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사업이 70억을 가지고 외형적으로 하는 것은 35억을 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선에서 사실상 종결을 하려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사실 예산을 경상북도에서 전체 한 3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부진지구로 해서 작년에 반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니까 다 쓰라고 해서 20억에 대해서는 전시공간을 꾸미고 사실상 안에 전시하는데 보통 15억, 20억, 30억까지 들어 갑니다. 15억을 가지고 밖에 조경을 마무리 하는데 조경 부분은 지금 면하고 그 다음 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2차 협의를 했고 그 안에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솔직히 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알면 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의 손을 안 거치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용역이고 그 다음 안에 하는 것은 다시 입찰 용역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하고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허가 날 때 기본선을 지켜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평소 저희들 사회복지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에 9억 4872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 학비 지원에 3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변경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은 마찬가지로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줄이고 도비 부담액을 늘렸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도 도비 조정에 의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모두 40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하는 한마당 잔치에 이번에는 장애인들도 체육대회에 군민 체전의 일원으로써 참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중간쯤에 할매할배의 날 홍보물 구입과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행사운영비에서 400만원을 감시키고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증액시켜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 내용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31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추가로 경로당으로 등록된 3개소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태평하고 용마아파트 하고 이 쪽에 신규 경로당으로 등록된 부분입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한알이 있습니다. 374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종사자 수당과 밑에 민간이전에 노인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비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가 있습니다. 19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의성읍에 군 노인복지관하고 금성 노인복지관에 주방기기하고 세척기, 또 식판이 금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플라스틱 식판입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이고 개수도 모자라고 해서 이번에 스테인리스 식판으로 교체를 해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노인복지관 주차장 기능 보강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로 1억 4895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개보수에 경로당 체육시설 설치도 마찬가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5000만원으로 5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 부분은 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풀로 계상해서 자꾸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경로당이 나와서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5억원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성 노인복지관이 2002년도에 신축되어서 한 15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그 동안에 시설 쪽으로는 전혀 손을 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홑창이 되어서 겨울 난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노인복지관 전체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모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에 노인일자리 89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요양병원 기능 보강 지원비 해서 1회 추경 때 8억원 계상한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1차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이 기능보강비를 삭감하고 2년치에 해당되는 시설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서 내용까지 저희들 변경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연계 운영 방안 연구용역비, 이것은 지금 건강복지센터가 제대로 활성화 되면 지역 센터하고 복지 시설하고 경로당 하고 상호 연결시키는 어떤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2200만원을 계상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이 복지단체, 또 보건소, 저희들, 이렇게 각 부서에 흩어져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무질서하게 운영이 되어서 정리정돈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그 밑에 부분에 의성 건강복지센터 내 도로 편입 부지 보상금으로 4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진입도로하고 구간도로를 만들 때 편입된 부지로 그 때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토지가 개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 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 불용처리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이번에 그게 해결이 되어서 그 분들이 보상금 지급 요청이 있어서 다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장비보강비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이 지사님을 만나뵈었을 때 지사님한테 지금 부도나서 저렇게 되어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도에서 도움을 좀 달라고 해서 사실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때 5억원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3억원이 왔고 2억원은 추가로 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사회복지통합데이터베이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업은 종료를 했습니다. 21개 복지 서비스를 그 시스템에 탑재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5개 종을 더 추가로 탑재하는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요액 판단을 잘못해서 당초 예산에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800만원 정도로 충분해서 1400만원은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 복지 지원에 5406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읍면 사례관리사업에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번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읍면 복지 허브화에 따라서 안계 권역에 복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례관리비 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0만원, 읍면 사례관리사업에 630만원, 그래서 9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마찬가지로 내일키움통장에 399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 통장 적립금 매칭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및 대회지원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256만원을 증액하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5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이 부분에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것은 모든 사업이 끝났는데 3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실제 집행을 한 것이 2944만 2000원이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55만 8000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밑에 부분에 군민 한마당 큰잔치 다문화존 운영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가을 군민 큰잔치에 다문화 가족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이 당초보다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32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보육제도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읍사무소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32만 9000원을 감액시키고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32만 9000원을 증액시켜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과목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개보수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창틀 교체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어린이집이 20여 년 전에 지은 건물이어서 홑창이어서 아이들이 겨울에 굉장히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보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서 1925만 8000원을 감액하고 밑에 보상금으로 드림스타트 자원 봉사자 활동비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한 금액 2665만 8000원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2665만 8000원으로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만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을 주로 학부모들, 위기 아이들의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학교에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교육에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과목간에 금액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중간쯤에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해서 144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변동에 따라서 금액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취약계층 아동지원에 900만원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부기 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위탁 가정 아동교육비, 교복비 하고 학습 재료비를 300만원, 600만원 감액시키고 그 앞에 141페이지에 묶어서 9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키즈카페 주변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7월 달 초기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보니까 보호자들이 쉬고 아이들은 놀고 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아이들 놀이터는 괜찮은데 아이들 보호자들이 쉬는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을 조금 보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위탁가정 아동심리치료지원비 해서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국비로 늦게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242만 4000원 하고 143페이지 중간쯤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318만 8000원은 2015년도 사업 결과 집행잔액 반납 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2개를 감해서 앞에 900만원으로 내용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