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학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경제환경국 6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업일자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입니다. 기업일자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1번 중소기업 신성장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망 기술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 및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수출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업 홍보자료 제작부터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1대1 수출상담회 개최,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국내외 특허 관련 비용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조 업체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화물운송 근로자 안전지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의왕ICD 내 안전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안전도우미를 현장에 배치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지역 참여형 노동 협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선정되면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번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흥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다각적인 기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설립을 통해 의왕시 기업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인데 신규사업이거든요, 401쪽 중소기업 신성장 지원 여기 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지 경기테크노파크라든지 경기지식재산센터 보면 이게 다 도시 매칭사업이 되겠어요, 그렇죠?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억5,000은 우리 시에 할당된 양이에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선희의원
해 봤고 아직은 할당된 거는 아니고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거의 해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러면 1억5,0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안에서 제품 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전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그전에는 경기도 전체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시는 요청을 이렇게 지원을 해도 계속 탈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최소한 1개 업체는 할 수가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노선희의원
맞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인건비라든지 직접비 관련해서 연구장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쭉 있거든요 시험분석비 등.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 충분히 인력이 다 받침이 되니까 가능한데 신규 업체라든지 또는 소규모 업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개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에 자금이 부족해서 또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이런 컨설턴트 업체에다가 의존해서 그쪽에서 몇 % 이렇게 떼가고 나면 참 여러모로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런 코스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매칭사업을 통해서 시가 확보해 주고 우리 관내에서 이런 거를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도 전체에서 선정되어야 되는 것보다는 훨씬 퍼센트가 더 가까워져서 이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신규사업 화물운송 근로자 안전지도 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추진하기 위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ICD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태흥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어떤 내부의 어떤 지침이 있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조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전에 모임했을 때 한 번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한채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또 그래서 안전도우미를 또 몇 번 현장을 방문해서 봤는데 사실 진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기존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가? 기존의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다 사업주가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거기는 다 개별 사업주라서요,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관리 감독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나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그동안에는 특별한 관리 감독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개인 사업자로 다 되어 있으십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서 이제 왜 여쭤보냐면 기존의 모든 사업장이 이제 건설을 포함한 그런 어떠한 중장비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안전관리 지침이 거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제 보니까 사업 기간도 단기간이잖아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일단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해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안 되더라도 내년에 일단은 최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고 교육을 계속 실시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서 이게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기존의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의 어떤 그런 안전관리 수칙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이게 이제 단기적인 사업으로 시행은 어떠한 산업재해 예방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지속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그런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섰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플랜은 아까 지속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잖아요 지금?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공모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공모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추진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의원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의원
해야 되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또 이게 과연 그렇게 가능한가, 그러면 또 사업주가 있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어떤 안전지침이 유지가 안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요.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에 대한 지속 가능한 거는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우리 김태흥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속 가능한가, 이게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다고 하는데 컨테이너 상하차 시 위험하다는 정도가 어떤 때 얼마만큼 그런 거를 느끼셨는지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다 개별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업체별로 입구에서 큰 차를 세워놓고 개인이 갔다가 와서 송장 이런 거를 주고받고 이렇게 대형차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혜숙의원
차들이 왔다갔다하는 중간에 업주들이 차 세워 놓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들이 위험해서 안전수칙을 좀 하겠다는 거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 일어나고 나서 한다는 것보다는 방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해 보고요, 이제 고용노동부 측에도 계속 요구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박혜숙의원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갈 것인지, 위험한 것은 잘못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해 놓고 주차를 어떤 곳에 제대로 세워놓고 이런 것도 방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할 게 아니라 많이 생각을 하셔서 투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잘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여기 민주노총 화물연대하고 협약 체결을 해요 내년 2월에?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이제 근로자 안전지도 도우미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화물연대 측에다가 위탁하실 건가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협약 사업이라서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 경기도 공모사업 자체가.
노선희의원
2가지를 다 같이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태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화물운송 자체 업주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기본 원칙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다시 또 화물연대 쪽에다가 안전지도 관련해서 또 위탁을 준다고 하는 거는 과연 중첩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계속 이렇게 이런 매칭사업에서 지속되지 않으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거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화물운송에 관련된 것은 업주가 아까 차량 운반 송장 가지고 왔다갔다 이거는 다 업주 측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될 사항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지금 공모사업 넣기는 했지만 지금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혹시 다른 사항이 있어서 이게 더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봐서는 굉장히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저희가 세부계획 수립하면서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실버인지놀이 지도사 있는데 여기서 혹시 수행한 기관이 어디인지랑 그다음에 몇 명 정도가 참여하셨는지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제가 수행 기관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였는데
박현호의원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박봉준일자리사업팀장
일자리사업팀장 박봉준입니다. 일단 수행 기관은 저도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열다섯 분을 모집해서 열다섯 분이 다 수료를 해 가지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는 저희가 차후에 다시
박현호의원
차후가 아니라 사실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보충질의 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 답변이 매우 미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산업진흥
한채훈의원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입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한채훈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그때도 과장님 계셨죠?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한채훈의원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시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속기록 찾아보느라고 제가 질문이 늦었습니다. 요즘 산업재해 예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60억 관련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 지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그런데 그 인원수로는 지금 현재 커버하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시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고 공모해서 이제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거 지금 관련해 가지고 민주노총 화물연대 협약 체결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계획까지 잘 수립하셔놓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관련한 사업이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의회에서의 그런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한채훈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업무를 숙지하시고 나오셔서 해 주세요.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제가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한채훈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했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창수
서창수의원
기업일자리과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대충 감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내손동에 있는 농협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전을 한다고 계속 저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온 기밀문서라고 할까요, 이거를 지금 거기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도 또 같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아주 지금 안 좋은 의도가 쓰여있는 게 뭐냐하면 국회의원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는 기밀 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깔까 봐, 국회의원이 지적을 할까 봐 그때까지는 기밀을 유지해 달라는 이런 내용의 문서가 유출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조합에서 우리한테 왔는데 이미 지금 농협 은행장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6월 21일 날 경기도 파주에서 본사를 옮기겠다, 파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노조하고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때까지만 비밀로 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래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미뤄왔었는데 국정감사가 엊그제 끝났어요. 다시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말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겁니다.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과장님도 아시고 계신 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아마 두 분 다 아실 겁니다. 농협 본사 하나가 우리 내손동 지역의 모든 상권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기본 원칙은 이전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원칙으로 저는 깔고 가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지금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서대문에 땅을 매입을 해 놓은 상태예요 보니까 서대문에. 그래서 이거 진짜 가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제가 가졌어요. 처음에는 설마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받은 혜택이 있는데 설마 갈까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지금 자꾸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가만히 맥 놓고 지금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됐냐면 농협과의 공식적인 전쟁 선포를 해야 됩니다, 좀 너무 격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갔을 때 우리한테 다시 말하면 이건 먹튀다, 먹튀. 실컷 혜택받고 땅값 이빠이 올려놓고 여기서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서대문으로 가겠다 이런 논리예요, 아주 그냥 속된 표현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과장님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밀문서를 지금 노동조합에서 온 건데 물론 우리 조합해서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완벽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갈 때 가더라도 자기네들이 먹은 건 다 토해내고 가게, 갈 때 가더라도. 정 너희들이 이렇게 가고 싶다 하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받은 혜택이 엄청나게 많다고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보고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MOU는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MOU는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MOA를 체결한 내용이 있었으면 거기에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불행히도 MOA가 체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 문서에는 MOA 체결 기밀 유지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뭐야, 이거 했다는 얘기예요 MOA 체결을?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저한테 MOA는 절대 없습니다, 계속 전직 과장님들에게 다 물어봐도 그런 거는 없다, MOU만 체결했다. 법적 구속력 없는 MOU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MOA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우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심을 많이 쓴 것 그래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유치를 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 내손동 지역이. 그런데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준 혜택 그거를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준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다시 너희들이 가지고 간 거를 도로 내놓아라, 내놓고 가라 이런 논리에서 저는 접근하고 싶어요. 그래서 MOA 체결을 다시 한번 있는지, 없는지. 그 당시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이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이 말하는 MOA 체결 기밀 유지라는 거는 뭐가 있으니까 얘네도 기밀 유지라고 해서 쓰여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뭐를 하고 있지, 농협이 지금 도망간다는데 그냥 놔두는 건가, 나는 이거 도대체 그냥 있는다는 자체도 이상해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농협 시지부하고 계속 긴밀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농협 본사나 농협 노조 측 이런 분들하고 더 만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이거 빨리 파악해야 돼요, 거기서 이미 땅을 매입을 해 놓았대요. 서대문구에 매입 은행장 강력한 의지 이렇게 쓰여있어요 여기 내용에.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아직은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니까 아직은이라는 게 저도 그렇게 듣고 제가 2달 전에 들었어요 사실은 그쪽 노조위원장한테. 노조에서는 반발을 무지하게 심하게 했어요. 거기 근무하는 3,500명 중에서 70%, 2,450명이 다 경기 남부권에 산대요. 이 사람들이 자료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다음에 10%, 350명이 경기 인근에 사는 거고.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유리한 거지 서대문이 더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로 가려고 할까, 은행장이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가게 되는지 어떤 이유에서 가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지금 우리가 그거를 밝혀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못 밝혀내면 못 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 안 돼서 간다고 하면 먹은 것 도로 내놓아라 해야 되고. 제가 너무 표현이 과격한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고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농협 지금 본사한테. 내가 국정감사 기간 안에는 기밀을 유지해 달라 나는 이런 것 자체가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이거 지적할까 봐, 그런데 이미 국회의원이 이거를 가지고 항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얘기가 듣고. 그래서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이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너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한 얘기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대책을 세우세요. 거기 상권 다 죽습니다, 거기 내손동 그쪽 뒤에 상권 만약에 농협 나가면. 물론 얘네들 논리는 있어요, 협력 업체는 다 놔두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력 업체가 거기 있어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에 협력 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오겠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면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 자체를 과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지금 하나라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입장이 기업일자리과 일인데 도망을 간다, 이거를 멍하니 그냥 당하고만 있는다 이러면 안 돼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본사에 가서 우리 의원들도 전부 가서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도 행동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조치를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라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박현호의원
준비되셨나요?
봉준
박봉준일자리사업팀장
네.
박현호의원
어디서 수행하십니까?
봉준
박봉준일자리사업팀장
한국 실버교육협회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한국 실버교육협회요? 혹시 관련해 가지고 생산되신 문서들 있죠? 강사가 누가 왔고 어떻게 진행되셨고 어떻게 수료했다.
봉준
박봉준일자리사업팀장
계획서하고 결과보고 다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예,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박봉준일자리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박현호의원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스마트시티 퀀텀 어떻게 지금 채워나갈 예정이신지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입주가 한 22% 정도 입주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계약 해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다 소송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계약이 일단은 해지될 것 같고요, 그분들은 11월 중에 재분양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주 허용 기업을 약간 10개 정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풀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거나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한채훈의원
예, 저는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푸는 게 특혜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지금 이제 고양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군도 다 풀고 있는 추세이고요, 요즘 워낙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군들이 다들 푸는 추세입니다. 계속 요청이 들어왔고요 저희도 기업들이.
한채훈의원
그거에 대한 서면 보고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죠?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서면 보고 못 드렸습니다.
한채훈의원
저는 의원님들한테 서면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풀게 된 경위라든지 개요라든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구드리는 겁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퀀텀에 지금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았나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받았고요. 아직 등기 절차는 11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이제 그것도 얼마 전에 일단 이제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초평 엘리프 주민들하고 실시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31%로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로 2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영유아 시설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서관이나 영유아 시설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엘리프 내에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탁구장이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탁구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채훈의원
공간이 5개가 있잖아요? 5개 기부채납 받았죠?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큰 컨퍼런스홀은 그대로 놔두고 기업체들이나 우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대관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작은 4개실을 합쳐서 탁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채훈의원
우리 기업일자리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맞는 공간일까요? 탁구장 지금 처음 듣습니다. 기업일자리과에서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하면서 이런 역점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해 놓고 정작 기업일자리과 소관 공간을 탁구장을 만든다고요? 어떻게 탁구장이 결정이 됐습니까?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채훈의원
설문조사에 탁구장을 해 달라는 그게 20 몇 %가 나왔나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27% 나왔습니다.
한채훈의원
탁구장을 해 달라?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한채훈의원
탁구장 내용이 27%라고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한채훈의원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전에 저희가 월례회의 때도 보고드렸는데 네이버 폼
한채훈의원
그러니까 네이버 폼에 탁구장 해서 그렇게 해 놨어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체육시설 탁구장 이렇게 해 놨습니다, 탁구장 등 이렇게 했고요.
한채훈의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체육시설 탁구장 등이라고 그러면 탁구장만 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시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서 추진하는 이런 설문조사가 굉장히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이버 폼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일자리과는 한 번 더 주요업무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탁구장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탁구장만 해 놓은 겁니까?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탁구장 등으로 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런데 왜 탁구장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네이버 폼에 의해서에 대한 내용만 질의드릴게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지금 체육시설에서 거기서 마땅한 게 실내 골프장 이런 거는 다른 시설에 또 입주해 있고요, GX룸도 거기에 있고 마땅한 게 지금 탁구장이 주변에 없고요, 탁구장 설치를 희망하시는 주변 부곡 엘리프 아니더라도 그전에 다른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한채훈의원
저는 기업일자리과에서 탁구장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저희는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싶어 했고요, 처음에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쪽으로 그게 좋지 않을까, 영유아 시설이 여기 어린이들도 많고 신혼타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미 엘리프 아파트 안에 모든 야외 물놀이시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맘스카페 등 다 갖춰져 있어서 그런 쪽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한채훈의원
어린이 장난감 대여 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그것들도 다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다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채훈의원
관련 부서에서? 그러면 그 부서들의 의지의 문제네요 그러면?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기업일자리과에서는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 부서들이 안 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한채훈의원
그러면 가족아동과가 안 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거기 있으니까 이제 너무 중복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 의견 조회했던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의견 조회 요청과 그거에 대한 답변 자료까지도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관련한 스마트시티 퀀텀 관련한 자료 전체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제가 검토를 해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든지. 왕송호수에 있는 건물에 예전에 카페가 있었던 2층 건물에 탁구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맞지 않다 탁구장은 그 공간에, 그러한 지적을 했더니 그 탁구장이 여기로 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공간으로서 활용, 그리고 두 번째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1순위가 도서관 문화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있다라고 담당하는 다른 부서들의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체육시설을 할 때 탁구장 등으로 했는데 그게 두 번째였기 때문에 탁구장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결정한 민선 8기의 정책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퀀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예결 할 때도 그렇고 이쪽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심해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연구소 같은 데 들어오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길래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으면 규제를 풀어서라도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고 제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많이 저는 참작되지 않았나 그런데 조금 전에 한채훈 의원이 이거를 특혜로 볼 수 있다라고 우려도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지금 거의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저도 그쪽에 입주해 있지만 안양 쪽의 모두가 다 지금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모든 기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임대료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되게 갑갑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특히 퀀텀은 아시다시피 진짜 실입주를 원했던 분도 계시고 또 실입주를 원했으나 자금이 부족해서 포기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은 자금을 포기한 쪽이 많다고 아마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저희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풀어서라도 많이 입주를 시켜야 저희 세비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런 탁구장 관련해서도 어린이 장난감 얘기도 하셨고 주변 인근에 있는 아마 아파트, 공동주택 쪽에서 아마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요청이 시에도 했을 거고 저희 의회에도 했을 겁니다 의원들한테. 그렇지만 잘 판단하셔서 어쨌든 거기는 또 부곡동의 공동주택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쪽 또 부곡 쪽에 저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부곡동 쪽에 또 혹시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 안에도 농구장도 제가 들어오는 거 봤거든요, 심지어 농구장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신 기업 관련된, 기업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되 또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 또 다른 방안이 그거 말고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탁구장이라든지 이렇게 아까 어린이 장난감 여러 가지 등등을 잘 고려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고 제가 알기로는 퀀텀 안에 지금 아이들 놀이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저는 완성된 거를 본 적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가서 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지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이 만약에 공동주택 가까이 있으니까 좀 혜택을 주면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전에 여러 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쏠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입주 업종을 확대한 거는 사실 퀀텀 때문에 퀀텀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전에 다른 지식산업센터에서 워낙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상반기부터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푸는 추세여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해 주고 싶어 가지고 한 사항이고 퀀텀은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선희의원
제가 준공 이후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발언한 장본인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의원
거기 지금 탁구장을 하시겠다는 거기가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사이즈가?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한 80평 정도 됩니다.
박혜숙의원
80평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탁구장으로 완전히 명시를 해 버리면 탁구장밖에 안 되잖아요. 탁구장은 설치를 하고 벽에 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종목이 쓸 수 있게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퀀텀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주민들이나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다른 종목도 언제든지 대관이나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예를 들어 검도도 잠깐 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탁구장으로 명시하면 탁구장을 설치해 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저희가 체육시설 그런 거를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그게 되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를.
박혜숙의원
지금 탁구시설 등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지금 다목적 체육관처럼 이렇게 이용을
박혜숙의원
네, 탁구장을 해 놓아버리면 탁구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종목별로 시설 기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박혜숙의원
탁구장에 검도는 괜찮습니다, 족구장도 괜찮고요. 테니스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박혜숙의원
높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왜냐하면 테니스 같은 경우는 볼이 강하기 때문에 쓰기는 힘든데 정구 같은 거는 말랑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트만 설치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가지 종목만 한다는 자체도 조금 주민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기업일자리과장
네,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재정 및 지원 확대입니다.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골목 상권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의왕 예술의거리 상점가 1개소로 이외에 지역 상인회 중심의 골목 상권은 국도비 공모사업 등 신청 자격도 없고 온누리상품권 가맹도 되지 않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상 지정 기준 완화를 검토,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정 기준 완화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는 5~6개의 상인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23쪽 의왕도깨비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첫걸음입니다.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전통시장 첫걸음 공모사업에 의왕도깨비시장을 지원 신청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점포별 온라인 진출 가능 상품 발굴 그리고 컨설팅, 상인 디지털 역량 교육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입니다. 그간 협동조합 설립 및 특화상품 개발 등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추진 성과를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연계하여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선정 시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 최대 1억 원입니다. 다음 424쪽 주요 사업으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우리 시에 맞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사업 등 금융 지원 사업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속적인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등으로 지역 내 소비 기반 구축 등 활성화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내년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재협약,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 경영환경 개선 위탁 사업,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등도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계속사업들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428쪽에 전원 지역 도시가스 단계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학의동 쪽으로 좀 있고 괴말이 하나 있고 그쪽으로만 있는데 이쪽 왕곡동에도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쪽은 왜 하나도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나요? 428쪽이요, 전원 지역 내 도시가스 단계별 지원 이렇게 쓰여있는데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지역에 따라서 평가를 하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왕곡동 지역은 통미마을이나 골사그네 마을은 일단 저희가 순번상으로도 26년도 이후에 추진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경기도에서도 잡혀 있고요, 세대 수가 다른 데보다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가
창수
서창수의원
세대수가 적어서?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비가 84%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16%만 도비,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대 수가 많지 않으면 사업성이 아무래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계속 이쪽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청계 원터마을도 그렇고 오매기도 그렇고 교동마을도 그렇고 계속 올리는 거고요, 순번은 그런 것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면 순번을 정하는 거는 우리가 올리는 거에서 정합니까?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경기도로 주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해서 올리는데요, 세대 수하고 공급량하고 삼천리 도시가스 의견하고 해 가지고 순번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요,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보면 참고로 저희 의왕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9% 정도로 굉장히 상위권이기 때문에 또 보급률이 높은 시군구는 사업에서 좀 이렇게 경기도 전체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게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곡동 통미나 골사그네도 저희 계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이제 순번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왕곡동 같은 경우는 수요자도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 마을의 인구가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요도 그 정도면 충분할 텐데 왜 순위 안에 못 들어가나 하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데, 특히 왕곡동을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그쪽에 다세대주택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서.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그쪽도 그렇고요, 청계 쪽도 그렇고 당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그렇고요, 계속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거는 모니터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순번에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순번을 계속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왕곡동도.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괴말도 마찬가지지만 괴말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지금 왕곡동은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공모사업에 지금 지원을 하시네요?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의원
여기 지금 보니까 추진사항에 보면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지원 3명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계속 그냥 근무하시는 거예요 이 매니저는?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도깨비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선희의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매니저 인건비 지원 3명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3명이 도깨비시장 1명이 있고요, 골목형상점가에 1명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요.
노선희의원
따로따로?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네.
노선희의원
여기 지금 보면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그래 가지고 6개 상인회가 있어요. 이 6개 상인은 어디어디예요? 421쪽 신규사업 제일 처음 거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이게 금년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상인회 이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6개 상인회 평균 2,000~3,000만 원 사이 조직화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노선희의원
여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지금 6개 상인회가 어디냐고 여쭤봤는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한번 참고해 보게.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정을 하게 되면 매출의 증대에 실질적인 어떤 검증된 내용들이 있으세요 타 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검증된 통계 자료나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일단 시나 도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체적으로 상인회만의. 그리고 가장 상인들께서 느끼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됩니다.
김태흥의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예.
김태흥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은 그냥 온누리상품권 그리고 또 그거를 공모사업에 지원할 자격이, 그런데 이게 다음 장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하고의 결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확대를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확대를 해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같이 추진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잘못 보신 거는 아니고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저희가 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고요.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이제 시를 통하지 않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상인들이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정 요건은 검토가 다 끝난 거예요?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검토는 일단 자세하게는 저희가 아직 저기인데요, 지금 현재는 범위 내 3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20~25개 정도로 줄이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도 일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30개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25개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개까지 해서 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시책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지정해 주는 게 검토해 볼 만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렇습니까? 이제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이게 매출로 증가할 거라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로 인한 우리 지역 골목 상권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될 거라고 자신하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게 어떤 단기성이 아니라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등록만 해 놓고 관련해서 다른 거는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지속 가능한 거는 저희 시 차원에서는 일단 틀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경상원에 아주 많은 사업들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벤트성 사업비 공모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석이다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거로 이벤트를 해라, 무슨 축제를 해라, 경품 잔치를 해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시에서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 규모가 되고 상권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김태흥의원
그런데 경상원도 다 공모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지원 자격도 없거든요.
김태흥의원
그러면 경상원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런 어떤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된 적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서 경상원에 신청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흐름이 저희 시 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직접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사업 규모들이 굉장히 큽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참여하게 되면. 제가 작년에도 몇 가지 있었는데 못한 게 5 대 5, 16억짜리 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합회에서는 하게 되면 저희가 시비 8억을 매칭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규모가 굉장히 있어서 작은 사업들 위주로 가는 경우는 그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은
김태흥의원
이제 이게 큰 사업이 아니고 어떤 지정함으로써 자그맣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사실 골목형상점가가 좀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이게 다른 설명서에 있을까 싶어서 찾았는데 없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우리 여기 김지영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백운밸리 롯데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부지 뒤에 있는 골목 상권들 있잖아요? 상가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런데 그때 우리 팀장님도 현장에서 주무관님하고 같이 배석을 해 주셔서 상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직접 다 청취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배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와 동시에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이거를 교통정책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다른 부분이고. 이게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리 의왕시에 있기는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인들도 이런 정보라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정보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거기가 한 20여 명이 넘는 상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보를 받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팀장님이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인들도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롯데 가림막을 통해서 안의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롯데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게 그 가림막으로 다 가림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상권들이 전혀 밖으로 노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러면 가림막에다가 안에 이러이러한 상가가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내판처럼이라도 꾸며줬으면 했는데 의왕을 알리는 그런 그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롯데 측에서 가림막 뒤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차난인데 주차가 그쪽 상가에 오는 고객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특히 주말에는 완전히 롯데 직원들로 다 그냥 포진되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롯데 안에는 롯데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전부 밖에다가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 하다 보니까 상가를 찾는 고객들이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보고 요청하는 게 뭐냐하면 그러면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불법 주차를 해결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림막 뒤에 있는 상가 약 30여 개 될 거예요. 그 상가들이 바깥으로 노출되어서 보일 수 있도록, 가림막으로 인해서 피해 보지 않도록 과장님 그쪽을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협조 요청 계속하고요, 롯데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예, 그래서 정 필요하면 그쪽에 보니까 사립 주차장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돈 내고 해서라도 이쪽 상인들한테 먼저 배려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은 연합회에서도 신설 상인회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예, 하여튼 소상공인연합회가 모든 상인들이 다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입 여부는 본인들의 자율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입되지 않은 상인들한테도 이런 정보가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지역경제위생과이다 보니까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지중화라든지 도시가스 그리고 식중독 예방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예, 업무가 그렇습니다.
한채훈의원
일전에 본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던 토론회가 있었어요, 지속가능 발전 관련한 그런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고 그와 관련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에서 여기 오신 우리 에너지팀의 서정숙 팀장님께서도 같이 배석하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배석해 주셨었는데 그때도 고맙다는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었던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이 제정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관련해서 업무가 많으시고 다양하다 보니까 케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수소를 과연 우리 의왕시라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을까, 이 의제가 담론이 너무 거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현대로템이 ESG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에너지룰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가운데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왕시도 현대로템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지자체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런데 아직 위원회 구축 안 됐죠?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초에는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플랜이라도 또 차츰차츰 준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업무가 과중되실까요?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조례에 따라서 수소 산업은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사실은 수소 산업 관련해서 정부나 경기도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물론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기본 계획부터 일단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판단해서 기본 계획 세우고 일단 추진하는 걸로 방향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주요한 것들이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수소 모빌리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련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지 그리고 교통대, 또한 현대로템까지 어떻게 보면 제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의왕시가 수소 산업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충남 모 지자체에서는 육성 도시로서의 그거를 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국책 사업으로 그거를 이제 한번 해 보겠다는 마스터 플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왕시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2025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 신규사업 1번 심신 건강 회복,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관내 복지시설 및 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심신 건강 완화와 두뇌 활성화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시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매칭으로 5,000만 원입니다. 444쪽 신규사업 2번 농식품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지원 성격의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보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매칭으로 5,400만 원입니다. 445쪽 신규사업 3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 내년도 폐지되고 이 사업과 유사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9억8,900만 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도시농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요새 맨발 걷기를 많이 착공을 해서 끝나서 지금 개장을 한 데가 많이 있는데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지금 백운산 저희가 이제 산림 쪽은 저희가 하고 공원 쪽은 아마 공원 부서에서
창수
서창수의원
네, 공원 부서에서 하는데 산림 쪽 얘기인데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런데 황토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굳어요, 굳어 가지고 단단하게 세맨 비슷하게 황토가 변한다고 하네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이번에 백운산에서 했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 가지고 한 건가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다른 곳보다는 난간 쪽에 쿨링포그라고 그래 가지고 일정 기간 있으면 거기 물을 분사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반죽이 약간 굳었다 싶으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또 저희들이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니까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 이거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면 안 마르겠네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그래서 백운산에 있는 거는 그렇게 했을까 싶어서, 지금 다른 데는 공원과에서 한 거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벌써 그냥 세맨처럼 굳어져 있는 상황인데 백운산도 했었는데 괜찮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이제 그런 상황 고려해 가지고 설치해 놓았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3쪽 신규사업입니다, 심신 건강 회복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지금 대상이 특수학교네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노선희의원
제가 일전에 발달장애인들이 정확하게 명칭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꽃 종류로 식재하거나 또는 꽃꽂이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제가 대회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그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걸 봤거든요. 그때 임하는 우리 발달장애아의 표정이나 또는 대회에 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진지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가장 밀접한 모습이 그 사람들의 가장 어떠한 마음속에 있는 본능하고 잘 매칭이 되는구나 싶어서 이런 사업이 계속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또 이런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위해서 치유농업을 위한 이런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환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달장애아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친환경적인 또는 자연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날 대회 때 떨려요 이러면서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비록 도움을 받지만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치유 텃밭도 조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서에,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고맙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래서 공모사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신청하고 기다리는 건가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도 담당자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 뒷장 보시면 저희들 스쿨팜 매칭으로 해 가지고 1억짜리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선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뒤에 이제 1억짜리 스쿨팜이 있으니까 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요.
노선희의원
저희도 경기도의원이 이렇게 교육행정위원회에 있는 도의원이 있잖아요? 도의원하고도 잘해서 매칭사업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의원
수고하십니다. 463페이지요, 쾌적하고 편안한 숲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계사에서 인수봉 가는 길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하나요? 제가 지금 민원도 받고 저도 가 보기도 했는데 그쪽 가는 길은 훼손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우리 시민들이 그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훼손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게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는 말입니다. 그쪽도 혹시 포함되는지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그거는 확인하고요, 저희가 지금 연중 관리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2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 등산로에서 민원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조치하고 사업 발주해서 해야 되는 거는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아직 없어 가지고
박혜숙의원
그러면 과장님께 민원 들어온 사진이나 그리고 저도 가서 찍은 사진하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거기도 다음 사업 때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감사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덕성산과 모락산 야자매트 관련해서 훼손이 많이 되어서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꾸준히 있었는데 최근에 다 완료하셨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한채훈의원
노고가 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 안전과 편안한 그런 숲길 조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첫 신규사업이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게 기존에 진행되다가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 농민기본소득이다가 바뀌면서
김태흥의원
기본소득이 나갔잖아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기회소득으로 바뀐 겁니다. 바뀌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요.
김태흥의원
나가던 거는 그대로 이제 유지되는 거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유지되는데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도 있고
김태흥의원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이름만 바뀐 거네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그렇죠.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농어민이라고 판명되는 지금 의왕시에 현재 농어민 수는 어떻게 돼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지금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보면 2,000명 정도
김태흥의원
등록 기준으로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예.
김태흥의원
그런데 이렇게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한테 나가는 금액은 1년에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아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이게 두 분류로 나뉘거든요. 청년 농어민으로 보면 1년에 한 달에 15만 원씩 해 가지고 180만 원 나가는 거고요. 일반 농어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에서 나가는 거 5만 원씩 해 가지고 6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이
김태흥의원
기존에?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소득 개선에 기여한다고 보시는 거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아무래도 농자재나 이렇게 보면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서 쓰시는 거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태흥의원
우리가 지금 농자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일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일부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몇 가지가?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예.
김태흥의원
몇 가지가 있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지금 보면 관리기 지원 사업, 농협하고 시지부하고 저희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관리기나 농기계 수리비 공임비 지원 같은 것, 유기질비료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지원이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뜻 같아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예.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회소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인프라라든가 기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어떤 사업적인 것을 한번 발굴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입니다. 25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 신규사업으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 담장 및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덕영대로 노후된 띠녹지를 보식 및 신규 조성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및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왕곡동·내손동 공공공지 등을 리모델링하여 도로변 미관 개선 및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왕곡동·내손동 공공공지 리모델링은 주민참여예산 5억8,000만 원, 덕영대로 가로녹지 사업과 오전동 꽃길공원 정비는 도비 30% 매칭사업으로 4억6,500만 원입니다. 다음 470쪽 신규사업입니다. 폭염 속 시원한 우리 동네 물놀이장 사업입니다. 4개월로 길어진 폭염 기간으로 힘들어하는 기후 위기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까운 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1개소 증설하고 기존 8개소와 함께 무더위를 해소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쿨링포그 시스템을 4개소에 설치하여 안개 분사 기술로 열을 차단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과 시비 7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471쪽 자연치유 맨발 걷기길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맨발 걷기길을 조성하고 힐링 공간으로 재정비하여 건강과 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왕송호수공원 등 기존 8개소와 신규 2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 9억 원은 경기도지사 지시사업인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1,000개를 도내에 조성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자연을 품은 명품 왕송호수공원 조성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자연이 숨 쉬는 녹색 공간을 제공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특화된 어울림 명품 호수공원이 조성되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031년까지 중장기 사업이며 현재 지구계획 승인 절차 중으로 호수변 공원 녹지 공간 반영에 대하여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473쪽 사람과 자연을 잇는 녹지 조성입니다. 주민참여예산 10개 사업이며 노후시설 정비 등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시숲으로 조성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8,200만 원입니다. 다음 474쪽 도시숲 및 가로수 319개소에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 연중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3,600만 원입니다. 다음 476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10억7,800만 원으로 도심 내 노후된 공원 시설물 교체와 수목 보완 등 시민들께서 제안하신 7개 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녹색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477쪽 공원 유지관리 사업과 478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 480쪽 포일근린공원 탁구장 조성 사업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5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조금 전에 농업과에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요새 맨발 걷기 코스가 많이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지적을 하자면 진달래아파트 뒤에요, 거기 맨발 걷기하시는 분이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황토가 굳어 가지고 딱딱한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가 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황토를 깔고 옆에다가 아까 도시농업과처럼 물을 뿌리는 그런 장치를 했을까요 우리 공원과에서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황톳길 주변 같은 경우는 지점, 지점에 관수 작업을 할 수 있는 수도관을 설치를 해서 인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분사를 했을 경우에 습도 조절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아서 사실은 백운산 모델을 보고 저희가 향후 필요하다면 반영을 할 생각이고요, 현재는 지점, 지점에서 인력으로 관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동에는 저희가 현재 황톳길은 없고 마사토길만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거기는 마사토길이에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런데 왜 딱딱하게 굳었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도 그렇게 굳나요 마사토도?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마사토끼리 이제 부드러운 모래는 조금 유실이 되거나 경화제나 이렇게 섞어서 유실되지 않게 보완 작업을 한 구간이 있는데 아마 그 구간이 조금 느끼시기에 딱딱하실 수 있어서 그곳은 저희가 조금 토지를 보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래서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의 취지하고 조금 벗어났다는 얘기를 해 주는데 제가 가 보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몇 분이 또 얘기하시길래 다른 거는 이미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이 보완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것도 맨 처음 취지대로 딱딱하게 굳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토지를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운밸리 쪽에 있는 롯데 5단지 옆에 있는 황톳길 아마 그쪽에 이어서 민원에 의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갔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담당자들이 두 분 정도 오셔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황톳길에 이어서 이렇게 아마 둘레길이 이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둘레길은 옥잠화 매트로 깔아주면 바라산 둘레길 이게 황톳길하고 연계가 되고 훨씬 더 흙 유실도 덜하게 될 거고 둘레길의 흙도 유실이 덜하게 될 거고 또 황톳길을 걷는 시민들한테도 연계성이 있어서 좋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민원 때문에 현장에 두 분이 가셨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시민이 요청하는 옥잠화 매트로 이렇게 깔아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셔서 판단하고 오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사실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임도 구역으로 된 곳은 도시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임도가 아닌 녹지 공간은 이제 저희 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야생 매트나 이런 매트를 까시는 것보다는
노선희의원
거기는 깔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둘레길이 아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황톳길 다음으로 이렇게 둘레길이 아마 이어지는 모양이에요 바라산 둘레길이. 그래서 현장에 담당 직원들이 두 분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아마 요청 사항은 이어지는 둘레길에 옥잠화 매트를 깔아주십사 하는 게 요청사항이었거든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로 사실은 지금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노선희의원
따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노선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황톳길에 대해서 다른 민원 같은 거는 혹시 없나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용하시면서 조금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기호가 틀리세요. 딱딱한 거를 선호하시는 분과 물렁물렁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황토를 깔지 않은, 황토를 이제 저희가 비율을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황토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마사토를 섞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다양한 기호도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
박혜숙의원
이게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으로는 뭐가 있냐면 많은 황톳길보다는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너무 짧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동네마다 어르신들 멀리 못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되레 한 동에 하나라도 길게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하면서 똑같이 하더라도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주어진 공간 안에서 길게 연장해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밸리 황톳길 같은 경우도 당초 300m로 설계된 것을 가운데 마사토길을 100m 정도 넣어서 마사토를 즐기시는 분은 마사토를 하시고 황톳길을 즐기시는 분은 황톳길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다른 시도들도 처음하고 틀리게 또 연장을 더 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설치하기 전에 좀 더 긴 구간이 될 수 없는지 검토하시고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왕송호수에 있는 황톳길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늘로 되어 있죠?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한채훈의원
그늘로 되어 있는데 그늘이 되는 나무로 되어 있나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예, 나무로
한채훈의원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소나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종이 섞여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소나무가 있죠? 그곳을 이제 본 의원이 거의 매일 다니면서 봤던 곳인데 그곳이 솔방울이라든지 이런 잔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황토를 처리합니까?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사실 솔잎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걸으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있고 솔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관리인 분들이 제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용자 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같이 제거하시면서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이게 대숲과 소나무 숲입니다. 그런데 잔해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솔방울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이거 관리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도 보면 솔이 떨어져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시겠나,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솔방울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아침마다 매일 제거를 하고 있고요, 솔잎 같은 경우는 자연 현상이라서 솔잎까지 제거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채훈의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황톳길을 관리하지는 않고요, 왕송호수공원을 관리하는 기간제 분들이 여섯 분에서 일곱 분 계시고 기간별로 좀 틀린데요, 성수기에는 조금 인력이 많으시고 성수기가 아닐 때는 조금 적어지십니다. 그래서 기간제 분들이 같이 공원을 운영하시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렇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시의 맨발 걷기길이 지금 몇 개가 조성이 된 거죠 개수로?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운영할 예정인 거는 10개소이고요,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임도길을 활용해서 맨발길을 관리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인 것까지 하면 내년도까지 저희가 한 22개소 정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지금 공원녹지과 말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조성할 계획이 있나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과에서도 백운산 솔밭 황톳길 1개소와 기존의 임도길을 맨발로 걸으실 수 있도록 정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6개소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그러면 도시농업과에서 내년에 2개 정도, 하나 있는 것 있고 하나 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과는 추가 물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그러면 도시농업과는 2개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개에서 3개 정도 지금 주민들께서 신청하신 거는 2개소인데 오전동 진달래아파트 앞에 쌈지공원이 있거든요. 그쪽 이제 아파트 입주자들께서 요청을 하실 예정이라고 한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에서 3군데 정도 저희가 신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학기의장
내년이죠?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내년입니다.
김학기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가 지금 조성되어 있고 내년에 2~3개 하면 13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김학기의장
다른 부서라는 거는 어느 부서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과가
김학기의장
아까 도시농업과 2개 얘기하셨잖아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임도길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미봉이나 바라산 임도길 그다음에 모락산 임도길 이렇게 임도길들이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다 합쳐서 22개?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예.
김학기의장
그러면 내년에 2~3개 정도 하면 22개가 다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가 이제 2~3개 정도를 할 것이고 체육공원에서 아마 두 군데 정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체육공원 시설 이제 이용하시면서.
김학기의장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이런 시설비를 국비나 도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 거예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예, 경기도에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학기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 담장 및 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왕곡동하고 내손동하고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리모델링할 게 있나요 뭐가?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왕곡동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녹지 공간을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흥의원
내손동은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내손동은 저희가 기존에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공간에 조성한 쌈지공원 같은 녹지 공간이 있는데 연계해서 내손2동 주민센터와 그 공간 사이에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조금 더
김태흥의원
체육공원 밑에 주택하고의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내손2동 주민센터하고요, 초등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번지수가 여기를 지금 710-24를 치면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710-12번지요.
김태흥의원
24로 되어 있잖아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2번지
김태흥의원
내가 지금 문화의 거리하고 주소지하고 이게 지금 10인데 24로 해서 24면 체육공원하고 주택 사이를 이야기해요. 거기는 이제 일부 내손안에라고 우리가 지금 80 몇 억 들여서 지금 내후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리모델링할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확인하려고 확인했던 거고요. 이제 왕곡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주민들께서는 저희가 약간 집 정원처럼 옆에 샘플로 해 놓은 정원이 있습니다, 올해 한 사업 구간인데요. 모형 집하고 집 안에 정원처럼 꾸며놓은 그 공간처럼 옆에도 같이 꾸며주십사 이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김태흥의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흥의원
그러면 여기 오전동하고 덕영대로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오전동하고 덕영대로는 덕영대로 같은 경우 도로변에 띠녹지 같은 게 조금 부실한 공간이나 일정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녹지를 특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을 해서 가로녹지를 정비할 계획이고요, 덕성대로하고 오전동 나무 식재하는 사업은
김태흥의원
오전동 꽃길 조성 이거는 나무 심기예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김태흥의원
여기 맨발 걷기 그때 지난번에 준공한 데 거기 아니에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그 구간에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때 그늘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쌈지공원 예산을 도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태흥의원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김태흥의원
가능해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태흥의원
확보했어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김태흥의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덕영대로도 도비 들어가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도비 30% 매칭사업입니다.
김태흥의원
이렇게 큰 대로변에 실질적으로 띠녹지를 조성을 해서 유지관리가 되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도심의 어떤 열섬 현상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시의 열섬 현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녹지가 필요한 거지, 기존의 도로변 가로수 밑에 녹지 공간을 형성한다고 그래서 이게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는 큰 데이터적인 근거는 미미하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지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고 또 유지관리가 안 되면 또 이거에 대한 뒷수습은 오히려 예산이 더 투입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황폐화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돼요? 다 지금 녹지 조성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모락로변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m 구간 띠녹지도 정비하고 도로와 인도 사이에 나무도 식재를 해서 약간 쌈지공원 비슷하게 조성을 해서 녹지대도 조성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 놓았는데 오전동 주민들 반응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유지관리도 가로녹지 기간제 분들이 같이 요령 있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런데 그게 오전동 말씀 중에 녹지 나무라든가 일부 관목 같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부 야생화로 인한 꽃들을 많이 심어 놓은 녹지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사시사철 보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년에 자발적으로 거기에 자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식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꽃 같은 경우, 야생화 같은 경우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오전로 띠녹지는 사계절 식재를 해 놓아서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지고가 사계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런 관목은 괜찮은데 제가 이 앞에 가다 보니까 모락 현대아파트인가요, 그 앞에 또 일부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 밑에 야생화를 심어 놓은 것 아닌가요 그게?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띠녹지
김태흥의원
네, 띠녹지. 야생화를 한 100m 가까이 해 놓은 것 같던데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흥의원
그거는 꽃이잖아요 그냥?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다년생이라서요, 다년생 식물 위주로 이제 띠녹지가 일부 된 게 있고 관목류를 보완한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녹지가 유지가 안 되면 오히려 황폐할 수 있다는 우려 섞여서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여기 있더라고요, 리모델링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쉼터 제공이라고 하신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주민참여예산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유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아까 내손동 710-24 주민센터하고 내손초등학교 사이에 느티와 까비 조형물이 있는 거기 아니에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의원
주소 맞는데, 710-24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24번지랑 12번지가 같이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래요? 12번지는 좀 다른데, 24번지가 맞는데 찾아보면.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24번지가 맞습니다.
노선희의원
예, 24번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어떻게 거기가 사실 애매해요. 지나가는 공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애매하잖아요? 지나가는 그냥 길목처럼 느껴지는 그런 데인데 이거를 이제 1억8,000 들여요.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좀 상세하게 지금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이제 사업해 놓은 구간이 있는데 아마 그게 내손2동 주민들께서 되게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소모임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동 직원이 찍어서 정말 많이들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이용한다 얘기를 하셔서 주민들은 그 옆에까지 아마 확장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선희의원
바로 옆에 복지공원이 있어서 복지공원에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지, 이쪽은 다녀보면 사실은 제가 앉아 있는 주민들도 별로 못 봐요. 이쪽 복지공원 쪽에는 많이들 모여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꾸미실 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 담장 및 쉼터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녹색 담장은 어디에다가 녹색 담장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유휴 공간이 좀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기존에는 이제 도로변에는 사실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관목류나 이런 키가 작은 교목류를 활용을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구간을 한다기보다는 일부 구간을 설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채훈의원
이게 이제 특히나 보니까 왕곡동 공공공지 리모델링 지역이 우리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인접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가 진행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사실은 환풍구나 이런 진입로랑 떨어진 대상지이고 주민들께서 그 구간을 요구하신 구간이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하신 구간이라서요, 그거는 진행을 해도 전혀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 해서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그럼요.
한채훈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제 현장을 가 보니 삼동 597번지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재한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다 죽어서 이게 이제 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A/S가 안 되는 것인지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원래 이게 설치를 하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보증 기간이 있지 않나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나무가 고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1년 이내에 재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장소는 저희가 바로 조속히 확인해서 고사목이 있다면 교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의원
안녕하세요, 왕송호수 쪽 화장실 관리하시죠 부서에서?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은 자원관리과에서
박현호의원
자원관리과에서 하세요? 그러면 왕송호수 안에서도 일단은 다른 공원 섹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고 화장실 섹터는 자원관리과에서 하시고 그렇게 나눠져 있나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박현호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과장님, 제가 업무계획보고서를 봤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예산 편성의 구분을 명확하게 안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 구분을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예, 재원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무민공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왕송호수 주변에 초평동 보니까 핑크뮬리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제가 무민공원도 개장하기 전에 한쪽 면에 핑크뮬리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쪽에 또 많은 인원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참 예쁘겠다 했는데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아쉬웠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고 싶고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지금 사실은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외래종이라서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권장하지 않는 종이라 저희가 추가로 조성하는 데 접목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와 유사한 글라스류이면서 좀 예쁜 거를 한번 선정해서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측백나무 울타리 식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외래종이라서?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예.
노선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민공원을 보면 저도 여름에 한번 가 봐야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게 그늘막이 없어요. 그늘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나무라도 울창해서 밑에 그늘을 지게 하든지 아니면 등나무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많이 곳곳에 둬야 되는데 그냥 허허벌판에 내던져진 느낌, 그래서 조금 더 거기가 아기자기 아이들이 하더라도 나무들이 많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쉴 곳이 없습니다. 더위를 피할 곳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좀 더 그늘성 수종으로 저희가 보식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의원
사실 옛날 행감 때도 나왔는데 무민공원은 그냥 개장하신 이후에 사후에 GB 행위 허가 받으신 거 맞으시죠 그냥?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예.
박현호의원
그렇죠, 그때 문제 지적받고서 23년도 11월에 개장을 하시고 24년도에 허가받으신 게 맞죠 사후에?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종료가 된 시점이 24년도고요, 신청은 23년
박현호의원
행감 자료 보시면 24년 2월 6일 날 GB 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 및 승인 이거 맞죠?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호의원
개장 자체를 그러면 11월에 하셨고, 그렇죠?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박현호의원
나중에 받으셨네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신청 중에 있었고 행정 절차가 완료된 시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랑 내용이 다르거든요. 제가 말한 것은 23년도 11월에 개장했을 시점인데 그때는 실시계획 인가 승인 중이신 거는 맞고 GB 행위 허가는 24년도 2월 6일부터 하셨다고 쓰여있고요. 개장하셨을 당시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되기 전, 신청서를 내셨지만 승인되기 전. 그다음에 GB 행위 허가는 아직 신청하지도 않았던 시점에 일단 개장을 하신 게 맞고 이거는 약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호의원
맞죠?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박현호의원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0페이지요, 폭염 속 시원한 우리 동네 물놀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요, 쿨링포그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식골로 어린이공원이라는 곳이 성원아파트 1차, 2차, 대림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예.
박혜숙의원
그리고 오전로 가족공원도 신안아파트 있는 그쪽이죠?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박혜숙의원
이게 보면 오전동 쪽 주민들이 혜택을 덜 받는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복지 쪽으로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름에 기후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덥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많이 개발해서 설치가 잘 되어서 시민들이 시원한 곳을 찾을 수 있게 휴식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창수
서창수의원
쿨링포그라는 게 물놀이장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쿨링포그는 정자나 이런 곳의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안개 분사 시설을 마련을 해서 안개처럼 분사가 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놀이 시설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창수
서창수의원
물놀이 시설은 아니네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물놀이 시설은 아닙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정작 필요한 거는 물놀이 시설이거든요 거기가,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창수
서창수의원
478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능안말 소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양지편2호 소공원 토지 보상 해 가지고 25년 목표로 되어 있는데 능안말 소공원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건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양지편2호는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가막들공원 뒤편에 있고요.
창수
서창수의원
어디요? 능안말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능안말 소공원이요?
창수
서창수의원
네, 그 옆에 큰 뭐가 있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주로 이제 다가구주택이 있는
창수
서창수의원
다가구주택 있는 거기예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능안말 안쪽에
창수
서창수의원
평수가 얼마나 될까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면적은 1,340m²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500평 조금 안 되는 건가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400평 정도
창수
서창수의원
여기는 얼마나 예산을 지금 잡고 있어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보상금은
창수
서창수의원
보상 액수를 토지 보상 추진한다고 쓰여있는데 예상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33억 정도
창수
서창수의원
500평 안팎으로 왔다갔다하는데 33억 정도가 보상만 들어가는 거죠?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양지편도 면적이 비슷한데 75억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대충?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양지편은 공원 이름이 뭐죠?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가막들공원
창수
서창수의원
가막들공원, 이게 집행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지역인가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기존 24개소 중에서 위치나 이용 편의나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해서 주민 수요도 같은 거를 조사를 해서 7개소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 계획은 폐지 절차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면 7개소 선정한 거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 집행이 지금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능안말 소공원하고 양지편2호도 이 안에 들어가나요 7개소 안에?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네, 7개소 안에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우선순위 7개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개 다?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예.
창수
서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땅값이 만만치 않네요, 500평도 안 되는데 75억이면 우리 돈이 있나요 이 정도 돈이? 거기다가 또 능안말은 33억이라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거를 내년 목표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가능할까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당장 내년에 사실은 보상금이나 사업 추진 비용이 확보가 안 되면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단지 7개소를 추진을 하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대상지가 다가구 지역이나 다세대 가구가 밀집된 지역이라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처럼 이제 내부에 공원을 품고 있지 못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공간이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추진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해지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물론 요새 토지 땅값이 많이 상승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약 500평도 안 되는데 75억, 33억 정도라면, 33억은 또 좀 말이 된다고 하지만 75억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여기가 현재는 뭐예요? 그린벨트예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린벨트는 해제가 됐고
창수
서창수의원
공원은 다 그린벨트로 된 저기잖아요.
일선
고일선공원녹지과장
해제가 된 지역이고요.
창수
서창수의원
75억은 이거 500평 정도의 소공원을 만드는 데 75억을 투자하겠다는 거는 아무리 우선순위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 더 급한 데가 있을 텐데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은.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숙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1번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탄소중립 실천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5년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내년 3월 공모에 선정되면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역 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 세대의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6쪽 신규사업으로 2번 소규모 세탁소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 설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드라이클리닝 세탁을 하는 소규모 세탁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이 적은 밀폐형 세탁기 교체를 지원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를 저감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2대입니다. 다음 487쪽 신규사업으로 3번 포일습지 생태계 회복력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에 공모한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응모하였으며 환경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포일2지구 재개발 시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포일 대체 습지, 특히 고압선 주변에 있는 습지가 현재 습지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습지 바닥층 퇴적물 준설, 습지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우회수로 조성 등 생태 기반 환경 복원을 통해 도시의 생물 서식 거점 역할을 회복하고 자연 생태계의 안정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88쪽 신규사업으로 4번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안전시설의 설치·개선 비용과 안전장치 구입비를 지원하여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이하 내용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친환경 차량 지원으로 전기버스 1대 분량을 넣어주셨어요. 지금 대중교통정책팀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저상버스 구입 예산으로 2억7,600만 원 계상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거 환경과랑 대중교통과랑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연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전기버스 1대 이 부분은 영업용 버스 대체 구입하는 그런 버스로 아마 활용이 될 예정이고 대중교통과와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현호의원
대중교통과에서도 당연히 영업용 버스로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환경과에서도 어쨌든 타깃이 영업용 버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연계가 가능할지 두 과의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전기버스로 한다고 하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전기 저상버스로 구입을 아마도 높은 확률로 하실 텐데 그렇다면 중복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연계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거는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현호의원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신규사업으로 485쪽인데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보니까 초등,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잖아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김태흥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아를 상대로 한다는 게 개념 이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히 탄소중립 교육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교육인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바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이론 교육, 실습 교육 플러스 현장 교육까지 병행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의원
그리고 지역 환경 자원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의왕시의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왕송호수공원이라든가 왕송습지 그리고 또 우리가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 시설, 수질 개선 시설 이런 부분들을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니까 그런 수질 개선 이런 데가 유아가 맞는 교육인가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그래서 일단 보여주고 말해 주고 이런 거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한번 이렇게 인식해 보는, 즐겁게 교육을 유아들의 수준에 맞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어떤 개념 정리가 안 됐을 때 보여주기식 그냥 소풍, 나들이 식의 교육이 아니라 초·중·고나 또 학부모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게 어떤가 해서 여쭤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일단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같은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11월 2일, 3일 해서 에코 캠프 운영을 가족과 함께
김태흥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중복 예산 아니에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이 부분은 연 1회로 해서 캠프를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교육 사업은 연중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의원
공모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가 안 되면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되나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저희가 매번 경기도에 감축 실천 활동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에코 캠프 1억과 탄소제로챌린지 3,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도 또 에코 캠프와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이렇게 공모에 응모해서 할 생각이고요.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혹시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또 저희가 프로그램이 그래서 한번 깊게 그거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서 이게 또 공모가 안 됐을 때도 문제지만 이게 한 번 예산 세워서 그냥 일회성,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유아가 동반하다 보니까 유아를 동반한 교육을 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부모와 함께하는 어떤 탄소중립 실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 정리하기 이전의 유아를 상대로 한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행동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하면 미래 세대에도 좋은 교육이니까 지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관련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검토가 됐는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보면 490쪽에 찾아가는 에코 학교가 있잖아요? 안 보셔도 돼요 다 아실 텐데. 그러면 찾아가는 에코 학교는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예요 중학교랑, 그렇죠?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중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노선희의원
찾아가는 에코 학교가 있는데 여기 지금 초등학생, 유아라고 그러면 이거는 아까 여기 에코 학교보다 더 저학년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전체를 다 두고 하는지. 만약에 전체를 두고 하면 여기랑 같이 겹치지 않겠어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에코 학교는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수업 위주로 이론과 실습을 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교육 현장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해서 이론, 실습 현장을 같이 하는, 에코 학교와는 조금 별개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노선희의원
사실은 본 의원은 의왕시에도 탄소중립센터라고 하는 아예 센터가 딱 지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까지 해서 모두 다 완비해서 정말 유년부터 유아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금 현재 탄소중립에 대해서 모두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령대에 맞게 잘 교육을 하시겠지만 현장의 목격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 있으면 자라면서도 항상 그게 늘 있어서, 또 하나는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게 거기다가 습관화까지 시키면 생활습관까지 이어지면 아마 모두가 이런 거를 실천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교육적으로 잘 마련돼서 오히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센터가 아예 센터 건물이 딱 지어져서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발적인 것보다 빨리 우리 의왕시에도 그런 센터가 설립이 되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센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예, 저희도 지금 탄소중립 지원센터 그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손2동의 미래교육센터 그 건물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러면 저는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 누적 점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같이 이어지잖아요? 탄소중립도 마찬가지로 실천 포인트가 쌓여서 그 포인트에 의해서 또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아마 실천하는 데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빨리 이 부분이 이렇게 드문드문, 작게가 아니라 아예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마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선희의원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안녕하세요, 한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었던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선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금 현재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은 누구입니까?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이십니다.
한채훈의원
경제환경국장님이시군요. 거기에 보면 조문이 약 38조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중에 가장 급선무인 것이 우리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손동에 미래교육센터가 지어지면 생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은 2027년도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급하게,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르면 내년에라도 출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출범할 수는 없는 겁니까?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그래서 내년 25년도에는 26년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별도의 사무실은 아직 결정나지 않았지만 운영을 사전에 한번 먼저 해 보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제가 볼 때는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어느 곳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왕송호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입주한 곳이 왕송호수 예전에 카페가 있었던 공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약 5분의 1 정도만 쓰고 있고 나머지 5분의 4 정도는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런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탄소중립 실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왕송호수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래서 비가 오는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조류생태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하려고 하는데 할 수도 있지만 또 거기를 먼저 예약한 곳이 있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속협 거기도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동안 그랬었던 부분인데 공원과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조금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우리가 같이 회의실이나 교육실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의원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조류생태과학관 그곳이 노후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냉방기나 난방기 같은 경우 개보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게 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거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공간에 이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조류생태과학관의 명맥을 잇고 그리고 거기에 탄소중립 지원센터까지 들어간다면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업무가 사실 조류생태과학관 담당은 문화관광과이고 또 탄소중립 지원센터나 이러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또 여기서 하고 또 공원녹지과도 별도로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정책적 제언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의원
이게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전략 교육이나 재활용 분리도 들어가고 친환경 교통수단도 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 경험들이 보니까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사업이 도비 지원까지 될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2년 전에 박현호 의원이랑 제주도를 갔던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우리가 쓰레기 매립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갔었는데 제주도에도 이런 곳이 잘 되어 있더라는 말이죠. 우리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탄소중립 실천 교육하고 에코 학교하고 이게 대상만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이 되는지, 어차피 지금 에코 학교도 3,300만 원이 시비죠?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기의장
그런데 탄소중립 교육도 어차피 시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되지 않게끔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일단은 에코 학교도 1년에 1회, 학교에 가서 받는 수혜자는 1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현장 교육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1회 이상이 되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횟수가 중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기의장
찾아가는 거랑 오라고 해서 교육하는 거랑 틀리다고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 교재 자체가 에코 학교 운영하는 교재가 2년 해서 내년이면 3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교재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새롭게 구축을 하고 그래서 그 구축된 걸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 기관을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김학기의장
아까도 우리 김태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탄소중립 교육이 지금 유아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면 충분한데 저학년 정도나 유아를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이해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고려해 보세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혹시 야간 공사 같은 경우 단속 업무는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호의원
사실은 저도 지나가다가 야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목격을 했었는데 보통 야간 공사 허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제부터 몇 시까지 제한이 되죠?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저희 조례에는 7시부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8시를,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른 시간은 시민들이 불편하기도 하니까 8시부터 6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7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요. 6시 이후에 공사하는 부분은 공사 시간 미준수로 저희가 허가를 내지는 않습니다.
박현호의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 시간을 어기셨을 때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박현호의원
사실은 저희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야간 10월 21일 야간 9시 30분 경에 제가 야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시끄럽게 도로의 아스팔트를 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당직을 하시는 다른 팀장님 한 분을 모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했었는데 해당 부분에서 조치가 가능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의원
당시 현장에서 공무원이 목격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도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예.
박현호의원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페이지 495쪽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조례로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의 공기질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게 먼저 조례가 발의되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먼저 사업이 구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노선희의원
그런 것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데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에 보면 실내 공기질 종합 측정기를 이용한 정기, 수시 지도점검 및 관리 방안 안내 그러는데 제가 조례에서도 보면 측정한 기록을 한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실내 공기질 종합 측정기가 저희 시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지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1대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러면 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그 1대가 다 이렇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이게 정기 지도점검 때 저희가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측정 항목이 6가지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년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잘 아시겠지만 충분히 그래서 제가 발의한 목적과도 같은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실외의 초미세먼지, 특히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요즘 학교가 지금 체육관도 다 증축을 하면서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체육관 내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는 데는 더욱더 오히려 실외보다도 왜냐하면 폐쇄된 공간 안에서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아시겠지만 시험 성적서를 보면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의 측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헤베라든지 또는 10입방미터, 1입방미터 이런 공간 내에서의 공기질의 능력을 갖다가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기 측정기로부터의 어떤 반경이 별로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공기 측정기 1대 두거나 살균기 1대 두면 진짜 이 실내를 다 커버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기계 주변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지면 주변 떨어진 공간에서는 발휘를 못해요 그 기계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 안에 여기 아까 덕트 있죠, 안에 덕트 시설 이런 것도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다른 항목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외 공기가 실내로 유입하는 요즘은 공동주택에서도 그거를 의무화해서 전부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순환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발의한 게 대개 보면 원가 절감 차원에서 너무 보여주기식의 기구 설치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는 미미하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이 조사와 검사가 강화되어야 더욱더 그런 데서도 그거를 알아차리고 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실내 공기가 이렇게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분명히 마련할 거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 차원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개선 사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 측정기 가지고 그전에 만약에 1년에 한 100군데 했다고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서라도 더 많은 곳에 하셔 가지고 계속 이거를 강화하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좀 더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혹시 두발로데이를 몇 회 운영했어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매년 8회 합니다.
김학기의장
매년 8회?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김학기의장
올해 8회가 다 끝났나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올해는 이제 11월 23일에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김학기의장
내년에도 8회 계획 중이에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12월이면 내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연 8회를 혹한기와 혹서기 4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의장
내년에도?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김학기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의원
두발로데이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과 얘기 중에서 거의 엄청 제일 많이 나온 게 사실은 두발로데이였는데 행정사무감사 이전과 이후 대비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발로데이 행사의 취지에 맞게 전면적인 리뉴얼을 하거나 또는 폐지를 검토를 하라고 한 의원님 말씀과 또 내빈 소개, 축사, 격려사 이런 부분들을 식전 행사 없이 진행을 했으면 한다라는 2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자료도 보내드렸지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식전 행사 없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가 행사를 간소화하는 위주로 하되 식전 행사를 없애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리뉴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은 기업이 일부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도 탄소중립 ESG 경영이라는 부분을 또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왕시 관내 대규모의 기업과 해서 함께, 기업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단체와 함께 주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시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그런 부분, 홍보와 관련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단체가 그동안 비용 부담을 했었던 부분을 없애고 기업에서 그런 부분들은 맡아서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의원
사실은 핵심적인 거는 읽어드리자면 제가 한채훈 의원님과 박혜숙 의원님과 제가 지적을 했다고 서류에는 나와 있는데 정말로 간부 공무원들의 얼굴도장 찍기, 단체들의 기념품 준비 등등 행사의 취지와 어긋나 보인다 이런 의견을 한채훈 의원님과 박혜숙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식전 행사를 폐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바뀐 게 없네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저희가 조금 기존에 하던 거를 없앨 수는 없고요, 기존에 많이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랬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부분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현호의원
어떤 식으로 간소화요 구체적으로?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그전에는 보면 소개를 할 때도 기본 우리 시장님, 의장님,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그 정도를 항상 기본으로 그 선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그냥 사실은 그렇게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거의 모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얼굴도장 찍기 그다음에 지금 계속 시민들에게 어쨌든 저희가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거는 전혀 바뀌지가 않네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그래서 행사를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현호의원
오히려 사실은 명확히 생각을 해 보면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누가 되든 간에 관료는 관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독립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굳이 내빈 소개라든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지역 정치권 인사들에게 소개의 기회를 주거나 이런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부만 해 준다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다 안 해 주면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공평하게 다 안 하면. 사실 저희도 그런 거를 바랐던 건데 상당히 유감이네요.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항상 의원들의 의견에는 상반된 의견도 있고 같은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조금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우선 내빈 소개할 때는 주관 업체의 그런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내빈 소개를 통해서 또 주관 업체가 그만큼 어떤 시와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얼굴도장 찍기라는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제 얼굴도장 찍으려고 그런 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는 조금 듣기가 민망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두발로데이를 통해서 기업을 할 때는 아침에 눈 뜨면 차 가지고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네를 알 수가 없어요. 의왕시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관외에서 제가 하고 있을 때 관내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발로데이를 통해서 우리 의왕시가 얼마나 많이 발전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그때라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돌면서 운동도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되고 또 시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만 저는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운동이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또 민원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동네 알리고 알기에도 좋은 기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빈 소개 같은 거는 어차피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로서는 당연히 그런 주관 업체가 그렇게 또 나름 준비하는 것도 저는 그다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불필요한 그런 식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두발로데이를 통해서는 오히려 실과 이익을 따져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두발로데이를 지금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금 매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보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만 그래도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받아 보시고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민입니다. 저희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시고 그 의견을 잘 반영했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두발로데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 캠페인도 좀 더 이렇게 같이 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의왕 탄소제로 챌린지라고 있죠? 그거는 몇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4,700명
한채훈의원
5,400명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한채훈의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소진 다 됐나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생각보다는 그렇게 접수가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의왕 시민과 의왕시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만 공고를 했는데 경기도 어차피 도비 사업을 저희가 50%를 3,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도비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경기도 전체로 풀어보는 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금 올해 안에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채훈의원
이게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3,000만 원입니다.
한채훈의원
그렇죠, 3,000만 원이고 동네마다 현수막을 붙이시고 두발로데이에서도 이거 부스를 차리셨더라고요 최근에. 그 정도로 보면서 이게 얼마나 이제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약 몇 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셨나요? 집계해 보셨어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한 500명 내외인 걸로 지금 됐습니다.
한채훈의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탄소제로 챌린지가 12개 정도의 실천 항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5개를 인증하는 거잖아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앞서서 두발로데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게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11월까지인가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예, 11월까지입니다.
한채훈의원
11월까지 소진을 해야만 하는 거죠?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한채훈의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현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김학기의장
네.
박현호의원
안녕하세요, 아까 노선희 의원님께서 얼굴도장 찍기 같은 표현이 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저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추진 계획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안 좋게 바로 옆에서 평가를 하고 그런 게 제가 참 불쾌합니다. 의장님께서 중간에 분위기를 잘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네, 박혜숙 의원님 보충질의
박혜숙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저는 어차피 시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정치인들이 인사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두발로데이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현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기업 참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어쨌든 관공서만 또는 단체만의 역할은 아니고요, 이게 민과 관과 기업이 함께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도 기업이 지금 현대로템 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기업을 또 섭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의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실천을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까지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그냥 두 발로 걷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아까 계획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도 미리 선지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박혜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노선희의원
사실 시민들 어떤 단체 또는 어떤 주최 또는 주관 업체들에 의해서 초대되어서 인사하고 또 때로는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그런 얼굴도장 찍으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앞으로 어느 장소를 가든 저희가 가기가 민망합니다. 사실은 어떤 주최든 주관이든 행사가 있을 때는 얼굴도장 찍으러 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기존의 저희가 행감에서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해서 저희가 넘어갔지만 오늘 또다시 이게 반복되니까 제가 민망해서 사실은 민망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의원의 어떤 의사의 진행에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어떤 행사 참여가 사실 이걸로 인해서 조금 폄하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민망해서 드린 말씀이었지,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잘잘못을 가리려고 말한 발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어떤 행사에 참여할 때 저는 시민과 함께하고 싶어서 참여하지, 얼굴도장 찍으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표현이 예를 들어서 너무 선출직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표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참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현호의원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얼굴도장 찍는다는 게 저희 선출직 공직자들이 아니라 간부 공직자들이 다른 지역 정치권의 인사들에게 얼굴도장을 찍는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발언이고 저희 시의원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얼굴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네, 두 분 의원님의 말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이미환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신규사업 공동주택 종량제 봉투 샘플링 사업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에서 봉투를 파봉하여 성상별로 배출이 잘 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분기별로 동별 1개소를 지정하여 주민감시원과 함께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수하게 배출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 봉투, 마대 등 청소용품을 지원하며 부적합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종량제 물품 통합관리 시스템 개편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주문과 판매관리시스템이 위탁사인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일원화시키고자 합니다. 기계적으로는 주문 시스템을 도시공사에서 시 서버로 옮겨 개편을 하고 운영상으로는 관리시스템이 통합되어 도시공사 직원과 시 담당자 간 자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하게 되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지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년 대비 감량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량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102개소 중에 RFID 카드 개별 계량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RFID 카드 개별 종량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은 40대, 8,400만 원을 지원하여 10% 정도의 확산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8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광역소각장의 협약량도 지속 감소하고 있어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 및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지원이 올라와 있네요. 사실은 지금 웬만한 공동주택에서 건축 시에 의무적으로 RFID 종량기를 설치하지 않나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호의원
대상이 되는 단지는 어떤 곳인가요? 몇 세대 이하인가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2018년에 RFID 설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이 되는 곳은 그 이전에 공동주택이 건립된 단지들, 그래서 RFID 개별 종량기로 전환할 당시에 그거를 선택하지 않은 단지들입니다.
박현호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지비도 지원을 해 주시나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아니요, 유지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현호의원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RFID 종량기 유지비로 매년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치해 준 곳 거기는 해 주는 거고요.
박현호의원
옛날에 해 줬고 지금 새로 설치 지원받는 데는 설치만 해 주되 유지비는 지원 안 하는 거고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RFID를 저희가 시에서 설치해 준 단지가 있고 공동주택 자기네가 설치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준 곳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공동주택에서 한 곳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40대를 신규로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지원해 주실 건지,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려는 데요 시 예산으로.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의 흐름에 맞춘다면 시에서 설치한 단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박현호의원
사실은 이거는 제가 옛날에도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한 곳은 유지관리 비용을 계속 꾸준히 내요, 18년 이후에 건립된 단지는. 그런데 그 이전에 있는 단지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내구연한까지만 지원을 해 준다였는데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계속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법적인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호의원
그러면 무한히 거의 영속적으로 지원이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시에서 시의 재원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 여부는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그러면 시에서 설치해 준 데는 참 운이 좋은 거네요 사실은, 유지관리비를 계속 시에서 내주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자체마다 지원의 여부가 사실 다릅니다, 지원 안 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켜서 지원을 끊는다, 앞으로 개별 종량기가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 내구연한 지나서 바꿀 때는 단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박현호의원
예, 그렇죠.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보통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시군도 있고 또 지원했을 당시에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RFID를 쓰고 있지 않은 단지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그거를 지원해서 독려해서 끌어가 주려고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박현호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했다가 폐지한 지자체도 사례가 있고 안 했다가 모든 거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쌓인 데이터들이 워낙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이미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509쪽인데요,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같기는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속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게 운영비 원가 산정 연구 용역을 올봄에 했는데 준공이 났죠?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났습니다.
김태흥의원
제가 준공서를 못 봐서 일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료를 주시든가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 이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이제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항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날을 정해서 점검을 하는 건지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매월 하고 있는 건가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매월 저희 안전보건협의체로 순회 방문해서 현장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만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자동집하장 운영 인력하고요, 저희 담당자, 그리고 분기별로는 저희 국장님도 다녀오셨고요,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여기 보니까 이제 12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로 빈번한 통신 오류, 장비 멈춤 현상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로 있어서 이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주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장비가 서면?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통신 오류로 인해 장비 쓰는 것들은 조금 원초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기계를 그냥 껐다 재세팅합니다.
김태흥의원
다시 지속적으로 그렇게?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계속 작동은 해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멈춤 현상이 자주 발생하니까 이제 바꿔야 된다는 판단을
김태흥의원
자동제어시스템 관련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위한 실시설계가 있어,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요 이게?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이게 한마디로 전자적 기계의 패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면 가능합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과연 이렇다면 우리가 이제 원가 분석을 해서 아마 새롭게 만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원가 비교분석은 해 보신 건가요 그동안 이 시설에 대한?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원가 산정 용역에 그 내용 들어가 있고요.
김태흥의원
다 들어가 있어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들어가 있고요.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주거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비가 꽤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3년이라고 하니까 이걸로 실효성이 있는지도 제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여쭤봤던 내용인데 준공서를 제가 보고 별도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신규사업입니다, 505쪽에 있는 공동주택 종량제 봉투 샘플링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주민감시원을 만드는 거네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러면 몇 분 정도를 지금 이렇게 주민감시원으로, 아니면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아니요.
노선희의원
아니면 이 중에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대상이 이런 분들 중에서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중에서 보통 한 분씩 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씩 돌 수 있게, 7명 내외 8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선희의원
이분들한테 소정의 수고료는 나가겠네요? 보수 나가나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아니요, 보수는 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보수 측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선희의원
없이 그냥 이분들 중에 자원 또는 지명해서 하실 모양인데 글쎄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할 텐데 도덕적으로만 요구하기에는 조금 그분도 이렇게 시간을 또 안배해서 하셔야 될 텐데 아니면 자원봉사 점수라도 이렇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등등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저희 실행계획 다음 달에 준비할 때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에서 행사할 때 보면 한꺼번에 쓰레기 봉지 안에 왕창 들어가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플라스틱 구분 없이 다 집어넣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렇게 딱 구분되어서 명확하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담당자를 세워 놓고 분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봉투만 있고 특별히 이렇게 분리대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엉망진창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그런 어떤 행사에도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런 거를 할 때도 서로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엉망진창을 하면서 시민들 할 때는 또 이런 거를 조사해서 감시단 만들어 가지고 엄격하게 하겠다고 그러면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실천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행사할 때마다 이런 것에 대해 철저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담당자 하나씩 정해서라도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의원
안녕하세요, 10월 26일 날에 에듀의왕 축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중화장실 관리는 자원관리과가 담당을 하시죠?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 과입니다.
박현호의원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질의를 하려는 거를 보고 한채훈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진 자료까지 본인이 하시려던 거를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당시 화장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셨나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화장실 관리는 화장실 관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요원이 있으시거든요.
박현호의원
평시랑 다르게 축제면 당연히 이용 수요가 많은데 특별히 지시하신 게 있으신가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이번에 에듀의왕 축제에서는 기존에 저희 고정 화장실 외에 이동 화장실을 별도로 간이 화장실이라고 하나요, 간이 화장실을 축제를 추진하는 과에서 별도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안에 왕송호수 쪽에 화장실이 한 세 군데 있는데요, 그 화장실은 기존대로 운영을 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시고 계시고요.
박현호의원
기존대로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나왔나 보네요. 이용량은 평소보다 굉장히 많아지는데 관리가 평시대로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문제가 벌어졌구나 싶네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히
박현호의원
예를 들면 이게 한채훈 의원님께서 제공을 해 주신 사진이에요. 사진을 찍으셔 가지고 저에게 제공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 사진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화장실이 점심이었나 오전 정도에 막혔다고 합니다.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현호의원
혹시 막혔던 원인은 알고 계시나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상황은 그날 벌어졌고요, 원인 파악은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배수관로, 화장실 자체에서 내려가던 물이 관로로 들어갈 때 한마디로 관로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를 해서 뚫어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날 축제로 인해 사람이 많다 보니 당초 화장실의 용량에 대비해서 많은 양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빠르게 회전이 되다 보니까 배수관로에서 그 관로 부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걸로 저희가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박현호의원
이게 사실은 이용자 분들께서 관로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넣어서 막혔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용량 때문에 막혔다 그러면 아예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용량도 용량이지만 이물질 그것도 사실 어제 다 파면서 나왔어요.
박현호의원
나오죠, 사실은 그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제공해 주신 다른 사진을 보면 실제로 메인 화장실이 막히니까 다른 간이 화장실 가도 줄이 상당히 길게 서 있었고요. 화장실의 수용 규모가 축제 수용 인원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화장실을 구비한다 이거는 행사 주관 부서의 책임이겠지만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사실은 좀 더 쾌적하고 이용을 좀 더 빠르게 회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좀 풍부한 곳에 입지를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것도 관리가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축제 관련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협조 요청 같은 게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에서?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축제가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저희 과에서 축제 기간 동안은 축제장에 상주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장을 하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건물 가지고는 용량을 못 따라가거든요, 간이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용량을 늘릴 수도 없고 갑자기 그거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축제 있을 때는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를 더 설립을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기존의 화장실은 청소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시민이 지저분하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예, 사실은 이거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여태까지 저희가 축제를 지난 3년이나 5년 정도의 축제 이용자 수와 당시 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때는 화장실 개수밖에 셀 수가 없겠죠, 몇 개가 운영되었고 추가적으로 몇 개가 배치됐는지를 분석을 해 보신 다음에 이 정도의 수용 인원이면 화장실을 몇 개를 더 추가해야 하고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과 추가된 임시 화장실의 경우에 청소 주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이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모든 축제마다 화장실 문제가 늘 불거질 겁니다 정량적으로 분석을 안 하시면.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축제 부분에 있어서 왕송호수에 저희 시가 아무래도 축제라든가 시민 유입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기존에 있는 3개의 화장실로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화장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 화장실 설치는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못합니다. 공원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과하고 함께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하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사실은 추가하실 부분은 임시 화장실일 거예요 축제니까. 그리고 축제이다 보니까 거의 시에 웬만한 부서들이 다 달라붙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문화관광과랑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랑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서로 부서 내에서 협의가 부족했던 건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축제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다음 축제 때는 좀 더 많이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이거는 확실히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이게 수용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축제에서 평을 들은 게 화장실 빼고는 거의 괜찮았다, 교통, 화장실 빼고는 다 괜찮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정말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실 부분이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청소 주기를 좀 늘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호의원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노선희의원
과장님, 페이지 512쪽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이제 내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선정이 될지 여부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항상 입지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건데 혹시 여기 만약에 입지가 선정되는 곳에는 어떠어떠한 편의시설이며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같이 서 있는지 궁금해서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법률에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혹은 인근에는 어떤 주민편의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거나 혹은 주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사항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준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법률에 준한 규정 말고도 더 줄 수 있는 저거는 없나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선희의원
잘 마련되어서, 왜냐하면 입지 선정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면 그런 지역 이렇게 입지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너무 이렇게 기피만이 아닌 이러이러한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선정되어도 괜찮겠다 하는 정도의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또 혹시 고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혜택을 줄 준비가 됐어요 하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질문하다 보니까 그 질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했습니다.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지금 2번 했죠?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했습니다.
김학기의장
이게 내년에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3차로 입지 선정 계획 공고를 내면서 공고와 동시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까지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그러면 이거는 3차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차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입지 선정 계획 공고를 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해서 그 입지를 시민과 함께 찾아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3기 신도시 내 확보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현재 협의 단계이고 3기 신도시 부분이 건립됨으로 그 안에 폐기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해서 협의 중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학기의장
그러면 아까 내년도에 우리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게 일단 급선무겠네요?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김학기의장
올해는 왜 그러냐면 이런 절차 행위를 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죠?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김학기의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준비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갔네요 또?
미환
이미환자원관리과장
이게 계속 시간만 갈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한 발짝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절차를 조금씩이라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기의장
그래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평생교육원 3개 과, 보건소 2개 과,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