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정현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9월 17일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10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435억 3,800만 원, 특별회계 195억 7,000만 원, 합계 2,631억 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4억 4,800만원 4.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93억 8,960만 9,000원, 지방교부세 1,000억 5,669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4억 5,746만 8,000원, 보조금 982억 423만 3,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36억 1,716만 1,000원, 주민생활지원실 331억 7,846만 5,000원, 총무과 146억 6,463만 7,000원, 민원과 7억 1,235만 4,000원, 재무과 238억 5,629만 1,000원, 문화새마을체육과 80억 7,835만 4,000원, 관광진흥과 336억 8,532만 8,000원, 환경과 343억 6,338만 3,000원, 경제교통과 62억 5,516만 원, 건설방재과 406억 1,270만 8,000원, 기업도시과 152억 1,469만 6,000원, 보건소 52억 3,577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 342억 5,147만 4,000원, 의회사무과 11억 9,358만 7,000원, 대가야박물관 8억 7,555만 9,000원, 환경위생사업소 16억 5,918만 9,000원, 시설관리사업소 29억 9,660만 원, 읍면 26억 5,727만 9,000원 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징수전망액 최대계상, 2011년도 정산분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반영,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계상 등 외부 의존수입의 증가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대가야문화누리조성사업 특별교부세, 수해복구,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분, 추가 교부된 시책분 재정보전금, 당면 현안사항 추진 및 필수경비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631억 8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435억 3,800만 원 중 의회사무과 75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2,2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수 조성한 결과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 2,631억 800만 원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부서별 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435억 3,800만 원 중 의회사무과 750만 원을 삭감하고, 건설방재과 3,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 2,250만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의 피해 재발방지와 영구 복구를 위하여, 건설방재과 재해복구 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께서 증액 요구에 동의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수【1인】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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