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역향토자원 홍보 출자·출연안 외 열다섯 건의 출자·출연안,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향토자원홍보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출자․출연안은 KBS1 TV에 ‘6시 내고향 발길 따라 고향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근거 법령 및 검토 의견으로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가 공동 출연해서 발족한 행정자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해당 기관에 해당됨으로 출자․출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우리 지역 특산품 홍보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지역향토자원홍보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위원회 명칭이 변경됩니다. 현행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고, 안 제2조에서 위원의 구성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촉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 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사항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주요 내용이 제명 변경인데 위원회에 현재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현재 13명입니다.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이 3명이고 그 다음 위촉직이 10명입니다. 10명 중에 여자 분이 현재 두 명이 있는데 이것을 한 네 분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어서…….

자격은 제한이 있습니까?

자격은 부동산 중개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분이 지금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군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저희들 여성 비율을 맞추도록 하는데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먼저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학생에 대한 안보교육 지원 대책과 취약지역 관리대책을 반영해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입니다. 지역주민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과 취약지역 대비책, 이것이 협의회 심의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내용은 일부 용어 수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 설치 운용을 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부칙에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 시 통합방위예규 작성기관을 수정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에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로 되어 있는데 괄호에 ‘이하 법’이라는 것을 생략하고 이것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통합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괄호 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호, 6호에 두 개 내용을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마찬가지로 ‘지원 본부’로 되어 있는 것을 ‘의성군 통합지원본부’ 이렇게 용어를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빼고 제4조 제5항 제2호 해서 용어 수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2항에 ‘종합상황실은 지역 내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를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2, 이것은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음 페이지에 2호 주민신고망의 조직 및 운영. 3호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지역침투전술 및 신고 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호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5호에 대민 의료 및 봉사 활동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입니다. 출자․출연 총액 예정액은 3000만원이 되고 지난 해와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 개요는 올해 이장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2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지금 21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일단 24명으로 양은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성 향토인재양성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출연 예정액은 5억 3400만원인데 2016년보다는 1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중간에 사업개요, 맨 밑에 기대효과 위에 보면 예산 증가요인입니다. 2017년도부터 학년별, 수업별, 수준별 분반수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강사 3명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9000만원으로서 지난해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구에 아발론 교육 칠곡점에 등원해서 중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정 금액은 2억 688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16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개요에 보면 두 번째에 ’17년도부터 인문계 고 중 유일하게 기숙 시설이 없는 금성고등학교에 기숙사 용도의 원룸 임차료 지원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정액은 1억 62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증감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5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병설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초중학생 1 대 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의 출연 예정액은 1억 6896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22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 인원 수가, 지원 자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되겠습니다. 9812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영어마을에 4박 5일 체험학습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합동아리 특기적성 활동 지원입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4732만원으로서 세부사업 개요는 안계지역 초중고등학교 80명으로 구성된 안계청소년 오케스트라 연합 동아리에 강사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입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2500만원으로서 올해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의 미래를 열어갈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으로서 사업개요로서는 관내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동서부 지역 4개 교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자기주도학습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기주도 및 진로지도코칭캠프입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3000만원으로서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향토인재양성원이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의성군에 가장 실력있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곳이 되겠습니다만 1, 2학년들에게 학습 진로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세부 개요에 두 번째로서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코칭, 진학코칭, 명강사 강연, 지역 출신 선배들과 함께 하는 멘토링 및 서울, 연세대 탐방 등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성 수학체험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으로서 올해 신설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수학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 개요로서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부모에 대해서 수학체험전을 개최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 마인드 함양 및 자신감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1억원으로서 올해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세계 유명대학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내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양성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15억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 출자․출연안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자기주도학습 지원하고 자기주도 및 진로진학코칭 캠프,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쪽은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누고 한 쪽은 보니까 1월, 2월 중인데 방학 동안인 것 같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진학코칭이나 이것을 합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자기주도학습은 중학생입니다.

이것을 상하반기로 합해서 진로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각자 떨어뜨려서 예산만 이렇게…….

옆에 그것은 중학생 대상이고요. 자기주도학습 진로코칭은 향토인재양성원 고등학생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사 일정에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어떤 투자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지 한두 번 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해보고 계속할 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내년이지요.

그러니까 2017년도입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장장학금을 3000만원 한 지가 10년도 넘었지요?

예,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잖아요.

줍니다.

그래도 계속 이대로 금액을 유지해야 되나요?

지금 보니까 지난해는 21명이 되었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줄이지도 못하고 해서 24명을 해놓았는데…….

이장이 자꾸 바뀌니까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는데 대충 추정해서 일단 3000만원을 세워서…….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출연금액이 작년보다는 조금 많아졌는데 그 밑에 보니까 17년도부터는 학년별, 수준별, 분반수업에 따른 강사 3명 추가,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3개 반으로 했습니다. 1, 2, 3학년으로 했는데 지금은 학년별로 상위하고 하위하고 해서 분반을 해서…….

그러면 전에는 1, 2, 3학년만 했는데…….

3개 반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수준별로 하니까 상위그룹하고 하위그룹하고?

예.

지난번에는 학년별로만 했는 것을 이번에는 수준별 분반 수업을 한다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선발이나 이것은 교육청에 맡기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발은 학교에 맡기려고 합니다. 입학성적하고 중간 모의고사, 내신하고 합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우수자만 가는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우수자가 아닌 저소득 자녀나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번 해보시고…….

성적 우수자가 관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고 하면 저소득 자녀에게도 한 번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 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 6만 군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존 및 관리에 부적합하고 장래 활용 가치가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정하는 매각 요건에 적합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처분이 세 필지입니다. 단촌 통합 배수지 주변 부지에서 임야, 단촌면 방하리 산 20-8번지 외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2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초 취득현황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촌면 방하리 산 20–8 외 두 필지로 모두가 공부상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취득일은 2008년도 3월 25일 자로 했으며 취득 금액은 세 필지에 1545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용도는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단촌 통합 배수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처분 사유로는 당초 통합 배수지 부지로 매입된 토지로서 배수지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처분 방법은 감정 평가 후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7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 내역으로서 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처분 대상으로서는 매각 토지로서 임야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역시 임야 세 필지로서 3288㎡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인근 공시지가로 하면 1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부지는 공시지가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촌 재랫제 위에 있는 배수지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경계에서 앞에 현재 면적이 4388㎡로 해주 오씨 문중인데 추가 공사로 증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이 나머지 자투리 부분은 다시 그 사람들한테 팔아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증설은 현재 3800톤에서 하루 5000톤 증가해서 8800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299만 9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자․출연 기간으로서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출자 필요성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 세부 개요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보통세액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 결산 군세는 19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를 곱하면 2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146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가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살 때도 3288㎡이고 파는 것도 3288㎡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놓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하고 남은 것을 판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살 때는 전체 부지를 빼고 파는 부지만 취득으로 잡은 겁니다. 표기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사서 그대로 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부지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는 제가 확실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3288㎡를 사서 그대로 다 남아서 또 3288㎡를 판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유족 중 일부에게만 지원하던 보훈 예우 수당 대상을 확대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보훈 대상자는 1호부터 18호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1호에서 4호까지만 유족들에게 보훈 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통해서 제외 대상이던 5호부터 18호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 대상은 316명입니다만 확대됨으로 인해서 208명이 증가되어서 모두 지급 대상은 모두 5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와 관련한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 조치사항으로 비용 추계서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별첨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으로는 208명 증가에 따른 비용이 7488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금년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25 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여한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 수당을 인상 지원함으로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참전 명예 수당 인상이 되겠고 조례 제4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현행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법률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서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기금을 설치한 근거는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고 2001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용하게 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기본 운용 방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사용 내용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또 일을 통해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보장 내용이 변경된 가구에 대해서 1년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 말 현재 기금은 4억 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금 운용계획은 내년 수입은 630만원 정도로 저희들 잡고 있고 지출은 1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도 말에는 기금액이 670만원이 감소된 4억 2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7년도 말 조성액 4억 2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당초에 기금을 설립할 때 경상북도하고 의성군의 출연금으로 기금이 조성되었고 또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자활근로 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등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기준은 주로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가 되겠고 또 자활기업의 금융기관 이자의 이차보전, 또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이 변경된 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17년도에는 이자수입 630만원이 수입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예치해 놓은 예치금 4억 946만 4000원을 합치면 모두 4억 15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예치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이자수입에 630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나머지 예치금을 회수하면 모두 4억 15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탈수급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해 놓았고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자활사업단 활성화 지원으로 1000만원 지출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출은 13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4억 276만 4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7년 내년도까지 모두 4억 7629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집행을 연도별로 5개년 했는 것이 735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4억 276만 4000원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예치금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94만 6400원이 되겠고 2017년도 말에는 4억 276만 4000원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감이 670만원이 감소가 될 예상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하신다고 수고 많고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렇게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1만원이라도 더 인상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참전유공자 중에 월남전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70세에서 75세 사이…….

평균 76세가 됩니다.

76세나 됩니까? 6.25 참전용사는 평균 86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셔 가지고 100수를 하시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요. 보통 평균 연령에서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6.25 참전용사가 대충 몇 분이 된다고 했지요?

지금 6.25 참전 유공자들한테 지급되는 인원이 555명, 월남전이 498명으로 해서 모두 1053명이 지급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당지급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경상북도 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5만원에서 1만원을 인상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6만원인데 많이 지급하는 데는 9만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성군이 적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에서 그래도 조금 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 분포는 평균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꼭 남의 시군이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야기한 대로 명예를 선양하고 그 분들의 생활 복지 향상을 위한다면 제 생각에는 20만원, 30만원을 드려도 보답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 5만원에서 돈을 3만원, 4만원 더 올리면 프로테이지로는 80%, 70% 올리는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퍼센트가 80%, 50%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성군 재정으로 봤을 때 지금 5000억입니다. 5000억에서 지금 이렇게 1만원을 더 인상하면 대충 추계되는 것이 1년에 1억 1000만원 정도…….

1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1만원에서 3만원을 더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3억에서 4억이면 가능합니다. 기왕 이렇게 조례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하더라도 내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좀 많이 올려서 그 분들께서 돈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생활에 큰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긍지라든가 국가에 대한 희생, 여기에 대한 보답은 저는 몇 십 만원 올려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의성군이 좀 주도적으로 다음에 개정할 때가 되면 많이 올려서 다른 데 좀 예산을 적게 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다음에 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꼭 사전에 저희들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 하반기쯤 되어서 2018년도 인상에 대해서 검토를 할 시기가 되면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인상 안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인심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은 준다고 하지만 그냥 흉내를 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집행부 군수님하고 내년에는 충분히 말씀을 잘 드려서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경상북도 내에서 그래도 최고 많이 주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와 이렇게 모든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이 다 되어서 의무기금을 제외한 것은 올해가 아마 존속 기한의 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의무기금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기금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기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 본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자활기금운용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기금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을 못 해봐서 그런데 그러면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했습니까?

예, 이제 5년 뒤에 다시 연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부숙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성군 문화회관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화에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 주최가 개정되는 겁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13조, 제15조에 사업소장을 의성군수로 바꾸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 시설사용료 상향 조정입니다. 별표 1에 1일 20만원을 30만원으로, 오전 7만원을 8만원, 오후 9만원을 10만원, 야간 11만원을 12만원으로 하고 행사용 대관 시 오전, 오후 야간 구분 없이 1회당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군민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결과, 이렇게 금액을 상향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 없고 예산 조치도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요금을 어디서 합의해서 올렸다고 했지요?

16년 동안 금액을 한 번도 인상 안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저렴합니다. 인근 시군을 보니까 994석 되는 안동시는 48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700석을 둔 칠곡군하고 저희들은 1060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가에도 영향이 미칠까봐 군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 단체하고 해서 한 30명이 2015년도 10월 29일 날 군민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를 해서 금액이 그 분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해서 올린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볼 때 영향이 미미하잖아요.

미미하지만 16년 동안 물가도 많이 상승되었는데 그대로 있으면서…….

요즘은 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한데 제 생각에는 사실 군으로 보면 돈에 대해서 별 가치는 없지만 사회단체나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1만원, 2만원도 조금 부담될 수도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물가에도 별 영향을 안 미치고 그 분들도 1만원 정도는 괜찮다는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