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8억 3,059만 8,000원보다 38억 5,174만 4,000원이 증액된 506억 8,234만 2,000원으로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3억 1,226만 4,000원보다 67억 2,148만 2,000원이 증액된 1,000억 3,374만 6,000원으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당정천 폐천부지 환경개선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금정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도비보조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포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도비보조금 2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과도대금 2억 4,118만 5,000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35억 4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9,267만 9,000원 감액과 산본역 승강설비수탁사업비 정산반환금 4,78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4억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주민의견반영사업비 3억 4,000만원 감액과 당말지하차도 일원 가로등선로 정비공사 9,000만원 계상, 도로유지보수비 2억 9,880만원 증액,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 환경사업비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군포 산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비 2억 1,500만원, 군포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비 5,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금정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포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2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청산금 교부금 80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43억 1,7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마루터기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4억 4,000만원과 금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4억 9,000만원, 웃말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4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3억 6,000을 감액하였습니다. 공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운수업계보조금 30억 4,600만원 증액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계획에 따른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군포의용소방대 방한복 지원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9,380만원이 증가한 384억 9,6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유지보수비 1억 9,880만원과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 환경개선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의견반영사업비 3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 환경개선사업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GB관련 상사업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893만원이 증가한 13억 6,2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군포 산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비 2억 1,500만원과 군포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5,3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군포 산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2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00만원이 감소한 23억 9,6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금정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2억 8,5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전액 계상하고 자체사업비에서 2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과도대금 수입으로 37억 4,6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산금 교부비로 80억 6,3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43억 1,76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3억 6,000원을 삭감하여 마루터기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 시설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2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25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주택사업 완료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08만 3,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6억 20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외수입인 공영차고지 임대료 9,26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본역 승강설비수탁사업 정산반환금 4,7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4,303만 3,000원이 증가한 224억 2,0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8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0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증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10만원이 증가한 16억 2,4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 운영관련 방한복 구입비로 1,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백중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반영사업비가 5억 9,000인데 3억 4,000을 삭감하는 걸로 해서 올라왔는데 상수과 공사와 연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사전에 본예산을 세울 적에 타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 살림을 하는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상수나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사전에 조율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너희들 부서에 공사가 있냐 해서 사전 조율을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중복되는 구간도 있지만 군포2동하고 대야동에서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서 삭감되는 게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서는 대야동 공사가 없었던 걸로 본위원은 알거든요. 아! 농로 1억 2,000만원.

농로 보상금, 거기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농로 포장공사는 완료한 겁니까? 아니면 불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주민이 동의를 안 해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농로공사를 하는데,

개인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한다?

네.

그 정도 저것 없이 예산부터 확보합니까?

애당초에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동에서 올라오면 그때 당시는 동장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다 받을 수 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실제로 공사를 막상 하려고 동의서를 받아오라면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동에서 미리 사전에 주민들의 의사는 물어보고 하겠지만 결국 사업 시행시점에 와서 동의를 구했을 때 동의가 안 된다, 참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라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여러 가지 시 살림을 살아야 될 부분들,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산을 반영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화칼슘살포기가 현재 군포에는 몇 대나 있습니까?

13대 있습니다.

노후하여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더 수량이 필요해서 확보하는 겁니까?

덤프차를 15톤 차를 사서 거기에 장착되는 살포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부족하다는 건가요?

작년같이 눈이 갑자기 많이 왔을 때는,

폭설이 내렸을 때 한꺼번에 빨리 염화칼슘을 살포해야 되니까 꼭 필요해서 구입을 요청하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 환경개선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8억이 올라왔고 이번에 5억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네.

이 당정천하면 굉장히 민원도 많이 있고 오염이 심해서 냄새도 많아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하천인데 올 7월 말에서 8월 초에 또 문제가 생겼었죠?

네.

어떤 문제였었죠?

안양천에서 상류에 물고기가 죽고 그랬습니다.

안양천 상류에 물고기 떼죽음해서 굉장히 크게 이슈화됐었습니다. 이 사고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수하고 우수가 완전히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합류식이기 때문에 하류에 가서 넘칩니다, 합치는 데서. 거기에서 넘치기 때문에 사고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수관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내려서 당정천과 산본천에 생활하수가 들어갔다, 그래서 물이 넘쳤다, 오염이 되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 폐천부지 활용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못 했었는데 그 문제점이 뭐였나요?

문제점은 일부 소유자가 그 건에 대해서 2건으로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먼저 이 계획 같은 경우는 하수관을 묻고 그 위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번 같이 5억이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8억이 모자랍니까?

총 사업비가 47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확보 금액이 2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다하면. 나머지는 추가로 연차적으로 확보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추경에 또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내년에도 계속 비가 오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근본적인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하류에 유입되는 것을 개량해야 될 겁니다. 당정천 이 라인 때문에 죽는 걸로는 생각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 전체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비가 갑자기 오면 하수관으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계속 그런 게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을 못 하는 것, 이것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다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앞당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좀더 심사숙고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염화칼슘 살포기가 13대 있다고 했죠?

네.

이 차량은 살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씁니까?

유니목이라 그래서 그것은 염화칼슘만 살포하고 지금 살포기만 사는 겁니다. 겨울에 적재해서 살포기 별도로 해서 여름에는 하차해놨다가 차량은 다른 용도로 쓰고 겨울에만 씁니다.

살포기가 따로 있나요?

네.

차량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게 한 대가 있고 다른 건 전부 살포기 따로 차량 따로 입니다.

살포기가 13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동시에 눈이 왔을 때 살포기 13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네, 각 동에 하나씩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우리 시에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개 동인데 스페어로 2개가 남고 하나 더 구비하면 3개가 남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것은 대로는 우리 시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소로 같은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로 큰 도로는 시에서 막바로 제설작업을 하고,

그러면 2대를 가지고 대로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1대 더 구입해서 3대로 하겠다,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지만 차량도 15톤 덤프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걸 사게 되면 제설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144쪽에 용역비로 군포산본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하고 군포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지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94년도 최초에 도시설계라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3~4년이 지나도록 정비가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민원내용을 보면 상업지역에서 용도의 불부합 관계로 용도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미활용 토지에 대한 향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검토,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구요. 그래서 전체 420만㎡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기존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토사항을 다루고 나머지 민원사항 내지 토지활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2억 1,400만원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 안에서 하다 보니까 영향평가 부분에서 좀 부족분이 생겨서 부과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따라와야 되는 사전재해영향성이라든지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그런 부대용역이 따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계상됐습니다.

당초에는 그 생각은 안 하고 먼저 용역비를 계상한 건가요?

그렇지 않고 본 계획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4년도에 최초에 입안이 돼서 현재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데 13~4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변경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서 합류해서 모두 완벽하게 해 보겠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2억 1,5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업이 2002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의 고시까지 3가지가 지금 병행 추진되고 있고 기본계획은 9월 6일날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제작되면 바로 배부될 계획이고 그 후속조치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금년 내에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이나 의회의견 청취나 우리 시 자문을 거쳐서 내년도에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비 8억 6,000을 가지고 2002년도에 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법개정이 돼가지고 추가되는 사항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에 따른 직접 경비 5,3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관리계획을 마무리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우리 아름다운 군포시를 위해서 용역을 제시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더 추경 그런 것보다는 미리 재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본예산에 함께 용역비를 계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다 지나갔는데 이제 용역을 세우면,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 될 예정인가요?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꾸 민원들이 계속 나오니까 좀더 당기는 입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게 늦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하기로 생각하고 있다가 오히려 앞당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우리가 2002년도에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겨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은 9월 6일날 승인이 났고 그 후속계획이 금년도에 입안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완료는 어떻게,

지금 도시관리계획하고 지형도 고시까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낼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용역비를 계상해 준다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경기도 주관 성인지력 교육 관계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무팀장인 개발행정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정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168쪽을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있죠?

네.

현재 군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시설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총 몇 군데였죠?

전체가 34곳인데 2006년도까지 23곳을 했구요,

총 34곳 중 2006년도까지 해서 23개,

금년도에 11곳 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2007년도는 몇 군데죠?

2007년도에 11개소입니다.

2007년도에 11개소 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을 반납하셨는데 27억 중에서 19억 들어가 고 나머지 8억은 국도비, 시비 해서 반납을 하셨는데 이 돈을 반납하셔도 전혀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네,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줄어들면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별도로 다시 보조금을 안배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8억이 반납이 되더라도 금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나면 3억 8,000 정도 사업비가 남는데 이것 가지고 좀더,

여기에 국비하고 시도비가 4억, 2억 해서 적게 내려와서 내시를 하는 총 국비 같은 경우에는 13억을 받았고 시도비는 6억을 내시 받았는데 예산확보를 적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적게 받으셨다는 얘기죠?

아니죠, 변경내시가 지금 된 겁니다. 이번에 변경내시가 돼서 지금 정리하는 것이고,

당초에 과다 계상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오, 당초에 저희에게 내시됐던 것이 각 시도별로 국도비가 줄어들면서 각 시도에서 시군별로 다시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금년도에 사업 계획한 것을 다 마무리 짓고도 3억 8,000이 남는데 3억 8,000 남는 것을 가지고 추가로 LED신호등으로 교체한다든지 횡단보도에 야간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점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19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11곳이죠? 2007년도에.

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남은 19억을 가지고 11곳에 아무 탈 없이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는데 지금 도시미관 문제가 약간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휀스 있죠?

네.

휀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했던 휀스하고 기존 건설과에서 또 휀스 설치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군포시에 현재 과장께서 알고 계시기로는 몇 가지로 설치돼 있죠?

지금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이 몇 가지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맞는 그런 휀스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건설과에서 설치했던 부분은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시니까 놔두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휀스는 몇 가지입니까?

2004년 이전에 설치한 것하고 2004년부터 설치한 것 해서 2가지 정도인데 2004년 이전에 설치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저기가 아니고 나중에 그것이 낡아서 다시 교체하게 되면 현재 설치된 걸로 해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이쪽은 이쪽 휀스, 이쪽 가면 이쪽 휀스.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통일이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관내 아닙니까? 관내면 관내에서 동질성을 갖고 시설이 돼야 되는데 해년마다 예를 들어서 시설하는 기간이 이삼 년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고 또 저렇게 바뀌고 그러면 엄청나게 보기 싫어요.

네, 맞습니다.

지적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하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휀스는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2004년 이전에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곳이나 되죠?

…….

준비가 안 됐습니까? 좋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하여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차이인데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도시미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전체를 고려해서 설치를 하라고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돈을 집행하는 데는 집행부거든요, 저희가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처음에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대로 하겠다, 멋있게 하겠다,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가시면 1년 정도 있다가 보면 의회에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상반되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예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아니면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소신껏 답변하시면서 소신껏 집행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밖에 가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네.

하여간 앞으로는 동일 사업을 하실 때는 동질성을 갖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다행히 이렇게 국도비가 적게 내시되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왕 마지막 점검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께서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왜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해도 사실 주변에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인위적으로라도 위험성을 제거하는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공영차고지 임대료가 9,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할 때는 모든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시설물은 감정평가된 금액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6조에 보면 매 5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연초에 다시 시설물에 대해서 재평가한 결과 시설물은 평가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5년 전에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평가액이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 건물 이런 것은 감가상각이 되니까 평가액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는요?

토지는 공시지가니까 계속 늘어나죠. 토지는 늘어났습니다.

토지는 늘어나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차액이 발생합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세액이 9,000만원이나 이렇게 5년마다 재평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세금이 물가인상분에 의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시에서 세입부분이 이렇게 9,000여만원이 감액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나서 여태까지 감정평가를 한 번도 안 하고 처음에 조성했던 그 당시의 가격 가지고 여태까지 임대료를 저희가 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올해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주원인은 5년 전보다도 건물에 대한 지가가 감가상각이 돼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5년 전 지가하고 현재 지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의 공시지가보다 2007년도 공시지가는 ㎡당 5만원이 상승이 됐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면적이 38,41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가는 5만원이 상승됐고, 그러면 건물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물은 건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건물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하수관로라든지 통신관로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건물 면적만 가지고 해서 평가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가는 헤베당 5만원씩 상승이 됐고 시설물이라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그러면 상하수도 그런 지하매설물들인데 그런 부분도 감가상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자료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년 전에 평가한 자료하고 이번에 감정평가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좀 부탁드리고 이것 예산서와는 별도로 지금 우신버스 차고지도 과장님 담당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차고지는 개인 사유재산이지 우리 군포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신버스가 공영차고지로 이전해가면서 거기는 차고지로서 인가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관련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 공영차고지 우신버스가,

네, 도시계획상으로 그게 자동차정류장이라고 하니까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도 관할 담당부서일 것 아니에요? 처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우신버스가 공영차고지로 입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가 나중에 우신버스가 차고지로 차고지를 이전했는데 그 부지가 지금 차고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고지가 아니고 도시계획상 자동차 정류장으로 돼 있는 것이고 차고지 인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공영차고지로 이사 가면서 차고지 인가는 취소했습니다. 차고지로서 지금 인가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부지는 뭐로 돼 있습니까?

부지는 개인 사유지고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그러면 관련이 있죠, 자동차 정류장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따지면 용도상으로 해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용도상으로 자동차 정류장이니까 굳이 따지면 저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관련이 있죠?

네.

본위원이 볼 때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일 초에는 60억에 매입을 한다고 했고 1년 뒤에는 우리 시에서 다시 80억에 매입을 하기로 예산까지 편성해 놨다가 우신 측에서 매각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60억을 편성했다가, 작년도 본 예산에 80억을 계상했다가 우신에서 팔질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해도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지 강제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 이 부지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면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부서에서 매입을 추진해야 되고 복지시설이라면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매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모르신다?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어느 부서에 그건 해당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경환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공영차고지 임대료와 관련해서 5년 전과 5년 후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의 감정평가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더 할게요. 이경환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연도별 공영차고지 임대료, 최초에 감정했을 때가 몇 년이라고 했죠?

저희가 공영차고지 최초 입주할 때 그 당시에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부과한 총액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영차고지에 건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각 회사별로 주유시설도 있고 정비시설이 있고 세차시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있고 그래 가지고 건물이 많습니다. 시설들이,

본위원도 하여간 임대료가 절하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감가상각하고 공시지가 인상률을 보면 감가상각 인하율보다 공시지가 인상률이 최근에는 꽤 높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감가상각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나올 테지만 감가상각률보다 공시지가 인상률이 훨씬 높아요. 감가상각률보다 높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하여간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그걸 추가해서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한 처음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공영차고지 임대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고 연도별로 부과한 내역입니다.

총괄적으로 부여한 내용이요?

네.

그러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과액수를 이경환 위원님 자료와 함께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자율방재단은 먼저 조례 심의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든가 민간전문가라든가 총 망라해서 구성하는 단체의 성격이고 의소대는 경기도 조례 소방법에 근거해서 화재라든가 지역내 재난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나요? 군포에는 조례가 없나요? 본위원이 확인을 못 했는데요.

도 조례에 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매년 의용소방대에다 보조가 안 되나요?

신청이 되면 심사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단체로 알고 있고 금년도나 전년도에 지원된 적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부서인데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저희한테는 금년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뭐 지원이 안 된 걸로 봐야 되고, 방한복 지원인데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총 110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부분이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물론 의소대는 소방서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작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원해 줘도 크게 선거법과 관련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나 이런 쪽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의소대 조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선출직이 있는 단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선관위 쪽에 확인을 하셔서 그 확인한 근거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되신 거죠?

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한우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선거법 관련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정맥인식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했었죠?

네.

1회 추경이 6월에 있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올 만큼 절실한 예산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맥인식기 방법에 의해서 시간외근무를 확인하라고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비용은 들지 모르지만 투명화 관계로 인해서 직원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인근 시의 사례도 알아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네 군데만 안 됐고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들지만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원들의 근태관리라든가 근무수당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부정 없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일 모범된 사례를 갖고 있는 시가 어느 시인가요?

정맥인식기 기기를 설치한 데는 모범보다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체크해 본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 천안시라든가 김포시를 예를 들었었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체크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정맥인식기에 대한 효율성은 굉장히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과연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실태조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입력을 다했습니다. 국유재산이라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교부 것이라든가 도라든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도에서 금년도에 내시됐던 것이 도에서 예산이 줄면서 약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 내시금액이 감액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사 필지 수를 줄이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660필지라 그랬는데 군포 관내 총 필지 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억을 못 합니다만 거의 4,000필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필지요?

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다 총괄하면요.

실태조사는 우리 시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몇 년에 한 번이 아니고,

올해가 첫 회인가요?

전산구축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비용이 전산 구축하는 비용입니까?

조사를 해서 전산 구축까지 된 겁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네.

우리 시에 국유재산은 4,400필지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약 4,500여 필지됩니다.

4,500여 필지요?

네.

재산가치는 총 얼마나 돼요?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신다 그랬는데 660필지에 대한 전산 입력만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고 나머지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경비를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합니다.

도에서?

네.

도에서 해 줄 때 더 해줘야지 4,500필지에서 660필지만 하면 하다가 마는 것 같은데요.

조사를 다 안 한다고 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재경부 이쪽에 관련되는 것만 관리하는데 다른 부서도 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 전반적인 걸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다르게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총괄만 합니다.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총괄부서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에 전산시스템도 갖춰야 되겠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공유재산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없다?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겠습니다.

필지 수가 4,500필지가 되다 보니까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본1동 사무소 청사안전진단을 지금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셨죠?

네.

그러면 일단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산본1동에서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일부 건물이 침하가 되거나 벽면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또 공공청사가 다수인이 드나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이 염려되니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어떤 조치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만약에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될 일이 발생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것은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동사무소가 침하가 되니까 위험성을 미연에 확인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안전진단비를 설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네.

그러면 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안전문제 때문에 하고 있다,

네.

본위원도 산본1동 사무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동에 비해서 산본1동 사무소가 약간 비좁은 것 같아요. 주차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산본1동 사무소는 향후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지도 비좁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앞에 도로가 차선이 좀 좁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업무에 접합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1쪽 중형화물 있죠? 이것 몇 톤 차 구입하시려고 예산편성하신 겁니까?

2.5톤입니다.

2.5톤이 3,200만원 합니까?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3인승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 2.5톤 화물차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네, 화물차요. 6인승으로 된 그런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이거든요. 더블캡이라고요.

6인승 벤을 구입하시려고요?

네. 왜냐하면 화재진압하고 건설과에서 제설작업 할 때 쓰는데 단순히 물건만 싣고 나가는 것보다 사람도 같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6인승으로 구입하려고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하고 계획이 바뀌신 거예요?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이것 무슨 과에서 쓰려고 사시는 거죠?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요. 그리고 화재진압 출동시하고 제설작업시 쓰입니다. 그리고 이건 새로 사는 게 아니고 기존에 화물차 돼 있는 것을 개폐차하면서,

새로 사는 게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T/O상에는,

T/O가 문제가 아니고 이 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께서는 그냥 편성만 해놓으신 거예요?

구입하려고,

사시려고 하신 거죠?

네.

군포시 재산과 관련해서 구매조달은 회계과가 다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몇 톤 차를 사시려고 했죠?

맨 처음에도 2.5톤 차입니다. 다만, 승차인원만 3인승으로 계획했던 것을 6인승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본예산에 편성한 거죠?

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해 놓고 9개월 있다가 9개월 동안 연구한 게 6인승 벤으로 바꾸자 이런 계획이 나온 거예요?

지금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별히 유념하셔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게 어느 차를 사겠다고 예산서를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의회가 승인해 주니까 9개월 있다가 이 차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산 더 증액해서 다른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 예산을 승인해 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난해하죠?

좀 그런 면도 있지만 당초에는 3인승으로 하려고 하다가 화재진압이라든가 제설작업 할 때 사람도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면은 있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제대로 써야죠. 그러면 승인해 준 의원들은 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계획에서부터 제대로 세우라는 얘기에요, 계획에서부터. 추경은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추가로 해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히. 이 가격은 맞습니까? 3,200이면 살 수는 있습니까?

네, 그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또 틀려지는 것은 아니구요?

네.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네.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물론 이것뿐이 아닙니다만 본예산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면 획일적으로 많이 해요. 지난해에 어느 정도 되니까 올해도 어느 정도로 그냥, 본위원도 누누이 주문을 드립니다만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획일적으로 계속 올려요. 2005년도 얼마, 2006년도 얼마, 2007년 얼마.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확히 검토하고 편성했어야 되는데 정확히 검토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우리 과장께서 혼자만 해당되는 이런 주문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장조사도 하시고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자 일반민원담당 이은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일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남길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