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28만 군포시민의 입과 귀를 대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결산심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방희범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김덕희입니다.

상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 예산액과 추경예산액, 불용액, 예비비 이렇게 나누었을 때 불용액이 추경예산액보다 더 많은 경우인데 추경을 왜 세우는 겁니까?

지적하신 말씀 100% 인정하고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추경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추경예산을 왜 또 세울까……, 예비비 같은 경우도 수입적지출이 5억에 자본적지출이 10억해서 15억이나 있거든요. 사실 예비비는 커다란 사항이 있을 때 쓰는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말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설득력 있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서 결함액이 나옵니다. 결함액이라는 건 적자폭을 말씀하시는 건데 2005년도에는 톤당 90.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같은 경우는 톤당 45.1원이 되어서 결함액이 줄어들었는데 결함액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수도공기업 같은 경우 매년 요금 인상요인이 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각종 시설투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결산결과 자료와 같이 생산원가는 653.61원이고 수도요금 고지하는 것은 610.33원, 톤당 손실금액이 43.28원 정도 발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보는 보니까 2003년 12월에 한 번 올렸죠? 16%.

네, 그렇습니다.

쭉 안 올리다가 2007년 이번에 12.7%를 올리셨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10%로 했습니다. 그러면 적자액이 계속 발생하는데 행자부 같은 경우 이런 걸 현실화시키라고 많이 지침이 내려오죠?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이런 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물 사용량을 줄여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예산을 철저하게 운영해서 경영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맑은 물 공급에 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열성을 다하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 중에 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범국민적으로 절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 절수사례의 벤치마킹,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대대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해서 절수하는 방법에 대한 캠페인, 그런 것에도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적자요인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산원가가 차이 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의 거리라든가 노후관 교체하는 시설투자,

노후관 교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1년에 몇 킬로 정도 한다 그랬죠?

매년 틀리기는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11킬로 정도,

통상적으로 지금 교체하는 관은 반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하십니까?

통상적으로 교체하는 사항들이 약 16년 이상 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체하는 관은 수명을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시공하는 건 20년 이상 보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교체를 했을 때 100% 교체하는 시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노후관 교체시점을 금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한 번의 사업을 다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료를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2020년까지는 적자요인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분기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노후관 교체시점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는 적자요인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죠?

네.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수돗물은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적자요인이 발생한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네.

하여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적자요인을 줄여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좀 느슨하게 대처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예리한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데 이걸 그대로 넘기지 마시고 올해 예산 때부터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가격을 인상할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은 수익자 부담원칙만 내세움에 앞서서 지출원인 쪽 절감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력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결산을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결산을 하다 보면 불용액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면서도 좀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결산검사 때 불용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면 담당부서에서 그 지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남은 대로 그대로 이월을 시키면 되는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무리하게 상당이 많이, 전 과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돼요. 저희들이 1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결과적으로 써야 될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써야 될 부서에 대해서 예산이 돌아가지 않고 정작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은 남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감사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전 과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예상 측정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예산을 잡아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십억씩 집행하다 보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남은 것에 대해서의 문제보다도 차라리 그것을 이월시켜가지고 시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낫지, 꼭 집행하지 않아도 될 돈을 무리하게 집행해가지고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이런 예산결산 과정에 있어서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하수과장 외에 전 과에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수과가 아까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하수관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못한 겁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집행해야 할 34억에 대한 집행분이 지금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가 돼서 지난 7월 13일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장기 연차별 공사비가 2006년도분 그것이 금년도 7월 13일날 공사발주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군포1동 말씀을 하셨는데 군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고 그래서 굉장히 밀집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한 곳이 하수관이 막혀버리면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군포1동 최근 에 빌라단지 역류현상 6가구 피해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담당부서 쪽에서는 “건설과 책임이다, 하수과 책임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비가 와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도로에서 물이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하수관에서 올라와가지고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피해현상이 났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타이트하게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 비로 6가구 지하실 침수된 부분,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가장 침수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우량입니다. 1시간에 40미리가 넘게, 약 30분 만에 거의 40미리가 왔습니다. 양동이로 붓다시피 왔는데 그때 반지하에서 연결된 연결관이 공공하수도관에 중하부 정도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공공하수도관에 중앙대 중하수도 부분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시우량이 많이 오다 보면 공공하수도관이 꽉 차게 됩니다. 꽉 차게 되면 지하에서 빠져나가는 물은 말 그대로 수 충격에 의해서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하실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이 지하실에서 연결되는 연결관하고 그 위에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하수관이 전부 다 물이 지하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2층, 3층, 4층, 5층에서 쓰는 물은 계속 지하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지하에는 거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가 반지하를 건축하고 분양을 하고 나갈 때는 대부분의 반지하는 자체적인 모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반지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다세대는 반지하에 자체 펌프시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매년 해나가면서 관경을 키우고 공공하수도를 다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통상적인 우리 강우 강도, 빈도를 봐서 하수관경을 책정해서 그 사업을 할 때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천재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천재로 보기에는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작년에도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 온 날 다음에 군포1, 2동, 대야동까지 쭉 현장을 돌아봤을 때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군포에서 없었다는 말이죠. 없었는데 최근에 40분 정도에 대량의 비가 왔다 하더라도 그 비 가지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제 개인적 판단에는 인재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이건 천재라고 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이유야 빌라에 모터를 설치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왔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시의 책임입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인 시설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허가해준 것도 시가 책임이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그런 상황이 또 왔을 때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존도시도 역사가 오래 됐고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수관정비 이걸로 인해서 그러한 재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질타를 받게 되면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소장님 방에 설치하려다 안 했던 내용이 뭐였죠?

현황판입니다.

또 집기,

네.

집기를 사려고 하다가 절약한 것, 이런 것은 잘한 겁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왜냐 하면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그렇게 절약을 하세요.

네.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고 단, 과다한 예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69페이지 재무제표 거기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

6억 3,800만원에 대한 미수금, 이건 2006년도 말에 부과징수를 하였는데 납기가 07년도 올해 1월이 납기였습니다. 결산시점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미수가 됐고 실질적으로 미수된 것은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에 대해서는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영업용 미수입니까? 기타 미수입니까?

주로 영업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욕탕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 왜 안 내는 거예요? 하다가 폐업을 했나요?

세부적인 건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미수금 회수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세수가 중요하죠. 세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고지는 여러 번 했나요?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몇 번 고지해서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을 강구합니까?

고지를 해서 안 되면 채권 확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정용도 보니까 많이 미수가 발생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건 주로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영업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용은.

주로 이사를 가고 채권 확보가 못 되는 부분, 그러니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물권이 없을 경우.

이사를 갈 때 우리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습니까? 전출 이럴 때 각종 공과금에 대한 확인은 안 합니까? 동하고 연관이 잘 안 돼 있습니까? 업무적인 공조 체제가.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만 하기 때문에 채무관계 확보는 안 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사도 예를 들어서 멀리 훌 떠나버리면 전출한 내용을 보면 어디 사는지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특별한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올해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용료 미납한 것하고 하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받고 있는데 상수과와 협조해서 채권 확보 내지는 체납에 대해서 독려 내지 징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용은 기업체에서 미납한 거죠?

네.

기업이 부도가 나서 가동 중단을 했나요? 가동을 하면서 안 내는 겁니까?

독려를 하다 보면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도 각종 공과금은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수도료, 상수료, 하수, 전기세라든가 이런 건 기본인데 그걸 내지 못 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그런 공과금은 징수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든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도 공과금 몇 푼 안 되겠지 하지만 사실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할 때 분명히 해야 돼요. 공과금 징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세요.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을 고취시키시고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해서 미수가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총괄원가계산서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적자가 나고 있네요.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보니까 62.4원 정도로 2006년도 같은 경우 적자폭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기업회계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0%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28.57%네요.

28.57%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로 시설개량공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충당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연결되는데 현재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면 하반기쯤에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요인 28.57%에 대해서 하반기에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비,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후관 교체비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에 몇 % 인상하셨죠?

2004년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1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검토중이라고 하셨지만 대략적으로 나왔을 때 텐데 어느 정도 선입니까?

저희는 10% 내외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전체 인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난번 상반기 때 상수도요금 인상폭을 감안해서 10%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요금인상 폭은 시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잘 검토해서 인상이 왜 인상이 됐는가, 사실 불용처리액이 많다는 건 시민들이 봤을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불용처리액을 이해시키면서 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시민들한테 이해시키면서 왜 이게 인상되어야 하는가, 그걸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인상폭이 크지 않게 10% 내외 선에서 검토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시는 물은 잘 마시고 있는데 다음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참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께 위원장이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대체적으로 보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결손이 나면 부담을 높여야 된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인상폭을 높여서 적자를 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과대하게 편성됐다, 아울러 과대편성은 더불어 과대지출이 발생할 요인이 아주 크다, 먼저 요금인상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출원인행위에서 절감해서 적자를 보전하는 이런 쪽으로 먼저 검토하시고 그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 인상문제가 거론되어야지 무조건 적자가 나니까 인상부터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바꿔야 되겠다고 위원장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