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3쪽부터 40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43쪽부터 55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53쪽부터 56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63쪽부터 57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세출 부분 좀 봐 주십시오. 551쪽,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감됐습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증감된 사유를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예비비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계속 지급하던 것 아닌가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계속 지급하던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추경에 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저희를 혼돈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4개소로 했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를 4개소를 했습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소제, 구성, 천동3, 대동2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소제지구는 지금 없잖아요? 주민대표회의가.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소송결과로 해 가지고 박희연 씨라고 그 양반이 소송에,
나영
이나영위원
소송에 이기셨잖아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승소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소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구성은 안되어 있어도 일단은 추진위원들이, 위원장만 공석인 것이지, 나머지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지금 와해된 거에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냥 예산에 올려 놨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지원을 계속 해 주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도 없는데 했다가,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위원장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같이 쓰는 것이니까 위원장만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같이 쓰는 것은 본위원은 못 느꼈고, 지금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소제지구가 아픔이 크잖아요? 또 박희연 씨하고 이명상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이 운영경비를 똑같이 지급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투명하게 해서 결산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투명하게 하시고요. 지금 재판결과로 인해서 아픔이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그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힘드시더라도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동구민의 숙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단장님. 406쪽 상단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있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하고 73년 6월 27일부터 거주민들 저소득 계층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월소득액이 한 430만원, 그러니까 연평균 한 5천만원 미만이 되는 분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강정규위원
14년도에 몇 가구가 혜택을 봤어요? 이것이 1년에 1회 지급을 하는 것이죠? 60만원,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60만원,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산 세운 것은 다 쓰셨나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다 썼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감 됐는데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아니, 감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국토부에서 지침이 작년까지만 해도 12월달까지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15년도에는 1월달, 2월달 집행하게끔 보조내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접수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아직 접수는 안 받았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뇨. 14년도에,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14년도에는 37세대 받았습니다.
강정규위원
37세대 받아 가지고 그 분들 다 혜택을 주셨나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다 지급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월 410만원 정도, 소득이 안 되는 그런 가구,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이 각 동에다 세대수 조사하고 실제조사를 또 각 실과하고 같이 해서 조사해 가지고 소득이 맞나 안 맞나를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37가구가 혜택을 보겠네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그렇죠. 더 늘어나지는 않고,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강정규위원
여기 단장님께서 13년도에 타임뉴스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 가지고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번 생활비용 지원사업이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온 저소득 거주자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 했거든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이렇게 어렵게… 어쨌든 이 분들도 피해자에요. 그렇죠? 제한이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LH에 지난번에 우리하고 다녀오셨을 때 LH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안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전적으로 나서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게 서로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본위원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저번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척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고 수용을 못한다, 또 거기에서 130억 마이너스 되고, 63억 마이너스 되는데 우리 자체 구 재정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제척한다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에서 20%가 제척되는 상태인데 제척하는, 그 양반들도 수용을 안 할테고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척했을 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을 두고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연구하고 행복주택으로 일부… 문화시설용지를 행복주택으로 요구하고 용도변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적극 제척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단장님. 어쨌든 지금 시간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시간을 준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시간을 더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적으로 우리가 4개 구역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동구청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LH하고 해서 자주 회의도 하고,설명회도 서로 하면서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먼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만 가지고 하지 말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 구청에서도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하고도 회의도 하는데 지금 의견충돌이 약간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의견충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단장님께서는 새해 들어서 우리 주거환경사업의 위원장님들하고 LH하고 우리하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1주일에 한번씩 만나세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냥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러다 보면 안되잖아요? LH 얘기도 일리도 있어요, 우리 동구청에서 전적으로 도와 줄 것은 도와줘 가면서 요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줘 가면서 그 쪽에다 우리가 요구할 것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결 좀 빨리 빨리 하세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LH에서도 저희 구 의견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까지는 같이 협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LH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 동구청에서 너무,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LH는 LH대로 할 얘기가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할 얘기는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갔던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점을 찾아서 해 줘야 되는데 동구청은 동구청 이익만 갖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1쪽부터 42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35쪽부터 3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강정규위원
415쪽을 보시면 중간에 2015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해 가지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국가재난대응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1회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번째 했고요. 금년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매년 5월달에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10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이 실시대상자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저희는 소방방재청에서 고속철도 대형사고를 가상한 그런 훈련을 하라는 지정이 있어서 코레일 대전지역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대전역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15년도에 하실 계획은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내려와 봐야 되는데요.
강정규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복지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5년도죠. 매년 기획재정부의 안전분야 예산이 23% 이상이 증가해서 1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같은 경우도 많이 증액이 됐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예년에 비해서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강정규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재래시장 화재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쪽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그런 재난훈련도 병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서는 소방서에서도 정기적으로 화재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금년에 시에서 재난안전장비를 스마트장비로 확충하면서 거기에 CCTV를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 재난안전상황실, 또 저희 구청에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즉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15쪽 하단에 보시면 물놀이안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대별동 초지공원 앞, 대전천 일부 구간, 또 낭월다리 아랫부분, 그 지역을 물놀이 안전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여름철에 그 쪽에는 대전시민들, 우리 동구 주민뿐만 아니고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관리를 관리하면서 지역공동체 인력 5명 정도를 인력 배정 받아 가지고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도 하고, 또 주변에 흩어진 쓰레기도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안전시설도 설치를 하고요. 그렇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또 로프, 이런 것을 전부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16쪽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장비가 있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재해사전예방용 자재 해 가지고요. 장비가 중복되면 안됩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5쪽부터 441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0쪽부터 43쪽 녹지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427쪽 좀 봐 주십시오. 임차료 부분이 있죠? 판암근린공원 사용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을 이번에는 저희가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상수도본부도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무상사용을 요구했던 사용입니다, 그동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실력으로 보여주자는 얘기죠. 계속 저희가 건의 드리고, 말씀드려도 말씀을 안 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지속적으로 투쟁해 보실 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하나의 그것도 전략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관간에 신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년도 3월달에 변경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1년도 채 안되어서 다시 계약사항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 실무 공무원으로써는 곤욕스럽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지급하고 2016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받으시겠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민선 6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시장님께 지휘보고도 하고,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대응을 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말이지 아무리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가겠지만 시민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료까지 내면서까지 공원을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것만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1년도 안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진행하도록 하시겠지만,이것이 저 혼자의 의견이 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2016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2015년도에 활동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3쪽부터 44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9쪽부터 457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73쪽부터 58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한번 봐 주십시오. 581쪽입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015년 예산이 증감이 큽니다. 3,4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요. 본위원이 내역을 살펴 보니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방치공 외에는 다른 사업은 진행이 안됩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하수 관련해서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방치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 오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도 저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면 본위원 생각에는 또 환경오염에 의해서 방치공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2013년도에도 보니까 그 때도 방치공 외에는 다른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하수 관련해서는 개인이 전부 다 신고를 해서 개인이 전부 지하수를 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치공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처음에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뚫으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고하고 뚫지, 그냥 뚫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금 신고 안된 것도 옛날에 파 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방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신 그냥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가 안되어서, 그 분들이 사용하다가 그냥 정말 한마디로 방치해 버려서,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신고가 안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신고를 해서 사용하시다가 그것을 또 폐공을 한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서 폐공해 가지고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안 하고서 그냥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러면 신고 했을 때 신고한 인적사항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벌과금을 징수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방치공을 처리해야지, 신고하고 떠났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 우리가 뒷처리를 해 주는 것은 말씀이 안되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되고, 이런 것은 거의 다 되고는 있는데 옛날에 신고가 안되고, 그냥 자신이 파 가지고 사용하던 것,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해마다 그렇게 6개소씩, 7개소씩 계속 발견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저희가 이만큼만 하고 있는 거에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금 조사된 것이,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더 많아야 되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금 조사된 것이 500여 개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그래서 차례 차례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발견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할 사업이 500여개가 발견되어서 있다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완전히 환경오염될 것 아니에요? 500여 개가 있다고 하면,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해마다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숫자를 조금 늘려야죠. 500개씩이나 있다면서 항상 보면 6개소, 7개소, 이렇게밖에 방치공을 폐공처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앞으로는 시에 건의를 해서 많은 숫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은 지금 항상 숫자가 적어서 그냥 찾아서 하는 줄 알았지, 지금 대기가 500여개 씩 있다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500여개 씩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빨리 빨리 폐공 처리를 하셔야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폐공처리를 빨리 빨리 하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있는 예산에 비하면 지금 폐공처리를 해도 900만원, 천만원 미만으로 계속 잡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셔 가지고 저희가 특별회계가 없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강정규위원
해마다 우리가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보안등 전기료는 어느 정도 나와요? 골목길에,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보안등은 올해가 2억 6,700여만원이 됩니다.
강정규위원
내년에 지하차도 보도 전기료는 1억 6,100만원이고요, 내려온 것이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가로등요금은,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올해 3억 9,300여만원입니다.
강정규위원
3억 9천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하차도보도 전기료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골목의 안전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내고 있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이 가로등이 있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가로등은 시민을 위하고 대전을 방문하는 타지역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사고, 그런 것 때문에 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고 있지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강정규위원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가로등만큼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전기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구의원님들이 두 분 올라가셨잖아요? 시로.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 분들께서도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라도 수정을 해서 우리 자치구 예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파구를 찾게끔 시의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시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지금 예산담당관, 그 쪽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재정교부금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강정규위원
목을 정해 가지고 내려 줬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아네요.
강정규위원
아니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냥 둥그렇게 교부금에 내려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져야죠, 이것을. 어느 항목에 어떻게 목을 정해 가지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5개 구 전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2011년도에 5개 구가 협력을 해 가지고 건의서를 올렸어요. 올려서 지하차도 보도 전기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은 아직까지 못 받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후임으로 오시는 과장께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인계인수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중앙로 양쪽 보도 목척교까지 예산을 세워서 다시 깔아 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못 세웠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정비를 하면서 일단 공사중지는 내려 놨거든요. 하여튼 금년 연초에 다시 한번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6대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잖아요? 양쪽 보도가 타일이 다 일어나서 여성들이 구두 신고 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이래서 민원도 들어와서, 그 양쪽 보도는 어떻게 된지 다 아시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다 그냥 시멘트로 떼워놓고 떼워놓고 이랬는데 지금은 또 타일이 일어난 것도 그냥 다 있어요. 그런 데가 그냥 다 있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시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황인호 부의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새마을지회 리모델링, 그것도 올려서 내려 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내려 왔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일단 여기 구에서 올려서 내려온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해결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선심성 쓰는 것만 해 놓고, 사실 대전역 거기가 관문 아닙니까? 거기를 우리 중앙동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해요? 전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기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한 1억 7천이 든다고 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꺼번에 공사가 두 번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가로수 정비작업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보도정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과제를 삼아서 그 쪽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본위원이 그것을 얼마나 얘기했어요? 6대 때부터, 그런데 다른 사업은 다 따오면서 그것은 왜 안 올렸습니까? 안 올렸나요? 올렸는데 못 세웠나요? 돈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올렸죠. 올렸는데 여러 가지 우선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이 우선 순위에 밀렸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최우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식재한 나무도 3월달에 한다고 했죠? 3월달에 나머지 다 심는다고 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암수 구별이 되려면 국립원에서 지금 일단 잎이 펴 봐야 암수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내년도에 일단 나뭇잎이 나오려면 한 3∼4월달은 가야 되니까 그 때 까지는 천상 중지를 했다가 그 이후에 가로수부터 정비를 해놓고 나머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께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우리 직원들은 일을 거꾸로 하고 앉아 있어요. 거기가 수십년동안 타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대전역 앞에 밖에. 그런 예산 먼저 세워서 그런 공사를 먼저 해야지 말야, 그런 예산은 안 세우고 선심성 쓰는 것만 세워놓고 일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여튼 새해에 지켜 보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453쪽을 보니까 도로기반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를 살펴 보니까 토지매입비 해서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5천만원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토지를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돈을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땅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안 하고 토지사용승낙, 이런 것을 받은 그런 땅들이 있죠.
나영
이나영위원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보상을 저희들 관청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요구받은 사항이 사실은 한 8억 정도 돼요. 그런데 구 재정여건도 감안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서 과년도 편입토지 해 가지고 연차별로 기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우선 급한 데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8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형편 되는대로 예산을 세워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이면 1억, 이런 식으로 차차로 갚겠다, 이런 거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8억 정도, 그것을 만약에 다 갚게 되면 저희한테 명의가 이전되는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사용승낙을 했던 부분을 기부채납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워낙 동구 지역이 그 전에 기반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도로를 그런 식으로 내놓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옛날에 편안하게 어르신들이 하실 때 그냥 그래 내 땅 써, 이렇게 해 가지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보상요구 들어오는 것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발생할 수 있죠.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렇게 맺고 끊지 못한 것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네요. 그리고 그 위에 임차료 부분을 보면 도로편입 사유토지 사용료 해 가지고 16,92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보니까 작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매입을 하긴 해야죠. 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면서 대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한 부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상황과 비슷한 것인가 보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어차피 매입은 하는 것이 좋죠.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5천만원, 8억이 들어오신 분도 급하지만 위에 임차료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형편 되는대로 매입을 하셔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려운 것은 알지만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강정규위원
책자 278쪽 좀 봐 주세요. 그 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순시비보조에서 지하도, 터널 등 전기요금에서 1억 6,100만원이 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전기료를 저희 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부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내려보내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순시비보조 난에 명시를 해서 가로등 전기요금 3억 9천만원, 해서 목을 정해 가지고 내려보내 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대전시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광역시세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은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기회될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열악한 우리 동구 재정상황이 이러니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광역시 중에 3개 광역시가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 사례를 들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고 주장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본위원이 국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452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노후교량 및 시설물관리가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본위원이 행감 때 보면 교량이라든지 시설물 안전진단, 그런 쪽으로 죽 받아 봤는데 철거부분만… 신흥교만 철거할 계획이었지 다른 보강, 이것은 어디 쪽이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동구 관내에 교량을 보면 대동천하고 대전천이 거의 다 운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이것을 갖다가 개보수하려면 E급까지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D급에서 우리가 보강하면 C급으로 상향조정되고, B급은 C급에서 상향조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E급 정도까지 가려면 완전히 통행을 못 들어오게 막아 가지고 차량이나 보행인들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지금 현재 철거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천이나 대동천에 있는 하천의 교량들을 보면 아직 그럴만한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천상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정밀 안전진단이나 이런 용역을 해서 현재 있는 교량의 상태를 봐 가지고 우리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해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네요? 보강공사, 보수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보수보강비도 다 용역비로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유지관리비나 보수보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신흥교 철거는요? 철거는 15년도에 한다고 그 때 말씀하셨잖아요? 철거비용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요? 신흥교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신흥동 철거는 지금 거기가 어디쯤이냐 하면 대신 새들뫼 아파트에서 저쪽 서쪽으로 바라보면 대신, 지금 현재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흥교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거기가 교량이 확장되면 확장할 때 그것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교량시설, 그 때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E급이나 D급 가야 지금 국장님은 손을 보든지 뭘 한다는데 C급도 꽤 있었거든요. 저 쪽 산내 그 쪽으로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1,300 갖고 C급 정도는 그래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C급 정도 되면 대개 교량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전문용어로 볼 수 있는데 어프로치 구간이 있어요. 교량교대구간하고 도로하고 합쳐지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상판 슬라브하고 교각하고 합쳐지는 교자부분, 그 다음에 교대, 교각, 상판 슬라브에 균열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머지 난간대가 훼손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 보강하는 것이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지정된 곳이 대전천하고 대동천, 그 쪽이에요? 지정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여기 각 등급별로 교량을 판단해 놓은 것은 다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 1,300이라는 예산이 지출될 곳은 없이 그냥 보강보수비로 세워 놓은 거에요? 지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그 옆 쪽에 보시면 453쪽에 곤룡터널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곤룡터널이 저쪽,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 토목계장 할 때 지금 저쪽 산내동에 낭월동에서 옥천 사향리 구간을 연결하는, 그 당시에 68대 32%로 해 가지고 교량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곤룡터널이라고.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여기도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요, 시특법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2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점검용역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4군데면 곤룡터널하고 또 어디가 네군데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교량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북부교, 옛날 삼성1동 사무소 옆에 옛날 보문고등학교 있는데 북부교하고, 그 다음에 명석고도 있어요. 지금 가양동, 비래동 가다 보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내내 대동천에 삼성동에 삼성교, 세 군데, 그 다음에 곤룡터널,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 네 군데가 용역비로 지금 2천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이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다음은 459쪽부터 464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83쪽부터 59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입세출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4쪽부터 48쪽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5쪽부터 469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무사고안전기동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무사고안전기동단장 홍인식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467쪽에 보면 설해대책용 자재 여기 보니까 금액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3천만원,
원용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초동부터 이렇게 막 눈이 강타하는데 엄청 다른 때보다 겨울이 길다고 그래요.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 대안은 서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12월달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한 10번 정도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14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비축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재가 일부 저희들이 금년 12월달에 소금 같은 것은 한 440톤 썼고 지금 현재 잔량이 한 257톤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필해 놓은 것이 이제 거의 확정이 돼서 곧 아마 5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돼서 내려올 것 같고요. 그것 가지고 사용을 하고 상황을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비축자재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내년도 1월이나 2월, 3월까지 얼마나 눈이 올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자재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제설작업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위원
지금 보면 여기 소금, 염화칼슘, 모래 3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자재가.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소금을 쓰는 이유는 염화칼슘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물론 가격도 저렴하고요. 일단 가격도 대비 한 40% 정도, 염화칼슘 대비 한 40%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고요. 또한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쓰면 차가 다닐 때 차의 부식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오염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소금도 물론 자연환경에 훼손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염화칼슘보다는 좀 완화된 재료,
원용석위원
소금이 염화칼슘보다는 자동차 이런 부식에 조금 더 약하다 그런 말씀이죠?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환경오염 측면에서 볼 때는 소금이 더,
원용석위원
단장님. 1회에 우리가 어느 정도 5cm 이상 이렇게 눈이 내렸다고 할 때 1회에 약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이. 1회에 살포하는데.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1회에 금액적으로는 안 따져봤고요. 한번 저희들이 소금이 한 5cm 정도 왔을 때 1회에 한 하루에 100톤 정도를 씁니다.
원용석위원
100톤요. 왜냐하면 1회에 어느 정도 이것이 금액이 산정이 돼야지 몇 번 정도 해서 이것이 예비 지원금액이 예측 가능하니까,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죠?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현재 그러면 시에다가 요청해 놓은 금액이면 단장님 생각에 별로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예년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늦게까지 또 왜 그러냐면 이른 봄에도 눈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겨울이 길어지면 의외로 더 2∼3회 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위원님 염려 고맙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왜 그러냐면 동구 지역이 대체적으로 고령층입니다. 연령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몇 년 전에도 눈이 많이 와서 빙판이 지니까 나왔다가 넘어지시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렇게 골절환자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또 일단 60∼70대 넘으면 한번 부러지면 보통 6개월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길 같은 데는 사실은 모래라도 뿌렸으면 하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도 부족한 기억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확인하셔 가지고 모래자루라도 좀 더 충분히 비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요.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제설자재 필요소요량을 파악을 했고요. 각 동장이 요구한 소요량을 다 지급 배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한 물량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재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올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뉴스 보니까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연일 계속 폭설이다 보니까 벌써 올해 써야 될 제설 모래라든지 염화칼슘 같은 것을 3분의 2 가량을 다 소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앞선다고 하는데 저희 구도, 대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눈을 뜨면 눈이 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금년 12월달에 상당히 눈이 잦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2월 2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10번을 우리가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애쓰셨고 저 아는 분이 시내버스 옥천∼대전간 운행하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동구청이 변했대요. 그래서 뭐가 변했냐고 했더니 옥천간 운행하다 보면 작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대요. 제설작업을 안 해 줘 가지고 정말 차량운행을 못할 정도였는데 올해는 12월달 돼서 눈이 예년보다 일찍 오고 많이 왔는데도 제설작업을 언제 했는지 아침에 첫차를 출발하고 나갈 때도 완전하게 돼 있다고 동구청이 변했다고 그 분이 그러면서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웃는 소리로 의원님이 가셔서 동구청이 변했나 제설작업을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큰일났다, 단장님 이번에 가시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한다냐, 1월달부터. 단장님 부지런하셔서 새벽2시부터 일하셨는데. 그러니까 단장님, 이번에 그런 쪽으로 더 가시더라도 인수인계 잘 하셔서 멋지게 마무리해 주시고 제설작업에, 과장님 가셨다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부터 503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492쪽 한번 봐 주세요. 307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있죠? 492쪽 307-01.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491쪽요?
나영
이나영위원
492. 금연보조제 구입 등 해 가지고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금연보조제 구입하는 것을 민간이전을 하는 상황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민간이전 그 밑에 01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요. 금연보조제 구입인데 패치라든지 금연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나눠 줘 가지고 금연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에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구입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눠 드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민간이전이에요? 저희가 직접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전부터 그 항목에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실행하는 것이 민간이전인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마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민간인들한테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그 분들이 우리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민간이전이지 저희가 의료패치 등 금연기구를 다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사업이 왜 민간이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한번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계속 예산서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계속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은 민간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정확히 알아봐서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491쪽 좀 한번 봐 주십시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맨 하단 보면 금연스티커 및 홍보물 구입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이전 부분, 금연보조제 등 구입이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을 굳이 나눠놔야 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금연보조제하고 앞에 홍보물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했는데 스티커 홍보물하고 금연보조제하고는 내용이 틀리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항목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홍보물에 중점을 둬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데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2014년이나 2015년이나 이런 예산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나 금년도나 그 내용이 큰 차이가 없고 그 정도면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증액이나 감액 없이 그 규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은 한 해 해 보면 어느 정도 기준점이 나와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그냥 변동 없이 그냥,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 기준은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대비를 해 보니까 그 정도면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비슷한 액수로, 규모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또 앞에서 우리 도시복지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겠지만 이번 금연지도원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금연지도원은 중앙정부에서 담배세 징수를 하게 되고 금연 관련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에 교부를 좀 해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하고 확산시키도록 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금연지도원사업인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적극적으로 업소들이 금연업소로 지정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전체 음식점 같은 데 금연업소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요. 그런 데 대한 지도단속도 필요하고 계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기적으로 건강증진법이 제정이 금년도에 시행령이 하반기에 시행이 되고 내년도에 또 바로 사업은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중앙에서 조례 제정하라는 촉구가 같이 내려오고 따라서 내려오는 사업비 내시가 되고 하는 바람에 그 기간 차이가 별로 없어서 거의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기획행정에서는 그래 가지고 예산 삭감했거든요.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복지위원님들은 너무 좋으신가봐. 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태는 두 번 다시 만들지 마십시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떻게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저희 의원님들이 힘이 없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493쪽 보시면 중간에 에이즈 진단 바로 밑에 결핵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이 보면 지금 결핵은 후진국의 병이라고 하고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거의 줄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150%나 증액이 됐어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결핵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에 없어지는 질병으로 생각해서 조금 예산이 축소되고 했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학생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는 식생활과 생활환경 때문에 같이 발병을 해 가지고 전체 학생들을 검진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도래가 되고 있고요. 실제 또 결핵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결핵퇴치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 크게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도 많이 받고 또 저희가 조금 부담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도 이것이 150%가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면, 그래서 의아하고요. 결핵은 전염병이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럼요. 3종 전염병입니다.
원용석위원
거의 전염병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필요로 하면 그만큼 많이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용석위원
예방.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환자가 판명됐을 때 치료보다는 예방하기 위한 추진사업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원용석위원
결핵예방은 일단은 결핵환자와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첫째일 거고,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호흡기로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불특정 주변 대상자들이라든지 집단생활하는 학생들 내지는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와 사전검진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소요됩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호흡기로 전염이 될 경우 결핵균은 밖으로 나오면 1미터 이상만 떨어지면 그 사이에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렇다면 아주 가까이 밀접한 부분에서 전염이 된다는 거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원용석위원
가족끼리라든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러니까 집단생활하는 경우에 많이 발병이 되고 그렇죠.
원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뭔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어제도 결핵 관련해 가지고 시청에서 회의를 다녀왔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충대병원 전문의사가 와서 설명도 했는데 동감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더 할 일이 많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이 정도의 사업비가 150%를 올려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예방이라는 것이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홍보를 해야 되고 사전검진도 해야 되고요. 진찰도 해야 되고 이동검진반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학생들, 요즘은 결핵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위주로 급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은 집단생활하면서 단체급식도 한단 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단체급식하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대학생은 아니라도 어른들 같은 경우는 몸이 이상이 있으면 스스로가 병원에 가서 검진도 하고 방법을 찾는데 아이들은 안 가요. 그렇다면 중•고등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결핵전담직원이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고요. 또 여기 시에 민간단체지만 결핵협회가 있어요. 협회 검진반이 있어서 검진반 협조체계를 같이 구축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한 다음에 대상학교를 순회하면서 검진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이들 강당에 모아놓고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검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 학생을 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 학생이나 학교측의 요청이라든지 또 상황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현지출장해 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소규모 반이라든지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과 검진을 병행해서 하고 있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이들이 사춘기라 예민해서 특히나 결핵이라는 것은 본인이 앓고 있어도 옆에 친구한테 아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고 꺼려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단체급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공간에서 보통 9시부터 5시, 6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생님도 파악 못하고 옆에 있는 짝꿍도 파악 못하고 그러면 급식시설도 문제고 그 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애들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발굴하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급식 관계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급식과 직접적인 관계는 결핵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고요. 오히려 학교 반에서 같이 엉키면서 같이 접촉하면서 지낼 때 그럴 때 결핵감염자가 있으면 전파할 염려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럴 때 유사증세를 보이는 환자 같은 경우는 정밀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면 별도 격리조치라든지 조치를 하고 사전에 접촉 같은 것이 좀 덜 될 수 있도록 사전계도 계몽교육을, 보건교육을 많이 시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 학교 중에서 혹시 모 고등학교 결핵환자가 있었다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거기를 나가서 홍보라든지 검진해 준 학교는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가까운 가오동에 있는 모 학교에서도 그런 증세가 있어 가지고 요청이 있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계도를 하고 또 일부 저희 관내 대학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똑같은 조치를 하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학교도 그렇게 나간 적이 있으시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핵환자가 막 급격히 막 증가하고 많이 확산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괜히 또 불안감 조성될까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간혹 한 두명씩 신규, 저쪽에서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학생층이라든지 집단에서 유사환자로 확진됐을 경우에 염려가 돼서 하는 것이지 지금 바로 막 급격히 늘어난다거나 확산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생학습원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151쪽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화센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국제화센터는 지금 비어 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비어 있는데 지금 누가 한 사람이라도 지키고 있습니까? 거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직원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 순찰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또 숙직자가 순찰을 하고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아, 숙직자가 있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저녁에 제가 지나다니면 깜깜합니다, 지금 거기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불 하나도 안 켜 있어. 그렇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불 안 켜 놓죠. 다 막아놨고,
현보
심현보위원
다 막아놓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못 들어가게 해 놨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플러그 다 빼놓고,
현보
심현보위원
동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동파 때문에 오늘 오전에 가스 연결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가스 연결해 가지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래서,
현보
심현보위원
한번 돌립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돌리려고 해 놨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신경 써서 꼭 좀 해서 동파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수돗물 좀 아끼려고 했다가 큰 코 다치니까. 그래서 제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막 새카매. 아주,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불은 안 켜 놨는데요.
현보
심현보위원
완전히. 그래서 좀 불 좀 켜 놓고, 저녁에. 전기세 얼마나 된다고. 한 두 개만 켜 놔도 거기 한 개만 켜 놔도 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그래서, 아무도 안 지키는 것 같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순찰만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순찰. 그 안에 숙직하는 사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숙직은 없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없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캡스, 무인경비 그것 해 놨죠.
현보
심현보위원
한 사람 어떻게 숙직할 사람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캡스 해서,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것만 믿지 말고 한 사람이 숙직하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숙직자는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없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임시라도 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임시로도 숙직은,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캡스 해서,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좀 해서 숙직하는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부 다 없다면 어떡합니까?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우범지대 돼 가지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숙직까지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좀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검토를 해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숙직자가 순찰을 계속 하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에 숙직자가 없다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여기 동구청 당직자가 있잖아요. 매일.
현보
심현보위원
당직자가 거기까지 갑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차로 순찰을 하고 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내 얘기는 거기에 숙직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하든지 해서,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여기에 숙직자가 거기까지 가서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당직차량으로,
현보
심현보위원
당직차량으로 왔다갔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순찰,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임시방편이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숙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검토해 봐야죠. 검토해서 한 겨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어디 뭐가 터지고 그러면 밤새도록 그냥 두면 어떻게 돼. 얼어서. 그래서 숙직하는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서 섭외를 해서, 몇 푼 안 들지 않습니까? 저녁만 숙직하는 사람.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보면 너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군데 업체에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유찰됐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유찰이 됐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한 개 업체는 포기하고 한 개 업체는 심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70점 미만 나와 가지고 유찰됐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또 계획은 있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적격업체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 없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33쪽부터 39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강정규 위원이에요. 우리 책자를 보면 맨 앞에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맨 뒤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아, 편제를요?
강정규위원
아니, 맨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이. 그런데 맨 뒤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상에 편성하는 기준에서 보면 의회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구청 직제로 보면 구 본청, 사업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아니죠. 맨 앞에 기재가 됐으면 맨 앞에 하셔야죠. 제 생각은.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주민의 대변자이고 대변기관으로서, 그렇죠?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죠. 우리 권위와 위상을 우리 스스로 세워야죠. 맨 뒤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 기재됐으면 맨 앞에 해야죠. 그렇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 다음부터 의회 운영할 때 의회가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총괄질의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여태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질의나 물음이 없었어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각 목에 203 업무추진비가 나와요. 73쪽 대표적인 것을 볼 것 같으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203 제일 하단이예요. 업무추진비에서 03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종합행정 추진 및 대화행정수행 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2,500만원이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민원행정수행 해서 1,250만원, 또 자치행정 및 일선행정수행 해서 650만원, 행정지원 및 역점시책 추진 해서 150만원, 그 총액이 45,500천원이 됩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각 하는 일마다 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다음 쪽 74쪽에 가면 03에 시책업무추진비 노사관련 업무추진 해서 또 1백만원, 그렇죠? 그러면서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이것이 구정을 수행하다보면 구청장이나 부청장 아니면 국장급에서 각종 간담회라든가 또 각종행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한도액이 일정한데 산정방식에 의해서 그것은 산정을 해서 각 실국별 부서별 이렇게 배정을 해 놓습니다. 그것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거기에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총무과에 많이 4,500 정도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구정을 종합하기 때문에 구정종합이라든가 주요시책 같은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각 항목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은 다 지금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업무추진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감춰놓은 업무추진비다 이것이야. 내가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몰라서 여태까지 거론을 안 했던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그런데 그 다음번에 넘어가서 83쪽에 보면, 하단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5,830만원 지금 50% 삭감을 해서 2,915만원을 지금 해 놨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보니까 지금 50% 삭감해서 2,350만원, 국장이 지금 50% 삭감해서 16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장, 청장, 부구청장이 쓸 수 있는 그 돈이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기관으로 넘어가서 아까 얘기대로 시책업무추진비나 또 그 다음번 넘어가면 또 203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또 이것이 각 항마다 다 이것이 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전부 지금 업무추진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지금 기획실에 약 250만원, 총무과에 4,550만원 이것이 지금 한 과목만 얘기한 것입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한 1천만원, 또 그 다음에 뭐 보통 100만원, 150만원, 또 850만원 등 해서 쭉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맞는 지금 예산액이 다 짜여져 있다 이거예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렇게 수행하는데 그 예산 짜여져 있는 것을 수행하는데 또 돈이 들어간다고 지금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 세월같이 그냥 어느 정도 돌아갈 때 같으면 제가 거론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생색은 아까 얘기대로 구청장 판공비가 50% 줄여서 5,800만원 쓸 수 있는 것을 2,900만원만 쓴다, 우리 부구청장께서 4,070만원 쓸 수 있는 것을 2,350만원만 쓴다, 이렇게 50% 삭감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쓸 돈 다 마련해 놨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과연 의회에다 대고 50% 우리가 절감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할 말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한다면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거지. 정말 여기서 내가 이런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은 죽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은 돈 1백만원 해 놓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4,500만원 이상을 해 놓고 이것이 지금 일부분입니다. 이것, 이것 내가 전체 다 뽑은 것이 아니예요. 한 가지 품목만 가지고 그냥 뽑아 본 것이 이래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저기냐 하면 우리가 약 30개 정도에 각 실과별로 이것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도 우리가 삭감을 하고 또 여기에 걸맞는 이제 우리 청의 행정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이것을 여태까지는 내가 고참의원으로서 보여도 안 보고 넘어가고 왜, 일은 해야 되니까 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거지. 왜냐, 저번에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정말로 돈 얻어서 돈 갚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안들이 없어,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예결특위를 열어서 예산을 심의하고 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구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50% 내렸다 뭐 하다 해도 이것은 겉보기 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로 이것을 몇 번 내가 회의 때 각 실과에 갔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몇 번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안 했어요. 뭐 과가 한 두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내가 부구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숨겨 놓은 돈도 이제는 삭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정부 차원이라든가 지자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알뜰하게 쓰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은 행정자치부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을 정해주고 그 한도액에 따라서 범위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뭐 100% 가까이 세웁니다. 물론 10% 정도 절감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난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절감하는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0% 정도 이렇게 절감해서 지금 아마 몇 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자신이 이렇게 업무추진비 때문에 저도 사실상 상당히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지만 뭐 다른 군 자치단체 같은 데에서 10을 쓸 때 오래 쓰고 상당히 절약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때만 쓰고 간담회 같은 경우도 저녁에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심으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많이 하고 부득이하게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가 시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협력기관 같은 데 이런 데 있을 경우 예의상 조금 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굉장히 절약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이라든가 아까 83쪽에서 말씀하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안행부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에 인구 기준으로 인해가지고 인구 기준에 따라서 얼마, 그 다음에 부구청장 같은 경우 40,700천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국장급 얼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전혀 안 세우게 되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50% 세웠고 정원가산금 같은 경우도 1인당 얼마씩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한 2억8천 정도 되지요. 원래 2억 한 8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구청장이나 이것이 다 쓴다기보다도 각 부서에서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각종 행사라든가 뭐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에 한 50% 정도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예전하고 비슷하게 세워 놨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최소한 일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인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돈이라도 더욱 절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중앙부처도 가서 같이 저녁도 식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특산품 같은 것도 전달해야 될 경우가 이렇게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올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기초자치단체도 중앙부처라든가 협력기관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만 우리 구에 이득이 됩니다. 교부세라든가 아니면 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발전시킬 수 있는 유관기관도 방문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최소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아까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해서 편성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앞 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런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책하는데 있어서 다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이것은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얹어 놓은 바로 그 돈이거든요. 구청장이 총무국하고 간담회 해요. 아, 구청장 판공비로 쓰면 뭐가 어디 됩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법이 잘못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쓰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숨겨놓고 눈감고 아웅하는 그 예산인데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그나마도 어떤 과에서는 1백만원이고 어떤 과에서는 150만원, 어떤 과에서 850만원, 어떤 과에서는 450만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라도 해서 그 각 과나 그쪽에서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이 돈을 쓴다면 비스무리라도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 과, 그 부서 저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 상황이 온다고 했었었다면 말이 많아지고 삭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테고 그래서 이 총괄질의 때, 또 그것 뭐 과장 붙잡아놓고 뭐라고 하겠어요? 꼭대기에 사람들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어려운 때니까 그렇지 않고 하다 못해 유성구 정도만 돼도 말 안해요. 오히려 가는 것이지. 뭐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는 4,550만원이야,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더 나와요. 더 나온다니까. 지금 이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그냥 한 품목만 갖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여기에서 한 50% 정도 삭감을 하고 또 여기 몇 군데 보면 850만원 이렇게 쭉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 50%씩, 그리고 1백여만원 나오는 데는 다음연도부터는 올려주세요. 한 2백만원 올려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는 과인데 왜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이렇고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책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이 많은 부분은 이따가 계수조정 때 좀 삭감을 하겠습니다. 감액을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홀랑벗고 드러내놓고 예산을 다뤄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서로간에 위화감 조성이예요. 어디는 1백만원이고 어디는 뭐 이것은 아니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비스무리는 해야지.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말씀하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분야를 우리 위원님께서 절약해서 쓰시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의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는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 데는 동정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주민들 민원행정, 이렇게 지역에 안정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선행정과 구정과 연계, 국정과 연계 심지어는 국정, 시정과 연계 이런 업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도 한 4,500만원 정도 되어있고요. 다른 데는 2백, 3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과 특성에 따라서 업무가 대민업무가 아닌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한 2백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지금 원래 예산은 한 2억 8천 정도 이렇게 7백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 그 만큼 쓸 수가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지정해 준 것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구가 워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50%로 가장 많이 삭감을 했어요. 다른 구도 이렇게 50%까지는 삭감을 안 했어요. 그래서 50%까지 삭감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깎으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요. 최대한 예산만 요구한대로 이렇게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더 투명하게 쓰고요. 더 절약해서 써서 이렇게 꼭 저희들이 공개도 하라고 하면 할 것입니다. 이것 저기 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할테니까 위원님 배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 보세요. 지금 문화공보과가 지금 이 똑같은 목으로 한 것입니다. 제일 첫 장에 있는 목으로만 문화공보과가 보니까 1천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문화공보과는 그래도 언론하고 이렇게 교류도 해야 되고 또 하다 못해 기자들 오면 밥도 좀 먹어야 되고 또 하다 못해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해서 이러면 내가 이해를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럼 봅시다. 공보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하다 치고 위생과 같은 데는 동네 돌아 다니면서 조사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1백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을 더 써야 될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말 싸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예산을 좀 그냥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더 말씀하시려고 하다보면 이제 또 찾아내요. 지금 203 업무추진비가 지금 한 두 개 아니잖아요. 한 과에도 그냥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하나의 목만 찾아서 가는 것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냉철하게 책을 쭉 보면은 이것은 여기에서 지금 1백만원 뭐 이런 것은 오히려 좀더 올려줘서 사기진작해 줘야 되고 그리고 뭐 4,500만원 뭐 이런 것은 반씩 깎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기자들도 상대해야 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해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해가 안돼요. 결국은 숨겨놓고 단체장이 쓸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도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단체장 생각 한번 잘못 해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때는 최소한 같이 동감 해야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데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 걱정하신 분야는 저희들이 한번 집행하면서 그쪽으로 필요한 사업은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강정규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 할 것인가 알고 계시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을 상당히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번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교부세 우리 대전시로 배부된 것을 왜 우리 구로 찾아오지 못하느냐 이런 따끔한 질의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권선택 시장님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분야들을 우리 구로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배정을 결국은 못 받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는 이렇게 넘겼지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재정이 내년에는 더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연초부터 시도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 분야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드린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올 '14년도까지 5년동안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이예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통폐합한 내역인데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 '특별광역시에는 자치구 분이 합산되어 산정되어 있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읍•면•동을 통폐합을 하게 되면 금산군이나 옥천군은 직접 내려가지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광역시는 직접,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직접 줄 수 없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로,
강정규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동구로 직접 주지 못하고 광역시를 통해서 동구로 내려간다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하세요. 이 99억이 내 개인 돈이다 하면은,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 식으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님 뜻 잘 알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재정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예.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우리 그 필수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그쪽에 재정쪽에 행정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해를 넘기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그런 분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오죽하면 시책업무추진비까지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받아 들이시고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구금고가 올해 '14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까지예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시금고도 마찬가지 일 것인데요, 기간이.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3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
강정규위원
아니, 계약 체결해서 그 시작 단계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섯 개 자치구, 광역시.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맞아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대전광역시도 올해 '14년 1월 1일부터 계약 시작을 해서 그 '17년 12월 31일까지, 대전시도. 그리고 5개 자치구도 마찬가지 이 기간에 시작을 해서 끝납니다. 그 이후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것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금융기관에서 금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해서 아마 투명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중요한 것은 시금고와 구금고가 지정이 되면서 출연금을 냅니다, 이 은행에서.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대전광역시,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지금은 3개년에 걸쳐서 한 100억,
강정규위원
3년,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시 같은 경우는 한 10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강정규위원
100억.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100억 정도, 이렇게 뭐 약간의 차이는,
강정규위원
3년에 걸쳐서 100억을 출연을 해 줍니다, 대전광역시에.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자치구에는 하나도 안 내려와요. 이것이 맞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자치구는 별도로 이렇게,
강정규위원
아니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우리 자치구는 금액이 좀 적은편이네요. 별도 1억인데 1억 정도,
강정규위원
3년, 4년 동안에 1억.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연 1억씩 3억,
강정규위원
4억, 4억. 그러면 우리가 패키지로 가는 점수를 대전광역시에서 가져 간 거예요, 그 돈을. 100억이라는 돈에요. 100억이라는 돈에 10억 정도는 자치구로 내려줘야 됩니다. 5개구로. 그런데 이 100억을 광역시에서 독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매년 1억씩 4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약하지요, 출연금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정규위원
10억 정도는 저희한테 줘야 돼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구, 유성구 다 마찬가지 10억씩은 돌려줘야 됩니다, 광역시에서.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가 지난해 7월에, 우리 부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7월에 금고 지정기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이 있었는데 동구가 금고를 선정할 때 대전시금고 금융기관을 수의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그렇게 행하여 왔습니다. 대전시에서 하나은행을 지정을 하면 우리 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구청장 고유권한이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번 감사기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행부에서 구금고를 복수제로 두게끔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시같은 경우도 이제 농협이 들어와 있고 하나은행이 들어와 있고 이제 주 금고는 하나은행에서 하고 있고 특별회계쪽으로 이렇게 농협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 시하고 금고는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강정규위원
어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왜냐하면 시스템이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같이,
강정규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은행이 틀리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바꾸는데도 굉장히 불가능하다, 시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기여도라든가 점수가 높아서 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은행을 예를 들어 다른 은행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프로그램 바꾸는 데만 해도 수억원의 경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면도 감안이 되지 않나 이런… 그래서 이제 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많은 기여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강정규위원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또 시에 일방적으로 많이 시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은,
강정규위원
그럼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많이 냈을지 모르지만,
강정규위원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이렇게 법령이 이렇게 개정되고 또 규정같은 것이 바꿔짐에 따라서 우리가 5개 구가 협력해서 그러한 분야를 찾아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는 아주 세밀하신 분야를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 분야를 철저히 해서 하나은행 측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들어오면 그러한 분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하고도 협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하십시오.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당하고 있는, 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서 쟁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 이런 저런 부분에 의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우면 상부기관에 또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시고요.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셨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수억원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 동안에 우리 하나은행이 구금고로서 오랫동안 운영을 했지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를 예를 듭니다. 동구에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 것입니다. 우리 동구 거예요, 이것도.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복수, 꼭 복수로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그 어려운 재정상황에 대해서 좀 기여를 받아라 뭐 그런 뜻에서 복수 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2010년도에 당선이 되면서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어려운 재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타파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가정을 생각할 적에 작은 가정을 생각할 때 그 가정이 어려우면 불필요하게 나가는 그런 비용을 줄이겠지요.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또 어려우면 꼭 필요한 지출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어떻습니까? 어렵다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졸라 매는 거예요. 우리 앉아 계시지만 이 직원 분들이 누려야 할 그런 복지부분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것은 위에 계신 우리 의장님도 와 계시지만 위에 계신 우리 청장님이, 부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이렇게 불합리하게 나가는 부분,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 희생이 따르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제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그 20미터 이상되는 도로에 가로등 그리고 방범용 CCTV 운영비, 99억 그리고 우리 시에서 독점하고 있는 출연금,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광역시, 특광역시나 자치구들이 최근에 복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우리 구는 특히 이제 청사짓는 분야 이런 것 때문에 부채상환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해 주신 가로등이라든가 시하고 구하고의 좀 불합리하다고 하는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찾아내서 시하고 협력을 해서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비가 매년 증가한다고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치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새로운 그런 복지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그때 또 뭐 공약을 하겠지요. 그렇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분들한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복지비가 많이 급속하게 세입이 없이 늘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난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요. 또 청장님께서도 대전시를 대표하는 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시기 때문에 건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원용석위원
우리 본 구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두 위원님께서도 다 거기 언급하셨고요. 그래서 올해 안행부에서 재정운영목표를 보면 금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을 안정화하고 그리고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해서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는데,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올해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지적되는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선심성 행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신규로 이렇게 들어 있고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이런 부분은 정부지침에도 역행 될 뿐 아니라 우리 구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재정상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가 직면한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증대, 청년창업이라든가 소외계층의 취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유 재원이 사실상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겨우 시에서 수립된 정책에 매칭하는 정도로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데밖에 재원 배정을 못하고 별도로 이렇게 자치구 재정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 행사분야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간에 화합차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만남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일부 이렇게 좀 세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선심성 행정으로 이렇게 봐 주시지 말고 그냥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이렇게 마련했다 이렇게 봐 주시고 거기에서 서로 1년에 한번이니까 그것도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이렇게 구민화합대회도 하고 있고요.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대폭 줄였고요. 그래서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은 조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향후 약 3년간 600개 사업을 지금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중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폐합을 하고 아주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은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눈에 띄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대로 청장님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웠지만 심의해 본 결과에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것은 없어요. 세울 때는 일단 필요하니까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우리 예산이라고 동구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재로서 또 다음에 이월시켰다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삭제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거기에 좀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원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사업이라든가 유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좀 통폐합을 해서 집중과 선택의 논리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하시는 바람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부서에다 중복되는 사업은 가려달라, 많이 삭감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그나마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만 담았고요. 또 집행과정에서 유사하다든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구정살림에 물론 유효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연 850에서 1,000억을 만집니다.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가장 대청댐이 막혀서 피해를 보고 지금 지역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동구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동구쪽에 댐을 막아서 물을 경기도까지 이렇게 보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의 고위직들은 엄청난 연봉을 지금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동면쪽으로 대청댐을 막지 않았다면 어떤 단지가 들어서서 우리 동구 수입창출이 되어서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일수 있는 지역 이었는데도 대청댐을 막음으로써 우리 동구 지역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로 이것은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고 재정자립도 12%에 지금 허덕이고 있고 앞으로 정부… 더 떨어지지요, 10% 미만으로.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이런 시점에서 동구 재정난을 타개하려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동구 지역을 이용해서 사실 댐을 막아 가지고 많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동구에 너무 인색하게 이렇게 일단은 자기의 이익금을 나눠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청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재정지원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제가 건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 현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대청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도 겪고 있고 또 발전도 제약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왕에 건립된 대청댐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금 중에서 우리 동구에 좀 투자를 많이해서 그런 손해 봤다든가 불편을 겪었던 사항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질의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자원공사에 이렇게 건의안을 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일부는 독려해 주시는데 감사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것이 아무래도 기금 같은 이런 사업들은 그 사업이 있어야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이렇게 지원을 어느 정도는 많이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앞으로 꼭 그 특정분야만 지원받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운 분야 사업을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저도 수계사업 보니까 뭐 90% 이렇게 지원해 주고 구에서 10% 이렇게 5% 정도 되면서 이렇게 주민지원사업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동구 차원에서 조금 더 인근 주변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그쪽에 저도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지역의 여러 출향 인사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거기서 일부 대청수계관리기금은 대청호 물에 오염되지 않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만 그 분들이 해 주는 것이지, 자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 전체에다가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좋은 조건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 전체가 지방자치가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앗아간 것 아닙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어떤 법을 개정된다면 법에 걸려서 안 된다면 어떠한 그 법 조항 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이것은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예산은 어렵고 우리가 동구의 재정지원을, 그리고 재정난을 해결해 나가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원위원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대안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예산을 쭉 4일 정도, 3일 정도 보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로마인이야기의 저자 시오노나나미 라는 사람이 '페카토모르탈레' 로마어로 그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 그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죄가 바로 용서하지 못할 죄라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이 소중한 세금을 내서 우리들이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한 푼도 낭비없이 알뜰하게 사용해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모든 공직자가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우리 동구에서 1년 동안 살림하느라고 많이들 애 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