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 의원 발언

민원지적과장 홍미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1번 신규사업 조정금 산정 추진입니다. 2024년 교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 확정으로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 조정금을 산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조정금 9,316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왕시가 면적이 감소된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증가한 만큼의 조정금 1억7,658만 원을 의왕시에 납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의왕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신규사업 개별 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 운영입니다. 토지 특성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가격 산정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 주택 개발 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토지, 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토지 특성 불일치로 인한 가격 역전 현상 해소가 필요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 가격 공시 대상 토지 중 특성 불일치 항목에 대하여 매년 협의회 개최를 통해 토지 주택 가격 산정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시 가격 산정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시 가격의 공정한 산정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이하 계속사업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 조정금 산정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게 면적 감소가 있고 면적 증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이 뭐예요?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기존의 지적공부의 면적에 있어서 지적도의 면적하고 실제 토지의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 보면 거기 현장에 나갔을 측량을 해 보면 면적의 증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 지적이 가로, 세로 무 자르듯이 정확한 바둑판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측량을 하는데 그 이전에 측량이 잘못됐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동지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내 땅의 소유권이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해요 측량을?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재조사를 할 때는 지구별로 2년의 소요가 기여가 되고요, 이거를 협의하기 전까지는 저희 담당자가 9개월에서 1년 이상을 현장에 나가서 전 필지에 대해서 같이 측량을 하고 이거 조정을 토지 소유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가 확정이 됐을 때 발생된 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옛날에는 이제 수동으로 기계로 하다 보니까 측량을. 그런데 요즘에는 GPS 위성이 있어서 오차범위가 없어서 이전에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재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증감이 나왔는지 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제 경계 설정 합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 담당자랑 담당 팀장님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소유자들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뭐고 이거를 함으로써 선생님들의 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면 대부분이 다 수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정금 지급할 때 징수는 어떤 절차를 밟고 또 이게 지연될 수 있잖아요? 지연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지 절차 좀 가르쳐 주실래요?

징수의 경우에는 내 땅의 면적을 재조사를 했을 때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 늘어난 만큼의 면적을 소유자 되는 분이 시에다가 납부하는 상황이거든요. 납부했을 때는 저희가 이거를 세입으로 잡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징수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자료를 저도 보니까 거의 조정금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인가 16년도에 새우대지구 했을 때 한 번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다 100% 징수가 완료되었고 그전에 소유자가 내 땅의 면적이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그런 트러블은 없었어요 조정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정금 산정할 가격은 이제 감정평가도 있고 시세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지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시면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재조사 관련 법에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시지가로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감정평가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지목이라든가 위치, 이용 가능성 여러 가지 그 땅에 대한 값어치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전혀 그런 거는?

맞습니다. 거의 분쟁의 소지 같은 경우는 그전에 협의가

협의가 다 돼서 마무리가 돼서?

예, 이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증감이 왜 생기는지를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감의 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추측건대는 미미할 것 같이 여겨집니다만 혹시 증감의 폭이 어느 정도 돼요?

필지가 교동지구의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필지예요, 352필지에 240,000m²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유자가 사실 110명이나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더러 증감은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어서 국공유지와 연결되는 게 옆에 내 땅의 소유자지만 국공유지 연결되는 부분은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을 징수하지 않거든요 관련법에 의거하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거를 조정을 해 드리면서 작은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예를 들어 개인의 소유자가 A하고 B라는 분이 맞붙어 있을 때 조정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조정금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증감의 폭이 크냐, 작으냐 어느 정도냐를 여쭤보고 있어요.

증감의 폭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쓰고 있는 건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할 적용할 때는 조정 이후부터 세금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이전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하나요 세금을?

앞으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 이후 건으로

이후부터 세금 적용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아직 의회에 제출은 안 됐지만 시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9,316만 원 예상치가

과장님, 페이지 106쪽이거든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 향후계획에 보니까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아예 1명을 이렇게 선임해 가지고 상시 거기에 주둔할 수 있게 할 건지 이런 등등의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개별공시를 산정을 하다 보면 저희 시는 2명의 감정평가사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A라는 분은 절반 나누고 6개 동 권역을 나눠서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검증을 거치고 그러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시민 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 내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되는 분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다시 재검증을 합니다. 재검증을 하고 현장에서 민원인과 만나서 그 민원인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뭔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토지 특성이 잘못되었거나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입장에서의 단순한 민원인의 요구일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보통 법률 상담사 하면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몇 분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상시 여기 주둔하시면서 하는 게 아니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수수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고 계시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 1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적재조사 지침에 의거해서 산정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25,000의 필지를 상반기에도 했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 두 분께 검증한 건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한도 내에서 기준에 의거해서 수수료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향후계획에 이게 잡혀 있어서 질의했는데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저희가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2명이 계셨을 때 한 분이 본인 자의에 의해서 어렵기 때문에 한 분을 또 위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촉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 주는 분입니다.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시는 거예요?

네.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면 그분 중에 위촉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03쪽이요, 신속·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 발급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권 민원실 연장 운영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있을 때는 사실 여권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요. 그런데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저희가 민원 데스크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가장 급한 건 저희 직원이 힘들다기보다 시민 분들께서 여권 발급하는 데 지연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권 발급 연장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고 작년 4월부터 추진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권을 신청하고 발급 받기까지 며칠 걸려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8일로 저희가 외교부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빨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들께서 여권 신청을 하면 8일 이내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외교부에서 제작을 해서 시군에 보내는 사항이 빨라지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도 8일 정도 걸리나요?

네, 8일 이내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의왕시가 발급이 잘 된다고 해 가지고 타 도시에서도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늦어졌군요.

이게 그런데 저희 시만 8일이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지금 와서 직원한테 물어보니 거의 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 10일이라고 합니다. 맥시멈으로 왜냐하면 혹시나 예고를 해 드려서 늦게 오면 민원인이 불편하시니까 저희도 8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거의 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요일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을 새로 뽑는 건가요 기간제를? 아니면 직원들이 연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를 업무 처음 추진하면서 한시임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임기제는 인사팀에서 채용을 해서 같이

지금 민원이 많나요?

저희가 교부하고 접수하는 데 50~60건입니다.

여권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출생신고 이런 부분도 같은 토요일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주중에 하는 본연의 업무이고요, 여권만 이제 토요일 날 연장 근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그거는 예산이 편성된 거여서 한시임기제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요새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이제 바로 보내드렸고 했는데도 사실 특이민원이라고 발생된 사항까지는 그때 이후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진짜 아예 없을까요, 아니면 보고가 잘 안 될까요? 이 정도까지는 보고를 왜 굳이 해 이런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진짜 아예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소소한 민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시는 특이민원 사례까지는 아직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생이 됐다면 해당 부서의 직원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당연히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은 것은 그런 사항이 없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소소한 것도 어느 수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는 확실히 문서화가 되고 기록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00쪽인데요, 개별 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 운영을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와서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가격 역전 현상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래요? 다 아는 얘기지만

가격 역전 현상은 사실 동일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세무과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동일한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특성의 조사와 주택에 대한 특성의 조사가 달라서 토지의 공시가격이 주택의 토지와 주택을 합한 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은 여기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협의회 운영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은 개별지가 산정 시 토지 특성에 있어서 토지의 특성은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토지의 구조, 도로 전면의 상태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에 공식적으로 개별 부동산의 특성 협의회를 개최해서 이런 토지 특성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가격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 공시가격 산정하는 데 반영이 되거나 이런 거는 있나요?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이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없지만 내년에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참석자를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은 아니에요. 위원회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협의회?

예.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개최일이 딱 한 번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보고서에는?

예.

모든 게 다 가능한 얘기예요 한 번에?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사실 토지 특성 불일치로 가격 역전 현상이 경기도만 놓고 보면 통계에 보면 한 200,000여 건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작다 보니까 4건으로 올해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왔다갔다한다면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볼 때 통계 수치에 의해서 한 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4건이었어요?

올해는 4건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일부 이제 내손동의 일부 지역은 지금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왔고 그 건 관련 민원은 제가 접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이제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왜냐하면 이게 세금에

맞습니다, 재산권하고 세금하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세는 일례로 1억인데 공시지가가 2억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적절하게 유효하게 말 그대로 협의회 운영이 되어서 그런 어떤 불공정한 재산권 침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1번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짐에 따라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를 조기에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 3차입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 시설물 중 정확한 측량에 의해 전산화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청계동 지역의 상하수 32km는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고천·부곡 지역 149km를 전산화할 예정이고 26년까지 총 253km 구간을 마무리하여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16페이지 4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사업과 공공의 데이터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분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경기도 AI 빅데이터 협의체에 참여하여 협업 아이디어 발굴과 데이터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조사는 신뢰성 있는 통계 정보 생산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꾸준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에서 좀 미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설정하실 때 수시 일회성 데이터로 설정하고 하시죠?

예.

그런데 굳이 수시 일회성 데이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장 현황, 화물운송사업자 현황, 의류수거함 현황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주기형으로 업데이트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관련 부서에다가 업무통신 통해 가지고 데이터 받으신 다음에 업로드하시고 이게 공공 데이터 업무로 알고 있는데 왜 수시 일회성 데이터로 하셨는지, 각 데이터별로 왜 수시 일회성 데이터로 하셨는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14쪽인데요,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상하수도만 하고 있잖아요?

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거는 일반 사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체 따로요?

예, 전기는 한전에서 하고 각 통신사별로 KT, SK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쪽에서 같이 공유가 되어 있나요?

예,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13페이지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 AI 화재감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정보통신과의 내년도 역점 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최소화하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거기에서는 제외입니까?

역점 사업으로

그러니까 지시사항이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최소화하는 사업의 범주 안에 이 부분은 제외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외는 아니고요, 제가 저희 과에서 판단했을 때 전기차 화재감지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사업은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했다라는 보도자료 안에도 이 사업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신규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도 안 된다, 철회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정보통신과장님하고는 소통한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 2025년 본예산에도 올렸지만 저희가 특조금이나 특교세로 신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한다고 이렇게 2억8,600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올리시는 건지

예,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올리는 겁니다.

2억8,600을 다요?

네.

공공청사 몇 개소입니까 이게?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 그러면 이게 우리 의왕시에 있는 모든 공공청사가 11개소인가요?

전기 충전소 있는 데만 11개소입니다.

그래요?

예, 지하에

그러면 주차면수 충전 시설 52면에 대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면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그 차량 한 2~3대 정도에 하나씩 CCTV가 설치가 됩니다.

이게 CCTV예요?

네.

CCTV 설치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CCTV가 이거를 이제 감지해 낸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 의왕시에 질식포 배치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질식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질식포를 덮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어떤 이상 감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차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할 일이 감지가 되면 저희가 통합정보센터에서 카메라를 확인 후 소방서 출동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질식소화포도 여기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거를 한 번 담당 부서와 확인하셔서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1개소가 다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CCTV가 이미 지하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CCTV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있는 CCTV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CCTV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있는 CCTV는 방범용 CCTV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CCTV를 이중으로 이용하는 이용료도 있지 않나요 혹시?

CCTV 이용료는 없습니다. 설치비만 있습니다.

그러면 CCTV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곳을 비추는 곳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기존에 있는 CCTV는 저희가 촘촘히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광범위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가. 그런데 화재감지시스템은 좀 더 촘촘하게 활용을 해서 저희가 오탐이 없도록 설치하는 시스템이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중적으로 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CCTV에 이 기능 자체를 탑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열 감지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기능이 확실히 틀려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관련해서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CCTV를 다른 쪽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CCTV를 이중, 삼중으로 설치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어쨌든 똑같은 곳을 비추는 CCTV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정 부위에 CCTV가 중점적으로 설치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관리 CCTV는 좀 광범위하게 비추는 CCTV이고 저희 화재감지는 촘촘하게 하는 CCTV라 기능도 다르고 그리고 중복된 기능이 있기는 한데 그게 CCTV가 다른 부분도 비추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중복된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개소 한 번에 이거를 다 해야 된다라는 사업량인 거고 그러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 통합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시스템이 있을 텐데 시스템도 사고 CCTV도 사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누가 운영 관리하는 거죠?

통합정보센터에서 같이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용료나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예, 이용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방범용 CCTV도 설치했다고 그래서 별도로 이용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비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국도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도비도 신청했습니다.

국도비 신청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국도비를 받으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선정이 되면 시비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 선정하나요?

이번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선정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열화상 카메라가 지금 열 감지, 온도 감지만 지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은 지금 이 안에 없나요 이 CCTV 안에는?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하고 불꽃하고 연기 감지 같이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에 감지가 됐을 때 바로 그냥 소방서로 연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바로 소방서로 연결하면 혹시나 오탐이 있는 경우에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화재가 있는지 통합안전센터에서 확인 후 소방서로 출동 요청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요, 열 또는 연기를 감지했을 때 자체적으로 벨을 울릴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자체 시스템에는? 꼭 이렇게 관제 쪽에 가서 여기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전달되더라도 카메라 자체에서 그거를 벨하고 같이 연동하면 현장에서도 벨소리를 듣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실시할 예정은 담당자한테 일단은 문자로 전송이 되고 그다음에 통합정보센터에서 확인 후 119로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울리게 되면 사실은 오탐일 경우 또 화재 감지기가 같이 울리게 되면 또 시민들이 우왕좌왕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화재경보기 오류로 잘 울리기는 합니다만 혹여나 통합정보센터에 계신 분이 혹시 또 자리를 비웠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또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자체적으로도 울림을 주면 현장에서도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피한다든지 이런 거. 이런 데는 지금 소방서로 연결하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피를 빨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 한 번 고민해 봐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통합정보센터 119쪽인데요,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확충이 지금 11억6,600만 원이 새로 그 밑에 부분을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죠? 밑에 보면 CCTV 관리 현황 해서 그게 아니고 11억6,600만 원어치를 다시 또 CCTV를 설치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예산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억8,600만 원만 하는 걸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예산팀하고 협의 전 사항이라 저희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획예산과 예산 그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11억이 여기 쓰여있나 싶어서, 11억이 그러면 예산을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틀렸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중간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확충이 3억8,600이요?

네.

그러면 3억8,600은 순수하게 CCTV 설치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화재감지시스템도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화재감지시스템 여기 1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기 자동차에만 들어가 있는

전기 자동차인데 CCTV이기 때문에 저희 CCTV 쪽에 예산은 그쪽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게 11월 달에 통합 관리운영 체계 입찰이 들어가나요? 언제 들어가나요? 12월 달에 들어가나요, 11월 달에 들어가나요?

지금 조달청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려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겠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를 못 받아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정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고 이게 왜 갑자기 틀리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바로바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CCTV 설치 기준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가 이곳은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제보를 받아서 설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 접수 사항이나 의왕경찰서하고 협의된 사항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의왕시가 이렇게 면적이 엄청 넓은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수의 방범용 CCTV가 있다는 게 참 의아하고 이게 일부 인구 비례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한 거 있어요? 우리 CCTV 설치 현황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교한 게 없습니다.

그거 주변 시도 비교 분석을 한 거를 의원들한테 자료 좀 주고요. 그리고 그거는 경찰청이나 일부 제보, 민원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자리에 없어, 그런데 범죄 같은 이상 징후가 있는 상황을 24시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모니터 요원 세 분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별관제시스템이라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런 어떤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사람한테 볼 수 있게끔 화면이 뜨나요?

네, 화면이 뜹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CCTV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개인정보 엄청 이슈화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CCTV 다 녹화된 것에 대한 관련해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 들어온 거는 없었어요 전혀?

개인정보 별도로 들어온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만약에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요청하는 부분은 개인 확인 후 저희가 반출 시스템에 의해서 영상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련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는 받고 있지만 일련의 이거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각 시도 비교 분석한 걸 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지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살기 좋은 우리 의왕시는 늘 어나운스를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 설명 중에 CCTV가 아까 열화상 카메라 쪽에도 CCTV 설치한다고요? 그거는 아니죠?

화재감지시스템에서요?

예.

예, 같은 기능

감지시스템 CCTV 있잖아요, 카메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CCTV를 또 설치해요? 지금 하려고 하는 CCTV는 얘하고 별개죠?

예산이 저희 통합안전센터 예산으로 아마 같이 섞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의 예산이 CCTV가 아마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지금 2억8,600하고 여기 지금 3억8,60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억8,600 안에는 2억8,600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CTV만 하면 1억이네요?

예,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지홍입니다. 2025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1번 신규사업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전담 인력을 도비 50%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 물권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조사원 1명을 채용하여 감면 대상 납세자가 고유 목적으로 물권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 실사와 과세 자료 공보를 면밀히 대사하여 공정 과세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납부 안내도 병행하면서 납세자가 납부 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민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자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구분, 부과됩니다. 이중 사업장 면적 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하여 폐업 등 과세 여건에 변화가 없는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중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에는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기존 내역을 참고로 납부서를 발송하여 편리하게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바빠서 주민세 사업소분 납기 신고를 놓치는 중소사업장에서 20%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납세 편의가 향상되는 기대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127페이지 3번 지방세입 안정적 조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952억5,100만 원입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2,606억3,600만 원 대비 346억1,5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 3회 추경 심의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정확한 세입 추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현황과 현대자동차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금년 12월 준공 사항, 내손다구역 재개발 준공 입주 등 다양한 신규 특수 요인을 면밀히 반영하여 시세는 161억6,000만 원, 도세는 184억5,5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9월 25일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보고,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본예산 승인 시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경제 전망치가 존재하고 현실의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추이를 분석하고 변화 상황 속에 면밀히 대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인 지방 재정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계속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126쪽인데요, 지금 이제 주민세 납세자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장 안내문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및 설명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지요?

네.

아마 그거는 신규 설치 사업장 신고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다 교육 안내가 되는데요, 그 교육 자료에 저희 세금 관계도 함께 안내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개최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만 제공하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예, 온라인 시스템으로 거의 신고를 다 하시는데요, 방문 신고도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발견된 거는 없죠?

온라인 신고상의 문제점은 시스템으로 많이 걸러지고요, 또 사업장은 주로 세무 대리인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번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개편되면서 잘못 신고해서 환급이 많다고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면적이나 이런 기준이 확실한 것들은 좀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지금 모니터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개편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민세 신고 납부 홍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는 옛날 전통적인 방식도 있는데 이메일이라든가 알림 서비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한 임박했을 때 자동 알림 발송 등 이런 SMS 관련된 홍보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해 개통한 그게 웹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톡이나 이런 발송들이 더 원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해 2월에 개통하면서 8월에는 좀 원활하지 못했어요, 국세청하고 연계도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용하고 사업장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질의가 된 내용이고요, 하여튼 적극 세정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지연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번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등록제 시행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중 명의이전, 소득세 경정 청구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환급 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은 신청주의이므로 저희가 환부 통지 안내문을 보내고 납세자가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기재한 환급 신청을 하면 비로소 시에서 납세자에게 환급액을 입금 조치하게 됩니다. 이때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안내 재통지문과 유선, 문자 등으로 안내하여 환급 처리를 하고 있으며 보통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 시간부터 환급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약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환급 대상이 40,174건에 약 62억 원이며 그중 98%인 60억 원은 환급 완료된 상황입니다. 한 건의 환급을 위해 담당 인력 및 처리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각종 세금 납부 신고 시 환급 계좌 등록 신청을 함께 받아서 추후 환급 사유 발생 시 신청 등록된 환급 계좌로 민원인 안내와 동시에 환급 처리를 하여 미지급, 과오납이 제로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외국인 체납 방지를 위한 지방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세 지식이 부족하여 체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비로 지원되는 도비를 활용하여 의왕시가족센터와 연계한 상하반기 지방세 납세 의무 등 지방세 기본사항 설명회와 세무 및 체납 상담을 실시하여 외국인의 체납률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세입 징수 목표액은 금년 대비 225억 원이 증액된 2,009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가 167억 원 증액, 세외수입이 57억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방세 주요 증감은 재산세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가격의 소폭 상승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30억 증액,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정책 연장을 고려하여 30억 감소, 지방소득세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거래 회복과 기업의 실적 개선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1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 교부금 증가,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9억 원 증액, 백운로 확장 사업에 따른 LH 공사비 납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2억 원 증가 등 금년 대비 57억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4번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 체납액 정리는 8월 말 기준 이월체납 96억8,000만 원 중 47%인 45억2,0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 처분은 13,485건에 106억 원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체납세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93억 원의 약 54%인 49억9,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체납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연 2회의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가택 수색, 공매 등의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강력한 체납 처분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내년 세무조사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조세 회피의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수시 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관내 법인들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5개의 법인을 선정, 실시하게 되며 조세 회피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 세무조사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조사 등 시기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48억 원의 20%인 9억6,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8월 말 기준 이월체납 조정액 51억 원의 17%인 8억8,0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세 체납 정리 시스템과 동일하게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각종 채권 확보와 함께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저를 비롯한 징수과 전 직원들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금년보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 징수과의 내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39쪽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등록제 시행을 신규로 하셨는데요, 정말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통지가 이렇게 오지만 빨리빨리 사실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깜빡깜빡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평균 7일에서 10일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신고자에게는 이렇게 환급 계좌를 같이 등록할 수 있게 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환급 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지금 미지급되고 있는 한 4%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매월 문자도 보내고 안내를 해서 지금도 계속 환급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부터 미지급되는 분들 그다음에 7일에서 약 10일이라는 게 사실 행정적으로 보면 저희 인력도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신고받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등록을 받아서 입력 처리해 놓고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환급을 해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신고 접수할 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적용되네요.

네.

전부 다 이제 실시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는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계좌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여전히 환급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사전 등록을 그분들이 안 하셨을 때

안 하면 저희가 환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내 절차부터 환부 통지, 어떤 세목에 어떤 사유로 환급액이 이만큼 발생을 했으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안내문이 나가는 것부터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소화

그러면 환급이 잘못된 계좌,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잘못된 다른 계좌에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요, 외국인 체납 방지를 위한 지방세 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5월 말 기준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외국인 체납자가 저희가 상반기에 많이 받아서요, 지금 현재 28명에 655만 원이 현재는 체납된 상황입니다.

655만 원, 그러면 5월과 9월에 각각 2번씩 교육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가요 실적이?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교육을

내년부터 교육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실시 개요가?

네.

그러면 하고 나서 외국인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홍보를?

현재 외국인이 사실은 체납액이나 건수가 내국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내국인과 외국인은 소통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몰라서 제때 납부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젓번에 서창수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구성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반기별로 세정과와 협력해서 지방세에 대한 사전에 이러이러한 세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회도 하고 설명회 하는 날 저희 징수과 직원이 나가서 이제 체납 처분이라든가 체납되신 분에 대한 상담도 같이 병행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가 나오면 미리 사전에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지방세 부과는 세정과에서 계속 매년 부과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못 내시는 분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네, 홍보를 잘하셔서 체납이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간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납세자 현황 조사를 3월에 하고 이제 납세자 설명회를 4월,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및 지방세 5월, 9월인데 이게 결국은 3번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납세자한테는 1번 하겠다는 거고 홍보물 제작, 지방세 설명회 개최는 두 번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상담을 개최하는 것은 반기별로 2번씩, 총 1년에 4번 한다는 거고요. 홍보물 제작은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타임에 맞춰서 홍보물 제작은 하는데 설명회 개최는 상반기 5월에 2번, 9월에 2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네, 납세자 현황 조사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안내문을 저희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황 조사를 한번 하겠다는 거고요.

예산이 200만 원인데 이게 200만 원 가지고 4번을 하는데 물론 본인들이 판단을 했겠지만 충분한가요?

네,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홍보물 제작비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수막하고 홍보물 리플랫 정도 제작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실 거예요?

네.

세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팀장 고만석입니다. 보고 전에 정해룡 복지문화국장이 배석 못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에 자제 분이 없는 작은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전화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10시에 김포시로 떠나게 되어서 오늘 참석 못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달라고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장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입원으로 보고가 불가해서 제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53쪽 사회복지종사자 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검진비,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가지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85개 시설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51개소의 종사자 400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겠습니다. 10년 미만 종사자는 연 10만 원, 10년 이상 종사자는 연 15만 원을 상하반기에 맞춰서 반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쪽 2번 어디서나 돌봄 서비스 구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돌봄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 누구에게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연령에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1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1,750명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명절 위문금 등 국가유공자에게 41억4,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보훈기금 사업을 전개하여 보훈단체장들에게 해외 전적지 순례를 지원하고 보훈 대상자들이 편하게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이동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다구역 내 신축 예정인 보훈회관 기본 설계안에 대해서 보훈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최종 확정하고 재개발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요, 사각지대 집중·고난도 21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이요.

집중·고난도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54쪽인데요, 돌봄 서비스 구축 관련돼서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수요 조사를 다 한 건가요?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복지 전략 분과에서 그다음에 우리 그때 두발로데이 때도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돌봄 인력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어떤 인력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상돌봄 서비스는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식으로 해 가지고 수탁 기관에다가 우리가 주면 거기서 서비스를 받고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누구나 돌봄도 이제 내년 신규사업으로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인력을 다 뽑지는 않고요, 수탁 기관을 정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돌봄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일부 고령층한테는 정보가 취약해서 과연 이거 돌봄을 받고자 할 때 절차나 방법 이런 거를 몰라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해요?

홍보는 우리 6개 동이나 회의하고 플래카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도 노인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도 많이 홍보를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 없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문 상담 서비스도 하고 있나요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정인가요?

심리상담 서비스하고 생활돌봄 서비스하고 비슷비슷한데 다 방문해서 상담하고 하는 건 다 기본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운영하는 거예요? 콜센터라든가 이런 게 운영 예정인지

24시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맞춤 시간이 있어서 수요자하고 공급하는 자하고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기존의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누구나라는 이름 하나로 또 한다고 그러길래 이게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 좀 더 확대 생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팀 업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워크숍에서 굉장히 솔직담백한 그런 발언이나 또는 설명을 보고, 교육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다양하게 또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도 보면서 안심을 했습니다. 저는 질문은 159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면 여기 보면 위기가구 발굴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모 단체에서 똑똑똑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같이 몇 번 참여해 보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굉장히 그런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위기가구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계층 또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만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건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그런 대상은 되지 않으나 그런 위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위기가구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라 함은 제반 조건에 맞지 않아도 위기가구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수급 대상자들이 제공을 받지 않는 대상도 저희가 한 번 더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동하고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일종의 보편적 복지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꼼꼼하게 특히나 요즘에 이제 아시겠지만 노인 학대도 자꾸 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독거노인도 많고 실제 자제 분이 있어도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었는데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 부서가?

복지지원팀에서 담당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원비를 학원하고 보호자하고 저희하고 1:1: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새로운 사업은 아직 추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업무 보고에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원래 대상자가 한 30명 정도 되죠?

3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22명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혹시 개선됐습니까? 제가 일전에 1명이 2개의 과목을 수강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게 과목이 또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한 사람당 2과목을 체결하였고요, 과목은 그대로 3과목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2과목, 이게 이제 과목이 어떠어떠한 과목들이 수강이 가능한 상황이죠?

국영수 지원하고 있고요, 전에는 1인당 1과목 해서 10만 원 지원했었는데 1인당 2과목 지원해서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국영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체능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저소득층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협약하기 전에 학원연합회하고 충분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예체능 학원이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원들이 있고 그리고 학원비를 지원하려고 보니 예체능은 거의 안양 평촌이나 강남 이렇게 치중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예체능도 한 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여건이라면 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1번 건강 나눔 오순도순 경로당 사업입니다. 정부의 경로당 식사 주 5일 제공 확대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기금 1,500만 원을 활용하는 예산으로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재료를 활용, 손 자극 체험 활동 위주 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노년기 우울감을 예방하고 영양 보충과 건강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어르신 존엄·인권 향상 교육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점차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시설 종사자와 교육을 원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 노인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노인 성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장애인 힐링 쉼터 내실화입니다. 2024년까지는 고천동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오전동 생활이동지원센터, 청계동 수어통역센터 내에 시 자체사업인 힐링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시설 내의 프로그램 확충으로 쉼터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발달장애인 돌봄에서 이제는 자립으로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증가와 부모의 노령화로 인해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5번 노인 일자리 확대로 노후 소득부터 178페이지 8번 노인 요양 및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노인 일자리의 지원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 건강생활더하기 사업,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적기에 예산을 적정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 관리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10번 장애인 돌봄·재활 및 권익 옹호 지원입니다. 하단 부분 향후계획 부분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2025년 10월 중 개최 예정이며 주최는 시각장애인연합회로서 시비 2,500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12번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부터 183페이지 13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총 18개 장애인시설의 운영 지원과 안전 점검 및 사업비 정산,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LH와 협의하여 임대주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시민 중심의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늘쉼터의 조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추모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1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건강 나눔 오순도순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양 반찬 및 재료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찬을 그러면 어디서 만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재료 장을 보는 거나 조리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식사를 안 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인 의왕시니어클럽을 연계를 해서 또 식 제품 같은 것도 대량 구매를 할 수 있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에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이 가운데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니어 쪽에 그러면 이 사업을 줘서 연계를 시키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반찬도 어르신들이 만들고 하니까 그쪽에서 다 하시겠다고

저희가 완전한 식재료를 모두 만들어서 가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계절 김치라든지 그런 거는 재료를 해서 노인일자리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경로당에 가져다드리면 어르신들께서 재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조리는 좀 하셔야 합니다.

어떤 곳은 반찬을 하실 분이 안 계셔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로당들도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하시겠다고 수요 파악해서 원하는 곳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식사를 안 하시고 식당 가서 드시는 곳도 있고 그렇게 식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원하는 곳만 갈 예정입니다.

원하는 곳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이게 약간 결은 다른데 지금 80세 이상 건강더하기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가는 이제 한정되어 있잖아요 구매가? 어떤 거, 어떤 거죠?

지금 건강더하기 사업은 저희가 식당하고 고기 반찬 그다음에 제과, 떡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희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 보니까 이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게 제가 여기 오순도순 경로당 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떡은 당뇨 때문에 못 드신다, 고기는 정육점에서 사 오는데 치아가 안 좋아서 못 하겠다, 반찬이 어떠냐라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일부 어르신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부 유연성 있게 반찬도 할 수 있는 방법, 여력 이게 안 되나요?

저희가 건강더하기 사업은 저희 시 자체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이 품목만 하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과일이나 생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가 안 오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밑반찬류는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식사 주 5일 확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사업 연계와 기금사업 연계로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사업 연계한다는 거는 시니어클럽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게 1,500이라는 게 1년 치 예산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1년 치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일부 유류비 같은 거는 자부담을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 때문에 일자리가 신규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조를 짜서 권역별로 배달을 아마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밑반찬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중될까 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81쪽 장애인 맞춤형 급여 지원이라고 쓰여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애수당 해서 18세 미만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및 장애아동 6~22만 원이에요. 그러면 6만 원부터 해서 22만 원까지 다 차등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복지급여가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 장애수당들이 소득 기준을 두고서 일률적으로 다 같이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소득에 맞추어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게 국비사업으로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도비가 다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인데 수익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6만 원을 받는 사람하고 22만 원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에요, 똑같은 차상위계층. 그 기준을 한 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상위 몇 %에서 몇 %까지 장애인 중에서,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중에서 그분들은 6만 원을 지급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장애수당이나 연금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수당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 의료 대상자는 6만 원이고요,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은 지금 6만 원으로 또 설정이 되어 있고 장애아동수당이라는 것은 중증 장애인 1, 2급일 때 22만 원 수급자인 경우에. 그다음에 경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중에 11만 원 해서 각각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기준이?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이 많아서 차이가 많으면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비슷한 경우에,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내용이겠죠?

네, 공적 급여 부분이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전국이 다 같은 지원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80쪽에 우리 장애인 돌봄·재활 및 권익 옹호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정조례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사업 지금 추진 중에 계시죠?

네.

작년에 관련해서 보험을 들어드리고 가입을 해 드렸는데 안전 교육도 실시하셨는지요?

네, 안전 교육은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전동 보조기기 사용법에 대해서 위치는 삼동 저류지 내 안전 교육장을 이용을 해서 이론 교육하고 실습 교육, 그다음에 안전 스티커 배부 그런 일을 하고 있으시고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은 이제 다 들어드렸는데 혹시 이용 실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니 이용 실적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뇌병변 장애인 분이나 척수 장애인, 실제로 이동기기만 사용하시는 분도 홍보를 해야 하지만 일반인 분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십시오 해서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통장님과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른 단체 해서 3~4회 정도 교육을 한 실적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 드렸는데 전동기기를 이제 이용하시다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께서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경우

네, 척수장애인회에서 저희가 피보험자들 7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드렸는데 보험을 이용하신 실적 말씀하는 겁니다.

보험 이용 실적이요?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페이지 172쪽 어르신 존엄·인권 향상 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거를 하셨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노인 학대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해서 단순한 이런 교육이나 또는 이런 간편하고 간단한 예방책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예방과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동학대처럼,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신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즘은 많이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어서 아동들이 신고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또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설 같은 데는 또 시설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고 또 가정 내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하기는 쉽지 않으니 이런 노인 상담이라든지 또는 이런 신고가 비밀리에 잘 이렇게 접수될 수 있고 신고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또는 교육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저희가 지금 민원을 받는 거를 보면 특히 결혼 안 하고 부모님하고 오래해서 장년의 자식을 둔 가정에서 보면 가끔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어르신은 아름채라든지 사랑채도 못 나가고 집에서 외출도 굉장히 힘들다 통장님들한테 들어보면 그런 일들을 빈번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만큼 좀 더 현실적으로 이게 예방과 또는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직접적인 신고를 못한다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대책 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학대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도 철저하게 내용을 넣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양쪽 복지관에 노인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가정 내 아주 민감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또 자식에 대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거는 널리널리 많이 알려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첨가하겠습니다.

비밀 보장 철저하게 해 준다고 하는 부분,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제가 예고를 해 드렸던 것처럼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추진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가 전화가 오셨을 때 저희 팀장님이나 저나 금방 와서 많은 내용을 알 수는 없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은 못했는데 현재 저희가 정보 소외계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 장애인 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28명한테 대해서 전자신문 60명, 지류는 468명 해서 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해서 복지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애인 단체별로는 지체장애인협회한테는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협회에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그거를 또 추진하고 있고 농아인협회에는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의 정보를 저희 시에 내려주면 저희들은 각 단체나 이런 곳에 어떤 정보를 받지 못해서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내년에 고민해 가지고 장애인별로 더 맞춤형 식으로 어떤 신규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

관련 조례 3조에 시장의 책무에 뭐라고 해놓았냐면 의왕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가 장애인의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습니다마는 일자리, 특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자리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어떻게 보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일자리과와 협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러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의견을 잘 저희가 심도 있게 내년에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7개 시 협약에 저희는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협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게 좀 오래된 얘기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용이 상당히 크고 저희 의왕시는 하늘쉼터가 있기 때문에 7개 시 함백산 추모공원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하고 있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군포시가 들어갔는데 군포시가 200억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부담이 된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다른 시나 군포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장사 특히 광명, 안산 이런 자체 장사시설 그러니까 납골당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거기 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비용 투자 대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로 보면 화장 장려금 인상하기 전에 보통 1년에 한 2억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데서 그 비용만큼 우리가 투자해서 들어갈 만큼 실익이 없다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해 가지고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함백산 가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