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학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문화국 3개 과, 도시안전국 3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가족아동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2025년도 가족아동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1번 아동·청소년 마을 밥상 운영입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의 점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마을에서 아이들의 점심을 직접 제공하여 자녀의 중식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온마을 협동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 밥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 주체는 관내 공동주택 내 부녀회, 경로당, 입주자 대표와 동 지역단체 등이며 급식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시기는 방학 중 평일에만 운영하고 한 곳의 급식 인원은 10명 이상 50명 미만입니다. 운영비는 조리사 인건비와 기초물품 구입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식자재비는 전액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거쳐 운영자 대상 설명회와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0쪽 2번 자립 준비 청년 성장을 위한 함께 서기 프로젝트입니다.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로 인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 준비 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착을 위한 심리·정서·사회적 기반 사회적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립 준비 청년은 15명으로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청소년행복재단, 경기중앙교회, 의왕석수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외식 지원, 장학금, 학원비, 주거보증금, 면접 정장, 주거 환경 개선 등 141건의 지원을 연결하였고 정부 보조금으로 자립 정착금 1,500만 원, 자립수당 1인당 5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준비를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 학원비 지원과 금융 및 경제 교육 등은 1인 가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정기 후원처를 발굴하여 자립 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지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191쪽 3번 오래된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입니다. 10년 이상 운영된 국공립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이며 대상 어린이집은 10개소입니다. 192쪽 4번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의왕시 1인 가구는 약 14,200가구로 전체 가구 수 대비 23.5%에 이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0월 가족센터에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였고 25년도에는 취미, 자기개발 등 연령별 활동을 위한 중장년 수다살롱 등 6개 사업을 일정별로 추진하고 193쪽입니다, 1인 가구 자유 주제 제안 사업으로 연령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공모를 통해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5번 유보 통합 추진에 따른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2026년도 시행 예정인 유보 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영유아 교육 돌봄 정책 추진으로 서비스 격차로 발생하는 아동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정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은 국고보조금에 시 재원을 전환하는 사항, 시 자체사업에 대한 일몰이나 존치 여부 결정 사항,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관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보육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이관 사항입니다. 향후 안정적인 유보 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6번 의왕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의왕의 지역 특성을 보육에 반영 추진 중인 의왕형 어린이집 사업은 2025년도에 관내 6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7쪽 개선 방안입니다. 25년도에는 프로그램 수업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하고 1개 어린이집당 1개 학급에서 최대 3개 학급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3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생태 숲놀이로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3월까지 의왕형 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할 어린이집과 전문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교사학습공동체와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98페이지 7번 체계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복한 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계속 지원을 통해 아동 돌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표에 기재된 향후계획입니다. 내손다구역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통합 모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초등학교 1학년 동행 안내 서비스 시행, 돌봄시설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좀 더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통합 시스템 구축, 시설 종사자 마인드 향상 교육, 아동·청소년 마을 밥상 등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쪽 8번 다양한 가족, 촘촘한 지원으로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김학기의장
과장님, 계속비 사업은 중요한 거, 특별한 거 있으세요? 계속비 사업은 우리 서면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가는 걸로 하시죠.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90쪽인데요, 자립 준비 청년 성장을 위한 함께 서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김태흥의원
아주 고무적으로 신규사업에 넣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관내 자립 준비 청년 수요 조사를 하니까 15명 정도 되나 봐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출입에 따라서 매달 가감은 됩니다.
김태흥의원
네,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우리 이제 금융 및 경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맞춤형 경제 교육인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제 교육과 금융 교육은 자립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전월세 계약 같은 거를 할 때 임대차 계약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파산이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 자산을 운용하는 법, 소득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1인 가구 지원 사업에서 그거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내를 해서 자립 청년들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의원
안내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정기적인 후원 발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말은 쉬운데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진짜 지원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이런 정기적인 후원이 발굴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됐을 때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계획 같은 거는 없으세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지금 자립 준비 청년은 사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정착금 1,500만 원 주는 것하고 매달 수당 50만 원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태흥의원
없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사회적인 후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후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셔서 걱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멘토링 사업도 하잖아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 가능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어떠한 사업에 그칠까 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올해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청소년행복재단이나 경기중앙교회, 의왕석수교회에서도 지금 올해 후원한 건수만 해도 141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롯데케미칼 사회공헌팀하고 미팅을 했을 때도 거기서 신규 발굴 사업으로 자립 청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코스모스 행복재단 거기서도 당장 이번 달에 자립 청년들한테 1,100만 원 지원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후원 대상으로 이렇게 타깃을 삼을 때 좀 이렇게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후원금은 증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후원이 지속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국가적으로 보조금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참 좋겠지만 아직 국가에서는 그 정도의 관심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십분 이해를 했고요. 이게 이제 자립 청년들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심리적이고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 거는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런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기반을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둔 게 있는지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지금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사실 그런 서비스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자원 활용해서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업 훈련 및 경제 관리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립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신규사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제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전에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 채용도 해 봤고 제가 또 관련된 나와서 주거를 문제 해결하는 데도 개입해 본 적이 있는데 지원금도 사실은 뒤따라야 하지만 그보다 더한 거는 뭐냐면 이미 20살 돼서 나오면 그들이 같이 멘토링 해 줄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보다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의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금전적인 거는 부족함이 마땅하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멘토링 쪽을 더 강화해서 아까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기업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회복지법인 쪽에 연계하셔서 그래도 혹여 이렇게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쪽에 강화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자리매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아까 우리 김태흥 의원이 말씀하신 연속성, 지속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답이 맞는데 자립 청소년이 18세 이상이다 보니 이분들이 뭔가 타인이 와서 자기 생활 속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 김태흥 의원님께서 금융 및 경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도 비대면으로 사실은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오픈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롯데케미칼에서도 멘토, 멘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서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선희의원
본인이 있었던 아동양육시설이나 또는 우리 가족아동센터나 아니면 우리 보면 모락산 아이들처럼 이렇게 작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겠지만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게 거기서 끊어지면 제가 경험한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회사를 취업을 시켜도 학교가 그런 연계를 해 주고 다 해 줘도 지속을 못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주저앉고 안 나오고 포기하고 그러면서도 그 답답함을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심지어 전화가 올 정도로. 그러면 제가 아닌 누군가가 멘토 역할을 계속 해 준다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매길 때까지는 한 20~25까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의원님,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멘토, 멘티가 라포 형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게 실현이 되도록 내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명륜보육원을 봉사를 다니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교육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인가요, 아니면 언제쯤 18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 퇴소를 하는 순간에
박혜숙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가능하면 퇴소 전에 왜냐하면 퇴소해 버리고 나면 아이들이 연락도 안 되는 아이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터치되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한 2~3년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정말 힘들어한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가급적이면 교육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명륜보육원에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명륜보육원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저희가 한 번 살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태워서 내년도에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청년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 금액들이 불어난 금액도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절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기간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최소한 몇 년은 좀 아이들을 보살펴야 된다, 좀 지속적으로 분기별로라든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독거노인 있듯이 혼자 집에 칩거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나중에 다른 위험한 일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저희 부서에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이 두 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5년간은 사례 관리도 해 주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고충 같은 것도 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 걱정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를 잘하고요.
박혜숙의원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1,100만 원 이미 지원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몇 명한테 1,1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건가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1인당 1,500 정도 주고요, 매년 2~3명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퇴소하는 아이들이.
박혜숙의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사례 관리하는 직원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면서 우리 가족아동과에서 충실히 계획서를 작성하신 거를 보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제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라는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서 올 4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사업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에 담았던 게 입양 장려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네, 입양 장려금도 있고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저희가 올해 1명 입양 아동이 생겨서 출산 장려금 대신 입양 장려금 100만 원을 수령을 했고요, 그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 사업으로 입양 축하금 200만 원, 그리고 양육수당을 매달 20만 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우리 의왕시 관내에도 입양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제 정책적으로 말씀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었는데 들어보니 입양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거는 사실 장려금을 하는 것도 있지만 관련한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양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행을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이것도 또 아까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입양가정도 자기들이 오픈되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한채훈의원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을 관내 교육기관이라든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제정할 때 문구를 넣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고 업무에 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192쪽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팀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3명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2명이요?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그러니까 팀장 1명이고요, 직원이 2명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3명?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189쪽 1번 아동·청소년 마을 밥상 운영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아까 이유는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하고자 하는. 사전에 혹시 수요 요구 조사를 해 보셨는지, 이거를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수요 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지금 아이들 중식 해결하는 게 주로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의 늘봄학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분석을 하면 전체 아동이 1만 명인데 그중에 한 10% 정도가 여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지금 사실 중식을 오로지 학부모가 책임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이들한테 보면 장애 부모라든지 이런 부모들은 마음은 있어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을 밥상을 하게 됐습니다.
노선희의원
우리의 의지는 또는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올라갔을 때 혹시 부모님들 아이가 중학교 진학 이후에도 이런 거를 하고자 했을 때 만약에 아예 이쪽으로 마을 밥상을 꾸미게 되면 아이를 보낼 의향이 있느냐 하는 수요 요구 조사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해서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그거는 아직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선희의원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이제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만약에 그쪽에서 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있지만 크면 아이들이 또 이제 보면 아시잖아요, 여기 와서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집에서도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먹으러 올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수요 요구 조사를 혹시 하셨나 하고 질문한 겁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원님,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탈락 아동에 대해서 계속 중식 지원 요구 사항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4개소 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관공서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했을 때 마을 밥상이 그래도 최선의 어떤 정책이지 싶어서 저희가 일단 4개 정도 시행을 해 볼 건데요. 그때 방향을 잡아서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고 개선 사항은 개선해서 또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탈락된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도 대비책이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홍보 잘하셔서 그런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가족아동과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9페이지 1번 신규사업으로 호수공원 음악 소풍입니다. 공원에 소풍 나온 것처럼 즐길 수 있는 야외 음악회를 백운호수공원, 왕송호수공원에서 각 1회 개최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2번 우리 동네 돗자리 영화관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5회를 상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백운호수공원, 왕송호수공원, 갈미한글공원에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정하여 10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1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3번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2차수 공사 중지 상태로 공사 진행률은 11.26%입니다. 시공사의 문제로 후속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보고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말씀 중에 문화예술관 건립 관련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원인이 뭐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시공사가 사실은 채권 압류로 인하여 해결 방안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지금 작업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사를 중지 상태로 했습니다. 사유는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사실은 시공사가 계속적으로 채권을 해결을 못할 경우 저희 발주 부서에서는 타절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률 자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해 놓았습니다.
김태흥의원
지난 5월 1차 추경하고 7월 때 2차 추경하실 때의 답변하고는 많이 결이 다른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할 때도 말씀을 누차 드렸던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또 7월 달에 꼭지 예산을 세워서 지금 3차수 착공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안 됐겠네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안 됐습니다.
김태흥의원
지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받은 공정표상 한 달이 늘어졌고 또 올 초에 받은 그러니까 5월 달이죠, 5월 달에 받았던 공정표상의 지금 내역은 어떻게 되냐면 일부 그라우팅이 마무리되고 토목의 잔토 처리 후 지하층의 매트기초를 완료한 후에 지금 지하층을 시공해야 된다라는 게 TBM 공정표상의 공정표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매트기초 아직 안 들어갔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2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할 때도 긍정적으로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지금 현실화됐잖아요? 그러면 향후 어떤 절차상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발주 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정상 추진이 되어서 공사가 정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요. 지금 저희가 11월 정도 초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적인 것은 건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주주 채권이 260억 정도 됐었는데 그 260억 원은 지금 변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 채권 압류된 금액을 소진하고 변제한다면 공사가 재개될 것이고요. 공사 업체에서도 만약에 그것이 변제 처리가 되어서 공사가 시공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때 당시에 저희 의원들이 사업을 막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저희가 지금 현실로 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저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다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렇게 왜곡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여기 준비한 내용은 많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서 11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일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대주주에서 그러면 건해건설이 빠져나간 건가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변제 처리 완료됐기 때문에 일단 대주주는 해소가 됐고요. 일반 저희 채권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거는 해결할 여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네,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그래도 이렇게 꼼꼼하게 저희가 어쨌든 저희 자체를 보호하면서 절대 그쪽에 어쨌든 공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다 어디 내 마음 같겠습니까만서도 그래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스스로 보호를 하면서 계속 꼼꼼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설계변경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설계변경이 필요한가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전에 예산 올릴 때도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요. 현장 내 수목을 이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철근 이음에 따른 고철 발생 및 추가 이음도 반영이 됐고요, 사토장 운반 거리가 좀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설계변경했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전에 우물 관련된 설계변경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게 그 당시에는 검토를 했고 설계변경 내역 이번 내역에 포함됐습니다.
노선희의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노선희의원
얼마나 기간이 갈 것 같아요 설계변경하기 위한 기간은?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변경은 일단 저희가 검토 중이고요, 그것도 10월 중으로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노선희의원
10월 안으로 설계변경이 끝나면 11월 달에 공사가 잘 재개되어서 하여튼 그래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절대 피해가 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 잘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른 장기적인 과제를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무대 규모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게 몇 명 정도의 연주자가 있을 수 있는 규모의 무대일까요 혹시?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공연에 따라서 배치 인원은 달라질 것 같고요, 일단 오케스트라 단원이 올라간다면 적어도 70~80명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페라 공연 같은 경우는 무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현호의원
사실은 저희가 주로 대관으로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들이 또 어린이 뮤지컬, 그거는 유료 대관이겠죠. 아니면 오페라를 한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피트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다른 문화예술회관 등등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피트 신설 공사, 무대 확장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이 얘기를 여태까지 못 꺼냈던 이유가 설계가 이미 완료됐고 시공이 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런 확장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부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그게 몇 년 후에 될지, 조속히 되면 되겠지만 몇 년 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담당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검토 자료를 남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피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안타깝고요,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피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9m 이하의 하부로 토공 작업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 부서에서의 대안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1층에서 오케스트라를 할 때 의자를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5줄 정도의 관람석은 유동적으로 설치를 해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오케스트라가 하단에서 의자 없이 그쪽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상당히 애매해졌네요. 상당히 정말로 애매한 해결책이 됐네요. 그런데 토공사가 없으면 나중에 피트 확장도 불가능한 걸까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박현호의원
답이 없네요. 나중에 하실 때 언젠가 미래에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미래에도 확장 자체가 안 된다는 거군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피트를 설치하지는 못하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미래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네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토공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의원
못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과장님, 여기 우리 박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트층이 지금 설계상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페라라든가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서 위쪽으로 사람이 올라오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피트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트층이 기술적으로 9m까지 내려가야 된다고는 저는 판단을 안 하는데 어느 분이 9m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끼는 건 뭐냐하면 지금 토공이 마무리 거의 다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후속 작업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해요. 그 부위에 토공을 다시 해서 터파기를 더 해서 마무리짓고 기초 다짐하고 하면 가능한데 이제 그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 비용의 문제인데 비용과 우리들의 의지 이런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공연단의 앞의 5줄 정도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연출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오페라를 할 때라든가 어떤 공연을 할 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어떤 연출 효과는 극히 반감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굳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설계사하고 토목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서 큰 비용이 아니다 하면 지금 이렇게 중단되어 있을 때 하는 게 맞다, 이 이후에는 어렵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검토한 것으로는 비용은 한 10억 정도 소요되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1층이 546석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80석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서는 그거를 검토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10억이라는 것도 제가 하도 관급공사가 제가 가지고 있는 CM 쪽에서 생각하는 금액하고 워낙 동떨어져 있어서 제가 계속 얘기해 봐야 의미 없는 것 같고 10억이라고 하니 그 10억으로 우리 문화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문화 충족이 가능한지는 가치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억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20쪽에 우리 동네 돗자리 영화관 아까 과장님이 이거 설명하실 때 시민들의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한 군데를 좀 넣어 주십사 하고, 지금 백운호수공원, 왕송호수공원, 갈미한글공원인데요. 고천·오전 쪽에 지금 가려고 그러면 갈미하고 왕송하고 이 사이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소를 모색하셔서 오전·고천 우리 주민들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번에 고천공원에서 한 번 하신 적 있잖아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노선희의원
장소를 잘 물색하셔서 예쁜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이쪽에 오전·고천 주민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관련해서 돗자리 영화 프로그램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실적 5회 일단 운영을 했고요, 관람 인원은 1,256명 관람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97%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한채훈의원
5회 했는데 1,200명이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한채훈의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주요한 예산들은 어떤 예산인가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제일 큰 것이 일단 영화의 상영을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그 영화 배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제일 큽니다.
한채훈의원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추진실적 보니까 5번 했는데 5,500만 원 쓰셨어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한채훈의원
그러면 1회당 약 1,100만 원 정도가량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한채훈의원
그리고 아무래도 장소 대관료는 별도로 없으니 대관료는 아닐 거고 그외에 들어가는 이런 제반 사항들은 뭐가 있나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음향기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돗자리 영화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콘셉트를 잡기 위해서 돗자리는 본인이 가져오게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 가지고 오신 분에 대해서 돗자리 임대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파 같은 그런 어떤 콘셉트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모품을 바닥에 깔아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한채훈의원
최근에 이제 열대야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우천 시에는 실내 운영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충이 좀 있으시겠어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야외 행사이다 보니까 정말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장마철을 피해서 봄, 가을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니까 요즘 또 국지성 호우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혜숙의원
페이지 228페이지요, 시민 참여형 축제 개최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왕 철도축제랑 백운축제가 23년도보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진행을 했는데요, 백운축제랑 철도축제랑 진행하는 데 달라진 게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23년도랑 이번 연도? 예산이 그만큼 올랐으면 뭔가 확연히 왜냐하면 금액이 1,000~2,000 오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으로서는 크게 달라진 게 부각이 없어 보여서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축제 같은 경우와 백운호수축제 2건에 대해서 제일 큰 성과라고 보면 한채훈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2개 노선에 4대를 투입했고요 2일간, 백운호수축제 같은 경우는 3개 노선에 6대를 투입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하다가 대행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행사업으로 전환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스를 하나 넣을 때마다 부스에 따른 부속 들어가는 책상과 의자와 그런 렌탈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제일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는 것은 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 공사 같은 경우는 안전도 있고 또 공연 같은 것 할 경우에는 최대한 안전한 전기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 공사비에도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박혜숙의원
이게 저희가 이번에도 축제를 참여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특별히 셔틀버스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우리 한채훈 의원님 의견대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의원들 전체가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삭감을 거의 안 하고 올린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나 이런 것들은 좀 미비했다, 이 정도라면 이렇게 큰 예산이 증액되어야 됐었나라는 의문점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축제할 때도 과장님이나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알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여기 지금 제가 23년도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2개 다 비교를 해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25년도 예산대로 지금 진행됨에 있어서 좀 더 계획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명이 다녀갔는데 올해 한 3만 명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올해 백운호수축제 같은 경우도 한 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예산 대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지금 철도축제 이틀하고 백운호수축제 이틀이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한채훈의원
이틀씩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축제 같은 경우는 3일 이상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3일 운영한 연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산 대비하여 저희가 3일까지 운영하기에는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틀을 하는 거고요. 하루로 축제를 마무리짓기에는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채훈의원
도비를 확보를 했나요 이번에?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도에서 사실은 축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대표 축제 이런 거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는 홍보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3일 이상 축제를 개최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고 또 콘텐츠 개발을 해서 3일 축제를 한다면 경기도의 예산 지원은 어렵겠지만 컨설팅이라든가 홍보 같은 그런 쪽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좋습니다마는 이틀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첫날 갔는데 두 번째 날도 가는 경우는 많이 없다, 이런 시민 분들의 목소리도 있으셨고 그리고 요즘 워낙 이제 잘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축제 시즌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하다 보니 이렇게 첫날에는 우리 의왕에 왔다가 두 번째 날은 또 다른 지자체를 가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번에 우중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철도축제 하는 날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관계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라든지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의견 드려 보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항상 축제 때는 거의 이틀만이 아니라 그 전일부터 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제가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축제를 하면서 청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참석하신 거를 처음 봤어요 이번에 백운축제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첫날은 그래서 다들 행복하게 회장님이 청각장애인 여러 분들을 모시고 같이 관람을 했는데 이튿날 갑자기 수어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좀 우왕좌왕 그리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큰 카메라 밑에서 쪼그리고 수어 지원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우리 의왕 시민 전체의 축제인 만큼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모습만 보이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의왕 시민들을 위한 축제인데 나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연예인을 초대하다 보면 그들의 팬클럽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정작 우리 시민들은 저 뒤에서 그냥 스크린으로 보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좀 자리 안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자리 정도는 저희 의왕 시민들이 그래도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팬클럽은 좌우로 빼든지 아니면 뒤로 빼든지 해서라도 올해 축제에는 그래도 의왕 시민이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우리 의회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송호수캠핑장을 비롯한 스카이레일 등등 다녀왔는데요, 의장님과 같이 다녀왔는데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왕송호수캠핑장 글램핑장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선정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한채훈의원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요, 1억 정도 시설개선비로 확보가 되어서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보니까 이제 우리 야영장 안전 그리고 위생시설 개보수 1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오늘도 하죠? 한 가족 캠프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예.
한채훈의원
그 한 가족 캠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한 가족 캠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국비 2,200 받고 도비 1,100 받고 시비 1,100 이렇게 해서 4,400만 원으로 연 1박 2일, 2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왕시의 취약계층 가정을 둔 가족으로 우선을 했고요. 솔직히 21가구를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으로 했고 모집이 안 될 경우는 일반 가정 참여자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해 되고 있는데 22가족, 77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요. 프로그램으로는 일단은 왕송호수캠핑장 주변에 문화관광시설을 체험하고요, 그다음에 바라산휴양림의 목공 체험까지 그렇게 해서 1박 2일 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또 1박 2일, 2회차 할 때는 21가구에 71명이 신청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채훈의원
보니까 이제 이게 전년도 사업도 공모사업에서 이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한채훈의원
그래서 이제 2개 연도 연속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반응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 등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게 이제 잘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비, 도비 3,300만 원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 시비 1,100만 원만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의왕도시공사의 왕송호수레저팀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 혈세를 아끼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여하신 분들에게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이제 시 공직자 분도 계실 거고 도시공사 공직자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 상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공직사회 문화를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과장님 232페이지요, 바라산휴양림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거를 계속적으로 공사가 전반적으로 시설들을 정비하시나요?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바라산휴양림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가 GB 내라서 2022년도에 시설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재설치 행위 허가를 다 완료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숲속의 집 9개 동, 그다음에 야영데크 10개소 그다음에 화장실 설치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의원
본 건물들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야영지 쪽만 하신다는 거죠?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혜숙의원
본 건물도 굉장히 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으나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후순위로 일단 해 놓고요, 장기 플랜으로는 다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혜숙의원
이왕이면 좀 깔끔한,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왜냐하면 휴양림이 너무 좋아요, 좋아서 주변 타 지역에서도 대부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의왕시의 좋은 이미지가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 바랍니다.
상숙
안상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1번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해외 우호도시 베트남 다낭시와 청소년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꿈누리 오케스트라 단원을 대상으로 참가자 30명을 모집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호도시에서의 연주회를 통한 문화 교류와 현장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을 통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리더십 등 국제적 역량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청소년 자부담은 항공료 등 70%입니다. 243페이지 3번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2개소 조성 예정으로 사업 위치는 산빛근린공원과 금천저류지이며 9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기존 확보 중인 철도인재개발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예산 10억을 경기도에 용도 변경 승인 요청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6번 체육청소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으로 접수된 민원 및 현장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동네체육시설 정비 외 10개의 사업량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신규사업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소요 예산은 2,500이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제 청소년 교류 활동으로 꿈누리 오케스트라 연주회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외에 기타 교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꿈누리 오케스트라 연주회뿐이에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꿈누리 오케스트라 공연하고요, 또 현장 탐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이분들 사전 연주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소요 예산이 2,500이 다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 여비로만 2,500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지도자 경비하고요, 청소년들 숙소, 식비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사전에 나가는 거는 아니네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4박 5일 일정으로 현장을 가기 때문에
김태흥의원
지금 참가자 모집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잖아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발 기준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꿈누리 오케스트라 단원이 현재 36명입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단원만 가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단원들 가서 공연하고 하는 걸로
김태흥의원
단원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단원하고 저희 이제 지도자들 같이 가게 됩니다.
김태흥의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로지 꿈누리 오케스트라 연주회만 그냥 이게 상호 교류예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상호 교류
김태흥의원
그쪽에서도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 오는 거는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저희 먼저 가서 연주하고 교류를,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전에도 2016년, 17년, 19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김태흥의원
다낭하고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2016년에는 중국 셴닝시랑 하고요, 17년은 캄보디아랑 했었고 2019년은 몽골하고 해서 청소년 교류를 시작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김태흥의원
했는데 그게 왜 다 중단됐죠?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이제 코로나가 와서 청소년 해외 교류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코로나 지금 끝났잖아요? 2년 됐는데 그 이후로 그러면 지속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기존에 말씀하셨던 중국이라든가 몽골이나 이런 데 그런 어떤 교류를 했잖아요 청소년들이?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태흥의원
거기도 꿈누리 오케스트라가 왔다갔다한 거예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2016년에는 꿈누리 오케스트라 저희가 갔고요, 17년에는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로 갔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몽골로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갔는데 저희가 또 이제 중단됐던 건데 꿈누리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해서 또 청소년 해외 교류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여기 이제 다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우호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몽골이나 이런 데는 다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청소년 해외 교류 차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서 해외 교류라는 거를 전적으로 저는 이제 찬성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꿈누리 오케스트라 연주회만을 위한 청소년 교류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꿈누리 오케스트라 단원을 상대로 한번 해 보고요, 내년에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 결과 및 정산은 내년 9월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청소년 교류를 했으니까 구체적인 성과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런 어떤 기준 마련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해서
김태흥의원
네, 그러면 그런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대효과에 보니까 글로벌 경험 축적 및 국제 이해를 통한 국제적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오로지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꿈누리 오케스트라 연주회뿐이라고 생각하면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현장 탐방도 있습니다 3박 4일이기 때문에.
김태흥의원
뭐가 있다고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현장 탐방이요.
김태흥의원
현장 탐방이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태흥의원
현장 탐방이라는 거는 그냥 선진지 견학이에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진지 견학
김태흥의원
기관 방문입니까, 아니면 관광지 방문인가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계획을 처음 잡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에 자세한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일정 계획은 사전에 본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한 가지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부 청소년, 청년 이런 어떤 연령층을 다각화시켜서 해외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여기에는 교류 활동이 한 가지만 되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교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요, 저희는 청소년 담당이다 보니까
김태흥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층은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주십사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도자는 몇 명이 가고 단원은 몇 명이 갑니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지도자가 7명 갑니다. 인솔자가 7명 가는데요, 악기 트레이너가 4명 갑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1명 가고요. 청소년 수련 담당자 지금 현재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의원
단원은 몇 명이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단원은 30명이고요, 지휘자 1명에 아이들 악기 트레이너가 4명 정도 갑니다.
박혜숙의원
그러면 꿈누리 오케스트라 지금 연주하는 청소년은 몇 명이에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36명입니다.
박혜숙의원
36명이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박혜숙의원
그러면 다 못 간다는 소리네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아마 개인 일정도 있다 보니까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인원 조정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의원
다른 아이들도 다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을 텐데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다 된다면 다 가는 거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의원
저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학교에서 추진을 해서 이렇게 매년 아이들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연주도 하고 방학 때마다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꿈누리잖아요, 꿈누리 오케스트라. 이게 한 청소년들한테 우리 각 집마다 대부분 악기를 다루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면 서로 단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계기도 생기고 굉장히 저는 좋아 보입니다. 잘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 봅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제 꿈누리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매년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거는 아니니까 바뀌고 나서 한 3년 정도에 1번씩 정도나 이렇게 꿈누리 오케스트라가 가고 또 다른 아이들 우리 관내 청소년 아이들이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의원
고작 1년에 1번이잖아요. 1년에 1번이 아이들한테는 큰 꿈을 줍니다 이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왕 유스페스타에서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끼가 다양하고 높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국제 교류가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흥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는 또 박항서 감독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축구가 또 많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또 그런 축구 대항전도 한번 해 보고 K팝, 우리 유스페스타에서 예를 들어서 상위에 들어 있는 친구들이 또 이쪽에 가서 또 댄스 공연도 하고 이러면 그쪽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K팝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그래서 또 얼마 있으면 우리 의왕시 왕송호수 쪽에 또 K팝 관련된 시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면서 우리 의왕시도 알리고 대한민국도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데 한 번씩 갔다 오면 굉장히 자긍심이나 또는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작용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이게 지속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의원님 의견 참고해서 청소년 국제 교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의원
242페이지요, 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상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저번에 우리가 얘기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과장님 경기도 체육대회 엘리트 육성 쪽에 우리가 체육대회 나가서 입상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 제도를 조금 25년도는 조금 상향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아마 올해랑 동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의원
그러면 이번 연도 우승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서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받아야 해서요.
박혜숙의원
크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대충이라도 얼마쯤도 없나요? 제가 이렇게 우리 시는 우승했을 때 20만 원, 2위 했을 때 15만 원, 3위 했을 때 10만 원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돈 금액은 많이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소요되는 금액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저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상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례도 과에서 이거는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제가 조례를 수정할 수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G-스포츠에 대해서요, G-스포츠 지도자에 대해서 1년 전에 굉장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잘 마무리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한 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G-스포츠가 또 25년도에 계속 연장하고 계속적이지 않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립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관심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이번에 있었던 한마음 체육대회 거기에서 불꽃놀이하고 폭죽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불꽃놀이 550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55만 원?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550이요.
창수
서창수의원
550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민원 받은 거는 없습니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민원 받은 거는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안전 쪽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있어서 내년 불꽃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네, 바로 그겁니다. 주위에 있는 장안마을 주민들 대다수는 아니지만 저한테 특히 말한 내용은 숙지를 잘 못했다 숙지를, 그러니까 이런 게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현수막을 걸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기네들은 숙지를 못해서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거는 일반적인 한 사람의 예지만 집안의 어른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전쟁이 난 것처럼 이상한 저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게 무슨 보여주기 위한 저기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백운축제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민원이 별로 발생할 소지가 없어요 그 주위에는. 그런데 부곡스포츠센터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폭죽 이거 하는데 뒤에서 본인들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위험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전부 빠져나오고 도망 나오고 터지는 자체에서. 그래서 550만 원 들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책을 세웠을 텐데 아무 거기 지식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폭죽 터뜨리는데 그 근처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빠져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안전 자원은 저희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은 알고 있고요, 내년 혹시 불꽃놀이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안전 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아니면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 그대로 뙤약볕입니다. 뙤약볕에 우리도 앉아 있고 주민들도 다 앉아 있는데 이게 축사, 격려사 이런 게 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 홍보 장소도 아니고 단체장이, 거의 제가 시간을 재 보니까 28분이나 했어요, 28분. 나중에 지치니까 그냥 뒤로 가잖아요. 이런 계획을 한번 잘 좀 짜 봐요. 이게 무슨 무슨 홍보 장소도 아니고 나는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고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 앉아 있다가 지쳐 가지고 그늘로 피해 가고 나가는 거는 우리가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든 간에 이 계획에 대해서 한마음 체육대회 계획을 좀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체육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획력을 발휘해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정밀하게 좀 해 보세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입장하고 나서 시민들이 운동장에 앉아 있는 게 덥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입장하면 바로 그 뒤 응원석으로 돌아가고 그냥 시민의 날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아무튼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게 뭐냐 하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지 않도록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간 일부분이라고 자꾸 여기고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또 한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냥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올해에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참고해서 내년에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6개 동을 다 모아놓고 하면서 왜 극히 일부분이지만 욕을 먹어요 주민들한테?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세요? 네.
박혜숙의원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인사 다 다니면서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참여하고 계시는데 되레 주민들이 가 쪽에 굉장히 많이 앉아서 보러 오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저한테 질문이 언제 불꽃놀이 하냐, 나는 그거 보고 싶은데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에서 잘 검토해서 사전조사해 가지고 큰 문제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네, 우리 국장님
해룡
정해룡복지문화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불꽃놀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부분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서창수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이 도망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격거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람이 왕송호수 쪽에서 운동장 쪽으로 부는 바람에 사실은 좀 잔해들이 운동장 쪽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아까 지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회가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못 들어오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입장을 하느냐 그랬더니 불꽃놀이 보러 오시는 입장객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운동장이 꽉 메워졌습니다. 그래서 불꽃놀이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소음에 대한 부분도 제가 문화체육과장 하면서 방송 시스템에 대한 음향 때문에 삼동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번에는 불꽃놀이에 대한 소음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아마도 월암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앞으로는 아마 거기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향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불꽃놀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렸고 또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재고를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페이지 243페이지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계획했던 곳은 학의천과 왕송호수였죠.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런데 해당하는 곳들이 이제 그린벨트이다 보니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래서 이제 대체부지를 찾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산빛근린공원에 있는 포일저류지하고요, 금천저류지 주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예, 그러면 사업량은 각 몇 홀 되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9홀씩 하고자 합니다.
한채훈의원
이게 이제 9홀, 그러면 원래는 9홀이 정상적인 사업량은 아니죠? 규격은 아니죠?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18홀 정도가 정상이고요, 9홀은 2번 돌게 되면 18홀이
한채훈의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18홀이 생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이게 사업량이 안 되나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그러면 저희가 이제 18홀을 만들 수도 있지만 파크 골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데 짧게 하다 보면 재미도 못 느끼고 공을 치는 어떤 재미를 못 느낍니다. 저희가 다른 큰 파크 골프장을 가서 보면 거리가 100m 정도 되는데 저희 지금 이거 9홀 해도 100m는 한 홀도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한채훈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하시면서 이런 위치 잡으실 때 혹시 우리 의왕시체육회에 가맹단체가 되어 있는 파크골프협회와 이렇게 그분들의 자문이나 의견을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직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문을 준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현장 벤치마킹 한 번 가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이게 이제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제대로 되게 운영하고 있는,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다녀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거기는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임과 동시에 파크골프협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의 얼굴 아닙니까? 우리 31개 시군이 요즘 또 경쟁적으로 황톳길뿐만 아니라 파크 골프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경쟁하기도 하고 그런 교류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파크 골프장이 안 만들어지면서 협회장기 대회도 가평에서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만큼 다른 도시 분들도 오실 텐데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게도 자문을 구하시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시의회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제가 의견 청취해 보니까 9홀보다는 18홀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다음 주에 벤치마킹을 갈 곳도 잘 운영되고 있는 좀 큰 파크 골프장과 또 저희랑 비슷한 규격의 파크 골프장 다양한 골프장을 벤치마킹을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할 때는 이제 파크 골프 단체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볼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부지 산빛근린공원하고 금천저류지가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대체부지니까 여기가 최적이었고요. 나중에 또 그린벨트에도 파크 골프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또 나중에 왕송호수공원 주변은 18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아무래도 이게 보니까 시장님께서 사실은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 때 그날 갑자기 시장님께서 2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2곳을 해야 해서 9홀 2개가 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장소를 모색하다 보니까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하면 보통 한 150~20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 2개가 나온 거고요.
한채훈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계되어 있는 관계자 분들의 그런 의견 청취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우리가 이전에 하려고 했던 왕송호수라든지 여기 학의천이라든지 이런 GB 지역에 사실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 파크 골프장이 거기 항목에 안 들어 있어서 이제 파크 골프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항목에 들어 있지 못해서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노선희의원
그러면 이제 파크 골프장도 수요층이 많으면 국토부에서 그거를 또 집어넣겠네요? GB 허가 쪽으로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저번달에 국무조정실에 갔다 왔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개선하겠다고 해서 잘하면 내년 정도에는 또 풀리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노선희의원
사실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도 그날 그라운드 골프가 협회장배 했을 때 가 보니까 파크 골프장 만들어 달라고 아주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남과 북으로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한쪽에만 줄 수 없어서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이렇게 지금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지금 이동 이쪽에 있는 거 금천저류지 쪽은 저는 이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냥 9홀 할 때는 다음에 18홀 확장 가능한 곳에 만약에 하거나 추후라도 그런 장소에 안치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산빛근린공원하고 금천저류지거든요. 그런데 금천저류지 같은 데는 어떻게 확장 가능성이 있어요 추후에? 그냥 9홀 외에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데예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만약에 18홀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18홀 했을 텐데
노선희의원
추후에 그런 가능성도 안 보여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옆에 부지가 따로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노선희의원
그러면 지금 파크 골프장 하려고 하는 주변에 주차는 가능한 곳이에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아마 인근에다가 그냥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선희의원
주변의 주차시설은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산빛은 있는데 금천저류지는
노선희의원
금천저류지를 보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금천저류지는 아무래도 의왕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조금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근에 아시는 데 있으면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천마을 쪽에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의원
예, 하여튼 빨리 이것보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 항목 중에 이게 들어가서 빨리 파크 골프가 들어가서 허가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우선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혜숙의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학의천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다 여기 위험하니 안 하니 그런 말까지 다 나오고 했는데 과에서 사전에 미리 검토가 안 돼 가지고 변경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파크 골프가 지금 우리 한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홀이어야 하는데 축구장은 땅 매입까지 지금 120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는데요. 파크 골프는 왜 그거를 검토를 안 하시는 겁니까? 땅이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땅 부지를 찾는다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 재정상 축구장도 하는데 또 파크 골프까지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박혜숙의원
파크 골프하시는 분들이 축구장은 해 주면서 왜 골프장은 안 해 주냐라고 굉장히 아우성이 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GB 해제 건에 대해서 저도 지금 그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린벨트에서 체육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파크 골프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하셔 가지고 18홀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고 다시 예산을 또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빨리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부지를 보러 굉장히 많이 다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헐레벌떡하고 다니시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지를 선택한 것도 토지 매입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셨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 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정해룡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2035년 의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위치는 시 전역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기정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 지구 등의 재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까지 기초조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방안을 검토하고 2026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신규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하차도·하천 진입 자동 차단 시설, 통합방재시스템 등의 스마트 도시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시스템 중복 투자 방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신규사업인 의왕시 스마트 도시 시민 참여 리빙랩 운영 용역입니다. 사업 목적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발굴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스마트 도시 리빙랩 오프라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6월에는 관련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선진지를 견학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35년 의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지역과 지구가 재검토될 거라고 생각하는 구역이 있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지금 크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사항이고요.
김태흥의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방안을 어떻게 예정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과 추진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을 추려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집행을 하고 안 되는 사업들은 정비를 통해서 실효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흥의원
이게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의원
지금 용역이 이제 4억인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지침을 용역사에다가 내릴 건데 그런 지침이 다 섰을 거 아니에요? 그 승인 내용이 뭐예요? 내년 1월이면 지금 거의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일단은 기초조사하고 발전 방향이라든지 용도지역 지구계획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태흥의원
기초조사, 용도지역 또 뭐 있다고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시 전반적인 미래상이라든지 발전 방향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의원
포괄적으로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김태흥의원
지금 이게 이제 35년도 계획이잖아요? 2035년까지의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우리가 구도심이라든가 또 신도시가 생기면서 발생되는 여러 주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기초조사하고 용도지역만 해서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침을 줄 때는 우리 의왕시에 여기 지금 이제 오신 지 1년 됐잖아요. 그리고 또 기타 팀장님들은 여기 계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또 저희들이야 이쪽 업무가 아니지만 그 업무를 수십 년씩 하셨으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사들이 여기에 상주해서 여기의 어떤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이제 세부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집단취락지구 내 도로라든지 공공공지 같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정비를 하고요. 또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지구 중에서 일단 사업 구역선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이 전부 다 변경이 됐지만 주변 도로 같은 게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포괄적으로 구체성 이런 게 없이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 용역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이 그쪽 지역에 어떤 용도지역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을 할 수 있는 절차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착수보고회라든가 중간보고회라든가 준공보고회 이런 거 없이 그냥 일괄 발주 나가는 거예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것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태흥의원
검토 중이십니까? 그러면 그때 관련된 과업지시서는 정확하게 다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별도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원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시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박현호의원
그러면 그때는 아직 용역이 미반영된 상태에서 일단 통상적으로 다 올라오는 겁니까, 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 말이랑?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은 지금 2004년,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진행 중입니다.
박현호의원
어차피 저는 말씀드린 게 저희가 올해 안에 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박현호의원
그거 관련해서 물어본 겁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정비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의견 제출하고 저희도 의회에서 해제 요구 권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상 백운호수 생태탐방로가 일단 기허가 완료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관련해서 허가된 날짜 써 주셨는데 허가된 문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신규사업 스마트 도시 시민 참여 리빙랩 운영 용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리빙랩 여기 책자에는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 스마트 도시 현재 백운호수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제센터라든지 저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에 관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더 추가해야 할 사항 같은 것들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거를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흥의원
이게 시민 참여 주도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김태흥의원
지금 모집 인원 보니까 25~30명 온오프라인 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기준은?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의원
선착순이에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선착순이라기보다 이제 저희가 하면 그 정도 인원이 다 안 찹니다 사실.
김태흥의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거죠. 이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구인데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첫해라 홍보가 조금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이게 이제 리빙랩 운영 용역을 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존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하고 리빙랩 시민 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기존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를 해결하는 것하고 시민이 주도해서 리빙랩으로 해서 요구해서 해결되는 방안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별도로?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차이점이라기보다 같은 맥락인데요, 시민들이 도시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들을 저희가 의견 취합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들 개선하는 방향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의원
기존에 그러면 신문고라든가 일부 이런 민원성 그리고 옴부즈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민원성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런 민원성이라기보다 저희는 되도록이면 도시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성 이런 것은 각종 규제라든지 그런 것에 관한 것들이 많고요.
김태흥의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리빙랩의 어떤 주된 내용은 일상의 문제점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제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생활의 편리성이 위주입니다.
김태흥의원
그런 민원성이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을 넣지, 불편하려고 민원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조금 옴부즈만하고 다른 점은 옴부즈만은 제도 개선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법령 개선 같은 그런 것 위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법령이라든가 규제를 이야기하는 민원성도 있지만 시설 개선이라든가 편의성을 위한 개선을 위한 어떤 민원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여기에 포함되느냐, 일상의 문제점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이냐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도 되도록이면 편의성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기존에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하고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그냥 이거는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그냥 제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옴부즈만이라든지 거기하고 차이점은 거기는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희는 생활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니까 스마트 도시 조성 관련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년 6월에. 1회 6월에 가는 이유가 있고 또 이거를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용은 뭐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이제 주로 스마트 잠시만요.
김태흥의원
좀 생각해 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진지 견학하면? 이게 국내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견학 지자체 리스트를 몇 개 뽑아놨는데요, 2024년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즈에서 수상한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해남군 한 5군데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아직 결정난 거는 아니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김태흥의원
그러면 그쪽 일례를 하나 들어봐 주실래요? 강남구나 서초구, 해남군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일상생활 속 실험실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일상의 문제점을 제보하거나 토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보성이면 그거에 따라서 개선되고 했다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으세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헬스케어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도 그런 쪽 관심도 있고 왜냐하면 노령화가 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안전 관리 쪽이 약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여러 군데를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이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김태흥의원
헬스케어 같으면 건강검진 관련된 보건소 쪽에서도 하는 게 있지 않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 번 알아봐야죠.
김태흥의원
그러면 그거 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타 부서하고 중복해서 하는 거는 이제
김태흥의원
헬스케어는 중복될 것 같아요, 양은 모르겠지만 범위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4차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 및 의왕시 스마트 도시 계획 목표에 부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뭐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거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시민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리빙랩을 원래 이거를 저희끼리도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태흥의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이제 리빙랩을 하는데 이게 스마트 도시 계획 목표에 부합해야 된다는데 스마트 도시 계획 목표가 어떤 목표예요? 부합해야 되잖아요, 시민 참여만 하면 거기에 부합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부합이 되어야 시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시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 관과 민이 함께 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죠.
김태흥의원
유도를 하는데 이제 리빙랩을 활용을 해서 제가 여쭐게요 다시 그러면, 리빙랩 이제 용역 줄 건데 이것도 착수보고회를 하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리빙랩은 착수보고회 합니다.
김태흥의원
합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김태흥의원
의원들 참여할 수 있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예, 의원들 참여를 좀 시켜 주시고 그때 저희가 내용을 보고 좀 더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 도시 리빙랩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31개 시군구 중에 몇 개 도시가 하고 있어요? 또는 경기도 아니라도, 아까 서울시 강남구도 말씀하셨으니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 정도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광역 지자체 말고 강남구, 서초구, 해남군, 인천시, 포항시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러면 초반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강남구를 보니까 22년도부터 했네요. 나름 이게 이제 리빙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아마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아직 준비가 미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남구 주민 참여 리빙랩을 보니까 추진 목적이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 협업, 교육을 통해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주민, 공무원, 민간 전문가 그룹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교환이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강남형 스마트 정책 서비스를 발굴하겠다, 또 그리고 주어진 과제를 단기간에 정책으로 완성하고 시행까지 평가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보면 우리도 이런 목적을 두고 이거를 하시겠다 하면 이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겠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주도가 시민 주도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 민원하고 또 다른 개념 같아요. 이거는 민원 해소보다도 정책 제안도 하고 또 민원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도 하고 그거를 디지털 쪽으로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스마트 도시라고 하신 게 아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활용하는, 접목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몇 개 도시가 안 되고 초기인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보지 마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파악하셔서 우리가 잘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짧게 할게요, 왕림길 54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인근에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는 곳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답보 상태에 있고 주민들이 소방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확보가 안 돼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강구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왕림길 54가 혹시 도시계획시설명이 어떤
한채훈의원
여기 이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인포레 빌리지라고 본 의원과 김태흥 부의장님께서 첫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애초에 건축 허가 날 때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보시면 그래서 소방차 그리고 구급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계셨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재정비 추진하신다고 용역 추진하시기 전에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 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그런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는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거기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이신 거죠?
김태흥의원
예.
김학기의장
네.
김태흥의원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GB 개발행위 허가, 불법행위 단속 추진 이거 전년도 대비 올해 단속 건수가 어떻게 돼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연장선인데 그거는 작년 거니까 올해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단속 건수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2023 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흥의원
예.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2023년 자료는 지금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 대비를 10월이겠죠, 10월 기준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태료 부과 후 원상회복하지 않는 율이 있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네, 비율이요.
김태흥의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0개를 원상회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따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의원
네,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조치 계속하고 있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계속 부과하고 원상복구하라고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강제 집행이 안 되니까 지금
김태흥의원
지금 이런 게 제보가 계속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면면을 제가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런데 이런 게 수시로 들어오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죠,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1년에 어떻게 내고 있고 또 이분들이 내고 있는데 원상회복이 안 됐을 때는 다음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최고 이렇습니다 하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행정 집행을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 못하는지를 내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안 하는데? 공무원들은 왜 행정 집행을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제가 답변이 궁색해요. 그래서 그거 답변 좀 자료 주실 때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 됐을 때 어떤 새로운 규제 방안을 검토하거나 이런 적은 있으세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발 정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니까 그때 행감 때도 과장님께서 실익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익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와 그분과의 실익인지를 모르지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방임 아니냐, 이거를 양산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게 대안이 없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우리가 주민 홍보라든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2가지를 해 오시면서 그거에 대한 실효 방안, 구체적으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답안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202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269페이지 1번 신규사업, 270페이지 2번 계속사업, 274페이지 5번 계속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공업지역 이전 사업 대상지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은 고천·오전 공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공업지역 이전을 위한 대상지 확보를 위하여 시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전략 수립 및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 위치는 관내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약 200,000m²이나 고천·오전 사업과 연계하여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이며 용역비는 1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정비 계획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은 불가하며 또한 개발사업 시 대체지역 지정 없이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을 일반 지역으로 변경 시에는 공업지역 추가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체지 확보를 통해 기업의 집단화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의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전국 250,000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초평·월암·삼동 일원으로서 우리 시 면적은 약 234만2,000m²로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LH, GH이며 2025년도 사업 추진 목표는 국토부의 신규계획 승인 및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로는 LH에서 금년 6월 지구계획 승인안을 국토부에 신청함에 따라 우리 시에 7월 통보되어 시는 8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및 시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최대한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 5번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내손·청계 생활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포일동 22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05,000m²로서 준공은 2032년 예정입니다. 2025년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지원 및 해제안 작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자는 전체 사업비 약 1,630억 원으로 기투자 16억2,000만 원과 향후 1,6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2년 연장 고시하였으며 8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시장님께서 지난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그렇고 오매기 관련 계획이 있으며 연말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오매기는 작년에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해서 민간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GH에 문서를 보내 놓았는데 아직까지 확답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금년 내로 오게 되면 그 범주 안에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호의원
뭔가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상당히 자신감 있게 공언을 하셔 가지고 거의 확정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부적으로.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죄송스럽지만 개발사업이라는 건 대상지가 발표날 때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조금만 주시면 저희도 금년 안에는 아마 그런 방향들 추진이 되는 부분들이 결론 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사실 대상지 같은 경우도 이미 위치는 거의 모두에게 사실 공개가 되었고요, 지금 의회에서도 사실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안을 발표하실지 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미리 안을 주시는 게 어떨지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개발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금년 8월에 건축허가제한도 해제한 부분도 있고 아직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의회에다가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현호의원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말씀해 주실 건가요? 보통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경로가 먼저 기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게 진짜예요 하고서 그다음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보다 언론 쪽이 더 빠르더라고요 대시민 공개가.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먼저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비공개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또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만약에 확정되고 한다면 의회에는 서면이라든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시와 의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예, 미리미리 그렇게 저희랑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는 보안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누가 그렇게 유출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중도위 보완 사항이 있다던데 무엇, 무엇, 무엇이죠?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0월 16일 날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도위 보완 사항이 있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중도위에서 어떤 보완 사항이 내려왔나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10날 중도위 개최하고 나서 아마 3가지 이제 안이 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우리 의왕시의회 시의원들이 항상 특정 언론 매체를 통해서 중도위 심의 결과와 과정을 알아야 하는 게 맞습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채훈의원
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한테는 보고하지 않으면서 언론에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것도 심지어 언론에는 ‘의왕시와 백운PFV 주식회사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 언론사에는 보고를 하시고 시의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아까 박현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국토부에서 문서가 비공개로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암호를 걸어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시의회와 소통 관계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보완 사항이 비공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보완 사항에 대한 보안 등급이 있을 텐데 그 보안 등급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 결재 라인상으로는
한채훈의원
결재 라인상이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입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야겠네요? 비공개 관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안 등급이 있어서 시의원들한테도 보고하지 않는 내용이 자꾸 이게 샌다는 겁니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문서가 오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알겠지만 일단 보고를 안 드리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라든가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계가 이상하잖아요. 보안 등급이 있어서 비공개인 내용을 우리 시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되고 그래서 문의하는 이거를 이대로 계속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고 만약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든가 하게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할 기회가 되면 별도로 드리고
한채훈의원
저희가 요청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서로가 소통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채훈의원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요청을 해서 그게 이제 응답이 오는 것이 그게 소통입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으니까
한채훈의원
제가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하고요. A1 블록에 대한 조정 과제는 설계변경을 통한 중소형 공동주택 건립 추진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A1 부지가 지금 30년 국민 임대입니다 거기가. 그렇다 보니까 현재 계속 2010 몇 년도부터 계속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국민임대의 특수성 때문에 용지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계속 안 되는 거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꿔서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협의해서.
한채훈의원
A1 블록 공급 유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혼부부도 들어갈 수 있고
한채훈의원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아니면 임대 후 분양입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임대 후 분양입니다.
한채훈의원
A1 블록을 그러면 매각 대상은 누구한테 매각하겠다는 겁니까?
김학기의장
잠시만요 의원님, 오매기 마무리짓고 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오매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핵심은 말 그대로 진행 중인 건이라 의회에는 보고를 못하는 사항인데 언론에는 자료를 잘 줘요. 그리고 과장님께 저도 비공개 문건을 나중에 받아봤는데 정말 기사에 나온 내용이 다더라고요. 그러면 비공개 문건을 사실상 다 준 겁니다. 내용에 별 게 없어요 진짜로. 기사랑 똑같네, 더 볼 게 없네 원문을 봐도 이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그냥 의회에도 보고가 안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 언론에 왜 먼저 뿌릴까요 진짜?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제가 우리 과에서 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랑 시가 같이 해서 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면서 가겠습니다.
박현호의원
국장님은 혹시 이렇게 의회에도 보고가 안 될 만큼 비공개가 유지되어야 되는 건인데 언론에 나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재
이만재도시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보안을 지키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한 대로 그게 비공개로 왔기 때문에 제목 정도는 얘기할 수, 왜냐하면 갔다 온 거를 아니까. 그런데 세부사항은 얘기할 수 없었고요.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나왔냐는 거는 글쎄요, 저희도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박현호의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목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비공개 문건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기사가 됐기 때문에 저도 참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비공개 문건을 요약해서 보도를 했겠지 했는데 사실상 다 나와 있었어요, 어구만 좀 고친 거고. 그래서 참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과장님, 비공개 문건이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런데 과에서 신중히 관리하셔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해서 앞으로는 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가 불만이 안 생기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13일 날 해제된 건축허가 제한 해제 건에 대해서 지금 오매기 개발지구를 25년도에 추진하겠다고 작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차질이 없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가지고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괜찮은지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목표의 방향은 같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말 정도 되면 다 확보돼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의원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네.
박혜숙의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상당히 당혹스럽네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비밀이라고 일절 함구하시더니 지금 자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자료가 아니고요. 백운밸리 중도위 사항입니다.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만 드렸고요, 저희들이 드릴 수는 없어서 중도위 백운밸리 관련입니다.
노선희의원
백운밸리 관련된 거예요? 오매기 관련된 거 아니고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노선희의원
지금 오매기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침에도 여쭤봤을 때 이거는 기밀사항이라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원문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당황해 가지고, 그러면 오매기 건이 아니네요? 백운밸리 건입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리고 오매기 건은 아까 기사에서 보완 사항이라고 하지만 내용이 공유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설마? 그러면 아세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백운 것만 한 겁니다.
노선희의원
그것도 백운 것만이에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매기 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선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그래서 A1 블록을 임대 후 분양으로 이제 변경하시겠다, 그리고 이 블록은 누구에게 매각하겠다는 겁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혼부부 그다음에 청년층 그다음에 장년층 그런 부분들이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다 유형 자체가.
한채훈의원
그래서 이제 매각 대상이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임대 후 나중에 할 수 있게, 시공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채훈의원
토지 매각이잖아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토지가 아직은 없습니다 대상은. 나중에
한채훈의원
매각 대상이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PFV는 민간 건설사는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의원
매각 대상이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성을 쓴 민간 임대이기 때문에 신혼이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정 비율은 그분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가진 민간 임대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의원
몇 세대 정도죠?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414세대입니다.
한채훈의원
우리 이제 의왕시의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하기로 한 A1 블록 공공임대를 민간에게 임대 후 분양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의원으로서 좀 우려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벌써 진행이 상당히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이게 일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공임대를 고수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고 연락드리는 일이 없도록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과라든가 해서 보안을 철저히 해서
한채훈의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안 나갔으면 PFV에서 나간 거예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의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한채훈의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우리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국정감사를 보셨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안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OO일보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3가지 중도위 사업 보완 사항으로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공공임대주택을 A1 블록이죠, 임대 후 분양으로 변경하는 거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지금 중도위에서 여기 이제 그대로 읽어버리면 공공임대주택 용지인 A1 블록의 용적률 등 밀도 관련 사항 재검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내용인가요? 공공임대에서 임대 후 분양 민간으로 돌리는 건가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위에 보니까 국토부와 함께 공공기여 금액 재검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공공기여 금액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김태흥의원
작년까지 저희 알고 있는 거는 그때 당시 1,880억 정도 대외비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 작년 연말 기준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이후로 그 금액이 적다 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공기여 금액에 대해서 용역이라면 그렇고 일단 협약을 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국토부에서 검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필요하다 보니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요? 공공기여 사업 항목별 필요성 및 사업 우선순위 확정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각 목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금액에 대한 적정성이 맞냐, 안 맞냐도 같이 이제
김태흥의원
검토하라는 거예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작년 연말 기준해서 1,880억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는 꽤 상당히 올라가는 금액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2,189억 상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그 금액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공공기여 목록하고 그런 것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까요? 금방 얘기했던 재론인가요? PFV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흘러 내려왔나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에서 자꾸만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서로가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공기여 관련해서 지금 백운PFV 관련 반응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안건으로 보완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완을 해소를 해서 다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게 일정은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제출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재검증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지체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공공기여 목록이라든가 금액이라도 빨리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수의계약뿐만이 아니라 불법 배당이니 여러 지금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기에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자료 달라고 하면 대외비예요, 영업 비밀이에요 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관리 부서인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좀 더 신속하게 이런 일이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공업지역 이전 사업 대상지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여기 뒤쪽에 보면 페이지 276쪽에 보면 오전·고천 공업지역 스마트 시티 조성 관련된 이야기가 약간 중복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 공업지역 이전 사업 대상지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 항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놓은 게 있어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자료는 준비를 하겠지만 그 이후로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놓은 게 없고 2021년도인가 아마 시 전체적으로 한 번 스크린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흥의원
그때 당시에 683,000m² 했는데 맞나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업지역 전체 면적이 680,0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네, 그런데 지금 사업량을 3분의 1로 확 줄였잖아요? 200,000m²로 타당성 용역 주는, 이렇게 전체적인 용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고천·오전 공업지역 스마트 개발하는 대상지가 200,0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량이 가서 다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김태흥의원
공업지역 내가?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면적이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맞췄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대상지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83,000이라는 공업지역 시 물량이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내에서만 서로 왔다갔다 위치 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흥의원
대상지 안에서 움직이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찾는 줄 알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여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의 어떤 상호 이렇게 사전에 조율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거기에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주민들이잖아요? 또 이제 말 그대로 수공업을 하던 무슨 공업지역인데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서 향후 어떤 타당성 용역하시고 하면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십분 첨언을 하셔서 관련된 과업지시서가 이루어져서 추후에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고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심도 있게 꼼꼼히 살펴서 그런 거는 이렇게 용역에 첨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질문을 한 번 드려봅니다. 공업지역을 만약에 스마트 시티로 조성한다면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지도 확보를 하고 하시나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대체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이 옛날에 우리 고천 택지개발지구 하면서 이 앞에 공업지역이 있었습니다 일부가. 그 공업지역 일부가 지금 제1산단으로 옮겨간 상태거든요 공업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옮겨간다고 하게 되면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 검토해서 같이 맞물려 갈 생각입니다.
박혜숙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네, 왜냐하면 또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들어오는 분도 있으셔 가지고, 옛날에 한양기계가 여기 있었는데 한양기계가 다시 1산단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같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혜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지금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나 도시공사에서 용역 추진하고 있죠?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런데 사실 그 용역을 추진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위탁·대행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 만약에 또 상황 바뀌고 그러면 그 용역이 사장되는데 사장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시의회의 어떻게 보면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해당되어 있는 구역 안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하지 말아달라, 막아달라, 의원님 제발 막아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대출받아서 하는 것 자체가 힘들겠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스캐닝을 하시고 하셨어야지, 우리 의회에다가는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도시공사가 덜렁 먼저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규 타당성 용역은 시에서 추진할 거고 저희 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업지역 스마트 그거 연계해서 저희들이 발주도 할 거고요. 하면서 이거 자체는 위탁사업도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먼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용역이 원래는 먼저 갔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공업 물량 포기할 거예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오전 공업지역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 여기서 나오는 공업지역 물량 자체가 타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가 이제 다시 공업지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채훈의원
대체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 것이지, 아닙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서로가 조금 이렇게 앞이냐, 뒤냐 하는 여건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채훈의원
결국에는 그거에 맞게 짜맞추는 형식이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부대양여로 한다는 OO동 예비군 훈련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먼저 사업성 분석부터 시작하니까 그거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선과 후가 절차상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개가 나가야 또 그다음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채훈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과 도시개발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증하시고 그리고 순서를 잘 지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를 보는데 가관입니다, 가관. 저는 그러한 조치결과보고서를 본 적이 없어요. 질문과 시정 요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읽고 답변서를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료도 준다고 해 놓고 안 줍니다. 백운AMC 언론사 그런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 거 AMC에다가 말씀하셔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최대한 얘기를 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자료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기관이
한채훈의원
도시공사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한채훈의원
도시공사한테 하라고 하세요. 도시공사 자기네들 권한 없다고 하는데 권한 없으면 PFV에 이사 왜 2명 들어갑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석주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왕시 도시재생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실생활에 필요한 집수리 교육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취업, 창업 활동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30명을 대상으로 2개 과목, 총 16회로 운영되며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건축 및 인테리어 마감재로 방수성과 내구성이 좋아 건축 내·외부 마감을 처리하는 마이크로 시멘트 과목과 욕실이나 베란다 등의 오염 및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줄눈 과목으로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공사장 가설 울타리 디자인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대규모 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의왕미술협회와 협업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하여 도심 속 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미술협회와 작품 저작권 사용 협의 및 매뉴얼 개발을 거쳐 대규모 공사장 가설 울타리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내손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내손체육공원 일원의 집수리 및 보행 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제고와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체육공원 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7년까지 4개년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집수리 사업 신청 접수와 내손애행복센터 건립과 관련한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집수리 사업 및 내손행복센터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14개 구역과 재건축 예정 구역 8개소 등 총 22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및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300페이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여쭤볼 게 있는데요, 중앙도서관 앞에 거기 보면 광고대 있잖아요? 그게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코너 돌아가면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게시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선희의원
예, 게시대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차량이 많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게시대를 많이 설치한 상황입니다.
노선희의원
그래도 너무 지저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딱딱 떨어지든지, 완전히 밀집되어 가지고 거기만 잔뜩 가져다 놓아 가지고 외관상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잘 정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주차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정비사업까지 해서 몇 개 정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실제로 내손다, 라 그다음에 공사 중인 거는
한채훈의원
열 몇 개 정도 하고 계시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한채훈의원
지금 이게 공사 현장에 가 보면 철거를 한다고 이제 펜스를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부곡가구역 같은 경우 대우이안아파트 쪽에서 장미아파트 앞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원래 인도라고 되어 있어요. 색칠을 이제 따로 해 놓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차들을. 그러면 인도로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차와 버스가 다니는 길에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시다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이제 주차를 이제 하죠 근처에. 그러면 인근에 계시는 주민 분들의 차량 주차난도 심각한데 그게 이제 또 중첩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갈등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재개발·재건축 사업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나 이런 거를 달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에 관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는 그 상황을 넣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가를 할 때는 협업 부서라든지 관계기관, 그다음에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그대로 준수하라고만 나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소한 거는 사업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내손다라든지 라구역에서도 공사를 많이 할 때 주차가 외부에 주차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임시 주차장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게 또 공사장 인부도 하지만 시민들도 이용하십사 하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부곡가구역도 지금은 공동 구역이 있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추가적인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먼저 공원이라든지 평탄 작업을 해서 인부들을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본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주차 대수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또 조치하도록 조합에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라든지.
한채훈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관련한 사업 지원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보면 직원 분들이 팀장님과 담당 주무관님 한 분 내지 두 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조합이 몇 개 정도 조합이 됩니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보통 한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의원
제가 볼 때 3~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그게 이제 급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한채훈의원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은 시기가 또 중첩되는 경우가 있고 중첩되지 않고 이렇게 시기 조정이 가능한 내용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직원 분들의 과부하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 조합 관계자 분들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더 신속하게 일이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직원 분이 이제 과로나 이렇게 해서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이제 조직 개편이나 인력 충원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 고맙고요. 저희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이 중첩되어 가지고 야간 근무도 많을 때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공백 기간에는 또 약간 규모가 적은 그런 데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많이 고려해서 인사팀한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네, 아무튼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정비사업, 특히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주택가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재개발·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특히 부곡초등학교 학부형들 여러 분이 오셨어요.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학교 주변 같은 데는 특별히 더 세심하게 바라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공사 차량하고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그것부터 충분히 면밀히 살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데는 있던 데고 또 여기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진행하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심지어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대형 트럭들이 아이들 학교 통학로에 왔다 갔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안전에 대한 거를 확보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 하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부곡초 주변 한번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한채훈 의원님이 인력 투입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인근의 민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 민원을 감당하기에는 아마 민원만 쫓아다녀도 매일매일 될 거예요. 실제 정비사업이 하는 일은 기간을 두고 하겠지만 절차는, 이 안에서 벌어지는 민원은 엄청 많이 쏟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인력 투입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민원 전담하는 인력이 투입이 되어줘야 나머지 분들이 그래도 나머지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일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노선희의원
인력 투입 국장님도 계시지만 꼼꼼하게 살피셔서 더 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 전담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91페이지 도시재생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의왕 시민 누구나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료인가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다 무료로 하고 싶습니다.
박혜숙의원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4,000만 원 드는 게 그 안에서 강사비, 재료비, 운영비 이런 것 포함된 거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사업비를 잡을 때는 용역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하려면 절반 정도가 줄더라고요 대략.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혜숙의원
이게 지금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취약계층 연계 집수리 지원 등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8회 가지고 이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8회 가지고는 완벽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 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강사 분이라든지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을 다시 보조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해서 수강한 그거를 가지고 가게 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의원
네, 여기 보니까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가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분들이 좀 더 하겠다라고, 정말 창업도 생각한다면 더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계획도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의원
저도 관심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중복된 얘기를 피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회 15명 실습 위주로 교육하겠다는 뜻 같아요, 맞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이론과 실습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약간 욕심이 생기는데 신규사업이니까 지금 마이크로 시멘트, 줄눈을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김태흥의원
그런데 이게 줄눈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과목을 추가해서 교육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가는 검토가 안 되나요? 이왕 하시는 거 일례로 전기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교육 일정 기간 지나면 기능사 라이선스도 딸 수 있고 하니까. 더불어 같이 하면 집수리라고 하니까 전기 중요하잖아요? 일부 집수리 할 때는, 도배장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더불어 도배장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기나 설비 쪽 일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얹어서 하면 아주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의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게 2가지이고 추가로 하게 되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일자리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해서 솔직히 오는 분들이 주부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자기 집 베란다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곰팡이 있는 부분을 좀 없애고 그런 부분을 많이 하기 위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업, 창업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저희는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흥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이 있으면 교육 수료 후 이분들이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집에 소소하게,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교육 내용은 지역 취약계층 연계를 해서 집수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매개체잖아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그런 어떤 후속으로 그런 거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 아니면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일시성, 전시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큰 비용이 안 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이게 또 기본이 되지만 또 이게 심도 있게 심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도 넓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제가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후에도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일부 소외계층의 그런 어떤 집수리 쪽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지 쪽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대체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혜숙의원
이것도 질문을 여기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신청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건지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아직은 계획을 잡기 위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옛날 부곡 신협 건물에 부곡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시청으로 하셔도
박혜숙의원
그러면 동으로 받고 이거는 아닌가요? 15명 금세 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가 또 해 봐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만약에 이게 차서 빠른 시간 내에 찬다면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지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전기 같은 경우는 자격증 그런 거라서 이게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박혜숙의원
네, 맞습니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이게 완전 전문가가 아니면
박혜숙의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다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고천가구역 점검 잘해 주셨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26개 항목을 지원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합에다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박현호의원
사실은 다른 점검 나가셨을 때 몇 건 정도 나오시나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보통 22건, 21건 이렇습니다.
박현호의원
늘 다발하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대부분 비슷합니다.
박현호의원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일부러 어려운 질문드립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도 이제 사전에 조합에다가 구두든 문서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정관을 지켜달라, 그다음에 회계 규칙을 지켜달라 이렇게 하지만 막상 1년이나 2년 후에 점검을 하게 되면 정관 개정을 안 했다든가 그다음에 정관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후에 적발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의원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 건이 전국 어디든 다발하는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게 없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점검반은 있는데 사전에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호의원
정보몽땅은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조합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없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호의원
의왕시 자체적으로도 만드는 게 좀 어떨까요? 저희 시 자체가 정비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계속 현 상태가 유지될 거거든요. 그냥 계속 사고가 나고 문제가 나고 사후에 점검반이 적발하는 형식, 궁극적으로 예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시청 홈페이지나 예산이 또 수반이 될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임시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협조 요청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예산 수립하셔 가지고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시군 레벨에서 얼마나 이렇게 별도로 정비사업 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시는 워낙 정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운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292쪽 공사장 가설 울타리 디자인 경관 개선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네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노선희의원
울타리 여기 지금 보면 1,0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가설 설치한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 줘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비용 드는 것은 공사 업체가 하는 거고요. 이게 뭐냐하면 의왕시 미술협회하고 해서 작품 저작권료를 주기 위한 건데 아직은 유선상으로는 통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달에 저희가 직접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작품당 몇십만 원에서 그다음에 몇 작품을 할 건지 그런 거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저희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예, 가설 울타리가 지금 이렇게 관내 미술 작품 전시하는 것도 좋고 그거는 당연히 반깁니다. 그런데 가설 울타리로 인해서 피해 보는, 인근 상가 쪽에 울타리에 가려져서 그 뒷면에 있는 상가들이 가려진 곳에 대해서는 가설 울타리가 어쩌면 가려진 뒷부분에 대해서 대신 오픈해 주는 이런 배려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운밸리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짓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공사장 앞에 보면 가설 울타리가 되어 있고 뒤에 지금 다 상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앞이 전부 가설 울타리로 처음에는 하얗게 있다가 최근에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려서 그런지 그림으로 채우기는 했지만 지금 그림으로 채우든 흰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상가들은 그걸로 인해서 뒷면에 있는 모든 상가들은 가설 울타리가 시민들 간의 차단막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울타리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일전에 한 번 제안을 드려봤었는데 가설 울타리에다가 안에 있는 상가는 이러이러한 상가가 있습니다 하고 오히려 울타리가 그런 역할을 해 주면 그 안의 상가들도 소개가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울타리 내의 피해가 피해로만 남지 않게 뒷면에 피해 보고 있는 상가들에 대해서 울타리가 대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안전국 5개 과와 상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