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2일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연재 송병선 선생 생가 복원추진 건의안, 박선용 의원의 발의로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국립철도박물관 대전동구 유치 건의안, 송석범 의원의 발의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관련 법률 조속 통과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상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4년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2014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3,281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3%인 209억 6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7%인 208억 7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3%인 9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세입면에서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시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8.4% 증가한 2,206억 7천 4백만원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의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경상적 경비를 40∼50% 감액하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보수를 비롯하여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 미 편성액이 59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특위심사 결과,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안은 심사보고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2015년도는 순계 규모로 80억 5천 6백만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의 감사 대상 업무 중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 적법성 검토는 물론, 사업추진 결과 등을 세밀히 점검하였고, 행정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각 실•과•소에 대해 공통사항 28건, 개별사항 267건, 총 295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한 결과, 시정 35건, 개선 29건, 건의 43건으로 총 107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폭 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제기하고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일방적인 공방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수고한 건설과를 우수부서로 선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모쪼록 당 특위에서 채택한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원님을 대신하여 자료제출과 답변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그냥 넘어간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재 송병선 선생 생가 복원추진 건의안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남동은 멀리 식장산과 계족산이 보이고,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전형적인 서민 거주 주택 밀집 지역에서 구성 1구역 및 석촌 지구 재개발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역 유산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연재 송병선 선생 생가 복원의 뜻을 모으고자 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성남동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남간정사를 중심으로 한 동구 지역의 유교문화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계족로 342-1 일원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고, 국가적 위기가 닥치자 고종에게 20여 차례나 상소를 올려 내수를 정비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 외세를 물리치도록 충언을 한 연재 송병선 선생의 항일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연재 송병선 선생이야말로 한말과 일제 강점기라는 어두운 시절을 비춘 밝은 등불과 같은 존재이지만, 생가지를 알리는 조그마한 표지석과 안내판 만이 홀로 선생님의 구국 정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과거 선생의 생가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몸채를 비롯한 사랑채 등 여러 건물들이 1,400여 평의 대지 위에 서 있었으나, 그 후 많이 변모하여 그 자리에는 상가 빌딩과 주택 등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록 흔적은 없어져가고 있지만, 아베 일본 총리의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는 망언에 선생님의 고귀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호국 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일제가 만일 기필코 제멋대로 무례하게 군다면 300개의 고을 안에 어찌 얼굴에 피 칠을 하고 닥치는 난을 막을 사람이 없겠습니까." 선생께서는 고종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전세계에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알려 조약을 무효화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주청하시다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귀향 당하게 되자, 1905년 12월 30일에 임금과 백성,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자결하셨습니다. 옥천의 이지당, 광주의 만주사, 영산의 풍천당, 금산의 용강서당, 영동의 빙옥정, 무주 구천동의 서벽정, 거창의 병산서재, 지례의 세심대, 서천의 풍옥헌, 성주의 노강, 진안의 이산묘 등은 연재가 강회와 향음례 등을 통해 유림을 구국의 길로 인도하던 대표적인 장소이자 선생의 뜻을 기린 곳입니다. 출생과 관련이 없는 다른 시 군 구에서조차 선생의 큰 뜻이 지역주민을 단결시켜주고 애향심을 높여 주는 랜드마크로 인식해 문화 유적 보존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전은 아쉽게도 송병선 선생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일본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도 망언, 위안부 사과 거부, 독자적 방위력 강화 등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연재 송병선 선생의 학문적 경지와 나라사랑의 마음은 21세기 도시 경쟁시대에 대전시민이라면 자랑스러워하고 배워야할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송병선 선생의 생가지로 추정되는 계족로 342-1일원에 연재 송병선 선생의 생가 복원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4년 12월 19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 12월 30일은 연재 송병선 선생께서 국왕을 직접 만나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고자 1905년 12월, 70세의 노구를 이끌고 상경했지만, 선생이 한국 식민지화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한 일제가 1905년 12월 28일 대전으로 압송하자,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성남동이 출생지인 연재 송병선 선생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 애국심과 학문을 기리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출생지인 대전에서는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선생의 나라사랑의 뜻과 공적을 기리기 위한 생가 복원 운동이 성남동에서 출발하여 대전시 전지역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연재 송병선 선생 생가 복원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 건의안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정책은 여당과 야당의 지방선거와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정책입니다. 그러나 올 들어 예산이 부족해지자 여야 입장에 따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사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양대 축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 정책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면 단골 메뉴인 보편적 복지 논쟁이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우리 젊은 아빠와 엄마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무상보육의 경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7일 교육 재정난을 들어 내년부터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 재검토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경남도와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예산 편성 불가를 발표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을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는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각종 무상 복지로 벌여 놓은 사업을 마무리도 하지 못하고 미편성 예산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는 것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상복지 포기 분위기에 편승해야 옳은지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정치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고 생각합니다. 핵가족화 되면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결혼 연령은 늦어지고 출산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13년째 초저출산국인 우리나라가 700년 뒤에 사라질 나라로 지목되었습니다. 2006년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학 교수가 인구소멸 1호로 한국을 지목한 사실도 있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당이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이해가 반영된 논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식당을 가보면 젊은 층의 사람들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존폐에 관한 논쟁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사사로운 욕심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든 간에 기왕의 복지 서비스가 끊기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을 대변해보면, 정치권의 무상보육과 급식 중단 위협이나 네 탓 공방은 국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일자리와 빚을 내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새로운 갈등과 사회에 대한 불신만 생길 뿐입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그것도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사업비를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더 이상 정치공방도 보편적 복지의 논쟁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사업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4년 12월 19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사업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정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중앙당의 정책 입안으로 지방에 하달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부담비율에 차이기 생기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가 지원 예산이 확보되면서 논란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반기가 되면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와 맞물려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짧지만 이미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고,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는 사회적 정책 방향과도 맞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마음 편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립철도박물관 대전동구 유치 건의안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대전지역에 철도문화 메카 육성 지원을 공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상징, 대전역은 지금 철도청사 입주 후 대전역사 증축과 국립철도 박물관 건립, 대륙간 철도 추진 등 대형 사업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메카 도시로 다시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5만 동구 구민의 힘을 모으고 150만 대전시민의 지지 속에 국립철도 박물관은 꼭 우리 대전에, 우리 동구에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장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님. 국토교통부에서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은 국토의 중심이자 철도산업의 중심인 쌍둥이 빌딩으로 대변되는 철도청사가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최적지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안 철도산업은 자동차에 밀린 사양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 기술이 필요한 미래의 성장 사업의 하나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와 유럽을 관통하는 대륙철도 건설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후보지 추천 기준이 접근성, 연계성, 장소성과 상징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의 적극성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는 대한민국 근대화와 6.25 전쟁을 지나 철도산업과 함께 대전의 관문 역할을 해 온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4통 팔달의 IC가 대전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탁월한 도시입니다. 세종시와 연계되어 있고, 서대전역을 중심으로 호남권과도 연계한 대한민국 교통망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륙철도의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철도청사가 위치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역 주변은 전국 최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소제구역이 있고, 그 주변은 역세권 개발사업지로 투자 전망이 밝으며 대전천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도시입니다.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개발 사업 중 하나로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고, 이 사업의 핵심은 대전역사 증축과 철도역사 박물관으로 대변되는 곳으로 시너지 효과가 큰 곳입니다. 철도역사 115년 동안 축적된 철도문화재가 문화재청, 철도박물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해 그 문화적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산업이 첨단기술의 집합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철도 관련 유물의 보존 및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문학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대한민국 철도인의 상징인 김재현 기관사 기념비가 있어 철도인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에서는 애국심을 되살리기 위한 구민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정도로 25만 동구 구민의 철도사랑은 타 시도와 비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장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님. 대전 동구는 철도 박물관 건립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야말로 국립철도박물관을 건립하여 철도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역사 115년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한 교육과 연구 등을 통한 철도문화 가치 재창출을 위해 25만 동구 구민은 대한민국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국립철도박물관 동구 유치를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2014년 12월 19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철도 박물관 유치는 소제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전역세권 개발을 촉진하는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립철도 박물관 유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립철도 박물관 유치를 대전시에 의존하지 말고 25만 동구 구민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철도 박물관 건립 운동이 동구에서 시작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동구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관련 법률 조속 통과 건의안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은 국민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과 향유를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의료취약지 고시 제정안」에는 광역시 자치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상의 신축비 지원 한도도 제한적이어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보조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논의 중인「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한 노력은 대전 동구가 대전의 관문과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던 1990년대부터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시대로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이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지금 대전의 중심도시 동구는 구도심으로 낙후되어 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60%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1.02%로 대전시 5개 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12,377명, 장애등록자수가 14,849명, 병•의원, 약국시설도 268개소로 의료취약 인구가 높고 부족한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이 빈약한 지역입니다. 이에 25만 동구 구민은 대전의료원을 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대전시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민선 4기와 5기, 6기를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의 단골 공약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복지정책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여건은 5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가 인건비 자체를 편성하지 못하고 각종 수당은 고사하고 공무원 감축을 통한 자구책 마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은 개인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여 보건의료 자원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기초노령 연금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지방의료원의 적자 보전 등을 규정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지방의료원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적 책임성 등을 이유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소관 위원회에 계류되는 안타까운 소식에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사회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과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보건의료 서비스에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 동구의회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따른 국비 지원과 의료 시설•장비 확충, 우수 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 의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주실 것을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2014년 12월 19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는 전문적인 의료 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이 5개 구 중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 종합병원급 시설을 갖춘 대전의료원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동구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료수요계층이 많은 동구에 대전의료원 설립은 도시균형 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의료원 동구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만 해결된다면 동구 지역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비 지원 명분이 약한 "대전시립병원" 동구 유치라는 용어대신 "대전의료원" 동구유치로 명칭을 통일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관련 법률 조속 통과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건의안

김종성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다섯 분이 건의서를 올려 주셨어요. 우리 지역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고,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작금의 우리 현 실태는 어떤가 생각을 해 봤어요. 4년 전에도 제가 조사특위 위원장이었었고, 이번에도 조사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국제화센터는 저렇게 서 있습니다. 잘 가던 국제화센터가 저렇게 학생들을 못 받고, 문을 닫고, 의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지금 국제화센터를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문의도 하시고 저녁 때는 가 보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었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국제화센터에서 난 결론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법에 물어봐야 되겠다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오는 과정에 회의가 사흘씩 미뤄지는 상황도 오고, 또 회의 중에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도 왔었고,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양산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가면서도 결론이 좋았었으면 괜찮았겠죠. 그러나 현실은 지금 국제화센터가 서 있습니다.이런 상황에 왔었을 때 지난 4년 전에 한 65일의 회의를 주재했던 상황, 또 이번에 32일 이상을 주재했던 상황을 맡았던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부분이 또 빚을 얻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현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속이 탑니다. 의회에서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면서 국제화센터는 서 있고,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센터의 조사특위 위원장을 두 번 역임했던 이 김종성이가 법에 호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정식으로 법에 호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또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었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이루어져 간다면 우리 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법에 호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2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건의안 및 일반 안건 등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 심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옛 말에 미워하는 마음은 물에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은 돌에 새기라 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 즈음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물처럼 흘려 보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시어 멋지고 새로운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5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소원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0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