은 뭐에요? 누가 위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되면서 법인은 이사장이…
박선용위원
저한테 준 법 조례에는 이사장으로는 없어요, 지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사장은 법인이 되면서 이사회가 설립되면서 이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내용은 제가 조례를 다 살펴봐도 그것이 없어서 언제 했어요? 우리가 법인을 설립한 것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013년 8월, 작년 8월입니다.
박선용위원
13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는 아무 것도 없어서 자료를 받아 봐도 이사, 법인이 설립된 내용은 없어 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데 보니까 엊그제 초청장 온 것은 이사장 해 가지고 센터장이 밑에, 이사장이 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준 협의회 팀별 현황 해 가지고 회장, 이렇게 주고. 저한테 준 것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각 동별로 운영…
박선용위원
여기 회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초청장 온 데는 센터장으로 올라 오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이 있고요. 거기가 법인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사장이,
박선용위원
국장님. 지원된 내용이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법인을 만들면서 그 조항이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협의회에 이사에 아마 센터에,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어 가지고 헷갈려 죽겠어요. 센터라고 했다가 이사장이라고 했다가 법인이라고 했다가 헷갈려 죽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센터에,
박선용위원
일관성이 없어요. 방금 전에 우리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든지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이 되면서 이사회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박선용위원
법인 설립은 작년에 하셨다면서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법인…
박선용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안 주셔요? 자료를. 그것도 줘야죠. 내가 모든 것을 달라고 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센터가 있고 이사장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도 한번 앞으로는 이사장하고 센터의 역할을,
박선용위원
협의회 회장이 있고, 센터장이 있고, 이사장이 있고, 어디에 맞춰야 돼요? 어디에, 뭐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요?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맞춰서. 그러니까 막 중복되어 가지고 난리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하나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로 만드셔야 우리들이 볼 때 좋지, 협의회도 봐야 되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센터도 봐야 되고, 또 이사회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지원할 것을 죽 받아 보니까 하는 일이 중복, 중복되고 엄청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법인 내용 좀 해서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96쪽 노숙인보호 및 지원에 보면 올해보다 한 9천만원 돈이 증액이 돼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원되는 내용을 보니까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 또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오른 것은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이 대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인건비도 인건비이지만 사실 센터하고 노숙인시설을 이렇게 가보면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사무실에 가보면 직원이 많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거기는 다른 시설하고 틀리게 노숙인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또 그냥 출퇴근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내내 교대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인원으로도 상당히 근무여건은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24시간 관리를 해도 열악한 것은 알죠. 아는데 지금 우리가 한 9천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증액된 만큼 관리도 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과연 그렇게 되느냐 이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일반인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노숙인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원목사님이 운영을 하잖아요? 원목사님이 겉으로는 후하게 하고 속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런 말도, 다 좋은 말만 나올 수는 없겠지만 개중에 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책임지고 해 주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몇 일 전에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원목사님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노숙인들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노숙인 사업은 본인이 열심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증액해 주는 만큼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은 거의 다 시비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우리 노숙인…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대개 인건비 같은 것은 법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호봉도 상승하다 보니까 내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우리 대전역이 있고, 중앙동이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그 쪽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고 이런데, 하여튼 관리도 잘 되어야 되겠고, 될 수 있으면 노숙인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은 젊은 노숙인이 많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 지구대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증액되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체계적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299쪽 좀 봐 주세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얼마 안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보강이 5개소가 있어요, 우리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200만원 갖고 하겠습니까? 한 군데에 40만원씩.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기능보강은 사실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시비 100만원하고 저희 구비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200만원 갖고는 특별하게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로 이렇게 주려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박선용위원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지나가는 말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행려자 사망처리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 경우는 여기 보면 행려자 사망 해 가지고 장례비로 지출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 계신 분에게 장례비로 나가는 거예요? 동구에서 발생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동구에서 일어나면 다 동구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계별로, 중구, 동구 노숙자, 행려자이기 때문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작년보다 더 증액됐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올 예산 추경에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요즘은 무연고자들을 저희가 어떤 때 찾아도 가족들이 워낙 오래 왔다 갔다 왕래를 안하고 이래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를 다 치뤄주는 경우도 있고요. 행려사망자가 생겼을 때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고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보다 좀 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여기 행려사망자는 장례식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처리해서 일반 장례예식비보다 좀 절감되어서 해 주던데요. 저희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1구당 75만원씩 주면 장례를 다 장례식장에서 치뤄 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장례예식장에서 저한테 그런 것을 문의해 오면서 도와 드린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99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있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찾으셨어요? 국장님. 거기 보면 긴급복지지원에서 1,000건이 넘죠? 1,010건인데 이것이 맞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꼭 1,010명이 된다기 보다 예산편성의 기준을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꼭 1,010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준을 잡기 위해서 1,010건이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미처 못 받아 봤는데 이것은 지금 내년도 것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대략 몇 건 정도 혜택을 주셨어요? 이 분들한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영순
박영순위원장
대략만 말씀하셔도 돼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해서 217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217건에서 1,000건이면 배도 더 되네요? 몇 배가 더 올라간 거에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금액이 딱 얼마씩, 1인당 얼마, 1,000건 하면 얼마, 이것이 아니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평균 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고요. 금액은 다 사안별로 틀리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지침으로 기준을 얼마 세워서 1,010건이라고 한 것이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천사의 손길에서는 없어요? 우리 구에서 하는 천사의 손길에서 긴급복지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천사의 손길에서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천사의 손길, 여기도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얼마, 금융재산 얼마,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생계비 150% 이하,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만약에 기준에 오버되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천사의 손길에서도 일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없는 천사의 손길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은데 구비도 만만치 않아요. 국장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는 천사의 손길이라든지 다른 후원기관을 받아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게는 회계법상,
영순
박영순위원장
편성이 또 틀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아야 돼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가 덜 세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나 14년 중에 사랑의 열매가 또 있잖아요? 긴급의료복지지원에서 사랑의 열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동구가 몇 건이나 올해는 혜택을 받으셨어요? 사랑의 열매에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정확하게 건수는 모르겠지만 올 한해동안 저희가 한 17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저희 동구가 가장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 쪽 담당 직원들도 동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협조해 주고 해서 동구를 더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본위원도 5대에 있을 때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그 때는 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서 긴급의료비라고 몇 백을 받았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너무 애쓰셔서 잘 해 주셨는데 지금도 사랑의 열매 같은 경우는 100∼200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0 단위로 좀 여유있게 주더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거기는 좀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애쓰시니까 사랑의 열매 같은 쪽으로 좀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동구는 시에서도 어렵다는 것은 아니까 그 쪽으로 긴급의료복지를 내년에도 좀 많이 받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303쪽부터 322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15쪽부터 5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5쪽부터 19쪽 자활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318쪽 좀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장애인 응급알림e사업 해 가지고 국비 해서 민간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나 새로 사업이 들어왔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응급사고 발생 시에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서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확보 및 지역사회기반에 상시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2015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지금 민간이전 하셨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집에 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 어르신들 하신 것,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처럼 장애인들한테 해 줄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는 독거 어르신들 응급서비스 사업하고 장애인들 이 사업하고 아마 통합을 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지금은 일단 내년 예산은 세워놓고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서 같이 통합으로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되어 있고, 일단 예산만 와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예산만 올려놓으신 것이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 국비로 지금 내려왔는데 그것하고 통합한다고 그 쪽에서 아직 운영하지 말고 있으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어르신 하는 것하고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장애인 하시는 분하고 지금 하시는 그 곳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시면 거기 장소가 좁을 것인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정확하게 그런 내용으로 잠시 중단하라고만 내려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 시스템대로 하면 한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양쪽에서 하셔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이에요. 추가지원이란 말이 본예산에 나오는 것인지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318쪽 위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이렇게 해서 시비로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원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10명 정도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174명으로 증원이 되는 것이고요. 국비 주는 것에서 조금 부족해서 시에서 더 지원을 해서 주는 사업으로 추가로 확대시키면서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추가지원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추가지원이라는 말은 일단 집행을 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추가지원이지, 처음부터 본예산에 어차피 지금 174명은 다 해 놓으셨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추가지원이란 말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가지원이라고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시에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서, 또 저희도 그것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조금 용어를 말씀대로 추가지원이라는 것은 주고 나서 더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았습니다. 장애인 쪽 사업이야 항상 어렵고 힘드신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열심히 잘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18쪽을 보면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발달장애인들은 아시다시피 양육을 다 부모님들이 하시는데 너무 힘이 드시고 해서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 보호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보미나 일시 휴식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죄송스럽지만 본위원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발달장애인 가족,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지금 휴식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냥 직접 가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015년도에 어떻게 운영하라고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아직… 기본적으로 이런 발달장애인들 부모를 위한 사업이다, 라고만 내려온 것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이나 부모교육상담,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연초에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 제공기관을 확정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일단은 그 쪽에서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세부사항은, 지침사항은 다시 내리겠다, 일단은 예산만 먼저 내려주신 것이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내년사업으로 예산만 먼저 내려주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내년에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드시겠어요. 새로운 사업을 2개 다 민간이전하려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바쁘신 와중에 이것까지 하시려면 일이 너무 가중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새로 생긴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인원도 줄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와서 고맙기는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국, 시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우리 구비 부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교차는 합니다만 신규사업이면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열심히 잘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318쪽을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토지비를 세웠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마지막으로 이것만 내면 토지매입비는 끝이 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끝나고 건립만 남았네요? 건축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모 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국장께서는 15년도에 차질없이 계획대로 잘 되어서 우리 동구에 사시는 장애인분들께서 편히 여기에 가서 여가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307쪽 좀 봐 주세요. 307쪽을 보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올해 집수리를 60가구를 잡아 놨는데 60가구 다 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는 62가구를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더 했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억 천을 가지고 62가구를 해 주신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220만원 범위 내에서 한 가구당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62가구를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어디에 사시는 분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파랑새 집수리 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집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밀려 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62가구밖에 못했는데요. 작년에 수요조사할 때는 80여가구가 되어서 지금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는 몇 프로 들어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구비는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구비는 없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3% 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여기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집수리를 해 달라고 했더니 파랑새에 등록을 해 놨는데 언제 될 지 모르겠다, 그렇게 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밀려서. 그러니까 새해에는 조금 더 늘려서라도… 1억 천에 대해서 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범위 내에서, 이것이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기준에 의해서 순서는 정해야죠. 일단은 올해 신청을 했으면 우선적으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80가구가 들어왔으면 18가구를 더 해 드려야 되네요? 그렇죠? 내년 예산을 세워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구비가 3%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확보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더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구비가 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한번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동구에는 어쨌든 저소득 가정들이 많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 분들이 크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배해 달라, 장판해 달라, 주로 그런 것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주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집이 샌다,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한번 위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관내에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요청이 는다고 해서 더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요. 건의도 하시고 우리 구 파악도 해 보시고 해서 이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깨끗하게 사시게 해 드리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가 많이 늘었어요. 증액이 됐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 증가추세도 있고 최저생계비가 내년에 아마 2.3% 정도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내시온 것이 예산이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특별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305쪽 하단 쪽,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보면 인부임이 좀 올라 있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시비로 해 가지고서. 구비도 들어가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구비도 들어가는데요? 올해는 4,7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는 늘어났고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 이렇게 세부적인 것에는 구비가 일부는 들어가고, 또 시비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 인건비나 인부임, 이런 것은 조금씩 줄었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특별지원비가 왜 인건비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이 인건비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에 동사무소에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받을 때 동사무소에 접수하는 분들을 하나씩 배치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분들의 인건비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특별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12쪽 좀 봐 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보조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아마 예산은 늘지는 않고요. 목이 변경되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목은 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바뀌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목이 바뀌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이었다가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목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늘어난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늘어난 것도 있고, 다른 데에서 줄어 들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님. 우리 복지가 65% 빠져 나가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만큼 우리 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해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예산을 드리는 것은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구비야 사실 별로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동구주민들과 어르신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원용석위원
307쪽,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주거현물급여 60가구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 상태에서 올해 1,100만원을 세웠는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올해도 1억 천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1억 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도 지금 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올 예산하고 똑같이 1억 천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한 가구 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20만원,
원용석위원
220만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20만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원용석위원
220만원으로 60가구면 모자라잖아요? 돈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다 2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배나 장판, 간단하게 하면 조금 들어가고,
원용석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견적을 내서 22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집주인한테 일부를 보태서 같이 해주는 것입니까? 일단 이상 되는 것은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까?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본인이 하게끔,
원용석위원
예를 들어 300만원 견적이 나오면 집주인이 80만원을 내고 220만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사업은 안 하고요.
원용석위원
그것은 불가한 것이죠? 안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미만 것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지금 파랑새 사업단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디 누구에요? 이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가양1동에 파랑새 집수리사업단이라고 해서 있는데 자활기업입니다.
원용석위원
자활기업으로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박옥순 씨인데요. 장애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일반인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가양동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가양1동에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활기업이면 이런 사업은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사실 집수리하는데 장애인들이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사업을 가지는 분들은, 그 사람이 이것을 맡아서 하면서 일반 기능공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일단은 자활기업으로 이 분들이 등록을 해서,
원용석위원
자활기업으로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여기에서 지정한 업체에요? 구청에서 거기를 선정해 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최근 3년간 사업과 사업자 인적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일 아침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면 되죠?
원용석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다음은 323쪽부터 355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20쪽부터 24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325쪽 좀 봐 주세요. 홀로사는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이것이 10년이 넘었어요, 6만원씩 한지가.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도 6만원이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액이 더 많이 해 드리면 좋겠지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사실 제가 봉사할 때 제가 해 드렸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도 6만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알죠? 어르신들. 해 드리면. 내가 6대 때도 한번 짚었었죠. 이 어르신들 생일상을 차려드리면 자식이 못해 주는 것 해 준다고 그러면서 구에서 해 준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막 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다른 것은 못해도 이런 것은 조금씩 예산을 증가해서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분들이 옷 사달라고 하고 이불 사 달라고 하고 막 이러시잖아.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우선 의견을 들어서 대체적으로 아마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 드리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아니, 다른 것은 뭐 저기해도 이런 것은 조금씩 증액을 해서 좀 우리 그런 생일상 같은 것은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어려워서 못 해 드려요? 다른 것을 좀 줄여요, 다른 것.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이 더 세워 주시면,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다른 것을 줄이시고 해 드리고 326쪽 좀 봐 주세요. 뒤 장. 우리 장수축하금 이것이 완전 시비인데 이것이 감이 됐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아마 시에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시에서 지금 조례를 바꿔서 95세 어르신들은 제외를 시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90세, 100세만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여기 자료 보니까 그러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시비로 전액 시비를 주는데 그렇게…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시로 그렇지 않아도 문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시에서는 답변이 왔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100세 사신다는 분, 우리 동구에 100세 사신 분들 몇 분 계세요? 몇 분 안 계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사실 90세를 드려야 되고 100세를 줄이든지 90세 드리고 100세 드리고 그러면 아예 안 드린다는 거잖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은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저희가 현재 6명,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 봐요. 그런데 90세는 어르신들 많죠? 90세는 몇 분 계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00세 이상은 지금 현재 100세 되신 분은 6명이고요. 11월 30일 현재. 그리고 100세 이상은 60명 정도, 주민등록상 60명 되고요. 95세 이상은 지금 203명 정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90세는. 많으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90세 이상은 769명 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로 그렇게 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시도 약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 어르신은 얼마 안 계시니까 100세를 드린다고 하고 90세를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책이 잘못된 거죠. 하여튼 이것은 완강하게 건의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건의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안 드리면 100세 어르신들을 조금 저기하고, 100세 어르신들은 사실 드려야 돼. 왜냐하면 100세까지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뇌를 다 해 가면서 100세까지 사시는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도 하여튼,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사업시책을 만들어 놨으면 이것을 잘 해서 지켜야지 돈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95세를 싹 빼고 90세하고 100세만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에서 계획은 그렇게 돼서 아마 예산이 좀 줄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동구에서 건의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은 90세, 95세, 100세 다 드려야 된다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까지 드리던 사업이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우리 독거노인 유산균 음료배달도 왜 감이 됐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우선 유산균음료배달하는 것이 감액된 것은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15년부터는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내년부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노인돌봄서비스가 확대되기 때문에 노인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유산균 지원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안 드리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따로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지 기본적으로 이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못 받거나 하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돌봄서비스는 어쨌든 우리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분들은 각 동에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다닐 때 보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 잘 하시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음식배달하잖아요, 도시락 배달.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도시락배달을 조금 질을 높여서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밥이 너무 반찬이 너무 시원치 않다 이런 말 들었나요? 민원이.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렇게 따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어떤 분이 도시락이 너무 시원치 않아서 못 드시겠다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도 파악을 좀 국장님께서 해 보셔야 돼요. 새해부터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왜냐하면 식사를 드실 수 있게 갖다 드려야 그 분들도 드시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돌봄서비스는 종합서비스가 있고 기본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서비스하시는 분들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자격증은 지금 생활관리사들이 있고 서비스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자격증이 다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한 동에 이 분들이 몇 분씩 나가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직접방문은 주1회 하고요. 전화방문은 주2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젊은 분은 안 계시고 거의 다 연세가 드셨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대체적으로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사실 이 분들이 봉사라는 마음을 먹고 나가셔서 하셔야 서비스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생활관리사들은 사실 한 70만원 정도, 월. 그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대체적으로 보면 봉사하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거의 다 보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옛날에 새마을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 가셔서 이 봉사를 또 하시더라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사실 봉사하셨던 분들은 봉사마음을 갖고 들어가셔서 하셔서 그 분들은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또 좀 저기한 분들은 왜 방문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 수행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잘 가서 어르신들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교육은 분기별로 하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교육은 월1회 정도 주기적으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주기적으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분들이 서비스하시는 것은 좋은데 식사 하여튼 도시락은 한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식사관계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원용석위원
325쪽에 보면 충효예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보니까 우리가 16개 동 이것이 2회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해서 1회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돼 있는 건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1회에 한 동에 45만원 지원이 되는 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금액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50명을 잡는다 하더라도 할 때 교재, 책자 이런 것들을 훈장님이 다 준비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처음에 할 때 또 어떤 데는 필기도구까지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이 한 아이 당 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50명을 해도 50만원인데 45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 달 동안 수고하시는데 사실상 더 도와드리지는 못해도 자기들의 또 주머니돈을 털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대개 동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취지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은 못해도 본인 돈은 쓰지 않게끔 하게 해야 되는데 좀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사실 이 돈은 적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동장 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교재는 시에서 배부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또 교재를 따로 만들어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원용석위원
예. 자기가 또 별도 교재를 만들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많이 후원을 해 줘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주면 좋겠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원용석위원
이 부분은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좀 예산증액을 이렇게 꼭 기억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 동구문화원 프로그램, 엄청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충효에 대한 것은 교육은 별로 없어요, 과목이. 이것은 특히 학생들 대상이니까 방학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학교에서 방과후교육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학원도 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충효예교실에 와서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여기에서 해 줘야지 아이들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준비해 갖고는 잘 안 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주는 교재도 저도 봤는데 그것보다는 또 이 분들이 한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선생님으로 정년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또 필요한 교재를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내년에는, 내년 지나서 하여튼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338쪽 좀 봐 주세요. 거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동구에 몇 개소가 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쉼터 하나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어디에 있나요? 이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가양동에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아, 가양동.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여기는 개방된 시설이 아니라서요.
박민자위원
이것이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여기 가서 한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시설비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도 여기 지원이 되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박민자위원
포함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여기 만약에 가정폭력을 당해서 들어가면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 나올 수 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6개월 있다가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취업교육도 시켜주고 합니다. 어차피 엄마가 집을 나오면 들어가서 살긴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저런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또 6개월은 기본적으로 6개월까지는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저기하면 연장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또 연계돼서 LH하고 계약이 돼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숙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하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최장으로 6개월 살 수 있고 더 연장을 할 수 있다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럼 인건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그러면 여기 종사자가 몇 분 정도 되나요? 인건비 지원하는 종사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거기 시설장까지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
박민자위원
그러면 여기 총 이것을 가지고 여기 다 생활하는 거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거기 보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도 따로 지원이 되고요. 여기 보면 부식비 따로, 구료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다 목이 따로 따로 돼 있어서,
박민자위원
그런데 여기가 좀 들리는 것이 여기가 운영함에 있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은 정상적이지 않게 여기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님께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박민자위원
340쪽 봐 주세요. 부모모니터링운영비지원, 340.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모니터링이 지금 팀이 더 늘어났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현재는 2인 1조에서 5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5개반이에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이 점검하는 시설의 기준, 예를 들면 지금은 거의 전 시설이 다 모니터링 점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5팀이 다 가능하세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지금 전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는 아직 아니고,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순차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순차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분명히 모니터링단 할 때 계획이랑 갈수록 이 모니터링단이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한 20% 미만에서 소수만 점검하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모니터링단이 90%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먼저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점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이렇게 모니터링 이렇게 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맡을 계획이고 이 모니터링단 관계에서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불편이 없고 또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 함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2개소 있습니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어디인가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신흥어린이집하고 장애전담성심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박민자위원
기능보강은 시설을 변경하는 건가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신흥어린이집은 옹벽하고 배수구, 보일러 이런 것을 보수하는 거고요. 장애아전담성심어린이집은 장비 관계입니다. 장애 관계 학습 보조기구.
박민자위원
사시는 거구나.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민자위원
342쪽 거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시간차등형보육료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역 동광장 쪽에 있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박민자위원
342페이지.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시간차등형보육료 1개소 이것 말씀하십니까?
박민자위원
예.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번도 한 것은 아닌데,
박민자위원
아, 신규사업이구나.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저희 구에서 지금 가양2동에 있는 한사랑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잠깐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어디 외출을 하든가 시장을 볼 때,
박민자위원
그것이 지금 있잖아요. 동광장에.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아, 거기는 주로 하루 단위로 하는 것이고,
박민자위원
이것은 시간당.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간당. 그래 가지고,
박민자위원
낮에.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시간당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집을 다시 설립하거나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어린이집에서 시간당 한 시간에 4,000원인데 저희가 지원은 2,000원은 지원을 하고 2,000원은 부모님이 내는 것으로 해서,
박민자위원
그럼 이것이 한 개소만 해라 그런 것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개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시범으로 한 개소 해 보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시범으로 한 개소.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잘 되면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335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 지원이 있어요. 335쪽.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학용품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학용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입금을.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는 얼마,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5만원씩.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중학교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고등학교는 5만원.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뭐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똑같이 주는게 어디 있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12명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이 몇 연도부터 이렇게 줬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최근에 된 것은 아니고요. 좀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래 됐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비하고 구비잖아, 이것이. 그렇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50대50이네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도 5만원, 초등학교도 5만원이에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 시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5만원 준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좀 넉넉히 줘야 되는데요. 한번 정해지면 사실 그 금액이 계속 오더라고요. 이것은 시 담당자하고 한번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하여튼 새해에는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뒤쪽에 봐 주세요. 한부모가정입학축하금이 있어요. 천만원.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은 완전 구비예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생각한 것은 입학하는 학생들 개인 통장을 만들라고 해서 개인 통장에 입학을 축하해 주려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생만.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그랬는데 먼저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너무 대상자가 많지 않느냐, 너무 그렇다고 해서 5만원은 금액이 적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직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는 그렇고 중학교가 한 70∼80명 정도 되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중학생이 70∼80명. 또,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고등학생은.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고등학교는 92명이었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92명.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중학교 입학할 때 금액을 10만원 이상 올려 가지고 대상자를 줄여서 지원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요. 그래야지 이것 뭐 5만원, 여기도 5만원. 뒤에 이것 보고 그렇게 정했죠? 과장님.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아니, 더 많이 주면 좋은데요. 요즘 어려워 가지고 저희도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많이 해 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과장님 마음을 잘 알아요. 조금씩이라도 다 나눠주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애들 수준을 알아 줘야 돼.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애들 요즘 암만 저기 해도 그래 중학생, 고등학생을 5만원으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자녀들 다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애들 어떻게 생각해요? 돈 5만원, 10만원 돈으로 생각도 안 해요, 요즘 애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느 성의를 우리가 보여줘야지.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성의도 보여줘야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더 잘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지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 줘 가지고는 감사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요즘 학생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저번에 우리 부의장님이 짚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 들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지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부모자녀축하금,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그때 200분이라고 해서 좀 많다고 그랬죠?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했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00명 정도로 생각하시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100명은 안 되고 한 80명 정도,
박선용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얘기대로 아이들이 쓰게, 이것이 50명이 넘으면 저희들이 깎을 겁니다.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여러번 말씀드렸잖아요. 애들한테 혜택이 가게 줘야지 이 선심성으로 인원만 늘려 가지고 하면 안 돼요. 20만원도, 50명을 20만원 줘도 중학교 들어갈 때 가방밖에 못 사요. 이 문제는 하여튼 50명 이상이 되면 계수조정할 때 깎을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는데 무리없이 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원용석위원
346쪽 맨 끝단에 어린이집연합회 지원이 있어요. 860만원. 이것이,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좀 헷갈리는게 있단 말이에요. 민간어린이집연합회동구지부, 또 가정어린이집연합회동구지부, 민간은 뭐고 가정은 뭐예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민간은 20인 이상, 주로 자기 건물들이 별도로 있어서,
원용석위원
단위로 해서 그래서 20인 이하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주로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고,
원용석위원
그리고 20인 이상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 이 얘기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또 밑에 어린이집연합회는 뭐예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이라든지 정부어린이집이라든지 그렇게 구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 시비로 지원되는 계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원용석위원
구비로 되면 최소한도 어린이집에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큰 데 이 사람들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구청에 우리 국장님들보다도 이 사람들 수입이 많은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지금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그 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 307-03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목만 바뀌게 됐고요.
원용석위원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로 하든가 그래서 줄여 주든가,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개소가 240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어린이집은 아이들 하나 나오면 엄마, 아빠, 할머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여기 단체가 합동으로 행사하는데 지원비를 해 주는 거예요? 행사지원비를.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문화행사 할 때 지원을 하고요. 또 이 분들이 하면 매년 또 행사할 때마다 구에 천사의손길이라든가 경로당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을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288만원씩 단체보조를 해 주면 이 기금이 연합회에서 부속된 어린이들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돈이 쓰여지는 것입니까?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당연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결과를 받고 그 행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이 분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여기는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전에 학생들이잖아요. 거의가. 그렇죠? 다 그렇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1세에서 만5세까지 학생들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또 전체적인 행사를,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이 분들 연합회에서 민간어린이집 따로 행사하고 가정어린이집 따로 하고 정부어린이집 따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3개로 분류가 되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이것이 전문으로 여기 운영하는 분들이야 딱 알지만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사실상은.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단체 명칭이 그렇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원용석위원
지원해 주는거야 꼭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차피 통합을 해도 그러면 인원이 많으니까 금액은 사실상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총 어린이집이, 동구에.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지금 240군데입니다.
원용석위원
240군데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축소를 하거나 연합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명칭이 너무 헷갈리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원용석 위원님께 제가 좀 보충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어린이집이 예전처럼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뭐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옆에 앉아 있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288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뮤지컬행사 해서 1,300명 되는 부모님들이 오시는 그런 행사를 어린이집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5쪽 보면 어린이집보조교사파견사업 11인이 있습니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 아까 질의드린다는 것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신청하는 그거랑 여기 동광장에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 교사,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대전육아종합센터요.
박민자위원
예. 거기 인건비랑 같이 합해서 계상이 된 거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보조교사파견이면 그것만 돼 있어야 되는데,
박민자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여기 11인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죠? 11인이.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주로 지금 3,575만원 중에서 한 3,100만원 정도, 한 400만원을 제외하고는 그 분들 거기에 하루에 두 분씩 있거든요.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너무 잘못된 것이 한 400만원만 가지고 200 몇 개소에서 어린이집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프다든가 상을 당했다든가 그랬을 때 그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 것이 4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도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박민자위원
이것을 시에다 이야기해서 목을 따로 내리라고 하세요, 이것을.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동감을 하고서 시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안돼 가지고 올해는 한번 정식공문으로 얘기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것을 보육종합센터운영하고 어린이집보조교사파견을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이것은 분명히 목을 나눠 주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교사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여기에 보조교사 신청을 하면 돈이 없다고 계속 못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서 목을 시에다 이야기하셔서 달리 하시고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세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시에도 쫓아가고,
박민자위원
그것이 결론은,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이렇게 했었는데 좀 뒤늦게 그것이 해결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우선은 400만원 갖고 상반기 써 가면서 노력을 해 가지고 바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추경에 해 주시는 것 고생하셨는데 그것이 결론은 보육의 질적인 서비스사업이거든요. 어쨌든 내년에는 목을 달리 해 주시고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20인 이하는 가정어린이집, 20인 이상은 민간어린이집,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큰 데는 50명 이상, 100명 이상 되는 데는 대개 몇 군데나 되나요? 100명 이상 되는 데.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명수 관계는 파악을 못했는데 말씀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가정어린이집 현황하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인원, 그러니까 20인 이상은 다 민간어린이집이라면서요. 또 100명 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인원숫자 그것 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현황을 보고 받으시면 되죠?
원용석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현황. 운영현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기본현황을 빼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기본현황을,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원용석위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의정활동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다음은 357쪽부터 371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27쪽부터 5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25쪽부터 29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361쪽을 봐 주세요. 우리 석면피해 이것이 어쨌든 철거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거만, 석면피해. 우리 일반 저런 가정집 같은 데 보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361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게 수리 지붕 씌우고 하는 것은 우리 왜 주인이 해야 되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붕 씌우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붕 씌우는 것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힘들지요? 지붕까지 다 해 달라고 그러시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래 가지고 처음에 이것이 처음에 홍보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철거도 하고 지붕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철거만 해주고 지붕은 안 씌우신다고 그래 가지고 취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많이 계시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은 없는데요. 시행 초기에 2013년도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도 지역에 다녀보면 석면 이 슬레이트 씌운 집 지붕 있잖아요. 그런 데가 샌다고 그 것 좀 어떻게 해 달라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전액 국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구비는 얼마 차지를 안 하는데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차츰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좀 늘어나리라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몇 가구가 돼요? 우리 지역은 더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지역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붕을 좀 수리 좀 해 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새해에는 그 대책 좀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능력 있으시지요?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지붕 새는 데에서 살 수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것 좀 어떻게 과장님 해결 좀 해 보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대답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켜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364쪽 우리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이 올라와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어디예요? 한 곳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이 신규는 아니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5천만원 이것이 어디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어디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직 대상 화장실은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선정은 안 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일단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신청해 놓은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장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 화장실이 깨끗해야 그 지역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개개인도 화장실 갔을 때 화장실이 잘 되어 있으면 아휴 화장실 잘 되었다, 깨끗하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감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새해 들어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동구의 화장실도.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환경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가. 하여튼 우리 공중화장실이 더 좀 시설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도 해 주시고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 드릴게요. 대형폐기물 딱지 딱 붙인 것 왜 지금도 그냥 있어. 왜 안 가져 가시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요새 의회도 있고 바빠 가지고 그리고 낙엽이 많아 가지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시를 했는데 깜박 한 모양입니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두나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365쪽을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서 노면 청소차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363쪽을 보니까 맨 하단에 장비 해서 노면 청소차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산 차에다 장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몇 페이지,
나영
이나영위원
365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노면청소차량 구입 있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 구입하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차량 구입하는 것 같으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사항은 특별한 것이 아닌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363쪽 장비 노면청소차 맨 밑에 있는 부분 1,500만원 1대 해 놓으셨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새로 사는 차에다 같이 장착하려고 사시는 것이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면청소차를 사면 그 브러쉬 같은 이것이 돌고 브러쉬 같은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장착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그 장착은 되는데 이것이 소모품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장착되어서 나오는데 미리 굳이 한 개 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년에 이것이 한 달에 한 두 세 번씩 이것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나영
이나영위원
한번 할 때마다 1,500만원씩 해 가지고 많이 갈아줘야 된다는 얘기,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한번 할 때가 한 1,500만원어치 정도를 솔을 소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 브러쉬를.
나영
이나영위원
1,500만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예산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 위원은 새로 신규로 차를 사는데 굳이 또 장비를 1,5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나 싶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처음에 나오면 하나는 붙여서 나오는데요. 그 브러쉬가 계속 이제 아스팔트 같은 데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다 보면 금방 닳습니다. 그래서 그 브러쉬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나영
이나영위원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저희가 시비보다 구비부담이 더 큰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더 부담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시비가 30이고요. 구비가 70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반대로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어차피 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구민이라기보다는 시민이라고 봐야 되고 국민이라고 봐야 되는것이지.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꾸로 된 예산이란 말이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것이 시행초기에는 그나마 전액 구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에서 이것은 뭐 꼭 동구 주민이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 특히 천변에 있는 경우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천변에 있는 것은 100% 시민이라고, 국민이라고 봐야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하니까 해서 그나마 시비가 좀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내년, 내후년에 그런 때는 점차 시비가 확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런 예산은 당연히 국•시비가 문제지 구비는 저희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한번 노력하셔서 결과 나왔으니까 또 계속하셔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6쪽을 보면 농촌폐기물수거 보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힘들더라도 저희가 이 예산은 투입을 해서 정말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에 많은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은 정말 다 사용을 하고 더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가장 큰 이유가 삭감되는 이유가 조금 농지가 줄어들고 특히 남대전물류단지가 거기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 상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나영
이나영위원
많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일반 농가께서 고품질에 그런 비닐은 또 그것만 별도로 수거하는 업자가 또 생겼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영
이나영위원
지정으로 하셔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하는 양이 매년 줄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은 얼마든지 국시비가 바로 내려 오니까요.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폐기물 활용하기 위해서 직접하시는 업자 분이 생기셨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 분들이 이제,
나영
이나영위원
직접.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우리 예산보다도 더 고가로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굳이 이것을 구비까지 들여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삭감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애. 어차피 다른 분이 생기셔 가지고 생업활동을 위해서 다른 분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굳이 그것에 많은 미련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6쪽 하단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뭐 그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일반 주택단지에 이것이 한번 설치한지가 상당히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훼손된 것이라든가 노후된 것은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관내 전체에서 수선비용 목적이네, 설치가 아니고. 관리의 목적이란 말씀인 것이잖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나영
이나영위원
설치.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노후화되고 그런 것은 교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폐형광등이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오래 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정말 파손된 곳도 많고 아직도 폐형광등을 거기다 갖다 놓는 곳을 몰라 가지고 또 못 갖다 놓는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셔 가지고 거기 폐형광등 분리순거함이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수선을 아마 동구 전체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고장난 데가. 설치도 좋지만 지금 수선도 문제라는 얘기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올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이 한 7∼8년 되었거든요. 맨 처음 설치해 가지고 그 이후로 안 하다가,
나영
이나영위원
그 정도 되었지요.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매년 교체를 하거나 수선할 예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세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본 위원이 할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시설비 5천만원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확실히 쓸 예정은 없다고 그러셨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원용석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립니다. 가양1동 초등학교 운동장에 거기가 개방학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잔디도 깔아줬고 무대도 설치를 했고 그리고 우리 가양1동에서는 공원이 다른 데가 별로 없어 가지고 거의 동네 어르신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나오면 하루 저녁 나오면 한 1백명 이상 이렇게 나와 노십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정말로 거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 화장실은 개방을 안 하고 전에는 학교측 운동장 부분을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안 했는데 올해는 화장실을 지어준다면 학교가 운동장을 화장실 대지로 내어 준다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차제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가양1동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거기는 아파트가 아침마을뿐이 없습니다. 가양1동에 약 16,000명 인구에 거의가 재래주택이거든요. 비교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놀이터에, 말하자면 그 공원같은 데가 숲으로 가려면 멉니다. 그래서 반복되지만 그 초등학교로 엄청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잔디구장이 깔아져 있고 무대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많은 인원이 거기 출입을 하는데 노상방뇨도 사실은 몰래 몰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6대 때도 건의를 했고 저도 여러번 했었는데도 지금 뭐 전혀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욕심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적으로 봐도 현재 가양1동에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한 군데도. 동구가 전체 지금 30몇 개가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33개가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가양1동에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가팔어린이공원에 한 군데 있는데 여기 가양1동이,
원용석위원
거기는요. 경로당 그쪽에 같이 붙어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그쪽에는 일반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별로 가지 않는 부분이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것은 동구 대전탑 부분 있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
아주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양초등학교는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첫째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급하면 그 분들이 옷에 실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강력하게 제가 이것을 건의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동안 원용석 위원님께서 가양초등학교에 화장실 설치 가지고서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부응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제는 뭐 다른 데 이렇게 확실한 데도 없고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 이것은 일단은 조율할 때 깎을 것입니다. 솔직히 아니 이렇게 예산 없는데 세워 놓고 나중에 그러면 집행부 봐 가지고 꼭 자기 필요한 데만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예산 세울 필요 없지요. 여기가 굉장히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야, 이것은. 과장님, 한번 저녁에 나가 보세요. 요새 추워도 엄청 많은 인원이 나옵니다. 운동하러도 나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원위원님께 아까도 말씀 렸지만 가양초등학교 화장실 설치 문제 가지고 많은 관심 보여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시설개선 부기로 화장실을 새로 설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5천만원 가지고 거기 규모라든가 사용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추가로 하면 되지요. 그것은요. 뭐 사업 그것 다른 금액은 그렇게 늘어나는데 이것은 추가로 예산 못 세웁니까? 일단 세워 놓고 또 추가로 하면 되겠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원위원님께서 그런 것에 관심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기가 이렇게 시설개선으로 되어 있어요. 신축이 아니고 시설개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요하다고 그러면,
원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이 돈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해서 그 신청을 해 달라는 말씀이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3쪽부터 394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과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388쪽 좀 봐 주세요. 유기동물구조.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3백이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반려동물 그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리당 3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획을 해서 오면 그런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이번 정리추경에도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700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저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신고한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걸.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신고하신 분하는 이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포획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포획을 할 때는 신고를 해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해 오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잡아오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계약한 협회에다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잖아. 그런데 개를 키우다가 개가 너무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간수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보냈다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잃어버리고서 그렇고.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러는데 요즘은 고양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못 하도록 시술을 해서 다시 놔 주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한 동안 고양이가 많다고 신고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요근래에 고양이가 조금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개같은 것 키우다가 그냥 버리는 식으로 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저희 지역이 조금 원도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서구나 이런 지역에서 키우다가 버릴 때는 여기에 와서 버린다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동구에 와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렇게 하고서, 그래야 못 찾아오니까요. 주변에 가까운 데에 버리면 다시 찾아 올 수 있으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요즘 집에서 키우는 개는 하도 영리해 가지고 다 찾아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찾아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어쨌든 동구가 참 원도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것까지 낙후되었다 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버린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정말,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이제 소문에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도 화나요. 그런 소리하면 우리도 화나고 하여튼,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달달이 많네요.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60마리, 39마리, 40마리 계속 이러는데 아니 또 우리 동구에 원래 집이 옛날 집이 많아서 더 이렇게 고양이 이런 것이 또 서식이 잘 된다고 보고 있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과장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392쪽을 봐 주세요. 신중앙시장 소방유도등 공사사업이 올라 왔네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은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이제 본예산이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본예산 예산 세우면,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1월부터 계획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전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소방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소방유도등 같은 것은 공사가 우리 예산만 되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왜냐하면 이번에 어디 어디가 시장 어디가 불났었지요? 저 밑에 하동, 하동 불났잖아. 화개장터 불났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이 불이 났는데 지금 그 분들이 다 노숙인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보험을 안 들어서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 시장에도 지금 보험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요? 그런데 이제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 주는데 사실 중소기업청에서 저렇게 아케이드 큰 저런 것만 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정말 이익 갈 수 있는 보험을 어떻게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보험회사에서 워낙 시장이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 보험을 들어가게 되면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상당히 염려가 되니까 안 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이 되기 전에는 보험회사에서는 화재 가능성이 많은 그런 데는 받아주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오늘 언론에 신문 난 것 보니까 화개장터, 신문에 보니까 보험을 안 들어 줘서 그렇다는 언론이 나왔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앙시장도 한번 짚어 봐야 됩니다. 겉으로만 호화하게 말이야, 아케이드나 씌워주고 말이야, 몇 백억 800억이 들어갔네 뭐 얼마가 들어갔네 이렇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보험을 들어 줘야지. 그런데 보험 안 들어주고 나서 그 겉에만 호화찬란하게 해 주면 뭐 합니까? 하여튼 우리 '15년도에는 우리 대전시에 우리 시장들 보험들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신경 쓰셔야 돼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원래 본 위원이 건의 한번 했었어요. 건의 한번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보험이 어떻게 좀 추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또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늘 신문 보니까 진천도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홍성 이쪽으로. 지금 우리 구제역 홍보는 하고 계시나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다 보내 줬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 식육처리 업체 중에서 진천 쪽에서, 발생 지역에서 온 축산물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다 수거해 가지고 검사도 하고 안전성 여부까지 다 확인한 상태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글쎄요. 지금 뭐 이렇게 또 언론에 또 우리 진천하고 이런 데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니까 우리 동구도 철저하게 접종 100%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에서 신경 써서 우리 구제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과장님, 이렇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우리 구제역 안 일어나게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진천에는 접종이 조금 덜 된 데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동구는 접종이 100%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381쪽을 봐 주세요. 농촌복지생활 밑에 장학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정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나요? 농업인들한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전에 농촌지역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근거는.
박민자위원
예.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 또는 동생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이것을 지원을 하면 소득기준을 보고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추천이 오면 지원을 하시는 것인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여기에 거주하는 농어촌자녀는 일단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농어촌 자녀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럼 여기 거의 산내동 아니면 대청동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겠네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1년에 12명만 이렇게 지원을 해마다 해 주시는 것인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2014년도로 봤을 때 3분기까지, 3/4분기까지 30명 지급을 했습니다.
박민자위원
30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식량원예사업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공동텃밭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주말농장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이쪽 천동 위드힐 아파트 옆에요. 학교용지로 LH소유의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주말농장으로 조성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한 것입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땅한 대상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 의회 회기 중에 지적도 받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 안 할 생각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것을 임대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어린이집이든 어디든 개인적으로 임대를 내는 것으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런데 여기 임대료가 이렇게 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이것이 저희가 개인 땅을 임대해 가지고 그것을 조성한 다음에 분양을 할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들하고 농지 소유주하고 그 얘기를 해 보니까 임대료가 자기들이 원하는만큼 안 되니까 그렇게는 추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LH는 저희가 무상으로 그 땅을 1년간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그냥 조성비만 조성해서 분양한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가 모르지만 어쨌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당초에는요. 개인 소유, 이런 개인소유의 농지를 임차료를 주고서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한 다음에 조성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농지소유주들이 저희가 제시하는 임차료는 이제 맞지를 않으니까 싸니까 그것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분양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LH 그 땅만 저희 무상으로 임대해 가지고서 조성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분양한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여기 임대료가 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빌리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내는데 그럼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여기 비료는 어디다 주는 것인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임차를 한 다음에 거기를 조성하고서 비료도 뿌리고 각종 재료비 같은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내년에 이것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네요. 그러면 대청댐 가는데 그쪽에도 이 비슷하게 하나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것은 뭐 다 개인적으로 분양해서 30평방미터당 4만원씩 받고 개인적으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직도 이해가 좀 안 가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379쪽이요.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창업을 하게 되면 각종 상표라든지 간판의 디자인 또 실내인테리어 같은데 처음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텐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한 다음에 공고를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해당 대학에 통보를 해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그 창업주랑 상의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몇 개 업체라고 해야 되나, 몇 개 업체.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3천만원은 업소나 업체당 10만원 정도 해서 300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요. 창업하는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류, 서비스 이런 한 500여건이 됩니다. 2014년 10월 말까지. 그래서 그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거기에 적정하고 또 일정규모 이상은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일반 저희,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1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나영
이나영위원
아무리 대학생들 뭐 실습용이다 그런 요구를 해도 지금 말씀하신 간판이니 뭐 이 명함 디자인 해 주고 그럴려면 10만원 가지고 이것을 누가 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그 정도 선에서 하려고 구체적으로다 대학교하고 협의하게 되면 단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바는 그 정도 선에서 도움을 받을려고, 도움을 줄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계획을 하시고 도움을 어차피 주실려고 했으면 좀 확실하게 도움을 주셔야지 이것은 생색내기 용이예요. 지금 3천만원 갖다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10개 업체를 지원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 10만원 주시겠다는 것은 정말이지 구청 생색내기용이지 무슨 그 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리고 대학생들한테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가 10만원씩 받고 대학생들이 그 작업을 해 줘요. 이런 것은 정말 어차피 도움 주시려고 하셨던 것 광범위하게 주시지 말고 차라리 범위를 협소하게 해서 정말 한 개 업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이 분들이 창업할 수 있게 도와 주셔야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할 때는 워낙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줄려고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상자를 더 우선 시급한 사람, 꼭 도움을 줘야지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 선정을 해서 조금 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요. 어차피 도움을 받는 것, 내가 창업을 하는데 구청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서로 하겠다고 신청하겠끔 말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라면 그깟 10만원 안 받고 말지, 뭐. 받았다고 또 구청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서류 접수해야 되고 복잡한데. 그럼 이 사업이 하나마나잖아, 괜히 예산만 낭비되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좀 확실히 하셔 가지고 한 군데를 도와 주시더라도 확실하게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가지 더 382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식문화체험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이예요?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라면 구청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인데.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아니, 찬샘마을 농촌문화체험마을에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이전도 아니고 그냥 일반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찬샘마을에 왔다 가시면 이렇게 이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체험 왔다 가시면.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렇죠. 왔다 가는 분들한테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찬샘마을에 지금 저희가 거기 750만원 지원해 준다는 항목이 이 항목인 것입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750만원씩 거기 지원해 준다는 말씀은 들었었는데 해 주는 항목이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하고 식생활교육관 운영지원이라고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750만원 지원해 드리는 것하고 그럼 이런 것은 죄송스럽지만 항목 쓰실 때 괄호 열고 찬샘마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굳이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388쪽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역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백신 부분은 본 위원이 걱정을 안 하는데 그 위에 침출수 처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나마 9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도 되었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까지는요. 2개월에 한번씩 15만원씩 들여서 2개월에 한번씩 침출수 처리를 했습니다, 수거업체로 하여금. 그런데 내년부터는 1개월에 한번씩 열두번, 한 달에 한번씩 열두번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왜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 간격이 더 멀어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안전성이 확보되어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만큼 침출수가 문제가 되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그것이 이제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여튼 그만큼 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것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저희 지금 두달에 한번씩 갈 때도 큰 문제 없으셨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침출수에 그 균 검출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유해한 균이 검출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영
이나영위원
늘리는데.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나영
이나영위원
문제가 생기긴,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문제가 존재하기는 존재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화해서 한 달에 한번씩,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금 그것이 조금 시간도 흘렀고 세월도 흘러서 이제 조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코스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정적이지가 못하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직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아까 예방도 중요하지만 뒷처리도 중요하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계속 관심 가지고 쭉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또 저희들보다는 피부에 가까이 닿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하게 관심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할 때마다 힘들더라도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는지, 문제 더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그럼 관심 좀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393쪽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객지원센터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고객관리지원센터에 관리요원을 계속 두셔야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무기계약직이거든요. 저희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 감축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하여튼 거기서,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프로그램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분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공익하고 둘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공익 한 분만 하셔도 되고 그 무기계약근로직은 다른 부서로 좀 파견을 하셔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겉에서 표면적으로만 봐서 그 속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여기 두 분씩 상주하시면서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무기계약직 그 분을 다른 곳으로 파견하셔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382쪽부터 농어민소득안정화사업 있지요? 거기 보면 전부다 인센티브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전부 다 삭감이 되었어. 그렇죠? 여기 보면 한 4백만원되고 전년도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 집행한 것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제 불용액이 많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쪽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다가 혹시라도 부족하면 추가로 또 저희가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은 다 가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가게보다도 제가 지금 산내지역을 가보면 이것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 지역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어렵긴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부다 삭감될 수가 없어, 더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것이 사무관리비 384쪽도 보면 비가림 뭐 민간자본사업보조 보조비도 이것이 6백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어, 전년보다. 그렇죠? 봐봐요, 한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 비닐이니 뭐니 물받이니 포도 방풍벽이니 전부다 이것이 몰라서 이렇게 많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하면 하여튼 내년도에는 몰라서 못 했다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통해서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가 맞으면 다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 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니까 내년도에는 더 농협이나 동사무소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하 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 타 간 것 있지요, 5년 전부터. 그것을 봤을 때 전부다 타 간 사람만 타 갔어.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신청을 안 했어.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4천만원, 어떤 사람 2천만원, 제일 많이 타 간 사람은 4천만원이에요. 한 집에 4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꺼번에 4천만원은 안 줬을테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농사짓는 분인데 어떤 집은 4천만원 주고 어떤 집은 1천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몰라서 못 타가고 이것이 고루 줘야 된다 이거지요.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 전부다 지금 농촌지역에 이것이 전부다 이 분들이 몰라서 이것이 비료니 뭐니 전부다 이 혜택이 골고루 안 되었다 이거지. 이것이 남을 일은 없습니다. 알면 서로 달라고 하지.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홍보를 해서 통장님들이나 농촌동 통장님들이나 동사무소, 농협 통해서 몰라서 못 타 가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하여튼 제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좀 더 갖고 와서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주민들에게 홍보를 다 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또 추경이라도 또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잠깐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생과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요.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91쪽 중앙시장 내에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720만원 세워 놨네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문화센터 운영 720만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3종이라고 그랬는데 노래교실하고 스포츠댄스하고 뭐예요? 노래교실하고 스포츠댄스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요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요가. 그런데 이것이 저기지요. 우리 저기 노래교실이 중앙동으로 되어 있었지요? 스포츠가 되어 있었나. 중앙동사무소에서 운영하던 것이 뭐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스포츠댄스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스포츠댄스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경제과로 넘어왔지요? 이번에.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이예요? 이것이.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앙시장에서 그러면 요가하고 노래하고 스포츠댄스하고 3개는 우리 경제과로 넘어 온 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경제과에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활성화구역상인회에다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지요. 우리 신한은행 2층에서 하는 것이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 우리 중앙동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끝난 것이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하여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중앙동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상관이 없지, 그렇지.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나만 더 할게요. 389쪽을 보면 동물등록제를 우리 신청받고 있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어떤가요? 이것이 한 동안 처음에 홍보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아니, 그 홍보기간에는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칩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비용을. 그런데 지금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다 삭감하고 일부 장애인용 그런 개라든지 저소득가정에서 반려견으로다 이렇게 할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비를 내고서 등록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기간에는 저희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해 줬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없지요? 별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할 수가 없지요. 전에는 칩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른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때는 동물병원 같은 데에서 시술하고 저희한테 청구 들어오면 하니까 비용을 지출하니까 그것을 알 수 있었지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은 동물병원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개인이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기 때문에.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과장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81쪽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장학금제도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농어민 장학금 12명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면 대청장학금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군데에서 장학금 지급이 되면받지를 않고요. 그 여기 대상자 중에서 다른 대청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하면 이것은 받을 수가 없지요. 둘 중에 하나.
영순
박영순위원장
중복되지는 않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골고루 준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보면은 밑에 보시면 공동 텃밭 이것은 본 위원이 추경 때 질의한 것으로 삭감하시기로 했지요? 과장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게 하고 379쪽에 이것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인데 사업하기 좋은환경 조성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완전 구비 100%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3천만원.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신규사업이예요? 대학생 위주로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대학하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대학교하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MOU하면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대학교하고 MOU를 해서 이런 것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부설연구소라든지 그런 것이 갖춰진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업하신 분들한테.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창업자금이예요?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질의하신 것처럼 1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어떻게 실내 인테리어에다 간판에다가 명함까지, 이것은 창업자금이 아니네요. 창업자금 지원도 아니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인테리어랑 하다 보면 창업에 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 과장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적기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야가.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것을.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90% 지원해 줘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예비사회적기업은 시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창업을 도움 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뭐 음식업이든 뭐 이미용업이든 어떤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청년실업자 구제사업으로서 하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동구 관내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이 500개 업소가 신규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창업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잠깐만 그러면 대학생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동구에 계신 분 중에서 신규사업을,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창업하신 분.
영순
박영순위원장
창업을 등록하신 분들에 한 해서 10만원씩 나눠서 그러면 배분하는 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아니,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창업하고자 할 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요. 간판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동구에 무조건 창업을 하는 가게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주지가 동구민이어야 돼요? 그 조건은 어때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동구민이면서 동구에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창업은 반드시 하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창업,
영순
박영순위원장
만약에 사는 것은 서구나 유성구나 대전시 외에 사는 사람이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한테도 가요? 이것이.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동구에서 영업점이 동구라고 하면 대상이,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 대상이 된다고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범위도 그러면 굉장히 넓고 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신규사업에다가 구비만 3천만원 들어가고 있단 말이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사업계획서라든가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넓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3백도 아니고 3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운영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완전히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 '15년도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면 예산 세워지면 나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사업계획서 있으세요? 뭐 운영지침이라든지 로드맵 나온 것 있으세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 이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영순
박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90쪽에 이벤트홀하고 고객지원센터 있잖아요. 과장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은 우리 행감도 하면서 지적한 바 있는데 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 운영비잖아요. 이것이 전부 들어가는 금액이. 과장님, 맞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운영비로 2,300.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동구가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여기 이벤트홀하고 고객지원센터 매각하면 어때요? 과장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는 이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매각이 가능하고요. 이벤트홀은 아직 2016년까지는 의무사용기간입니다. 지나야,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이 구청이 원동에 있을 때에 다 구입한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지금하고는 좀 별개, 우리 구하고는. 우리 구가 청이 좁아서 이용을 한다면 필요하지만. 그리고 거기가 우리 구청이 떠나면서 갈수록 더 활성화가 안 되는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거기 대단지가 왔어도 청소년하고 상관없는 건물들인 것 같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지적과장님한테도 또 본 위원이 건의도 했어요. 공유재산 매각. 이벤트홀하고 고객지원센터는 좀 매각 좀 하는 방향으로 찾아 보십시오, 그랬더니 경제과하고 한번 상의해 본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이것 매각하세요. 뭣하러 2,300 관리비 이렇게 나갑니까? 운영비 신경쓰고 우리가 직접 쓰는 것도 아닌데.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천여만원의 임대수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한다면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당초 그 구입할 때 가격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매각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다음은 395쪽부터 400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30쪽부터 34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박민자위원
예. 398쪽을 봐 주세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박민자위원
문구점 그런 데 얘기,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식품판매업소, 문구점을 포함해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다 포함됩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이것이 대부분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올라오나요? 들어오는 것이, 내용이. 불량식품.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학교 주변으로부터 식품판매업소가 한 95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식품소비자감시원을 전담관리요원이 8명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총 동구에 총 여덟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가 소비자 감시요원이 총 54명인데 그 안에 시니어감시단도 있고 어린이전담학교 전담관리요원도 있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어린이, 그러면 이쪽 여덟분.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한 달에 한번씩 저희가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니면서 어떠한 결과지가 들어오나요? 여기로, 결과지. 어디 학교를 갔는데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들어오나 하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가 나갈 때는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점검표가.
박민자위원
점검 체크리스트.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점검하고 계몽도 하고,
박민자위원
그래 이 분들은 어떠한 저기로 직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소비자단체에서.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럼 동구 관내에 학교 근처는 다 이 분들이 돌으시는 것이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을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혹시 문구점이 지적사항 그런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소비자감시요원이, 전담관리요원들이 점검할 때는 지적보다도 우선은,
박민자위원
계도.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지도, 계몽, 홍보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민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98쪽 맨 위에 보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시비 이렇게 해서 17,600천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교육 1년에 두 번, 세 번 나눠서는 시키시겠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3회까지 나눠서 시키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17,600천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전액 시비인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시비인 것은 압니다. 시비를,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런데 4천원씩 했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4천원 곱하기 4,400인 되어 있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런데 교육을 시키려면 총 8천원, 1인당 8천원이 드는데 4천원은 자비 들여서 그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부터 2014년도부터 자비 부담하지 않고 한 사람당 8천원씩 드는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천원 곱하기 4,400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산은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4천원 곱하기 4,400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것은 2,200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자부담을 4천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 수를 늘린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200명인데, 금액이. 4천원 곱하기 해서. 지금 그러니까 인원수 곱하기 2 해놓은 거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그렇다치는데 본 위원이 왜 1인당 교육이 8천원씩 왜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교육받는데.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강사료, 교재비 이렇게 포함해서 1인당 8천원씩 든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교육 뭐 한 3시간 정도 받으실 것 아니예요? 교육 3시간에 1인당 8천원씩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교재도 있고,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은 되어 온 모양인데 본 위원은 지금 그래서 글쎄, 지금 이런 예산을 굳이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투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17,600천원이면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도 17,600천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올해. 작년에는,
나영
이나영위원
2014년도에도.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2014년도,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그때는 자비…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지금 4천원 곱하기 4,400인이 되어 있는 것이 인원수가 2,200인데 자부담을 안 한 것을 표시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작년에 자부담 했었으면 작년에 그럼 이 금액이 더 작아야지.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작년이 아니라,
나영
이나영위원
2014년도 올해는 그럼 더 작았어야지.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2013년도에,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그때 4천원씩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자비부담 안하고 그냥 8천원씩, 1인당 8천원씩,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그냥 안하는 것으로 해서 8천 곱하기 2,200을 해 놔야지. 지금 아무리 저기해도 이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저기 사기행위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 잘 하시고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 상대로 지금 사기치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아무리 시비라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데 1인당 4천원도 힘든데 1인당 8천원이라니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에 앞으로 서로 이렇게 하지는 말고 사실대로 확실하게 적어 주시고 그래야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애써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한번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나 한번 방법도 찾아 보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이 100%가 시비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할일 있어요. 시비로 100% 이것도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상수도 요금을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도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노력을 해야지. 아셨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대신 모범업소 관리를 또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정만 해 놓고 또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14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