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역향토자원 홍보 출자·출연안 외 열다섯 건의 출자·출연안,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향토자원홍보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출자․출연안은 KBS1 TV에 ‘6시 내고향 발길 따라 고향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근거 법령 및 검토 의견으로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가 공동 출연해서 발족한 행정자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해당 기관에 해당됨으로 출자․출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우리 지역 특산품 홍보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지역향토자원홍보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지역향토자원 홍보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위원회 명칭이 변경됩니다. 현행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고, 안 제2조에서 위원의 구성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촉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 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사항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주요 내용이 제명 변경인데 위원회에 현재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현재 13명입니다.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이 3명이고 그 다음 위촉직이 10명입니다. 10명 중에 여자 분이 현재 두 명이 있는데 이것을 한 네 분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어서…….

자격은 제한이 있습니까?

자격은 부동산 중개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분이 지금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군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저희들 여성 비율을 맞추도록 하는데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먼저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학생에 대한 안보교육 지원 대책과 취약지역 관리대책을 반영해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입니다. 지역주민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과 취약지역 대비책, 이것이 협의회 심의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내용은 일부 용어 수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 설치 운용을 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부칙에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 시 통합방위예규 작성기관을 수정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에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로 되어 있는데 괄호에 ‘이하 법’이라는 것을 생략하고 이것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통합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괄호 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호, 6호에 두 개 내용을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마찬가지로 ‘지원 본부’로 되어 있는 것을 ‘의성군 통합지원본부’ 이렇게 용어를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빼고 제4조 제5항 제2호 해서 용어 수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2항에 ‘종합상황실은 지역 내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를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2, 이것은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음 페이지에 2호 주민신고망의 조직 및 운영. 3호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지역침투전술 및 신고 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호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5호에 대민 의료 및 봉사 활동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입니다. 출자․출연 총액 예정액은 3000만원이 되고 지난 해와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 개요는 올해 이장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2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지금 21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일단 24명으로 양은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성 향토인재양성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출연 예정액은 5억 3400만원인데 2016년보다는 1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중간에 사업개요, 맨 밑에 기대효과 위에 보면 예산 증가요인입니다. 2017년도부터 학년별, 수업별, 수준별 분반수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강사 3명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9000만원으로서 지난해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구에 아발론 교육 칠곡점에 등원해서 중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정 금액은 2억 688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16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개요에 보면 두 번째에 ’17년도부터 인문계 고 중 유일하게 기숙 시설이 없는 금성고등학교에 기숙사 용도의 원룸 임차료 지원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정액은 1억 62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증감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5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병설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초중학생 1 대 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의 출연 예정액은 1억 6896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22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 인원 수가, 지원 자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되겠습니다. 9812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영어마을에 4박 5일 체험학습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합동아리 특기적성 활동 지원입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4732만원으로서 세부사업 개요는 안계지역 초중고등학교 80명으로 구성된 안계청소년 오케스트라 연합 동아리에 강사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입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2500만원으로서 올해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의 미래를 열어갈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으로서 사업개요로서는 관내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동서부 지역 4개 교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자기주도학습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기주도 및 진로지도코칭캠프입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3000만원으로서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향토인재양성원이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의성군에 가장 실력있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곳이 되겠습니다만 1, 2학년들에게 학습 진로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세부 개요에 두 번째로서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코칭, 진학코칭, 명강사 강연, 지역 출신 선배들과 함께 하는 멘토링 및 서울, 연세대 탐방 등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성 수학체험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으로서 올해 신설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수학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 개요로서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부모에 대해서 수학체험전을 개최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 마인드 함양 및 자신감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1억원으로서 올해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세계 유명대학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내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양성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15억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 출자․출연안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자기주도학습 지원하고 자기주도 및 진로진학코칭 캠프,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쪽은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누고 한 쪽은 보니까 1월, 2월 중인데 방학 동안인 것 같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진학코칭이나 이것을 합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자기주도학습은 중학생입니다.

이것을 상하반기로 합해서 진로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각자 떨어뜨려서 예산만 이렇게…….

옆에 그것은 중학생 대상이고요. 자기주도학습 진로코칭은 향토인재양성원 고등학생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사 일정에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어떤 투자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지 한두 번 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해보고 계속할 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내년이지요.

그러니까 2017년도입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하고 다음 순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장장학금을 3000만원 한 지가 10년도 넘었지요?

예,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잖아요.

줍니다.

그래도 계속 이대로 금액을 유지해야 되나요?

지금 보니까 지난해는 21명이 되었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줄이지도 못하고 해서 24명을 해놓았는데…….

이장이 자꾸 바뀌니까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는데 대충 추정해서 일단 3000만원을 세워서…….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요금을 어디서 합의해서 올렸다고 했지요?

16년 동안 금액을 한 번도 인상 안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저렴합니다. 인근 시군을 보니까 994석 되는 안동시는 48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700석을 둔 칠곡군하고 저희들은 1060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가에도 영향이 미칠까봐 군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 단체하고 해서 한 30명이 2015년도 10월 29일 날 군민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를 해서 금액이 그 분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해서 올린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볼 때 영향이 미미하잖아요.

미미하지만 16년 동안 물가도 많이 상승되었는데 그대로 있으면서…….

요즘은 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한데 제 생각에는 사실 군으로 보면 돈에 대해서 별 가치는 없지만 사회단체나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1만원, 2만원도 조금 부담될 수도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물가에도 별 영향을 안 미치고 그 분들도 1만원 정도는 괜찮다는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3항,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