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10회 임시회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을미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안 등은 총 5건으로 의원입법발의 2건, 구청장 제출안건 3건으로 일괄 상정을 지양하고 개별상정 및 개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대표발의가 본 위원장인 관계로 부위원장의 회의주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각종 범죄와 사고에 노출되어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민 스스로 조직한 자율적 참여하는 봉사 단체로서 지역사회 범죄 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통해 민생치안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는 바, 이에 참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방범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체의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율방범대는 각 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고, 동구지역 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한 단체를 자율방범연합대라 정하며, 주요임무로는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아동•여성•노약자 보호활동과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등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직 구성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동 단위 1개 조직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활동범위를 해당 행정동 관할지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연접한 동까지 순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신고 및 경비지원,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율방범대를 신설 운영 및 해산할 시에는 구청장에게 설립 등록 해산 신고토록 하고 구청장은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지역 범죄활동 예방 및 주민 안전을 지키는 민간파수꾼으로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각종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동구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이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제정을 하는 거죠?

예. 현재 조례가 없었습니다.

16개동 남성, 여성 다 구성이 돼 있나요?

예. 남성은 19개가 됐고요. 여성은 15개대, 한 개 동이 안 됐습니다.

준비 중이시겠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판암2동이 안 돼 있는데 준비중인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16개 동 다 구성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예.

그 지역에 동네에 치안유지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여성자율방범대에서 그 분들이 겨울동안에 목도리를 뜨셔서 경로당에 어르신들께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기사화가 됐는데 삼성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되게 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방범대원들이.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회의 주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저성장, 고용감소 등 경기침체로 저소득층 및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사회복지담당 인력만으로는 사례 발굴 및 지원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동행정 업무를 협조하는 통장에게 복지업무 수행의 임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통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저소득 복지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협조하도록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임무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통장 대부분이 지역내 복지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지역 주민 복지지원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다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 거주, 이동파악과 통 반적부 관리 임무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지이전 사후확인을 통장이 실시함에 따라 주민거주, 이동상황 파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 내 어려운 복지취약 계층과 행정 관청을 연계하여 민 관 협업체계 구축 및 누수 없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동구 통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 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43쪽 기획감사실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14년 11월 1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부조직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9개 조례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내 주신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3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시•군•구별 수련관 1개소 이상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련관으로 운영하였으나 2015년 5월 이후 청소년수련관인 청소년위캔센터가 개관될 경우 법적사항이 충족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 질의 답변에서도 명칭 변경 후 수련관 건립 보완을 허용하고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수련시설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청소년자연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물의 다양한 사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 불명확한 문구 폐지로 사회적 요구사항에 맞게 규제를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업무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여기 체육관 시설이 들어서고 이용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한 90%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이용시설 만족도 혹시 설문조사 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한번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만족스럽더라고요. 이용거리도 국제수영장이 용운동에서 가깝기는 해도 저는 구에서 운영하는 거라 여기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저도 탈의실에서 이런 저런 얘기 듣다 보면 불편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용 만족도 설문지 좀 한번 좀 하셔서 고려하셔서 위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이 불편하더라, 좋더라, 수영 같은 경우도 어떠한 것이 좋더라 이런 것은 분명히 설문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셔서 이용만족도를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배부해 주시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거의 다 돼 가는데요. 2∼3월 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장님이라고 계시겠죠? 어떤,

위탁 받는 데에서 대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러면 이것은 저희 여기 직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아무 관여를 못하는 건가요?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도감독만.

예.

그럼 우리 체육계에서 지도감독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것이 만족도가 높은지 한번 궁금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