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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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문섭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정명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명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9월 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공보실,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59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투자기금 9억 3,79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민간 경상보조로 계상하였고 세입·세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2억 6,132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63쪽 폐지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입시키기 위해서 9억 3,792만원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9억 3,792만 1,000원, 국고보조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사업내용으로는 예비비 2억 6,1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9억 3,792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기금증식비 적립금 9억 3,79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공보실장 노재국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포소식지 배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식지 배부대를 아파트지역 총 771개소 중 33%인 284개소에 시범 설치할 계획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들을 담은 군포소식지를 그동안 아파트의 경우 현관 앞 바닥에 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바람에 날리거나 아이들에 의해 훼손되고 소식지를 현관 바닥에서 주워가는 모양새로 인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리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견고하고 편리하고 보기 좋은 소식지 배부대를 제작해서 아파트동 현관에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께서 군포소식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인 소식지 배부대 제작비 1,704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704만원이 증가한 5억 8,702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공보실장 노재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평소에도 소식지를 보면 잘 정돈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배부대가 제작돼서 추경에 올렸는데 먼저 284개가 6만원에 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시장조사를 한 결과 6만원에 해당하는 배포대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시장조사한 내용이 되겠구요,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격 면에서는 어떤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것을 봤을 때 6만원대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했고, 그러면 284개는 어떤 숫자입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저희 관내의 아파트 동수는 771개 동입니다. 그 중에서 284개 동을 좀더 지역마다 대표성이 있는 데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33% 정도 해당이 되는데, 설치해서 반응이 좋고 그리고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올 때는 좀더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시범 설치하는 방향에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정명원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배부하는 방법 중에서 문제가 있는 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전철역사 같은 경우도 1,000부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철역사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전철역사 등 다중집합 장소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들고 나가서 거기에 적당한 장소에 잘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치대는 사실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아파트도 문제지만 다른 배부방법 중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가 전철역사 내, 그 다음에 아파트 앞에, 또 하나는 저희 시청 내에서도 배부되는 모양이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막 어지럽게 놓여있는 것을 보면 잘 정돈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왔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말씀하신 대로 다중집합 장소, 시청이나 산하 기관들에 우선해서 배포대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외의 숫자들은 아파트 동에 배치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부대가 6만원이라고 했는데 가장 적당한 모델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아직 보지를 못 했잖아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것을 5만원대, 6만원대 각 모델들을 본 다음에 가장 적당한 모델을 통해서 배부대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배부대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발행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6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294개의 배부대를 설치하는데 지금 기존에 보면 광고지를 배포하기 위해서 배부대를 설치한 곳이 많아요. 특정광고를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도 전철역 이런 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택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주택지는 지금 배부대 설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를 했고 기존 주택단지 등에는 개인 주택지역에는 개별 우편함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계속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포시정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되겠는데 그것이 고루 분포돼 있으면 주택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아파트 공공시설이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설치가 되면 아무리 디자인을 좋은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고 특히 전철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것을 구독하고 나서 아무 데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에요, 수거하는 것. 읽고 나서 아무 데나 버렸을 때 수거하는 부분도 우리가 배포한 만큼 그것이 버려지니까 잘 구상을 하셔서, 264개가 어디어디에 설치되는지는 지금 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아파트 단지에 배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단독주택지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편함에 넣게 되면 잘 안 보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그게 열흘이 가도 우편함에 그 상태로 방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홍보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해 보시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실장께서는 주택지역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이문섭위원장

이번 기회부터 가능한가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지금 현재 배포대 계획에 관해서는 우선 종류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 그러한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번 기회부터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이번 기회에는 우선 1,700만원 가지면 284개를 구입하는데 우선 되고 나중에 그러한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따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가한 290억 4,661만 1,000원이며 세출은 4.5%가 증가한 64억 9,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활근로사업비 5,000만원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목간 변경하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6,000만원은 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3,83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보상금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3억 1,500만원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 1억 488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억 3,493만 4,000원은 민간이전사업비에 민간위탁비로 편성하고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시니어클럽 건물 임차료 1억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위스타트 산본마을 아동도서실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4,000만원과 지방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억 5,100만원과 위스타트 산본마을 아동도서설 임차비 5,5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2억 7,020만원을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비는 2억원을 삭감하는 등 13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륜 지방재정 지원금 중 1억 5,769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직장운동부 숙소전세금 반환금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제1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 1억원,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 시민광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8억 4,200만원,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라이트 설치공사비 3억 5,000만원 등 15억 7,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은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또는 고정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2,766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5,841만 9,000원이 감액된 164억 4,04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체육박람회 홍보 및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민간이전 등 체육박람회 홍보 및 행사지원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4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9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685만 3,000원을 증액하여 11억 2,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3,80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억 2,815만 5,000원이 감액된 149억 9,7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니어클럽 건물임차료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시니어클럽 건물임차료 삭감사유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비의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5,389만 2,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1,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8,201만 6,000원이 증가한 261억 4,78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결식아동 급식비 2억원을 감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5,1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2억 7,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결식아동 급식비 감액사유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과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76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5억 7,308만원이 증가한 66억 8,4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제1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1억원,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시설비 1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제1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과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시설비의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복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775쪽 일반운영비에 6·25 참전유공자의 차량임차비, 이게 본예산 때 20만원씩 월 4회 12달 해서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6·25단체 회원들의 병원출입을 위해서 차량임차비로 세웠었는데 이용자가 적어서 단체에서 4월초에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중단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본위원도 그쪽 사정을 들어보니까 한번 가는 데 많아야 두세 분 이런 형태라 사실 제가 본예산 세울 적에 매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아예 차량을 구입하는 게 어떠냐 했을 때 기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임차해서 쓰는 게 낫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임차해서 하는 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본예산 때 현충탑 정비사업으로 1억 7,000 정도 예산을 잡았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잔디 정비공사는 추가 공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우근위원

1억 7,300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한 겁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공사, 이 부분이 성립 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됐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3,6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밑에 보면 물품구입에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상담실 설치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로 내시된 게 1억 3,200이었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보니까 집기종류가 필요합니다. 냉장고라든지 상담실의 커피포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상 여기에 있는 시설비 부대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서 공사 집행잔액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상담실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집기들을 구입할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설치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필요했고 그 남은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낭비성이 없게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6·25 참전유공자 차량 임차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건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업무보조로 한 분을 과거에 파견해 주셨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명을 파견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최근에 와서는 철수했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철수 사유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6·25 참전단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파견하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보조할 공공근로자를 편의상 어르신들 활동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파견을 했는데 각 단체 간에 형평도 맞지 않고 예산도 수반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철수를 시켰습니다.

송백중위원

연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마 그래서 대체수단으로 시니어클럽인가요? 거기에서 하루 3시간 청소하는 분을 파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서 컴퓨터를 못 만지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경리라든가 회계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원칙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비 해서 채용박람회 홍보 및 행사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일반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그런 업무인 것도 같은데 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부문에 고용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행사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 주체는 군포시가 주체를 하고 한세대학교가 주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규모와 시기와 장소 같은 건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세대학교에서 하고 10월 25일에 개최 예정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출품하는 기업체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입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기업체도 있고 관외 기업체도 있고 구인을 하는 업체는 모두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크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성과가 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건물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건물 임차료는 금년 7월에 시니어클럽을 개원하면서 필요한 건물을 임차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으나 저희가 시니어클럽 운영단체를 모집하면서 장소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니어클럽 위탁자가 성민원인가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최근 계약 당시에 견해차이로 해서 문제 같은 건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견해차이가 약간 있었는데 그 문제는 서로 간에 대화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임대료 부분을 확보하는 조건에 대해 역량을 확인하고자 해서 심의했었고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서 법인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합의를 하신 시점이 언제인가요? 언제 합의하셨습니까? 본위원이 시니어클럽 관장이라고 하나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관장님과 얼마 전에 나눈 대화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그것은 수탁을 받은 당신들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분들은 꼼꼼하게 따져서 하시다 보니까 원칙대로 하시는데 서로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잘하셨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92쪽에 민간위탁에 장애인복지관에 이양사무가 좀 늘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분이 본예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전년도 대비 6.5% 인상되어서 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시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노동쟁의가 있어서 복잡하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단체협상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까지 아직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재숙위원

안타깝게도 장애인복지관에는 노동단체가 설립되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회관도 봉사단체나 똑같은 이야기고 근무자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단체를 설치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관의 복지사들이 봉사정신과 직업의식 이런 게 병행되어서 근무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노조 설립에 대한 건 노동 관련법규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이고 저희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용자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계상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단지 그런 부분에서 노동쟁의를 해서 혹시라도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계속 주시를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자료 주신 것은 추경예산 교육비 학교환경개선사업인데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통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내용은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저희가 안 그래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매년 본예산에 15억을 계상했었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 개선도 교육환경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교육환경개선으로 해서 2008년도 본예산부터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같은 내용인데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본예산 때는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서도 1차, 2차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자료 주신 것은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 4건의 내용은 순수하게 학교 환경을 바꾸는 사업이라서 명칭을 임시적으로 붙였습니다. 15억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여러 형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썼고 다음에는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본예산 때는 15억 예산이 잡혔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차 추경 때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억 7,000 정도가,

한우근위원

2차 추경 때는 2억 5,000만원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보통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학교 신청액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5억을 편성할 당시 73억원이 요구됐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도 하고 있는데 70억 가까이가 요구된 상태인데 전체 신청액에 비해서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 규모로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어느 선 정도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 2007년도도 방금 말씀드린 학교시설 개선부분에서는 대응투자사업비를 50%로 균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요구액에는 전혀 못 미치지만 매년 교육경비가 증액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지만 군포시가 교육에 대해 투자하는 예산이 전체에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지 각 학교나 이런 데에서 요구사항도 많은 것 같고 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효율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04페이지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산업단지가 23억에서 11억이 늘어서 34억 7,000만원이 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사항이 23억이고 총 사업비는 36억이 됩니다. 이번에 그 뒷부분에 시설부대비까지 다 포함해서 1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 같이 포함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이 다 세워진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철저하게 해서 아이들의 보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용역을 줄 때에는 주문을 하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김동별위원

대충 아우트라인을 정해주고 주문을 하는데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연구용역, 이게 어떤 개념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본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군포시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와 연계시켜서 지역 자원을 상품화해서 시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는 의미가 되겠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 복지향상이나 군포시의 도시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전에도 이런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 관한 용역은 이때까지 한 적은 없고 콘텐츠나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6개월가량 주민 공모를 하고 내부 심사도 하고 내부 민간인 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특별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지 못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용역을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에서 역대 축제에 관해서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유명교수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분들도 시민 공모에는 한계가 있다, 용역을 통한 시의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국 장애인 댄스스포츠대회 개최해서 1,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장애인 댄스스포츠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전국대회 규모로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군포시의 위상을 높이고 군포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소외계층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대회를 유치하게 된 겁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에서 전국 장애인 댄스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제1회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1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조잔디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공할 때는 인조잔디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운동장 교체하는 데.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처음 시공할 때는 2003년 8월에 시공했고 총 사업비는 7억 4,900만원이 소요되어서 조성을 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7억 4,000인데 지금은 단가가 좀 올랐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보충 재료로 쓰고 있는 게 폐타이어 제품을 썼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서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사용하고 국내는 현재 코오롱에서 단독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김동별위원

기존에 있는 것하고 질이 다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잔디의 질은 똑같고 보충 재료를 당초에는 폐타이어 자른 부분인데, 검은 거요. 앞으로는 플라스틱으로 알갱이로 된 걸 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인조잔디가 수명이 얼마나 되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많이 쓰면 빨리 쉽게 마모하고 보통 5-6년을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5년차입니다. 보통 인조잔디구장은 대부분 통제를 해서 축구경기를 할 때만 개방하는데 우리는 시민체육광장이기 때문에 24시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많이 마모가 된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동별위원

축구장 라이트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운동장 외곽부분에 여섯 군데에 폴대를 설치해서 한 폴대당 16개 조명등으로 해서 한 폴대당 400룩스 정도 나오게 해서 여섯 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동별위원

여섯 군데라고 하면 도로 쪽으로 폴대를 세우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운동장 안쪽으로 세워야 됩니다. 스탠드 본부석 뒤쪽과 옆쪽 두 군데, 저쪽 산 밑쪽으로 세 군데,

김동별위원

본부석 쪽으로 폴대 3개하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밤바위산 쪽으로,

김동별위원

밤바위산 쪽으로 3개 정도, 그동안 조명관계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조명을 비추게 되면 주민들이 밤에, 주로 라이트는 밤에 쓰지 않습니까? 2단지 주민들 저쪽에 소월까지 해서 환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 해서 지금까지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군포중학교 잔디구장에 라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밤늦게까지 사용할 때는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축구경기시간을 10시 이전까지로 제한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라이트 6개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야간 축구경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단순히 조깅 그 정도면 6개까지 라이트가 필요 없는데 정식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6개의 라이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규정을 두겠죠? 10시까지 한다든가 9시까지 한다든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시간제한을 해야 주위 아파트의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식 경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 라이트를 설치하게 되면 운동장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종료한다 했을 때는 10시까지 운동장 대여도 가능하겠네요? 대여해야 되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정식 축구경기를 할 때는,

김동별위원

축구경기를 요청하는 팀들이 구성됐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10시 이전에 종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한다든지,

김동별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겠죠. 9시까지 종료를 한다면 9시까지 축구경기에 운동장을 대여해 주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대여하는 정도일 건데, 그렇죠? 국제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라이트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 용도로 쓴다고 봐야 되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광장이기 때문에 축구경기에 안 쓰고 일반적인 조깅이나 하는 건 현재 조명으로도 가능하고 생활체육 축구경기가 있는 경우 경기를 제한해야 되겠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김동별위원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운동장 자체를 처음에 만들 때 도로가 2단지 쪽으로 스탠드를 올려서 마이크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런 걸 한 다음에 운동장을 설계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2단지에 살아도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만 생각해 준다 했을 때는 나머지 주민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마이크에다 행사에다 정말 짜증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밤에 라이트까지 해서 밤까지 그것을 한다 했을 때는, 물론 축구동호인들한테는 밤에 나와서 볼도 차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나머지에 대한 민원도 고민을 아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참 고민이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스탠드가 쭉 올라와 있어서 다른 축구경기장처럼 라이트가 안으로만 쏴진다면 외부에 큰 피해가 없는데 여기는 거의 막혀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선 당장 라이트도 필요하겠지만 스탠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면 소음방지도 되고 스탠드 관중석도 제대로 만들고, 땅도 충분히 됐단 말이죠. 뒤에 용지까지 한다면 충분히 되는데 내가 몇 번 연구를 해봤거든요. 해바라기 심어놓은 데까지 해서 스탠드 올리면, 거기까지는 어차피 체육광장 땅이니까요. 거기까지 올리면 충분히 올라갈 것이고 언젠가는 올려야 될 거란 말이죠. 안 올리면 안 된다고요. 언젠가는 그쪽에 스탠드를 올려야 됩니다. 분명히 라이트 설치해 놓고 나면 민원 들어오고 나중에는 스탠드 올려야 된다 해서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되니까 라이트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시고 우선 당장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라이트가 우선인가 아니면 스탠드를 먼저 올려서 적어도 구장으로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구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단 라이트 시설을 하면서 시민들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탠드 문제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빛을 때리는 것이니까 빛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 라이트가 대단합니다. 그게 환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스탠드 본부석 쪽에서 800와트짜리 하나 때려도 그것이 비춰가지고 주민들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짜리 대형라이트를 쏜다 했을 때는 민원이 볼 만할 겁니다.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도 물론 들고 일어나겠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훤하게 대낮같이 불 비추고 사람들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 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에 기획할 때도 그런 문제를 염려해서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최대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안면방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운영을 잘하고 스탠드 보강 문제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군포 프라임필하모니 티켓판매 수익금,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프라임필에서 연간 10회 정도의 공연을 하는데 티켓판매 수입을 당초에 연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수익금을 지금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당초에 계상을 했어야,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조금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송백중위원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이것은 일정이 확정됐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연예예술 시상식은 10월 6일 토요일날 6시부터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합니다.

송백중위원

행사는 하루?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하루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전날 10월 5일 금요일날은 시민체육광장에서 축하공연을 제19회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및 연예예술상 시상식 전야제 형식으로 대규모 공연을 하는데 국내 일류 톱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그런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큰일을 하셨는데 이 군포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군포시청 레슬링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분들은 연습을 어디서 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레슬링은 숙소가 수원에 있고 또 우리 직장운동부가 레슬링하고 육상부가 있습니다. 육상은 군포 당동에 숙소를 하고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분들은 운동만 전념하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운동만 합니다. 선수 4명에 코치 1명 해서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헤비급 우승을 했다고 해서 얼굴을 좀 보려고 했더니 못 보겠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전지훈련을 많이 가고 합숙훈련을 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주 시에 들어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군포에 어떤 대형 행사가 있을 때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소개도 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레슬링 금메달을 따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 전세금이 그래서 필요하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113페이지 전국 장애인 댄스스포츠 대회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게 전국대회인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다른 데서 보조, 일부 경기도 장애인연합회에서 보조사업으로 같이 할 겁니다.

송백중위원

군포지부 창설할 때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여하튼 지원하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댄스스포츠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전국대회가 군포에서 열리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1회입니다. 처음 열리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114페이지가 되겠는데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인조잔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야간 서치라이트라고 하나요? 설치를 하는데,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야간 조명시설입니다.

송백중위원

조명시설을 하는데 보통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까 인조잔디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 수명이 정해집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쯤 됐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기존 라이트 시설은 농구장 쪽에 있는데,

송백중위원

아니오, 잔디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5년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처음에 5년 전에, 과장님이 그 당시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당시에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7억 4,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것 산출한 것 보니까 8억 4,000 돼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품질과 똑같은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잔디는 똑같고 보충재료가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 알갱이 제품으로 교체가 될 겁니다.

송백중위원

잔디가 몇 가지나 있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국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류는 한 가지이고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조명을 해 놓으면 밤에도 사용을 하고 하면 잔디 수명이 상당히 짧아질 텐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조명에 일부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공을 차면서 운동장이 마모되는 거지 조명에는 큰 영향은, 조금은 받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봅니다.

송백중위원

어차피 돈을 들여서 잔디를 까는 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시민체육광장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각종 행사 이래서 거의 1년 365일 활용하고 있는데 항구적인 어떤 대책으로서 인조잔디가 아닌, 제가 볼 때는 천연잔디도 문제는 있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관리상에 문제가 많고 그런데, 참 고민인데 사오 년마다 한 번씩은 잔디를 교체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사오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공사를 잘 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포시 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도시가치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4페이지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에 유해해서 폐타이어를 이번에는 플라스틱으로 인체에 무해한 걸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유해에서 무해하기 때문에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면 5년차가 됐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중앙 방침도 폐타이어 제품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성적 분석결과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는 인체에 무해한 걸로 대부분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기간도 됐고 또 무해한 걸로 바꾸는 시점은 좋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잡고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사업기간은 운동을 많이 하는 가을철을 피하고 봄철 행사를 피해서 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11월부터 3월까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도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 어떻게 그러면 개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전면 통제는 못하고 일부 트랙 조깅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계획은 참 좋은데 사실 축구장 잔디구장 자체가 센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왜냐하면 트랙을 돌고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우셨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향후 작업을 추진할 때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는 라이트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축구장 할 때 이용건수가 평균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나요? 밤 경기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축구장 이용숫자는 한달 평균이 아니라 연 130만 명이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잔디도 쉽게 마모가 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구경기, 밤 축구경기를 한 달 평균 몇 경기 정도 하고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야간에는 지금 라이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9시까지 경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냥,

정명원위원

그냥 시민들이 하는 경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이 라이트를 설치하면 주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가 설치돼 있는 군포중학교를 그 시간대에 지나다 보면 정말 밝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밝기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는 10시까지 규정을 두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많은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을 세우신 것은 없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복안으로는 일단 운영상의 시간조정 문제, 그 다음에 시설을 할 때 아파트 쪽으로 불빛이 많이 비치지 않도록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시민체육광장을 쓰는 일반인들과 축구장을 쓰는 축구인들과,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축구인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매일 그렇게 축구경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

정명원위원

어떻게 기존 시설을 좀더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군포중학교 잔디구장을 야간 축구경기를 해야 되는데, 동호인들은 많고 축구장은 한정돼 있고 특히, 더울 때는 야간에 경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럴 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축구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잔디구장이 학교에 돼 있는 것은 군포중학교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군포중학교 한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지금 축구부가 창단돼 있는 데가 태을초등학교,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용호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군포초등학교가 잔디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2008년도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태을초등학교 축구부가 제일 먼저 창단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군포초등학교는 창단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창단을 했습니다. 아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런데 우선순위를 기존도시에 군포중학교에도 인조잔디를 조성해 줬고 다음에 군포초등학교를 한다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장기계획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왜냐하면 군포초는 창단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저도 물론 군포초등학교 졸업생이지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향후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태을초등학교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현경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01억 836만원으로 종전 예산 대비 2,7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도비보조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학교 숲 조성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12억 3,486만원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와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등을 증액하고 걷고 싶은 오솔길 조성사업비와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등을 감액해서 종전 예산 대비 총 7억 8,0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도비보조금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3,2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시비부담금 8,668만원과 FTA 체결에 따른 대책위원회 운영수당 240만원 등 종전예산 대비 8,908만원을 추가 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회계관리 예산으로 사무용기기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화물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회계관리 예산 즉, 자산취득비를 5,60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500만원, 군포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2억 3,860만원 등 종전예산 대비 2억 9,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학교 숲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4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종전예산 대비 총 4,799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반월저수지와 납다골 간의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비 1,950만원과 녹지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비 5,500만원, 반월저수지 주변 환경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원, 초막골 근린공원 보상완료지역 부지정리비 3,600만원 등 추가편성예산이 1억 7,046만원이며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6,349만원과 걷고 싶은 오솔길 조성사업비 9억 5,000만원 등 감액예산이 6억 1,34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2007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자 예산안을 반영 편성한 사항으로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많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2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908만원이 증가한 45억 1,7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 8,6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0만원이 증가한 51억 7,6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자산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960만 2,000원이 증가한 181억 3,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로 화물자동차 구입비 5,600만원과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2억 3,8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와 화물차량 구입비의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49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4,799만 3,000원이 감소한 134억 8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반월저수지 주변녹지 및 환경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원과 녹지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비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걷고 싶은 오솔길 조성사업비 5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반월저수지 주변 녹지 및 환경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와 걷고 싶은 오솔길 조성사업비 감액내역을 확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118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경기도 내에 다 해당이 됩니다. 급식지원 중에서 축산물 분야, 그 중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보니까 여기서 쇠고기는 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5개 중에서 딱 중간에 해당하는 1등급에도 못 미치는,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5등급 중에서 중상에 못 미치는 그러한 품질의 육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 그러니까 쇠고기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돼지고기는 B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가격과 현재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는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보전재원을 도비가 30%, 시비가 50%, 그 다음에 납품업체에서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 저희 시비 해당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고기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위생상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육가공을 할 때 그냥 일반 고깃집에서 가져와서 운반하는 도중에 세균이라든지 이런 감염 때문에 포장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 고기질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빠트렸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름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고기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 특히, 고기를 경기도 내에 있는 축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도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50%를 내줘야지 왜 시에서 50%를 내라고 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어쨌든 도에서 50%는 준비한 겁니다. 도비 30%와 업체부담 20% 해서 50%를 확보한 거고, 업체가 또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하는 걸로 했을 거고 반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우선 그러면 이게 시범으로 전 학교가 다 하는 게 아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 봄에 도 축산과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선정은 교육청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3개 이렇게 해서 18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쨌든 균이 없는 깨끗한 고기를 공급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업체에서 20%를 부담하는 게 있어서 혹자는 그 20%를 자기네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질 나쁜 고기라든지, 물론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 물 맑은 양평 계군한우, 안성맞춤 한우, 양주골 한우, 한우람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시설이 제대로 자동화 시설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업체에서 자기의 20%를 하기 위해서 고기질이 행여나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유통과정이나 품질문제는 일단 도에서 우리 축산물 등급판정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에서 감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먹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내용파악을 철저히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정말로 양질의 그러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실 예정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직 지침은 없지만 이게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금년 성과를 봐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깨끗하고 좋은 고기를 제공한다는 데 많은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도 나가보고 좋은 고기가 들어오고 있는지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FTA대책위원회는 여기에 2회로 국한되어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어떤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가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업이 됐고 또 거기에 이어서 EU라든가 ASEM이라든가 한중 FTA가 속속 체결이 되게 됩니다. 도 단위 이상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 이하에서는 사실 피부로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특히 가장 부각이 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 농촌지역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농산물 문제만이 아니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 제약이라든지 이런 생산제품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시민 홍보라든가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이제 막 떨어질 텐데 시군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기구도 설치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대처를 해라, 그런데 저희가 일단 2회 정도 잡은 것은 금년 하반기인데 처음 시작하는 업무니까 처음에 회의를 한 번은 해야 되겠고 중간에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2회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FTA는 국민들의 초 관심사거든요. 특히 농수산물 같은 경우 피해를 많이 본다 그러는데 공산품 같은 경우는 주고받는 거니까 우리가 득이 되는 것도 있는데 결국 중앙정부의 홍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역할도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2회로 한시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생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같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보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생산업체, 대야동에 농촌지역이 있습니다만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그런 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FTA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