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은 역동적인 7대 의회가 되길 희망하며 작은 씨앗을 품은 강한 생명력처럼 의원님들께 더욱 강하고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지원 조례안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원용석 위원입니다. 송석범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동구의회는 전국에서 최우수회의로 이렇게 됐고, 또 의원들도 개개인으로 최우수의원으로 정말 영광된 수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건의도 하고 조례제정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워낙 숫자가 많고 관철된 것은 20%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꼭 해야 할 것을 발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이대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위에 보고가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위원과 열성을 다해서 지역발전과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건의안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이 다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하는 좋은 의견입니다.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방접종 비용 지원 건의안을 냈었는데 그 때 답변이 오기를 시행하시겠다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 보시겠다고 계획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한번 도착한 적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제가 낸 건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유일하게 성과를 본 것은 그 건의안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내기만 하고 살펴보겠다, 알아보겠다고 하고 그 후로는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는.

그러면 어차피 아까 보니까 기초의회 최초네요? 우리 송 의원님이 내신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결의안도 내고 결의대회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수없이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냥 1회성 행사, 그 당시에 그것으로 많이 끝나고 사장된 것이 많은데 어차피 조례로 새로 만들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뛰어 보세요. 그래서 처리결과까지 올해 2015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까지도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결의안이라든가 건의안을 몇 건해서 추진이 어떻게 됐고 답변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진행됐고, 그것까지 제가 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아니,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송석범 의원님이 처음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좋은 조례안을 하시네요? 하여튼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면서 우리 동구의회가 황인호 의장님 계실 때 최고의회 대상까지 받았는데 우리 송석범 의원님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여기에 부연설명이 될 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지난 해에 장애인 관련된 곳이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에 장애인활동보조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등제를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때 여기 회신은 받았었어요. 그렇죠? 받았는데 좋은 건의다, 라고 복지부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일비죠. 중증장애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더 받고, 경증 장애인 보조는 조금 덜 받는 이런 차이점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필요하니까 젊은 사람도 그 일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복지부에서 좋은 안이다,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후에는 통보 온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다시 한번 재차 올려서 살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상정을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한번에 끝내지 말고. 본위원이 2011년도죠. 2011년도에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로등요금은 우리 자치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회기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 내라고. 그래서 관철시킨 것은 지하차도 보도의 전기요금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억 6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죠. 4년 동안 총 6억 6천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도 치안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유지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불어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것도 회기 때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이 있고, 가능하니까 언젠가는 관철이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소규모동 통폐합 교부금 99억, 시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기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꼭 받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3명에서 5명의 동구의원으로 구성하고 단체마다 대표자 1명, 간사 1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의원 임기 중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단체 2개를 초과 가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단체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연구단체 예산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연구단체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 가능한 범위를 자료수집비 및 연구활동 회의비, 강사료 등 필요경비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매년 당해연도 연구활동 중간 또는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결과는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의원연구사례집을 발간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구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고요. 게재에 이런 안을 제출하셨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전문위원이 여기에 초긴축재정상태에서 활동지원비가 한 달에 50만원으로 이렇게 했죠? 50만원까지.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구기간 동안이니까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임기만료까지로 보면 되죠? 제정되고부터,

아니, 그 단체의 연구목적이 완료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한 건 한 건…

그러니까 연구단체로 등록한 단체가 활동이 끝날 때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가지 활동을 했을 때마다 50만원,

그러니까 한가지 단체를 등록해서 연구목적이 완료될 때까지 총 50만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몇 가지 또 하게 되면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새로운 등록을 해야죠.

새로운 등록을 또 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등록을 해야죠.

할 때마다. 그러면 그것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지는 않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시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대전광역시하고 서구하고 대덕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긴축재정 상황이라 그냥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조례를 제정했고요. 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위원님들마다 다 하셨더라고요. 포럼 발표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시는 거의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워낙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주시다 보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 서구나 대덕구는 지금 저희하고 구의 범위인데 거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의외로 의원님들이 많이 해야 1년에 두 군데, 세 군데 그렇게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하지 않았고요. 또 저희도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이 다 한다고 할 때 한 300만원 정도 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다 하실 때.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인원수가 한 의원님 당 2개 이상은 연구단체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많이 나가면 한 300만원 정도가 의원님들이 다 하실 때 아마 소요될 거예요. 그것도 연이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실 때 300만원 정도 드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하셔야 저희도 1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구나 대덕구를 저희가 예상으로 볼 때는. 시야 거기는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의원님들께서 거의 해 보니까 의원님들마다 거의 다 그것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대덕구나 서구는 별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거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큰 염려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여기 제2조에 보면 의원연구단체가 3명에서 5명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기 의회하고 기획하고 도시복지하고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3개 단체에서 2개를 갖고 있는 의원은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전혀 상관없이,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에요?

그냥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 이상을 못 한다는 것이죠.

의원님.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원연구단체 회원으로써 활동은 위원회 임기 중으로 하고, 의원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나영 의원님이 만들고, 송석범 의원님이 만들었어, 그리고 또 원용석 의원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3개에서 2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 그런 거에요?

예. 많이 중복해서 하시면 예산도 낭비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할 수 없다 보니까,

별개이고.

저희가 대부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속한 상임위원회 외에는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획행정위 상임위를 활동하고 있지만 도시복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체계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뛰어 넘어서, 상임위원회를 뛰어 넘어서 내가 연구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할 때 같이 하시고 싶은 의원님들이 있으면 같이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제가 목적을 해서 하고 싶었는데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시면 또 그 연구단체를 유지할 수 없게끔,

그렇게,

예.

그러면 본위원이 좀 착각을 했는데 우리 이나영 의원님이 너무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네요.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