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먼저 의성군의회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맡으신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저 또한 의성군의회와 의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안전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안전과 총 예산은 509억 534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37억 1436만 5000원보다 72억 3912만 3000원을 증액 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단위별로 증액된 예산으로는 일반보상금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 시설 보급에 1억 677만원,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사업 사전검토 설계비에 5000만원,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에 6억 9500만원, 하천 정비사업 하천 유지관리비에 13억 1350만원, 농업기반조성 저수지 보수공사에 11억원, 보 보수공사에 4000만원,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7억 9300만원,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13억 9500만원,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1억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5억 4000만원, 군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9억 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에 의하여 세부사항 및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재난예방관리 능력 강화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1억 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대하여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사업 사전검토 설계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의성 팔성리 팔성소하천 정비공사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계 및 보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옥산 전흥1리 전대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과 구천 청산리 신촌소하천 정비공사는 미리 피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올해는 공사비까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에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 13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도비 부담금에 12억 8000만원과 점곡 물놀이지역 주변정비 사업에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저수지보수 공사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시 설비에 금성 명덕3리 칠미지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6억원,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금성 개일리 동원지 정비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 보수공사입니다. 가음면 현리리 보 보수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설치 공사에 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기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보수비와 단밀 위중1리 위중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5억 7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구천 위성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1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단밀 서제리 암반관정 설치공사와 금성 도경2리 부지정비 및 관정개발공사, 한해대책 암반관정 개발 공사 6공, 봉양 화전리 쌍계양수장 정비공사 등에 7억 40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천 위천리 기지양수장 설치공사 등에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농업용수확보 중장기 계획검토 용역비로 1억을 작년 추경에 세운 것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농업용수확보 중장기 계획 검토용역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용수확보 중장기 계획 검토용역비 2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별도로 예산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오기로 2억원을 중장기 검토비에 올렸습니다. 실제 여기는 검토용역비가 1억하고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1억으로 올렸는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2억을 농업용수확보 중장기계획 검토용역비에 1억하고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으로 해서 부기 변경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비안 용남리 장천지 정비공사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이거는 시설비로 한해대책 사업 지구 9개 지구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농어촌공사 관리지구 한해대책사업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전체 군비를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군비를 세우고 나서 추경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 날 도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발대비 한해대책 사업비가 예산서 제출 후에 보조결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전체 금액에서 원래 군비 100%를 했습니다만 도비 30%, 군비 70%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도비 계상을 좀 해주시면 군비를 삭감해서 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의 도비가 계상되고 군비가 27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 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9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성 명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와 다인 삼분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단밀 생송2리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 6월 달에 도 재난관리기금이 2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을 50대 50으로 해서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가물고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른 것 보다가 17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예, 요즘에 연세가 많아지면서 화재 발생이 예전보다 노령인구가 많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화재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가구에 소화기 한 대하고 불나면 감지기가 있습니다.

가스감지기요?

예, 화재 감지기를 하나씩 해서 전부 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하고 소방청에서 요청이 와서 군수님이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하셔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가구가 355가구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벌써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추경에 되는가 싶어서…….

소방서장님이 부탁도하고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연내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한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얼마라고요?

1억 677만원입니다. 소화기가 한 대에 2만원이고 감지기가 한 개에 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 연속으로 하는데 아주 위험한 지구에 하다가 지난번에 옥산 실업지에 올라가면서 보면 거기에 도랑이 없어요.

예.

현재 자체가 왜 그러냐하면 하천은 개인 천이 되어 있고 그냥 하천은 옛날 물을 돌리면서 전부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땅주인은 도랑이 되어서 물이 나가고 있고 하천은 과수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도랑이 없어요. 그리고 폭이 너무 좁고 그런데 정리를 하다가 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지난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밑에 하고난 잔액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 군비보다는 재해위험지구 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고, 지금 쓰는 잔액을 가지고 돈이 얼마 된다고…….

잔액도 일천만원, 이천만원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실업에서 감계2동 경계까지는 지금 안하면 물이 넘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도 공사하면서 현장도 가봤고 하는데 시급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청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저희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전청 예산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크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서 하고 담당자가 의성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옥산 사람이고 해서 많이 챙겨주고 있는데 과장님 매달려서 빨리 정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안전청에 열 번 정도 갔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청에 가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랑도 없는데 해결해 줘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과장님 이번 2회 추경하는데 예산 220억 가지고 하는 거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20억 중에 안전과가 72억 4000만원인데 따지면 금액으로는 3분의 1인데 내용으로 보면 반 이상이 안전과에서 하는데 특별조정 교부금 외에는 국비든 지특이든 도비가 10원도 없고 전부 군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금년에는 추경할 때 국비나 지특이나 도비를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비 받은 것은 다른 과로 가지고 가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재해예방 사업 추진에 안전청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비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지방하천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하천도 지금 남동화 위원님 말씀처럼 정비가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국비를 보면 저의 자랑이 아니고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안전청에서 너희만 가져 가냐고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소하천이 타 시군보다 많은데 한 400개의 소하천이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 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군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국․도비사업도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안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지 지금 추경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기계화 경작로 하는데 한 9억중에 7억 5000만원이 농촌공사 이관사업이지요? 안계3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농촌공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는 농촌공사 지역인데 실제 농촌공사 대행 사업비로 가야되는데 제가 계장한테 ‘올해 이거는 우리가 시행하자.’ 왜냐하면 실제 농촌공사가 우리가 말하면 잘 들어줘야 되는데 조금씩 삐딱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하자고 해서 우리가 사업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합니까?

실제 농촌공사 지역에는 원래 이관을 해서 대행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이 되면 안계 평야지역에는 아마 100% 완료가 될 겁니다.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건의를 했는데 농촌공사 맡겨 놓으니까 자기들 돈처럼 맘대로 하고 보고도 한 번 없어서 농촌공사 맡기지 말고 군에서 바로하면 안되겠는가 하는 내용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인데 안계 기계화 경작로 같으면 정도진 위원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이 되는데 여러 사람이 포함되는데 그 안에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협의를 좀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번 예산으로 하면 안계 평야는 하천제방 넘어가는 곳까지 연 축제장 위양으로 도는 제방하고 이것까지도 포장이 다 될 겁니다.

그것도 좀 해야 됩니다.

문제가 기계화 경작로는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로 기계화 경작로 자체 경지정리 지구가 다인, 안계, 단밀, 구천에 많기 때문에 동부지역에는 경지 지역이 적기 때문에 거의 100% 다 됐습니다. 정말 소규모인 금성에 1㎞정도 남았고 제일 많은 것이 다인 45㎞고 구천에 한 35㎞, 단북에 일부 있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내년에 하면 한 1∼2년 사이에 기계화 경작로는 거의 100% 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천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하천 1.5㎞ 정도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하고 단밀 쪽으로도 하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 넓은 지역에 안전, 기반정비 같은 것에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예.

177쪽에 조금 전에 남동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택화재 예방을 하는데 사업의 취지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단지 문제는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작동을 하지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갖다 줘도 얼마동안에 흔들어 주지 않으면 소화기가 100%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면도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소방서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배치하면서 소유자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도비가 내려와서 도 시행 부담금이라고 군비를 잡았는데 도비는 언제쯤 내시 되었어요?

전체 공사비가 296억인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60%고 도비가 8%, 군비가 3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의성지역이라서 군비도 3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이 전체 296억중에 군비 부담이 94억입니다. 금년에 부담할 금액이 12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78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24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마무리 되는데 전체 사업 자체를 도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언만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고 협조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 농촌공사 관리지구 한해대책 사업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서류하고 난 다음에 도비가 내시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이 농촌공사 관리지구 한해대책 사업 6지구가 맞아요?

중간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한해대책사업지구 9지구에 8300만원하고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가면 농촌공사 관리지구 한해대책 사업 6지구에 700만원인데 이거 두 개를 나눠주면 됩니다. 전체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30%를 도비로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 군비는 삭감을 하고 다른 곳으로 쓰고…….

이거 조정을 하고…….

그거하고 농촌공사 검토 용역비하고 두 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정해서 하면 되고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단밀 3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면서 농촌공사 대행을 줬는데 과장님 혹시나 이거는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관여하는 사람이 잘 못 관여를 해서 입장이 난처하고 문제가 생겨서 원위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촌공사를 대행해서 주니까 시행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주인입니다. 이거는 지역민들은 아무도 없고 농촌공사에 관여를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면 들어주는 실정인데 아마 우리군 전체에서 농촌공사에 대행 사업을 주는 금액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는 의례적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돈을 주면 하는 것으로 알고 남는 금액은 이득을 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잘했다고, 그리고 특히 과장님이나 건설도시과장님이 그런 것도 꼬집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농촌공사도 예산을 우리 군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군에 어떤 민들의 대변자가 되든지, 민들의 대표가 되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가 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는 못하고 왜냐하면 농촌공사 자체도 우리가 대행 저수지 같은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 자체에서 의성군에 것을 농림부가서 직접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얘기도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하면서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하겠다고 돌리세요.’ 라고 해서 실제 그쪽으로 있는 것을 우리에게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자고 돌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7대 후반기를 맞아 제206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40억 7214만 3000원이 증액된 575억 3095만 9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4억 80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2억 5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3억 1714만 3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21억 1428만 6000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며 국비가 56억, 군비가 44억원으로 단촌면 구계일원에 귀농귀촌 인구증가를 위한 도시민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은 2018년도까지 3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 감액은 2018년도 공모사업에 따른 교육이나 포럼, 역량강화 사업을 감하고 소액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연구개발비 용역비하고 남은 돈 2000만원에 대해서 소액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1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260만 6000원은 단촌 목촌마을, 춘산 효선마을, 봉양 구미마을, 단북 칠성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사업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과목변경 편성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현안사업 시설비 옥산 입암 도로 확포장 공사 2000만원은 옥산 입암에서 전흥 쪽으로 넘어가는데 과수원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로 쪽으로 안 거치고 그 길을 옛날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좁고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설계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3300만원 증액은 전체적으로 187페이지 봉양면 도원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9억 8600만원입니다. 국비 지특 사업이 15억이고 지방비가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6%정도 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16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 까지 3년간입니다. 지금 구천 청산지구 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도 공모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 들어 온 곳이 한군데도 없어서 읍면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비로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수탁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소규모사업 시설부대비 2000만원 증액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옥산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업무에 건설행정행무 추진에 대해서는 2185만 7000원인데 직원 한 명 보충에 따른 급량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지역주민 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9000만원은 비안 자락리 소교량 정비공사 외 15건의 공사비 또는 설계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5000만원은 의성목욕탕에서 삼영전업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마지막분 공사비와 단촌 세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4300만원 증액은 190페이지입니다. 금성면하고 봉양면 소재지 내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실시에 따른 설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오늘 추경사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더라도 과장님 혹시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하고 대행하는 전체 사업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괄금액은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쉽게 생각해도 한 4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저희 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을 경유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 사업을 하는데 지금 농어촌공사를 보면 의례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사업처럼 자기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대변자들하고 의견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일침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처음에 그 쪽에서 하고 던져놓고 저희들도 관리를 전혀 안하는 상태라서 제가 오고 나서 그쪽에 하고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지난 세월에는 무조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업이 확정되면 100%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군에서 해서 사업만 주는 것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농어촌공사라든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나 감독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좀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이 그 부분을 늘 지적을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활동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125억 56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5373만 4000원보다 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2016년도 목재문화 체험장 냉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6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이 211억 7556만원, 감액이 11억 6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7억이고 증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총 197억 6999만원인데 감이 11억 56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중간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통신비에 가압장 및 배수지 등에 대해서 예산액이 8억 4096만 8000원이고 증액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에 예산액이 27억 7035만원에서 금회에 1억 36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체비에서 정수장 여과사 교체와 의성읍 마늘시장 상수도관정폐공공사에 예산액이 3억 89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급수공사가 당초에는 100전인데 현재 1700전 해서 예산액이 11억 500만원인데 증액이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362만 7000원에서 29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6002만 5000원에서 193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에 예산액이 7761만 6000원인데 1억 336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52억 5721만 8000원인데 7억 35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단촌 통합배수지 증설공사에 감이 6억 180만원, 옥산면 입암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9910만원, 점곡면 윤암리 배수관 부설공사에 5946만원, 중앙선복선 전철 9공구 상수도 이설공사 설계비에 5000만원, 중앙선복선 전철 10공구 상수도이설 공사 설계비에 2000만원입니다. 9공구는 의성 후죽에서 금성 하리이고 10공구는 금성 탑리4리에서 운곡리가 되겠습니다. 사곡면 음지, 화전3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감액이 1577만원, 단밀면 생송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증액이 30만원, 가음면 장1리 급수공사가 증이 19만 5000원, 금성면 도경4리 급수구역 공사에 4500만원, 신평면 덕봉리, 용봉리 배수관 부설공사 설계비에 12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점곡면 윤암리 배수관 부설공사 외 3구역인데 예산액이 1044만원이고 증액이 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기계장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수중펌프 및 가압펌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다섯 대인데 다섯 대 더 증설해서 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2090만 8000원인데 감이 4억 40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액이 212억 3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9억 78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곡 양지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1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공사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사착공이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납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12억 3100만원이고 증액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안계 용기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1980만원, 비안 산제1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3960만원, 다인 덕지3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2970만원, 단북 성암1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1485만원, 도담 영천간 복선전철 9공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성, 금성하고 탑리인데 2475만원, 도담 영천간 복선전철 10공구 하수도 이설공사 설계비가 1485만원, 단북 효제2리 하수도 정비 사업이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안계 용기리 하수도 정비사업 외 6지구에 대해서 예산이 935만 5000원이고 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자 반납입니다. 봉양면 하수․하수찌꺼기와 슬러지입니다. 2012년도에 준공해서 이자 수입에 대해서 국고 반납이 되겠습니다. 4억 5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4시간 비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군민들에서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전에는 의성이 올해 같이 가물면 의성읍이나 동부지역에는 피부로 가물다는 것을 반드시 느끼는데 전부다 먹을 물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지요?

예.

의성읍도 지하수 다 파고 했는데 안동물이 들어오고 부터는 많이 더운데 가물다는 느낌은 먹을 물이 들어오니까 잘 못 느끼는 현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의성읍에 철파리 상수도 공사한 것 하고 의성에 암반관정시설을 많이 했는데 안동 물하고 상수도비가 많이 드니까 같이 섞어서 쓰겠다. 라는 말도 했고 철파상수도 사업장하고는 지금 물 경과를 어떻게 안동물이 들어오면 돌아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 그 당시에 원래 사곡지 저수지가 준공이 되면 그 물 8000톤을 이용하려고 계산을 잡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사곡저수지가 준공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저히 안 되어서 안동에 마침 정수장에 물이 여유가 있어서 안동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이후로 철파 저수지를 가용하려면 10여년 동안에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냥 세워두고 있는데 그거를 용폐를 하려니까 환경부에서 용폐를 안 해주는 것이 혹시 전시나 예비로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처합니다. 현재 모든 것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만 임시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정지된 상태이고 물은 가물 때는 배설해서 농업용수로 이용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물은 사용을 안 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나왔습니까?

거기는 세 명 그대로 있습니다. 왜 있는가 하면 의성 동부지역에 모든 시스템이 가압장, 배수지저부 각종 밸브가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단촌, 점곡은 지금 휴지되어서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근에 의성읍에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도 많잖아요?

예, 아직 많습니다.

그런 곳은 임무를 어떻게 하는지? 암반과정 했는 시설을 그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암반관정 16곳은 그대로 있고 그것도 농업용수로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있고 현재 안동 물은 의성읍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독립가구라든지 귀농귀촌은 안 들어가는데 현재 단촌도 끝났고 점곡하고 옥산, 사곡은 급수공사 계속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춘산은 아직 멀었습니다. 올해 안평이 끝나면 신평도 들어가는데 신평은 안동 근교에서 넘어오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 의성군 전체가 2025년도에 급수총괄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현재 군수님이 모셔서 2020년 전으로 해서 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그런 것이 전에는 먹을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팠는데 지하수에도 물이 올라오는데 하수구 물처럼 검은 지하수물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다 막히고 했는데 하여튼 맑은 물을 먹으니까 한 달에 만원씩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하수하고 쓰고 있는 것은 전부 농업용수용으로 거의 돌립니까?

예, 급수공사를 해서 그 마을에 지하수가 농업용수가 필요하면 농업용수로 전환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지하수는 농업용수로 넘어가고 마을에서 필요하다고하면 필요한대로 용도를 변경 해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