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1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정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1월 23일 송석범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현보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민자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1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외한 안건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월 26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월 27일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국립철도박물관 동구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송석범 의원의 발의로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북한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이다.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에서“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참담한 실정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에 이어서 2014년 12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했다. 당시 안건 채택 회의장에서 유엔주재 오준 한국대사는“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겨우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백만명 이산가족의 남아있는 가족이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힌 인권침해 참상을 읽으면서, 탈북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슬픔을 나누고 같이 울지 않을 수 없는, 그저 아무나가 아니라며, 먼 훗날 오늘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볼 때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절절한 호소를 했다. 당시 참석한 국제대사들은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북한주민의 참혹한 고통에 눈시울을 붉혔으며 회의장은 숙연해졌다. 또한, 이 내용은 인터넷,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그동안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 정식안건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채택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올해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10년째 계류되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즉각 개선되기를 바라는 25만 동구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여 북한 당국에게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빠른 시일 내 북한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동구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2015년 2월 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보고에 앞서 전 시간에 보고 드린 내용 중 의안이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어 추가 보고 드립니다. 1월 23일 접수된 박영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보고문서 인쇄 과정중 부주의로 인하여 보고가 누락된 것에 대하여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순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동구 유치 특별위원회와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 특별위원회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국립철도박물관 동구 유치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이나영 의원, 부위원장에 박영순 의원님이, 제1차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송석범 의원, 부위원장에 박민자 의원님이, 제1차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종성 의원, 부위원장에 원용석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