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6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 및 제20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주민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5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2억 391만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2016년도 예산액 대비 35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도 사업에 있었던 의회상징물 한글교체, 상임위원회 마이크 교체, 청사 내외 CCTV 및 돔 카메라 설치 건의 종료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2억 2061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의회소식지 발간이 2000만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가 5160만원, 사무과 직원 위탁 교육비로 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케이블 TV 의정홍보 예산이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홈페이지, 통신장비, 청사 및 각종 설비 유지 등의 공공운영비로 591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의정활동 체험교실 운영 등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제화 여비로 의원 국외연수 수행 등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의회청사 청소 민간위탁 용역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상임위원회 HD중계송출 시스템 설치에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무과 직원 의자구입 240만원, 프린트 구입비 200만원, 책 운반기 구입에 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의원님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연구비로 1억 4040만원, 보조활동비로 3120만원, 월정수당으로 2억 4648만원, 의정활동 여비로 26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64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로 600만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71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의원 국외여비로 선진 외국 의회 견학에 2600만원, 국제화 자매결연 도시 교류 방문에 7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28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195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66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예산을 낭비 없이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회소식지 발간을 1년에 4번하는데 저번에 이야기 끝에 사진이 없어서 못 들어간 의원도 많고 그래서 소식지에 의원이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많고 한데 사진이 없으면 분기별로 하는 것을 반기별로 두 번으로 해서 의원들 골고루 사진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나오는 사람만 주구장창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나오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걸 반으로 줄이면 골고루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회소식지를 발간할 때 우리 윤선희 씨가 편집을 하는데 저한테 검토해 달라고 가지고 오면 저한테 의원 13분의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 사진이 몇 번씩 골고루 되었는지 보면서 바를 정자를 다 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을 한두 장 빼고 또 없는 분은 집어넣고, 없는 분 사진은 작년도, 지난 연도 사진을 당겨 넣어서 한 번 더 쓰고 했는데 그래도 없는 사진은 면에다 요청했는데 면에 의원님들 사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두 분 정도 사진이 적은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서 가능하면 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골고루 홍보가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데 반기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분기별로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나 읍면에 또 부탁을 좀 하고 해서 사진을 더 확보해서 종전대로 하되 우리가 노력을 좀 해서 의원님 활동 상황을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536페이지 네 번째에 보면 케이블 TV 의정홍보비가 전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예산에는 2000만원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인데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 같으면 주로 영남방송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군에는 올해 처음으로 하고 타 시군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하는 시군도 있고 특히 안동 같은 데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 사항을 방송해 주는 방송비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3000만원 더 증액한 것이 녹화 중계하고 이것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의정활동하는데 의성군에 영남방송 시청률이나 보급률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효과도 없고 그런데 작년 예산 그대로 해서 녹화 중계는 하지 말고 그냥 의정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에 했던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있다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상임위원회 HD중계송출 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의장님실이나 아니면 각 모니터에서 TV채널 돌리듯이 해서 마음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보려고 하면 김태홍 계장한테 전화해서 예를 들어서 산건위로 돌려라, 총무위원회로 돌려라, 의회운영위원회로 돌리라고 해서 메인에서만 조정할 수 있지 밑에 모니터에서는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설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한 것을 들어 보면 어쨌든 여러 사람이 많이 보면 좋은데 의회란 것이 조금 제한된 속에서 방송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나 바깥에서는 못 보겠지만 의회 건물 안에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는 사람이 주로 의장님, 그 다음에 사무과장인 제가 항상 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봐도 저는 보고 참고해야 되니까 보고, 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시설이 1층에 있고 의장님실에 있고 부의장실은 없어요?

부의장님실에도 모니터가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재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는 권한을 과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에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의회의 일들이 밖으로 알려져서는 안 될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는 것은 의장님하고 저하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다 일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김 계장님한테 요청해서 채널을 돌려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국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 케이블TV 의정홍보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고 상임위 HD중계 송출시스템 설치비2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이며 주요 내용은 연간 총 회의 일수는 80일이며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회의 개최 일수는 정례회 2회 35일, 임시회 6회 43일, 계 8회 78일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이후 회의 계획 일수는 제209회 임시회 1회에 4일입니다. 그래서 회기 연장 일수는 2일이며 연간 총 회의 일수는 9회 82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20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2월 20일 화요일부터 12월 23일 금요일까지 4일간이며 12월 20일 11시에 본회의에서 개회식에 이어 제20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이 있습니다. 12월 21일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10시에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12월 22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12월 23일 11시에는 본회의에서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에 이어 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