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한 해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구민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극복하면서, 동구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실현하기 위한 희망의 씨앗들이 하나 둘씩 현실로 이루어진 소중한 시기로써 동구가 대전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희망찬 을미년을 맞이하여, 혁신과 창조행정 수행으로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 구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대책 추진으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감축과 행정경비절감 등 세출은 줄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 등 세입을 늘리는 재정건전화 1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재정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희망과 미래가 있는 도시인프로 확충입니다. 동부선 연결도로, 신안동길 및 삼가로 도로개설 등 도심 도로망 확충과 상소동 오토캠핑장, 삼림욕장 몽돌지압 누리길 조성 등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기반 마련을 위하여 전통시장 CCTV, LED 조명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쇼핑공간 재창조사업 추진, 지역공동체사업,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남대전종합 물류단지 조기분양 및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등 동구의 자립경제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행복한 삶이 있는 문화체육도시 구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 대청호 물사랑 마라톤대회, 찾아가는 체육교실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대학로 정기공연, 인동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섯째 함께 누리는 복지동구 구현을 위하여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을 전국에서 인정받는 우리 구만의 주민참여형 복지브랜드로 정착시켰으며, 일출장학회 장학금 수여 및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 등 교육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구민중심 구정실현을 위하여 민원현장을 방문하는 골목길 탐방,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민원인과의 직접 대화, 구청장 만남의 날 등 구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굿모닝 민원실, 목요 현장근무 등 고객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 구정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쪽, 2015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6기 구정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해로써, 국가적으로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시 역시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도시개발, 문화, 복지,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주민들의 기대심리 증가에 따라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해결책 마련과 주민들의 지역개발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5년 구정운영방향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구민생활에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구민중심의 자율적 복지 문화도시 조성 등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미래지향의 행정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5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대전 중심도시로의 재도약 기반마련으로 민선5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민선6기의 본격적인 출범을 위한 50대 핵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국정방향과 연계한 정부 3.0 정책과제 발굴 추진으로 실적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는 등 역동적인 참여와 소통행정추진으로 조직의 대내외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업행정으로 재정운영극대화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확충에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13억원, 특별교부금 6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긴축재정운영으로 4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재정균형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받는 등 재정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고객감동 성과창출을 위한 선진행정구현입니다. 민선5기 약속사업 30개 공약 중 28건을 완료하고, 2건은 정상 추진하는 등 충실한 공약사항 이행으로 구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렴경쟁력 향상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청백E 시스템 구축과 자기진단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일상감사 등 투명하고 원칙있는 감사로 직원들의 청렴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공개 개방형 수요자중심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25종의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정보화교육과 SNS 홍보활동반 운영 등 구민과 소통하는 정보문화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노력의 결과 2014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률 평가 공약대상, 예산균형집행 최우수상, 정부합동평가 최우수상, 정부 3.0 추진실적평가 우수상 등의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9쪽, 2015년도 여건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31쪽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창조행정 수행입니다.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무전결처리 권한 하향조정,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협업 활성화, 가정친화시책 발굴 등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 직장, 가정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구의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하여 민선6기 50대 주요사업 지시사항 등에 대한 추진사항 정기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조기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으로 열린 구정실현을 위하여 정부 3.0 정책과제의 선제적 발굴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민신문고와 연계한 구민제안 활성화로 구민의 정책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알뜰살뜰한 예산운용입니다.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위하여 재정악화를 유발하는 보조사업 전면 재정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예산일몰제 추진 등 예산절감을 위한 긴축재정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연계 협력으로 필요사업 재원 적극 확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지역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적극 확보하고, 전액 국, 시비 부담사업 구비부담 최소화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와 협업으로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 재정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구민중심 성과지향적 행정문화 확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공약추진단,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민선6기 공약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철저한 실적관리로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법무통계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정비, 법률 홈닥터 활성화, 완벽한 통계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친절도 향상을 통한 구민만족도 충족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친절한 직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만족 실천과제 발굴로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IT 감사기법을 활용한 공정한 감사입니다. 부패제로, 청렴행정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제를 운영하고, 사업소 및 주민센터 12개소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IT 기반의 행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과 엄정한 복무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명절, 휴가철 집중감찰 활동과 수시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신뢰받고 차별없는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행정전산업무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세외수입 등 주요 민원시스템 10종에 대한 재난 재해 대비 비상복구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 보안교육 등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차별 없는 정보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PC보급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 일동은 혁신과 창조적인 행정 수행으로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의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 각 부서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죠? 국별로 나눠 있어도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마지막에 하죠?

각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저희 위원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8가지만 하는 거예요?

예.

6일날 우리가 회의를 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조례에다가 서면심의를 삽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삽입을 조례에 넣으려고,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왜 그것을 구태여 넣느냐, 또 쉽게 이제까지 서면심의를 많이 했거든요. 본의원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가끔 서면심의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안 넣어도 했는데 왜 이것을 꼭 삽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래 가지고 말이 많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고 나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이 부분은 1년간은 시행을 해 보고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졌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 날 우리가 서면심의한 내용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적으로 받아 보자, 왜 했나, 이래 가지고 전문위원들한테 그 때 이야기를 해 놨어요. 올 2015년도 서면심의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보고, 이것이 정말 정당하고 잘 했느냐, 정말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심의위원들이 통상 우리 외부에서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구청은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 또 우리 의원들, 이렇지만 의원들도 사실 시간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서면심의를 가끔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2015년에 한번 서면심의를 해보고 정말 부당한 사유가 많다고 하면 그것을 빼고 하기로 결정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심의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 하고 구청 전체를 보니까 68개가 있어요. 자치국, 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해 가지고 총괄 빼 보니까 68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제까지 서면심의를 많이 했거든요. 올해는 서면심의한 내용을 행감 때는 꼭 우리한테 올려 달라고 전문위원실에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서면심의를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이것은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은 정말 안 했으면 하는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4년 반 동안 해 보니까. 어느 부분은 이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와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출장비를 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있고, 부분이 틀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해서 좋은 것도 있고, 꼭 해야 될 것도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면심의를 해서 행정적인 편의적 활용이 되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것을 너무 자주 하든지 우리가 꼭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을 서면심의가 안되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제가 각 국마다 부서마다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1년 동안 하시고 해 봐 주셔서 저희들한테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심의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꼭 자료를 올려 달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부서에서 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서면심의도 하고 직접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간에 심의위원들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 내부 인원들이야 심의위원들한테 수당을 안 드려도 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꼭 드려야 되잖아요? 나오신 분들은.

예.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볼 때 이것은 서면심의를 잘 했구나, 판단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저희가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창조행정 수행이 있어요.

예.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동구의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착착 일처리 해 가지고 민선6기 50대 주요사업이 있어요.

예.

의장님. 이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보고 끝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을 봐 주세요.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열린 구정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 부분을 보니까, 제가 이 업무보고 책을 받고 나서 와 닿는 것이 의회와 상생협력이 있어요.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 이렇게 분기별로 1회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와 집행부가, 저희가 의회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어떤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저희 간부님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또 의회 위원회별로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 계획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 같고요. 사실 어떤 조직이든지간에 상대가 있어야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혼자는 절대 발전 못 합니다. 무슨 경기를 해도 상대가 있어야 경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이 늘잖아요? 저희들하고 이 간담회 관계도 청에서 우리하고 상대를 마련해 가지고 해 주셔야 서로 상생 발전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참 잘 했구나, 이렇게 해야 또 상대방도 우리가 내용을 알고, 또 배려도 하고, 인정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사업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상생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론을 맺고 할 것이 아니지만 서로 토의를 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서로 소통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도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소통이 되지, 그냥 딱 닫혀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한 부분에서 의원들이 제일 와 닿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획만 세우지 말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잘 되어서 우리 의회와 청과 소통이 잘 되어서 서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저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 가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로 갈 수도 있을테고요.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기획행정 소관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같이 하실 수도 있을테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계획을 짜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례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정도는 잡아 놓고, 수시로 또 추가적으로 필요시에 할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데에서 갑론을박 의사조정까지 해 가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본인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사실상 직무가 너무나 바빠서 참석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너무 편중되어서 참석을 못하고 서면심의로 하는 경우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는 8개 위원회에 72명이네요?

예.

거기 현황과 실질적으로 위촉된 인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참고 좀 하려고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위원 명단요.

금일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33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 밑에 3번을 보면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열린 구정 실현 밑에 보면 맞춤형 정부 3.0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3.0 성과 가시화가 있습니다.

예.

9월에 실천보고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정부 3.0 이라는 용어가 구 업무보고에서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정부 3.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3.0 시대를 맞이해서 구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에 정부 시책으로써 중앙부처에서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4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 4대 가치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정보도 최대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또 어떤 부서와 부서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또 어떤 협업을 중시하는, 저희도 이번에 조기집행 추진을 하면서 각 부서의 협조가 없었다면 저희가 2억 3천이라는 인센티브를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부 3.0에 기인해서 부서와 부서간에 소통과 협력, 또 협업을 통해서 이런 성과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이고요. 본의원이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도 과별로나 계별로 업무 협조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업무협조를 미비하게 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도 그런 피해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후반기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연스티커를 노란차 안에 붙여야 된다, 이런 공문이 보건소까지 내려왔다고 하면 그 보건소에서는 우리 보육계에 업무협조요청을 해서 보육계에서는 어린이집에 공문을 일괄로 내려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처리 과정이 어떠했느냐 하면 보건소 직원이 저희 연합회 월례회에 와서 스티커를 아무런 공문도 없이 그냥 일괄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저희 원장님들은 그냥 주나보다, 아무도 안 붙였습니다. 그런데 파파라치가 찍어서 신고를 해서 170만원씩 벌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여기에 맞는 것이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행정수행을 그렇게 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시책이 스티커를 사전에 붙여야 된다면 상대에게, 대상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 후에 시행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직원 분들은 공문이, 공문화가 직원 분들간에 서로 교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문이 잘 중앙에서 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문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협업은 과나 계나 서로 교류할 때는 공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에게도 전달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행정망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 직원들이 공유해야 될 문서 같은 것은 저희가 공지사항에 띄워 놓는다든지 공유문서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면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해서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간혹은 담당자분이 나가셔서 업무를 할 때 구두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구두전달은 공무원들께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전달하지 마시고 공문전달을 해서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부 3.0 일환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 또 주민이 꼭 알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은 충분한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포괄적으로 공문 지시도 하고, 또 저희가 점검도 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직원만 알고 있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구민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전부터 동구에서 주민과 소통을 강조하는 업무가 세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동구포럼, 구민창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동구포럼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동구포럼은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예.

그럼 구민창안제도는 시행하고 계십니까?

예. 창안제는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제안제도를 검토해 보니까 창안이라는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민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안이라는 용어를 제안으로 조례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좋을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50명에서 500명으로 이번에 확대를 한다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위원님들을 현재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50명에서 500명은 저희가 지난 해에 저희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우리 재정을 구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확대해서 그렇게 설명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주민에게 적극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으로도 확대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가 소통,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구민과 각계각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책들은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명맥이 유지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예산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예산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김종성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서면회의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이 위원회라는 것이, 위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우리 행정을 수행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성있는 분들의 의견을 확보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의견을 우리가 듣는 그러한 상황이 제일 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회의를 한다고 하면 서면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기냐, 아니냐, Yes, No, 보통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이런 서면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인가, 상당히 고민에 쌓이게 돼요. 이 위원회를 우리 규정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태여 서면회의를 안 넣어도 관례적으로 몇 개 씩은 해 오고 그랬었는데 왜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 서면회의를 꼭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뭐 이러나 저러나 서면회의도 가끔 하니까 그냥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이러한 발상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서면회의를 꼭 넣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거나 그렇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될 법을 우리가 만드는 상황에서 이 서면회의라는 이 네 글자를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건을 만들 때 이것은 뭔가 생각을 앞으로는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돼요. 그 기본이 다 무시된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 같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심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법령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또 아니면 내용이 단순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면회의하고 직접 회의를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는 용어까지 나왔어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박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와 상생협력,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 분기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이 부분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생협력이라는 이 네 글자를 볼 때 실질적으로 지난 민선 5대 때는 계속 상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10원 한푼 안 깎아 봤어요. 일하게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상생을 해야 된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청장도 상생을 얘기했고, 각 실, 국장들도 상생을 얘기했고, 의장석에서 저도 상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분기 1회씩 간담회까지 하면서 상생을 얘기하게 된 이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가, 한번쯤 부구청장은 생각해 보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라고 생각됩니다. 구정이 원활하게 굴러가려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 때는 대립도 하고, 의견조율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생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다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분야들에 대해서 서로 힘있게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상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례화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간부들과 같이 심도있게 의견도 나누고, 또 공식석상에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도 거기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담회 정례화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간에 간담회 정례화, 또 우리 부구청장께서 부임하고 오신 그 이후에 생긴 그러한 간담회 정례화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그 준비를 하시고 여기까지 온 상황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겨서 34쪽입니다. 여기 보면 연계협력으로 필요사업 재원 적극 확충,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취약한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대외 협력 강화, 여기 보면 다 필요한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유관기관 행정자치부, 시, 또 지역 의원 등 긴밀한 협조로 특별교부세 적극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 재정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이 안되는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외부 상급기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 또 시를 찾아다니면서 특별교부세, 각종 국가지원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국가지원사업들의 자금을 확보하고, 특히 우리 대전시 관내에는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원요청도 하는 등 국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재정난 타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동구, 우리가 동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구 지역 내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분기 1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는 우리 동구 지역의원 사무실하고도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난 민선 5기 때 한번 딱 열렸었어요. 제가 주선을 해 가지고 해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안됐어요. 안된 동기는 새마을회관 짓는다고 10억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못 짓겠다고 하시면서 부터 이러한 것이 없어져 버리고 아주 의견충돌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라도 계속 만들어 놓은 서로간에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이용들을 서로 했었었고, 그럼으로 해서 모든 것이 상생해 갈 수 있는 여건이 될텐데 단절을 해 버리고, 의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서 있는 발언대에서 상생을 외치면 뭐하고, 의장석에서 상생을 외치면 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생을 생각하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구호에만 그쳤다, 이거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6대 의회죠, 의회로는. 민선 5기 때 의회에서는 주기만 했지 청에서는 받아 들이는 방법이 틀렸어요. 그것이 이제는 아까 얘기대로 간담회 석상에서 서로 대화를 해 가면서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국회의원 사무실하고도 이러한 정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가세요. 해봐야 임기 4년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 심판을 받아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동안에 참 옆에서 볼 때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겠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아세요? 자, 구청하고 지역 의원간에 저기가 있으면 제일 녹아 나는 것은 의회에요. 의회는 어떻게 양쪽에서 잘 되어서 구청에 득이 오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하면 뭐합니까? 상생을 외치면 뭐하고 예산 10원도 삭감 안 하고 통과시켜 주면서 호감 사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그것이 우리가 맞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좋은 안건을 올려놨는데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하고도 노력해서… 또 이것이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구청에서 10원이 필요한데 10원이 뭐뭐 때문에 필요하다, 구청에서만 알고 있는 것하고 그 쪽과 같이 대화가 되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또 그럼으로 해서 서로 신뢰가 쌓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정책은 정책이에요, 일은 일이고.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같이 우리 의회와 상생을 위한 간담회도 하고, 또 국회의원 사무실하고도 같은 상생을 위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동구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분이라도 같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긴 한데 그런 분야도 조율을 하고요. 특히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재정난 타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우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 구, 출향 인사, 이런 분들과 만나서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야는 도움을 청해서 동구에 가장 큰 이익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상생이 더 빨리 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이 오는 것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이번에 연두방문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6개 동을 하시면서 부구청장님 제일 고생하셨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뒤에도 동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연두방문하고 나서 총괄적인 내용보다도 우리가 분위기라든지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두방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주민과 우리 관공서간에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장점적인 것만 얘기하셨고, 또 단점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단점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좀 어르신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경로당 쪽에서 많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직접 동 관내에서 사업이 벌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활행정을 설명해 줬으면 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동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보다는 우리 구정설명회이기 때문에 구 전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청장님하고 주민과의 상세한 분야는 대화를 나눠서 일부 어르신분 편에서는 좀 시간이 지체되면서 조금 지루해 하셨던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상으로는 제가 듣기에도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우리 청에서 동구 전반적인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쉽게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제가 들어봤어요. 참여했던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다, 결론은. 내년도에 할 때는 조금 조목조목으로 해서 지역에 맞고, 우리 구에도 하지만 지역 현안을 다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우리가 연두방문을 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갔어요. 단체별로 모이고 모이고 하는 데가 분위기가 이상해 가지고 양 쪽이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한 쪽에서는 어디 당, 이렇게 양분화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아마 부구청장님도 참여하셨으니까 들으셨죠? 그런 부분을.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저희 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6개동에서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것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돼요. 너무 장시간, 이 쪽에 편향되더라, 이렇게 많이 느끼셨을 거에요, 다 돌아보셨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는 공무원 아닙니까? 중간 입장에서 하셔야 될 입장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어디고 단체를 하실 때는 조금 편향적으로 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설명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행정위주로 설명하고, 공평하고 편향적이지 않고, 주민과 직접 관련된 이러한 분야들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또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진행 과정에서 질의하시는 분 중에서 좀 한 두 분씩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 동구청하고 주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없도록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원용석 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두방문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평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아쉬운 것을 제가 현장에 갔다가 느꼈습니다. 현직 의원들하고 모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 연두방문에 청장이 갔을 때 지역의원이 참석을 하면 당연히 인사말을 시키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잖아요?

예. 의원님들 답변이,

그럴 때에 정치인들이 따라왔다고 해서 그 지역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역의원이 참석했는데 인사말을 안 시키고, 같이 몰아서 정치인들 인사말을 안 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연두방문을 하면 그 지역의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이 뽑은 구의원 아닙니까? 청장만 주민이 뽑고, 또 한가지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지역화합이 아니라 지역분열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의원들이 동네에서 선거구가 이렇게 종합으로 되다 보니까 이 당, 저 당 의원들이 있고, 또 청장도 당 소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잘 하시다가 그것이 좀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여파가 큽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보고사항에서는 집행부에서 워낙 빚에 대한 것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세세히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의무도 있겠지만 아니 4∼5년 전에 자양동사무소, 홍도동사무소 그 부분까지… 지금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08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을 2015년도에… 아니, 2008년도가 아니라. 맞죠, 맞아요. 홍도동, 자양동사무소 예산을 세울 때.지금 2015년도에 연두방문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도대체 그런 의도가 뭐냐, 현재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어떤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대안이 없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기가 된다면 지역 주민 화합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 의원님께서 지역 의원님들 인사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 때 인사말을 못시켜 드린 것은 청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장소에 그 전날 선관위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해서 바로 원용석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을 때 그 때 인사말을 못시켜 드린 것 같아요. 못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그 때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사관련해서 지방채 얻은 것을 부각시켰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는… 홍도동 청사문제는 부구청장 저 개인 입장으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고 우리 신청사 건립하면서 부채가 왜 많이 발생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앞으로 재정건전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신청사 건립하면서 이렇게 부채를 지게 됐고, 또 앞으로 재정건전화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분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큰 행사에 가실 때는 꼭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구 전체 행사에서야 청장님이 하시면 의장이 의원대표로 하면 상관이 없죠. 내빈소개만 해주면 되지만 그 지역에서 선출된 그 동에 청장이 공무상 와서 동 대표 전부 모아놓고 행사를 하면서 그 지역 구의원한테 인사말의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정말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앞으로 그렇게… 그리고 각종 행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꼭 이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3.0 정부시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민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1.0 시책부터 해 가지고 발전해서 3.0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1.0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1.0 정책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 시책은 이제 한 단계 올라서 가지고 양방향 제공으로.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설명회를 갖고 그리고 지금 발전한 게 3.0 시책입니다. 이 3.0 시책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출생신고한 시점부터 유아기 때는 보육비 지원, 예방접종 안내,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자금 안내, 그리고 성장과정을 토대로 취업안내를 해 주고 취업알선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중장기 때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요양비 청구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를 제공해 주고 노인층에 들어서면서 노령연금수령 안내, 노인일자리지원 안내 등 다양한 그런 정보를 개개인 맞춤 정보를 제공을 해 주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상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예.

1억,

예.

어느 부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받으셨나요?

어느 특정한 한 분야에서 저희가 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대전시 주관으로 해서 대전시 각 부서, 시청 각 부서, 사업소, 또 각 5개구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을 해서 종합적인 평가결과 우리 동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거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1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부 3.0 시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죠? 홍보를 하는, 받는 대상자.

저희 평가지표 상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표로 해서 점수화 하도록 돼 있었고 그 대상은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는 우리 구민 전부가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각 부서별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육관계는 보육 그쪽 분야가 대상이 되고 있을테고요. 달리 노인문제는 노인분야 대상이 있을테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정부중심에서, 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국민 개인 중심으로 행정이 지금 바뀐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주민이, 구민이, 동민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있는 거고 저희 의원들도 있는 거니까 각별히 주민들에게 더 신경을, 개개인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3쪽 의회와 상생 협력 해 가지고 많은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이나 박선용 의원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상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사국 직원들 근평도 실장님께서 내시죠?

같은 그룹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20명 정도 되나요?

아니, 우리 실장님이 우리 의사국 직원들 근평에도 관여를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의장님, 우리가 개인적인 보좌관이 없는데 보좌관 역할을 하잖아요. 의사국 직원들이. 그러니까 근평도 잘 좀 주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 얘기 끝났어요.

근무평정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하는 부분을 저희가 총괄만 할뿐입니다. 저희 그룹에서.

예. 그러니까 신경을 각별히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34쪽 보시면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지속추진 해서 재정악화를 유발하는 신규 및 현행 보조사업 전면 재정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예산일몰제 추진,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른 수건도 또 짜기 이런 정신으로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그런 귀중한 돈 있지 않습니까? 99억. 그런 것은 왜 표기를 안 하셨어요? 안 받으실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강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거론해 주셨고 또 그때 많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금방 99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해결을 위해서 저희 부구청장께서, 또 청장님께서 동분서주하셨고 또 그 취지를 대전시 간부 공무원, 책임자들도 다 알고 계시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자 좀 바꾸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이에요. 16개 동 순방하시면서 주민들께, 우리 구민들께 알 권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99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자부에서 교부세 산정할 때 약 99억에 이르는 돈을 인센티브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구로 배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한 강력한 의지와 욕구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원초적으로 산정할 때 수요하고 재정수입 이것을 부족액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요?

예. 시에도 요구를 했고요. 행자부에서도 가서 그쪽에 구조조정 관련된 자치제도과라든가 아니면 교부세과 이런 데도 해서 했습니다만 그 분들 이야기로는 이것이 단지 계산에 반영이 될 뿐이지 인센티브 반영에는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하고는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아니,

우리 동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으로 안 주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 이제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기초수요가 있습니다. 행정기초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초수입이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수요에서 수입액을 뺀 나머지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갭에 대해서 국가재원의 내국세의 19.24%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나눠주는 거거든요.

아니,

나눠 주다 보니까,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대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산정방식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식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동원하셔 가지고 그럼 본예산에 얼마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잖아요. 어떻게 동원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선택 시장님까지 저희가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지휘보고 했는데,

직접 찾아 뵙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셔요?

뭐 시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시면서,

알고 있어요. 왜 몰라요.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5년 전, 벌써 기한이 옛날 오래 됐구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지금 너무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그것으로 인센티브로 꼭 연계시키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우리 동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청사 짓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답변 온 거고요.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았고요.

그것은 아니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전에 자료도 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고통분담금 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목을 정해 가지고. 소규모 동 통폐합 교부금 해서 내려온 거라고요. 그리고 자치구 분은 특별시, 광역시 분에 합산되어 내려온다, 우리 직접 못 주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을 4년 하셨다고 했죠?

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셨어요?

2010년부터 했습니다.

2010년부터요. 그럼 딱이네. 2010년부터 내려온 거예요. 19억 8천만원씩. 그러면 이것을 19억 8천만원을 우리 동구 쪽으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5개 구 예산에 합산해 가지고 안배해 줬단 말이에요. 어느 구에 어떻게 안배했는지 다 알고 계시네. 그렇죠?

교부세,

아니죠. 교부세,

그것 조금 더,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부산 같은 경우는 사상구하고 동구가 통폐합을 했어요. 동구가 통폐합을 했는데 1월말에 부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전화를 해서 어느 구, 어느 구 물어보니까 사상구하고 동구가 통폐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니네들 줬냐, 의원님. 그것은 알아봐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세요.

한 5억 정도씩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별교부금으로.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사상구하고 동구가 통폐합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냐, 알고 있대. 담당이 바뀌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 분이 담당으로 있는 것은 아니었죠. 내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내려줘야죠, 그런데 지금은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대전시에서 1억씩 5억을 줬어요. 5개동에. 5억. 1억씩. 부산 같은 경우는 5억씩 지급을 해 줬어요. 그렇죠? 1개 동에. 동구 같은 경우는 15억을 받았더라고. 사상구도 15억, 1개 동에 5억.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무시를 하고 동구로 전화를 했습니다. 부산 동구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다음날 자기네들도 알아보고 다시 다음날 통화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통화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2014년도까지 내려왔는데 시효가 만료가 된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자기네들은 5억 받은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다, 10억 받은 것으로.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4년도,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14년도 2월달에 건의서를 올렸고 계속 진행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부구청장님은. 지금 시쪽에 가서 편을 들고 그 당시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을 하셨잖아요. 잘못된 부분이고 누락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찾을 생각을 하고 이런 책자에도 명시를 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공유를 하게 하셔야지 지금 정부시책 있잖아요. 3.0시책. 벽을 허문다, 뭐한다, 아니잖아요. 지금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몇번씩 쫓아가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99억.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해 보세요.

강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강력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격려를 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행자부도 제가 예전에도 근무를 했고 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서 제가 의원님 때문에 지내기가 힘들다고 빨리 그 돈 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에다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갑질하고 있는 거죠. 갑질.

그래서 그런 면들을 저희들이 현재도 이런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가 교부금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광역시나 우리 자치구는 교부금을 받고 일반시 같은 경우는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더 올려 달라고 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부구청장님.

예.

받아 내시고요. 받아내시고 사활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활. 죽을 각오를,

예. 사활.

사활을 거세요. 작년에는 그러셨죠? 행정력을 총동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원 안 했어요, 지금. 앞으로 총동원하시고요. 사활을 거세요. 약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활을 걸겠습니다. 왜, 공약을 했어요. 이것을 받겠다고. 이것 못 받으면 저는 그만 해야죠, 이런 것. 거짓말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꼭 받아내셔야 돼요.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썼으니까, 안타깝게.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고, 시에서. 저도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행자부에 전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또 전화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1시간, 2시간 막 합니다. 받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교부세과까지 교부세과 여직원하고까지 통화를 했어요. 몇 단계를 거쳐 가지고. 상황 설명을 쭉 하니까 그것이 왜 안 내려갔냐는 거지. 녹취록 다 해 놨어요, 제가. 왜 안 내려갔냐고. 마지막에 가서 교부세 여직원하고 통화를 하는데 무슨 지침을 받았나 중간에 무슨 얘기를 들었나 그것은 단체에서 광역시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꼬리를 흐리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도 다 백방으로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구상을 하고 있어요. 하니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부구청장님한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 그러면 제가 받아요, 그거. 받아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 포함해서,

아니,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99억은요. 동구 소규모 동 통폐합 교부금 해서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니까 명칭을 해서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해 가지고 어디에 뭐 얼마 보태주고 그건 아니에요. 명시해서 내려온 돈이니까 명시해서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러한 분야를 이유로 해서 우리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한번 의원님께서 시간 내 주시면 같이 해서 실장님도 뵙고 구 동구 사정도 이야기하고,

저녁 한번 사세요. 제가 시간 낼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결론 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유념해서요.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정규 의원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의장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소득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 부임해 오셔 가지고 바람 잘 날이 없네요. 그러나 여건이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부구청장께서는 예산담당관을 몇 년 하셨어요? 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3년 한 5개월 정도 되고요. 그 전에 예산지원담당도 한 3년 5개월 정도 했었고,

그러면 6년이 넘는 세월을 예산에만 계셨었는데 이것 전관예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러시다면 우리 부구청장께서 계실 때 이것이 다 이루어졌던 일 같은데 보지 않아도 훤하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처리를 못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대로 전관예우도 없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가신 분 자꾸 내가 얘기하면 뭐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창구 전 부구청장께서 판암근린공원 저희들에게 이관시켜 준다고 큰 소리 탕탕하더니 가더니 함흥차사예요. 똑같이 세월만 보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타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의원이 13명이었어요. 지금 11명입니다. 의회 의원이 2명씩이나 줄어가면서 이것이 우리 구를 위하고 또 인센티브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희생을 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때 우리 통폐합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또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주겠다고 한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에게 배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강정규 의원께서 수차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선인 저도 이것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우리 의원으로서의 일을 하는 강정규 의원께서 이것을 또 생각해 내 가면서 이것이 또 우리의 권리 아니냐 하면서 주장을 하시기 시작해서 우리 강정규 의원님 잘 하십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여태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뭔가 우리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창구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다가 가 버리시니까 아무 저기도 없어요, 지금. 그런 똑같은 그러한 저기를 남기시는 그런 부구청장이 되셔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청의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 상당히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아까 뭐 사활까지 우리 강정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각오로 좀 임해서 이 99억이 꼭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강정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정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요. 다만 이것이 객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면이라고 하면 이것이 수요를 산정할 때 그때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자치단체에다가 수요에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내려보내 주라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매우 어려운 사항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도권 인근에는 자치단체들이 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수입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9억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인센티브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99억원을 다 내려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99억을 다 받는 것보다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계산방법이 좀 복잡해집니다만 거기에서 일부는 반영이 돼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또 교부금으로 또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 보통교부금 산정할 때 내려오기도 하고 그 이외에 신청사 건립하면서 시에서 또 우리 청사 부지도 사 주기도 하고 또 문학관도 사 주기도 하고 또 지난 해에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편성 못한 분야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도 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꼭 그 명칭이 인센티브다 해 가지고 연결되지는 않지만 시로부터 재정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만 또 금년도에도 재원이 필수경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또 이후로 우리 과소동 통폐합 인센티브도 좀 지원 받고 또 그 외에 일반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재원 보전 격으로 또 지원을 또 받으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마 강의원님께서 강력하신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받아내서 우리 동구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 말씀하시는 거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세요. 재정수입이 좋으면 구태여 달라고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수입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보통교부금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정 살림을 못하는데. 뭐 우리만 받습니까? 다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른 데도 다 받는데 우리는 통폐합을 하면서 동 통폐합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그 지침을 받고 우리 행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보통교부금은 당연히 내려와야 돼요. 그 외에 우리에게 인센티브로 준다고 한 것은 줘야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틀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 시청 나빠요. 정말 나쁩니다. 제가 중앙에 알아본 결과 목 다 정해서 다 내려보내 줬어요. 시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두루뭉실하게 5개구 말썽 안 나게 말없이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필요한 재정이고 하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줄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또 의회 의원 2명 줄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청에 두 번째 분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죠. 물론 시에 있을 때는 5개구를 총괄적으로 보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700여 공직자를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의원님,

아,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생각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자꾸 아까 이창구 부구청장, 그 분도 지난번 장애인 저기 때문에 1억여원 만들어 가지고 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왜 이 양반 얘기를 자꾸 하느냐 마지막번에 말씀하신 판암근린공원에 대한 해결을 안 해 주시고 가서 지금까지도 말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분이 일 못해서 그 분 말씀드렸던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책임소재는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랬다 하면 지금 오셔 가지고 부구청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면 생각과 관념이 바뀌어야죠. 우리 구청을 위해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이제는 전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서 저기 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생각 바꾸시고 이제는 거꾸로 전사로 바뀌어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수입이 좋으면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재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우리만 받는 것 아니에요. 다 받아요. 그러나 통폐합을 하면서 인센티브로 더 주겠다 했으니까 더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생각 바꾸세요. 우리 동구에 계시는 동안에는 전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 다른 지역보다 어렵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뺏어와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

예. 답변해 보세요.

김종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제도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현재 동구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제도상에 문제 이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하여튼간에 김종성 의원님 걱정하신 분야, 또 강정규 의원님 걱정하신 분야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하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2014년 2월에 예산담당관으로 시에 계셨어요, 부구청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4년 2월달에 건의서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예산계 직원 분들이 오셔 가지고 좀 만류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시에서 막 여기저기 전화오고 압력 행사하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것 지시하셨어요?

저는 지시는 안 했는데요.

알고서도 묵인하신 거예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동구를 위해서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저도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의원 입장에서는 동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예. 당연히 그 당시에는 부구청장님께서는 예산담당관으로 대전시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분으로서 소홀히 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갑을이 바뀌었다고요. 오로지 동구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 직원들이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았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무시하고 올렸습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시는 안 하셨구만요.

예. 제가 의원님께서 여기 계셔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서 그때 그랬지 그런 과소동 통폐합 바로 한 해라든가 그 해라면 강력하게 주장해서 받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시행이 안 되면 과소동 통폐합 거부하겠다 이런 말씀도,

그렇죠, 그렇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묻힐뻔 한 것을 어쨌든 지금 발굴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 늦게나마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논리를 시에다 적극 주장을 해서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받아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구정여건 및 방향,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7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소통과 화합행정 실현을 위해 구정 공감대 형성 및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형 현장행정을 강화하였고, CCTV 확충으로 어린이 안전 및 범죄 없는 도시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생활 속 문화 향유기반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구민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체감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47쪽부터 60쪽까지 구체적인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1쪽 2015년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5년도 구정 여건은 실질적인 민선6기 출범 첫 해를 맞이하여 구의 비전 및 목표 실현과 안정적 구정운영에 따른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로 구정참여 확대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국은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 확대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과 튼튼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생활체육활성화로 구민건강 증진 및 문화예술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과 현장중심 토지행정 구현 등으로 행정의 조정과 지원기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총무과에서 지적과 까지 직제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67쪽, 함께 노래하는 "구민과의 꿈의 대화"입니다. 구정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구민초청 정책간담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구정발전을 모색하겠으며 구정 협력단체와의 간담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한 격의 없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68쪽, 구민행복 발로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동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골목길 탐방을 지속 운영하고 계절별, 사안별 민원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추진,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69쪽, 구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스스로 가꾸어가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해 운영방법 개선 등으로 수혜자 확대, 책임의식 부여,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겠으며, 다양한 구민화합의 장 마련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0쪽, 구?동 연계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입니다. 동행정 평가를 종합평가에서 분야별 평가로 전환하여 직원들의 업무부담 해소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동장의 현장생활행정 강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시키고 통장 사기진작 시책 및 반장제도 운영방안 모색을 통해 동 기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71쪽, 공정한 인사, 활기찬 직장, 행복한 직원입니다. 구청장과의 생일 오찬 등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별승진 및 격무부서 가점부여 등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시키고 6급 담당의 실질적 업무분담으로 현원 감축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72쪽, 일과 삶이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월례휴가제 정례화 및 특별휴가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야근 없는 부서만들기 등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만들기 추진에 노력하겠으며「가족사랑의 날」운영 내실화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활력 있는 후생관 운영 등 직원이 원하는 후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75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핵심사업 조기추진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및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2014 세입•세출 결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구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 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공용차량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공개경쟁 입찰 실시로 예산집행 공정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청사의 시공하자 및 기능결함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보수와 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사 에너지 절감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 이용의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및 보완 조치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주민이 안전한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등 12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겠으며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발생 사전 차단 및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화연결음을 통한 홍보와 대표전화 안내멘트를 통한 휴대전화 연결서비스를 시행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동구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81쪽,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제4회 대전마을합창제 참가와 동구 고운매합창단 정기공연, 대학로 거리축제 등으로 구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 재연행사의 내실화 및 전통 민속축제 재연으로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구민 화합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수와 문화 유적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82쪽,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 홍보입니다. 신문•방송•인터넷 등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면광고와 인터넷 광고를 병행 시행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매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언론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SNS•트위터•블로그 등 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도 힘쓰겠으며, 또한, 언론사와의 간담회 활성화로 상호간 이해와 신뢰의 관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생활체육 진흥으로 구민건강 증진입니다. 야외체육시설 및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전천후 족구장 설치 등으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구민화합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시장기 및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을 통해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전국대회 개최로 동구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등 확대 운영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휴일 개방시간 변경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청소년들의 행복을 가꾸는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자연수련관 시설 안전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 석축을 보강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련원으로 명칭변경과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활동 지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는 등 청소년을 위한 건전 문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 청소년 보호 및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87쪽, 안정된 세정운영으로 튼튼한 재정입니다. 2015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877억 8백만원으로 구세 287억 6천 8백만원, 시세 589억 4천만원입니다.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분석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불성실 신고납부 및 미신고자 색출, 비과세?감면자료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재산세 부과?징수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완벽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정확한 정비로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며 2015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 231억 4천 1백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투명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실적위주의 무리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지도 중심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이론 및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상담을 해주는「세무조사 대상법인 멘토링제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동하는 납세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0쪽, 효율적인 세입운용 관리입니다. 내실있는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5년 목표액 5억 1천 5백만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의 지도?점검을 통한 세입 누수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신속한 과오납 환급으로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는 등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체납액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99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차량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로 형평과세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조사대상 21,000호에 대하여는 철저한 개별주택 현황조사와 전문가 검증 및 이의신청과 의견청취로 정확한 결정•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자주 재정권 확보 및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세외수입체납액 강력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기간 연중 운영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여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로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성실납부 풍토 조성 및 구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97쪽, 주민이 주인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굿모닝 민원실 및 목요민원 연장근무제 운영,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실 입구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창문 갤러리 운영 및 민원인 작은 쉼터 조성 등 방문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넘버원 마인드 향상을 위한 민원유형별 응대 스킬 교육 및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알권리를 우선하는 선진기록관리 구현입니다. 기록물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기록물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폐기기록물 현장파쇄를 통한 보안 강화 및 책임 처리 등 종합적이고 책임 처리 등 기록물 관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겠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종이문서, 전자문서의 생산, 보존, 활용 등 기록관리의 전 과정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선진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원문정보 공개 및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99쪽, One-Stop 처리를 선도하는 가족관계등록 추진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출생신고 가족에게 출생자의 기본증명서를 무료 발급하여 축하카드와 함께 발송하고,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원스톱 처리 및 가족관계 제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체감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등을 위한 다감이봉사단 운영 및 가족관계 신고양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등을 통해 다문화시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103쪽, 구민과 함께 하는 창조적 토지행정입니다.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자율적인 예방?관리체계로 지도?관리하고,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구민 생활 속에 사용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연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일제조사 실시, 상세주소 운영으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질적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 및 기관?단체 등에 적극 사용 홍보하여,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자 색출 및 변상금ㆍ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적극 매각 추진하겠으며,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07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에 따른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의 보존실태를 일제조사하여 망실기준점을 변상조치 및 재설치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지목이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조사하여 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사, 측량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도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지구로 진행중인 소호1지구를 2년 소요예상으로 내년 말까지 정리하고, 국비를 배정받아 다른 지구도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동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113쪽부터 128쪽의 동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어울리는 현장행정 강화로 소통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 의원입니다.

자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총무과에서 제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통, 반장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검토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예.

감사자료에 답변이 온 것을 보니까 반장제도에 대하여 활성화 또는 폐지 쪽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반상회 미개최, 반장 역할 미비에 따른 예산 등의 이유로 폐지 쪽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나왔는데 현재 우리 대전에는 중구하고 대덕구가 반장 명목만 유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반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동구 사례를 봐도 통장님들이 일을 다 해요. 반장에 들어가는 1년의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이것을 폐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냈어요.

예.

그랬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이것을 한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올해는 정착되게 사전에 홍보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 반장 설치조례 상에 보면 현재는 반장제도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반장 역할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반장제도를, 만약에 반장이 공석이 되면 충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동마다 반장이 제가 보기에는 반 정도, 30% 내지 40% 정도는 없어요.

현재 공석입니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자연감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반장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감소보다도 1단계 어느 시기에 대해서 아예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것을 없애는 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재임명을 안 하겠다네요? 결론은.

예. 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7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주민센터 행정활력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보니까 2014년부터 분야별 평가를 개선했다고 했는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고, 올해 2014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2014년 전하고 작년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려요.

우선 동 행정 종합평가를 그동안에는 종합해서 시상을 했는데요. 작년과 금년부터는 5개 분야로 나눠서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그 분야에 열심히 한 동에 대해서는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전에는 종합평가로 딱 했는데 이번 2014년에는 5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분야, 분야, 분야로 각 동마다 시상했다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예.

이 동 행정평가는 누가 하세요?

총무과 주관해서 5개 분야별로 담당 부서 직원을 착출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 제안 좀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우리 과 직원들만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행정만족도라는 측면에서 참여를 시키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동 행정에 대해서 깊숙이 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정에 이끌려서 평가가 될 수 있고,

정에 이끌린다든가 그러지 말고, 지역주민들한테 평가를 한번 받게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가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단순한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까지 각 지역 지역으로 해서 분야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서 주민들과 같이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본의원이 제안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한번 주민이 참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총무과만 하는 것이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국장님. 통장 임기조례가 6대 때 한번 바뀌면서 3년, 3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쟁자가 없을 시에는 전에 하던 통장이 다시 재임을 하고 경쟁자가 있을 시에는 바로 전 통장이 내려놓는 것으로,

3년씩 2번 하면 못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쟁자가 없을 시에는 계속 할 수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행 시기가 2009년부터 따지다 보니까 지금 그 시점에 와서 올해부터 통장임기가 끝나는 것이 마지막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통장임기만료 해 가지고 현황을 우리 동구 것을 조사해 봤는데 지금 2015년도에 통장이 총 374명 중에서 임기가 끝나서 바뀌는 통장이 87명이에요. 여기에서는 경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국장님.

예.

다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임기가 만료가 된 통장이 각 동별로도 취합을 해 봤는데 87명이고, 그리고 2016년도 내년에는 몇 명이냐면 231명이에요. 그리고 2017년까지 해서는 56명 해 가지고 전체가 바뀌는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 추세를 보면 대체적으로 통장들이 임기가 끝나면 경쟁자들이 각 동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뀔 확률이 거의 10통장이 임기가 끝나서 바뀐다면 두 군데나 세 군데만 재임을 하고, 나머지는 경쟁자들이 치열해서 바뀌는 상황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다보면 국장님, 한번 보세요. 효동 같은 경우는 통장 31명에서 12명이 올해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 용전동 같은 경우, 가양2동 같은 경우도 6명, 7명, 산내동 같은 경우는 36명에서 18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231명이 바뀌는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사정에 동을 보면 동장님들이 전부 다 거의 신임 동장님이세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 상황에서 통장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 보면 동장님들은 임기가 길면 2년, 정말 길면 3년까지도 있는데 1년반에서 2년 사이에 많이 바뀌잖아요? 로테이션 식으로 동장님들이.

예.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동 사정이라든지 모든 규모를 보면 통장님들이 더 세세하게 알고 계세요, 지금 그 동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년같은 경우 231명이나 이렇게 확 바뀌어 버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세요? 동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을까요? 국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로 임기를 제한한 것은 그동안에 보면 통장 1명이 어떤 사람은 몇 십년동안 장기적으로 통장을 수행해서 어떠한 부작용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을 했는데요. 물론 일시에 교체가 되면 동 행정에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통장을 선출해서 하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통장 임기가 정말 18년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장기집권적으로 했다고 주위에서도 말도 많은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바꿨으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장들도 1년 넘게 있으면 바로 교체되어 버리지, 통장도 같이 올해만 해도 벌써 87명이 교체되어 버리면 각 동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산내동 같은 경우는 36명에서 18명까지 교체가 되면 동 행정에 문제 없어요? 보통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번지수가 바뀌었잖아요? 계족로, 무슨로로 바뀌어서 통장들도 주소 인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신임 통장이 거기에 적응하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2년 정도는 있어야 그 세대수라든지, 특히 예비군 훈련 통지 같은 것, 그런 경우는 굉장히 착오가 많이 나서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통장들을 보면. 그런 통장들 임기가 만료되면서 동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번에는.

물론 바뀌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통장의 역할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 전에는 세금고지서다, 예비군훈련 통지서다, 통장들이 많이 직접 전달했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직접 통장이 하는 것은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처음 됐을 때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통장에 대한 역할을 잘 수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이에요.

예.

저희가 16개 동이죠?

예.

언제부터 16개 동이에요?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몇 개 동이었습니까?

21개동,

21개동.

예.

21개동에서 5개 줄어 가지고 16개동, 왜 줄었죠?

그 때 당시 아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소규모동은 통폐합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을 지금 받았거든요. 우리 부구청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총무과 동 소관이라 국장님께 질의했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통폐합 지침 시달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면 통폐합을 하게 되면 통합을 한 동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공공보육시설, 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노인회관 등등 해 가지고 주민편의시설로 활용을 하고, 좋죠. 그리고 도서관이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시 소요되는 그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을 하고, 그리고 특별, 광역시에서도 재정조정보통교부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도 제가 하나씩 드렸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온 돈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시 추진사례 해 가지고 5쪽에 보시면 성과는 주민센터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만큼 유지비가 절약이 된다, 단지 그것이에요, 성과가. 그런데 부작용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안 써졌어요.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줬어야죠. 부작용이라는 것은 통폐합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일군이 감소될 수 있고, 또 원거리를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주인이 바뀌는 그런 억압감도 들겠죠. 그리고 동민간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작용, 단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을 안 하셨어요. 단지 달콤한 말로 권유를 하신 것이죠. 권유를 하신 것이고, 이것은 익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매년 2010년부터 14년까지 19억 8천만원씩 합 99억이 대전시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했겠죠. 그런 저런 조항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동구만 통폐합을 했습니다, 동구만. 서구, 유성구, 대덕구, 다른 자치구는 통폐합을 안 하고 우리 동구만 했어요. 동구만 통폐합을 해 가지고 보통교부세 산정으로 우리 동구 몫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료를 내가 하나씩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99억이 중요하고 꼭 받아야 된다는 상황에서 각인 차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구청장님.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강정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센티브를 100% 받는 것이 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규모 동 통폐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007년도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98년도에도 많은 과소동 통폐합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소동 통폐합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쟁력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물론, 맞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통폐합을 했어요. 했는데 그 전부터 계속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 줍니다, 광역시에. 예전부터 안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뭉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물론 99억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규모동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이 내려오면 그것은 당연히 자치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는 그런 얘기죠.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통폐합 추진지침 시달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대전광역시로 내려준 지침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떠 어떠해 가지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돈을 얼마씩 내려 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그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시에서 자치구로 공문을 내려준 것은,

아네요. 행안부에서 대전광역시로 내려 줬고, 그 지침서에 의거해서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본인들 입장표명만 한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행안부에서 그 당시에 대전광역시로 내려준 통폐합 지침서,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통폐합 대상 선정은 아주 기준을 선정을 해서 내려 보냈어요. 거기에서 지역에 따라…

아뇨. 선정을 해서 내려보냈건 어쨌든간에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대전시 5개 구를 인구 2만이 안 되는 동을 죽 나열을 해서 이렇게 보냈네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데 우리 동구만 유독 통폐합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당시에 통폐합을 했으니까 그 지침서를 달라, 이 말씀이에요.

예.

의장님. 자료요청 했지 않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시도로 내려온 자료,

그렇죠. 광역시로,

예. 그것을 시에서 입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받아야 하니까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몇 년도인가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현충원 앞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중구 쪽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을 몇 억을 내리셔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대가로 지금 중구청이 옛 시청 청사를 무료로 쓰고 있어요, 무료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분야는 의원님 제가 설명하기가 더 쉬운데요.

됐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받아오면 더 쉽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그러한 식으로라도 시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 부구청장이 나오셨으니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산정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 산정내역 자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2010년도 분 해 가지고 대전 통합개소수 99억, 반영액 3R×20 해서 5년간에 걸쳐서 나머지를 다 준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도에 19억 8천을 줬어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줬었을텐데 이것이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은 것은 시에서 떼어먹은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거기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에서 떼어먹은 거예요. 물론 시에서 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균등교부금 내려주고 뭐 할 때 그냥 우리한테 줘야 될 똑 떨어진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이제는 찾아와야죠. 지금 어려워서 이 난리통인데 오죽하면 전사가 되셔야 된다는 표현까지 했겠어요?

그 때 제 생각으로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교부세를 수요에 반영해서 우리 대전시로 왔으면 대전시에서도 그것을 우리 자치구에 정확히 계산해서 줬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교부금을 산정할 때 줬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그 산정방법에 대해서 왜 그것을 그 당시에 교부금 산정할 때 넣으면 손쉬울텐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세월이 흘러서 그것을 그대로 산정해서 이렇게 받는다기 보다는 저도 지금 동구에 와서 부구청장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그 당시에 그런 정확한 계산방법으로 가는 것 이외에 사이드 방면으로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 다른 구에는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구에 유리한 교부금 산정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규칙을 개정해서 다른 구에 못지 않게 교부금을 많이 받는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아까,

아니, 다른 구에서 못지 않는 것은, 다른 구보다 우리가 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말씀 잘 하셔야죠. 다른 구에 못지 않게, 가 아니고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월등히 많이 받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부금은 우리 5개 구가 다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확실하게 5개 통폐합을 해서 통합 개소수까지 나왔어요. 해서 다섯 군데 99억, 아주 정확하게 몫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몫을 정해서 시에도 내려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몫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또 몫으로 해서 우리 구까지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속된 말로 떼어먹었다고 까지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을 안 주고 시에서 우물쭈물 다른 데에 써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얘기가 아까 사이드 방향으로 얘기했는데 사이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는 교부금은 같이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센티브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랬으면 그 외에 몫으로 내려온 이 돈을 우리한테 줬었어야죠, 시에서도.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받아 왔었어야 되고, 우리는 또 그 돈을 맞게 썼어야 되는데 내려온 자체를 안 했잖아요? 시에서 그냥 우물우물하고 자꾸 지금도 사이드 방향으로 해서 교부금에 섞어서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돼요. 몫으로 온 것은 몫으로 내려줘야죠.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소동 통폐합 인센티브도 있고, 또 수입인센티브, 세출인센티브, 재정 절감을 했거나 아니면 민간경상경비를 절감했거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센티브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지방의 교부세를 산정할 때 쓰는 하나의 계산방식일 뿐 그것을 거기 인센티브에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지방에 전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동 통폐합 이외에 행정경비절감, 체납세금증가액, 이런 것별로 다 인센티브를 따져서 패널티를 줘야 될 부분은 패널티를 줘야 되고,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될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인센티브라고 해서 정액을 내려줘라, 그런 규정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강정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독려를 하시는 분야는 저희들이 그것을 인센티브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그만한 금액을 교부금 산정할 때 산정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라도 과외로 더 확보를 해서 동구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전액으로 99억이 반영이 된 것을 갖다가 99억을 그대로 시에서 동구로 줘야 된다, 그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하고는 맞지가 않다고…

잠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아주 통합개소수까지 다섯군데까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액까지 해서 99억, 거기에서 반영액 R×20% 해 가지고 19억 8천씩 가는 것으로 몫이 정해져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부구청장이 얘기하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내려준 것하고는 천지차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그것은 조금 계산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계산방법이 다 좋습니다. 계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서류상에는 정확하게 통합5개소, 거기에 대한 산정액 99억, 거기에 올 반영액, 이것은 2010년도 분입니다. R×20 해서 20%,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내보내 준다는 것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몫이 뭡니까? 바로 이 통폐합에 대한 돈을 거기에 쓰라고 내려준 몫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여기 의회에요!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책자, 그 부분만 보시게 되면,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무슨 책자가 있고, 이렇게 두꺼운 것이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현재 나타나 있는 상에는 분명하게 통합개소수 5개, 거기에 대한 산정액이 99억, 그래서 20% 해서 19억 8천, 아주 똑떨어지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로 내려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구로 내려 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됐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여러 가지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 그것은 돈을 그대로 99억이 시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 대전시에 교부세가 산정될 때 계산방식의 일환이지, 99억이 이렇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99억이 되어 있는데 19억 8천씩 내려 주기로 왔잖아요? 이 돈을 갖고 왔어요?

그것은 수요를 산정할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참 갑갑해 죽겠네, 우리가 받아야 될 교부금에 자꾸 합산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물타기밖에 더 되느냐 이것이죠.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우리가 다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 외에 인센티브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우리에게 얘기가 왔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서류 상에도 그렇게 해서 99억이 책정이 됐고, 그 책정된 것 중에서 2010년도에 20%를 이렇게 해서 내려 줍니다, 해서 아주 문서로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예.

예.

의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원을 지방에 나눠주는 방법이나 우리 광역시에서 5개 자치구에 재원을 조정해 주는 이런 재정조정제도가 약간 상이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도 있고,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종성 의원님께서도 과소동 통폐합이라는 인센티브를 그대로 받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런 교부세 산정할 때는 인센티브 산정 때 한 열 서너가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소동 통폐합인데 특히 과소동 통폐합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체납세금을 많이 걷었다든가 아니면 행정경비를 절감했다든가 이러한 인센티브하고는 달리 과소동은 많은 지역주민들의 희생도 요구되고, 또 주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반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할 경우에 당연히 인센티브는 받아서 그 쪽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하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제가 장구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분야는 제도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러한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인센티브를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13가지라고 하셨나요?

예. 한 13∼14가지 정도 있습니다.

산정해 가지고 그 방식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동구가 원인행위를 해서 이것은 몫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동구의 부구청장님으로 계시니까 몫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이 돈에 대해서,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 특별, 광역시에는 자치구 분이 합산되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예를 들어서 주장을 하세요, 달라고.

예.

목소리를 높이세요.

예.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금년도에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몫을 정해서 직접 내려줘야죠. 잘 이야기 하시잖아요? 김종성 의원님께서.

그런데 어느 몫을 딱 정해서 내려주기 보다도 구에 일반적으로 교부금을 산정할 때 플러스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별도로 다른 사이드로,

자, 그러면 우리 동구를… 자꾸 사이드 사이드 얘기 하시는데 우리 동구에 99억을 내려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안 받았던 자치구는 또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기한이 지났으니까 상관 없어요.

예.

기한이 지났으니까 우리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동구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알고 있고 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과장급들이 평가를 하면 종합적으로 국장이 국 내는 하고요.

예.

예. 의회는 기회감사실하고 같이 합니다.

규모가 작은 부서, 기획감사실, 의회, 사업소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기구가 작은 데는 같이 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한 분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실장급이 있고,

예.

예.

예. 의회에서 평가를 해서 또,

의회가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는 근평이 오히려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사업부서하고 합쳐서 같이 이렇게,

의회,

지금 제도상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예.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해 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 가지고 감기약을 먹었더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구•동 연계 확대를 위해서 주민센터 역량 강화가 있고요. 70쪽에. 그리고 또 그 밑에 내려보면 동장 현장생활행정 강화라고 해 가지고 동장이 자생단체와 함께 다 함께 하는 동네한바퀴 운영 이렇게 돼 있고 또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또 지역현장민원을 직접 듣는다고 또 지역 한바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실질적으로 청장은 물론 지역에서 일선 주민과 밀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는 동장이 있고 구의원들이 있고 또 지역 소소한 민원은 통장이 통에서 동으로 해서 위로 올라오는데 특히나 우리 동구는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새로운 기업 공장 유치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한 위치에 있는 청장님이 이런 데다가 주로 시간을 할애해서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을 거쳐서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할 일을 청장이 오히려 내려서 지역에 가서 그런 일 쪽에 시간을 너무 뺏긴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장님들도 지역에서 각 지역을 순찰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애로사항도 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도 주민과 직접 만나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보다도 직접 현장 찾아가서 주민과 직접 만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주민들이 특수한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청장이 해결할 것이 있고 동장이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청장이 한번 오는 동에 가면 자생단체 다 불러냅니다. 그래 가지고 몇 십 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골목을 돌아요. 이것, 주민들한테 많은 지탄의 대상이 돼요.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저렇게 다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자생단체는 자생단체대로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청에서 나가 가지고 이렇게 청장 나간다, 동 순회 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다니게끔 이렇게 자생단체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단체의 고유의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보다는 청장이 동 순시한다면 그쪽에 더 치중을 하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활동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절대 주민들을 많이 동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각 동별로 10명 내외, 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또 그 지역, 청장님 직접 가시는 그 지역에 통장이라든가 주민 이런 분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만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서 주민들이 많이 오는 동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주민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지역현안이 생겨서 동장이 청으로 보고해서 되는 일은 안 돼도 청장이 나가서 일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동장이 건의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청장이 굳이 귀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 큰 일에 신경을 써서 중앙정부 쫓아 다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행정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도래해 가지고 지금 20년이 되는데 일단은 청장은 행정만 주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정부와 재정 관계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또 기업유치도 할 수 있는 세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그런데 여기다가 다 돌면서 시간 뺏기면 언제 일을 합니까? 그 일은 동장이나 각 과장, 여기 국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청장이 그 지역 동구 넓은 지역을 다 돌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자생단체들 쭉 불러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민폐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청 발전에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물론 청장님께서 자주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직접 동을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주민들한테 민폐가 되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만큼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에 동장님들이 나갔으면 그 분들 역량 하에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책임을 맡겨 줘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맡겼다가 잘못됐을 때는 몰라도 지금 보면 소소한 것까지도 골목에 보도블럭 까는 것까지도 아, 이것 청장이 와서 해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지역에 구의원, 시의원,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우리 구조상에 행정상에 체계적으로 일하는데도 맞지 않고 그 많은 인원을 적절하게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하고 청장은 더 큰 위치에서 큰 일을 하는 쪽으로 시간 할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물론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도 가시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시책 일환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예. 앞으로 자주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동 현장에 방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맨밑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꿈을 향한 도전, 학생과의 만남 추진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청장님이 일단 관내 9개 고등학교 대상으로 청소년 특강이 있네요.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중학교, 대학교까지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 행정적으로 유능하니까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그런 데 어떤 특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들도 보면 전자에도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특강이 어떤 제목으로 해서 할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가 청장으로서 외부적인 어떤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내부적으로 바닥에서 많은 시간을 전부 이렇게 소모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짜여 있거든요, 이것이 보면.

예.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특강이야 좋겠지만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 실질적인 내적으로 시간만 많이 할애를 했고 외적으로 시간이 전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운영하는데 내부적인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강화를 시켜 주고 대외적으로 하는데에 시간을 더 늘려서 해야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거기 견해 말씀해 주세요.

물론 청장님께서는 청내 일도 물론 하시지만 대외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청소년들하고 청장님과의 만남이 그 동안에 보면 없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직접 청장님과 청소년들이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3쪽에 보면 청소년들의 꿈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어울림한마당 개최가 연 8회에 4,391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동아리 지원 8개가 288회 4,855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난 해에 이렇게 사업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때요.

여기 일단은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했으니까요.

예.

예. 자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회계과장님요.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이에요. 우리가 외부에서 구청에 안내전화를 하려면 251-4114 맞죠?

예.

그것이 통화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하루에. 파악 좀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한 70∼80건 정도 됩니다.

70∼80에서 한 100건 정도,

예.

그러면 거의 분 단위로 온다고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나,

그것이 각 실과의 담당자를 모를 때 건축과, 총무과 이런 전화를 물을 때 그런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업무상담도 오는데 그런 것은 각 실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전화죠? 외부에서.

예.

그렇죠. 그러면 100건 가까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담당하는 인력은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여직원,

그렇죠?

예.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요? 그 분 한 분이 하루종일 떠나지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분이 일반직으로 특채가 돼서 나가 가지고 지금은 CCTV를 보고 있는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같이 교대도 해 주고 또 화장실을 간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지는 몰랐고요. 제가 그 전화를 많이 이용을 해요. 아침에 전화하면 저녁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CCTV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래서 이것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원래 2명이 근무를 하다가 승진해서 나가고 저희가 재정 때문에 2017년까지 80명 이렇게 자연감소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결원이 2명인데 더 보충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층에 CCTV하고 교환하고 같이 CCTV 모니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그쪽에 내려가서 일반업무도 하고 교환업무도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보지 못하죠. 그 CCTV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좌우간 인원이 없기 때문에 같이 좀 그 직원이 더 고생하고 또 그 직원이 출장 나갈 때는 우리 통신계 직원이 또 가서 교환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세요? 한 분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2명이 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그 직원이, 다른 여직원이 승진해서 나갔고 그 자리에 지금 보충을 못하는데 필요는 하죠. 필요성은 느끼는데 각 실과가 다 공히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요구를 자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셔야죠. 우리 의장님, 유택호 의장님 계시지만 그 앞에 업무를 보는 직원 분이 한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일보러 잠깐 나가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불쑥 들어오고. 그래서 한 분을 충원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올려보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충원을 했어요. 그것은 교환업무 그것은 저는 어쨌든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는 보고를 드려서,

아니, 잠깐만요. 부구청장님께서 끄덕끄덕하셨네요? 수긍하시는 거예요? 검토 좀 해 보세요. 본연의 임무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신경쓰여 가지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해소가 되면 하신다고 하니까 99억 받으면 해소되잖아요.

예. 하여튼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76쪽에 보면 우리 신청사 건립공사 하자검사 기간 및 보수 추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말 힘들게 다 하나 하나 파악하셔야 돼. 파악해서 하자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3월달이잖아요, 올해. 3월달까지에요? 점검이. 3년차가 올해죠?

예. 3년차 지금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게 2012년 7월달에 들어왔나요? 7월 1일 개청했나요?

6월입니다.

그때까지죠? 그럼. 6월말까지네, 이 하자보수기간이.

그것이 분야별로 1년에서 4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자보수는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거의 2년차까지 한 200여건의 하자보수를 했고요. 지금 한 3건 정도 천장 누수되는 데가 한 3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을 그것은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금이 안 들어가게 만드셔야 돼요. 그 기간 내 해결이 다 되게 하셔야 돼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신청사 12층 강당요.

예.

그 사용을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공연도 하고 구청에서 회의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물으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예.

어린이집에서 많이 사용하죠?

예.

문제는 그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때 아기들이 좌석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은 대수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점,

어린이집 행사를 하게 되면 아기들이 첫째는 제대로 앉을 수 있는 구배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보면 이 12층 강당에 대해서 우리 조례도 해 놨습니다만 보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 모든 단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이 12층 강당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물론 우리 동구청 행사라든가 모든 것도 커버하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번을 보고 나서 느끼고 느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세심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벌써 몇 년 써 봤잖아요. 그렇죠?

예.

써 봤기 때문에 부분 부분별로 이제는 수선을 한번쯤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리고 어린이집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상당한 애로점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아마 주무관서에 한번쯤 얘기를 해 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된 말로 콧등도 안뀌고 그런 상황이 오고 하니까 한번 얘기했다가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도 도래되고 그랬었던 모양이던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대수선을 한번 하게 되면 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쓰는 사람 필요로, 그렇지 않겠어요? 쓰는 사람 필요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12층 공연장이 대회의실로서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우리 청사 연면적 기준에 의해서 회의실로 하면 면적이 오버되기 때문에 공연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설계가 안 됐고 저희가 구민들이 편의 차원에서 사실 어린이집 어린이들 재롱잔치하는 것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또 부모님들 오고 해서. 그런데 그 큰 공연장을 빌려서 하는 이유는 저희가 관청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또 시설도 좋고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는데 지금 지어진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의자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낭비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그것은 어린이들이 공연하는데 관람하는데 불편한게 있다면 검토를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뭐가 있느냐, 처음에 우리가 회의실로 했는데 평수가 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연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회의장으로 쓰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쓸 수 있다면 써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선을 작게라도 해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고 하다 못해 아기들만이라도 좀 한 구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쯤 연구를 해서 한번쯤 수선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관람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앉습니다. 앉으면 앞에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의자 등받이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부 성인분들도 의자 등받이가 너무 높아서 앞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영화관에 가면 보조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모반듯한 것.

예. 있습니다.

그거라도 비치를 해 놓으면 아기들이 앉아서 앞에를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석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 두툼한 것 있습니다. 그것을 작은 아기들은 2칸 올려서 올리면 볼 수 있고 좀 큰 아기들은 1칸 정도 올려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전면 수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아직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7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

여기 보면 통화연결음에 대한 안내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보면 주말에 쉬는 날 구청으로 전화하면 이런 통화연결음이 나오는 거죠?

예.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부민원포털 안내서비스까지만 나옵니다.

일요일날 구청에는 당직자밖에 없기 때문에 급한 민원은 정보포털24시를 이용해 달라는 그런 안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비슷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아니면 역에,

무인민원발급,

민원자동발급기, 예. 그것도 있고 그것은 이미 시행한지가 한 10년, 15년 됐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뿐이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도 있다는 것을 여기 연결음에 연결해 주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번 이것, 2번 이것.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던데요. 선택사항으로.

글쎄 그것은 기술적인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것까지 넣을 수도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된 아파트에는 관리동에 있기도 하지만 일반 노인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빠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라고 멘트를 넣었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여기는 보면 정부민원포털24시에 대한 안내만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은행이나, 모르겠습니다. 어디 배치가 돼 있는 것을 여기에 안내해 주면 잘 이용할 듯 싶어서 이렇게,

아마 어디에 설치돼 있다까지는 많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라는 멘트는 이것까지 들어갈 수는 있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검토 좀 해 주시고 24시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 그런 것도 다 받아야 돼서 좀 어려움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 과에서도 하고 또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와서 저희도 모르게 28도를 지키나, 겨울 같으면 18도를 지키나 그것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이든 냉방이든 저희가 일정하게 컴퓨터로 온도를 맞춰놓기 때문에 크게 한 1도 정도나 0.5도 차이는 몰라도 그렇게 얼어죽게 차이는 안 난다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도를 설정을 해 놓으면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에 18도로 설정을 해 놓으면 온도가 더 내려가서 15도, 14도 해서 추워지면 난방이 되고 더워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가 얼을 정도까지 저희가 이 온도가 내려갔다고 하면 분명히 중앙통제실에서 감지가 됐을 건데 한번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박선용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온도 차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 방에 조금 있다 와 보세요. 나무 다 죽어 가지고 하나는 보내고 다 잘라놨어요. 제 방에 조금 있다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저희 동에 동장님으로 이렇게 재직하시다가 들어오셨죠?

예.

연찬은 잘 되셨죠?

예.

우리 지역 가양2동에, 여기 81쪽을 보시고요. 밑에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로 문화유산 보존, 전승에 대해사 보면 삼매당 삼문 및 담장 보수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매당이 정확히 어디에 있죠?

동대전 중학교 앞에 있습니다.

예?

동대전 중학교 앞 쪽에 있습니다.

동대전 중학교 앞에 있죠?

노인복지관하고 그 사이입니다.

거기에 있고, 그리고 또 거기 보건전문대학 그 앞에 보면 거기에 또 세조 때 단종복위를 하다가 돌아가신 사육신 중의 한 분인 박팽년 유허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기는 동구청에서 특별히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청소만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가 지난 해에 박팽년 선생 숭모회라는 것이 조직이 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역시에서 해 가지고 지금 조직이 됐습니다. 본의원도 거기 회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동구 하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충신열사가 많이 난 지역이 충청도죠?

예.

충청도에서도 대전, 대전에서도 동구 가양동 쪽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화재가 많이 몰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모든 기념물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도 한 시대의 만고의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충신이라고 일컫는 분인데 너무나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장께서는 특별히 그런 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더 쓰셔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83쪽을 보면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에서 야외체육시설 및 신규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이죠?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이전 설치하고 신규 설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할 부분 한 7개소하고요. 하반기에 남아있는 부분은 차후에 주민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담당 직원보다 지역 주민들을 접하는 계기가 많습니다. 사업추진 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하셨던 세정골이라든지 대청동 12, 13통 부분 이전 설치는 현장방문하고 주민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서 필요한 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을 보면 매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 언론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 명소하고 회인선 벚꽃길, 식장산, 대청호 및 수변공원, 대청호 오백리길이 있는데 회인선 벚꽃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죠? 26.6키로로 알고 있는데요.

예. 24.6키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SNS든 페이스북이든 많은 언론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좋은 대청동 우리 지역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 KBS 총 국장님하고 만남 기회가 있어 가지고 회인선길하고 대청호생태관 백목련을 포함한 영산홍 부분, 그 부분을 4월쯤에 촬영을 해서 8월에 언론에 방영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저 민원은 꼭 해야 되겠다, 해줘야 됐을텐데 하는 그런 민원과 또 저런 것은 안 해도 괜찮을텐데 하는 그런 민원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될 부분은 구청에 이러이러한 민원에 대한 부분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예.

또 어느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주민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돕고, 여기에서도 하겠지만 지금 저한테 민원이 한가지 왔어요. 우리 4단지에 보면 어르신들께서 판암2동입니다.

예.

게이트볼장을 자기들 스스로, 너무 좁으니까 2미터 정도인가 1미터 50정도씩을 좌우로 이렇게 늘여놨어요.

예.

그래놓고 거기를 마무리를 해 달라, 그러면서 인조잔디도 부분 부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구청에는 그 민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가고 안 해 주니까 결국은 의원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민원이 의원한테도 나중에는 오고, 집행부에도 연락이 됐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한가지 민원을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또 구청까지 이러면서 이것이… 물론 여기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왔었을 때는 그래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보면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 해서 죽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만들어진 것을 쓸 수 있는 용도로 변형해서 쓴다고 할 때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런 것은 그리 많은 돈이 아니니까 그 때 그 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서 결국은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미뤄지다 보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어렵게 되고, 이런 상황이 도래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이트볼장이 지금 어르신들한테 구청에 얘기하고 늦어진다고 저한테도 얘기 오고, 물론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막 이중삼중으로 해 놔 가지고 이런 상황이 와요. 이랬었을 때 과연 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암4단지 게이트볼장에서 기존 규격이 게이트볼장 정식 규격보다 작다고 해서 늘리면서 저희한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장을 한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르신들 게이트볼 치는데 지장이 없게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게이트볼장 회장님을 뵙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하려고 견적을 뽑다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현재 저희 부서에 서 있는 예산으로는 즉시 시행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다른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이렇게 했고요. 오늘 오전에도 다른 파트로 해서 예산을 최소화시키려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을 치시는 어르신들이 비록 설령 저희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게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길은 소리가 나오면 준비한 질문내용이 많았었는데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과장.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업무연찬이 많이 됐네요?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했는데 답변이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방금 전에 우리 송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외체육시설 이전 및 설치,

예.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작년에 야외체육시설 때문에 동구를 얼추 한번 돌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도 있고, 시에서 한 것도 있고, 우리 공보과에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가 알려주려고 해요.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봄에 풀이 나가지고 좀 이렇게 컸을 때 가보면 안 하는 데가 천지입니다, 지금. 옮길 데가 동구에 엄청히 많아요. 그것은 사용을 하면 기구에 올라가기 전에 꼭 땅에 잔디가 없습니다. 풀이 없어요. 풀이 나 있다는 것은 그 곳을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올 봄에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전수 다 다른 데로 옮겨 주세요. 그 쪽 지역 의원님한테 상의 드리고, 그 지역의 통장님한테 모셔다 보여 드려요.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데 쓰겠습니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주셔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이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하나 부탁드릴께요. 이렇게 조언을 드릴게요,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84쪽을 봐 주세요. 우리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올해 할 일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동안 우리가 동구 구민의 이용률을 높여 달라고 매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냥 둥실하게 올라 왔습니다. 우리 동구 구민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안 올라 왔어요. 작년에 우리 행감자료에도 우리가 여기다 이것 좀 꼭 좀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동구 주민 이용확대 추진 해 놨는데 답변으로 처리결과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전국의 이용자들 중 동구 지역주민이 29.7%,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어서 별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 동구에 있으니까 당연히 높죠. 이것을 한 50% 대로 올려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청소년 프로그램에 힘쓴다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수련관에 우리 구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동안 리모델링도 여러 가지 했었고, 지금 어느 정도 도로 진입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진입로 현장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예산은 2012년도에 27억 정도 투입됐고요.

아니, 그것은 이 안이고, 진입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안 가보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까지는 못 가 봐서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진입로가 작년 답변에는 진입로 개설 등 인프라 개선현황 및 특화된 프로그램의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해서 동구 구민을 이용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30%대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50%대로 이용을 해야 우리 동구 주민의 삶을 향상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파악하신대로 30%대가 많다, 적정하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입로를 빨리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에는 다 됐습니다. 안에 시설은 지금 말씀대로 27억이 들어가서 안에는 어느 정도 다시 맡아 가지고 해서 됐는데 진입로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 가지고 진입로를 잘 확장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홍보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진입로 때문에 더 홍보하려고 해도 못 해요. 거기가 사용하기는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진입로만 좋아지면 우리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께서 한번 세밀히 봐 가지고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현장을 다 방문을 해서 주민의 이용도를 다 파악을 해 보고요. 관할 통장님이나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의원님들, 또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이전할 때가 있으면 이전하자는 부분을 부서랑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또 하나 청소년자연수련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수련관장과 제가 면담을 하면서 홍보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는 이런 지적말씀대로 해서 당장 우리 공연장에서 대관을 수시로 하는데 팜프렛조차 없더라, 만들어 놓은 팜프렛이 있으면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수련관장은 나름대로 각 학교장을 찾으면서 홍보활동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진입로 개설부분은 아직,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파악이 미처 못 되어서 죄송한데요. 빨리 파악을 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큰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기에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운동기구 관계는 아직 파악하기는 좀 빠를 거예요. 봄에 풀이 났을 때 그 때 파악하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 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예.

지금 현재 벚꽃축제는 신탄진에서 하다가 지금은 중단됐고,

예.

예.

지금 여기 보면 10월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중 보다는 이것도 좀 당겨 가지고 봄철에 벚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벚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구에서 사실은 주최하면서도 이 마라톤 대회가 동구에서 주최가 지금 안되고 있죠?

지금 현재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동구는 일부 부담을 해서 지금 충청투데이 신문하고…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사랑이 들어간 것은 지금 대청호가 식수원 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쪽에 협력관계도 있고 해서 물사랑이 들어갔고요. 대청호 마라톤은 애초에 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대덕구에서 하다가 언론사하고 의견이 부딪치고 해서 우리 동구로 유치를 해서 동구에서 시에 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벚꽃과 연계해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협력을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마라톤대회 중에서 우리 동구로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10월달에 마라톤은 한번 시하고 또 협력기관인 충투라든가 이런 데하고 논의가 되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회인선 분야, 추동선 분야, 이런 분야를 끝에서 연결되면 풀코스도 나온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연결이 되어서 풀코스를 개발해서 우리 시에 건의를 해서 시로부터 시와 함께 이런 분야 풀코스 마라톤선도 개발하고요. 또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청호, 만인산, 식장산 등 이러한 좋은 자원을 관광벨트화해서 우리 동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동구발전에 견인이 되도록 우리 동구만이 가진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님.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처음 서시나요?

예.

준비는 다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문제 때문에 6대에서부터 계속 이것을 많이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매년 주문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해서 세외수입까지 결손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있죠? 우리가 결손처리를 가끔 하는 것은 봤는데, 해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세외수입,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그 때 지적과에서 전담반을 설치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세무과에서요?

예.

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담반을 신설한 이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담반을 신설한 이후에 그동안 개별부서에서 관리하던 체납자료가 실질적으로 전산하고 좀 압류라든지 이런 사항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까?

예. 지금도 강력하게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렇지만 시효완성분 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산압류 여부를 확인해서 결손한 것이 한 8억 1,900 정도 되고요. 시효완성된 것.

예. 시효 지난 것,

예. 그리고 징수가 3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징수했어요? 3억 2,700만원.

예. 그동안에.

신설하고 나서.

예. 그래서 그것은 동기 대비 한 16.3%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 많거든요. 우리가 근 100억 가깝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년도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정리해서 76억 2천 정도 되고요. 현년도 분이 한 14억여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100억 가까웠어요, 우리 할 때. 90몇 억이 됐었는데 전담반을 신설했으면 그것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무지하게 어깨가 무거우신 거예요. 업무도 옛날부터 세무직에 계셨으니까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는 부서의 책임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올해 행감 때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성과를 좀 많이 내셔야 돼요.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구 재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 들여야죠.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고 매년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처음 맡으셨고, 일을 막 하셔 가지고 12월 행감 때 칭찬 받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우리 행감을 하고 나서 의원님들이, 작년에는 우수 부서를 감사장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의원들이 볼 때 올해에 정말 우리 세무과가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아직 10개월이 남았잖아요? 준비를 잘 하셔서 올 연말 행감 때는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혹시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드리세요. 다 잘 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는데는 전 의원님 하나 하나가 똑같이 빨리 받아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서 12월 행감 때 박수받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104쪽 좀 봐 주세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철저가 있어요.

예.

이 개발부담금은 우리 구세죠?

50%세는 구세이고, 5대 5입니다.

5대 5에요?

국비, 구비가 5대 5입니다.

밑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여기는 제외가 되네요?

예. 개발사업 중에 일부 법령으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일 주된 목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은 밑에 면적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평수로 따져서 200평, 제곱미터로 따져서 660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건축을 했을 때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지목변경할 때 그 부분만 우리가 부과하는 거예요?

개발시작시점에 지가와 준공시점의 지가에 대한 차액의 25%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연간 부과금액은 얼마나 돼요?

작년에 7천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7천만원,

예.

얼마 안되네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좀 액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좀 올라가고, 침체되면 이것도 내려가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부과해놓고 징수를 못하면 헛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받아 들여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논스톱으로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처음에는 질의를 안 한다고 했는데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대동복지관, 그것이 지적과에 지금 관할로 되어 있죠?

재산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죠. 지금 그것이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일부는 원도심사업단에서 쓰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일부는 쓰고,

아직은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상태로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지난해까지는 파랑새식품이라고 해서 일부가 거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다 나가서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대동하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늘공원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그 건물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조성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용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

아니, 일부는 사무실로, 3층 같은 경우에는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사무실로 일부는 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재생사업에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동구가 굉장히 어렵지만 예를 들어 전 동사무소를 폐합하면서 공유재산들을 이런 저런 단체에 그냥 내줘 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현재.

예.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그렇게 되면 점점더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어디에 매각을 해서 좀더 활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강구가 안되나요?

그 전에 매각을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만 매각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존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재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로써는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체국이라든지 해서 70% 정도 인지율은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분의 1 주민에 대한 동의가 별도로 있는 다음에 위원회에 재상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써는 그냥 간다고 봅니다.

원래 도로명주소를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동의 개념을 넣은 것이 아니라 도로명개념으로 도로명주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맨 뒤에 괄호 내서를 해서 동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령에 넣게끔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가서는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활용용도가 제대로 된다면 괄호 내서를 없앨 계획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테고 최소한 10여년 이상은 지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도로변에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통행에 지장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도보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만약에 세울 위치만 판단이 된다면 나머지 홍보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워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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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