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외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과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외에 1건의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식품과 위생계장 마웅열입니다. 군민의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장영 유통축산과장님이 베트남 행사관계로 출장이여서 위생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립니다. 4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입니다. 설치년도는 2002년 1월 10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입니다.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6년도 조성액이 5106만 2000원입니다. 2017년도는 541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7년도 조성 금액이 5218만 9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니다. 지원기준은 융자금 연리 2%입니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 식품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세입 예상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2017년도 6531만 2000원입니다. 43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도비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가 400만원이 매년 의성군으로 불입됩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입니다. 2016년 현재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5106만 2000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3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의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있고 설치년도는 2000년 12월 8일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인식변화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 연말까지 31만 2000원이고 2017년도 기금운용에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상단부에 재원 조성은 출연금이고, 지원 대상은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유인물 2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내년도까지 해서 8000만원과 이자 16만원, 집행액은 7984만원으로 잔액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연간 500만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사용처는 수혜지역 사업으로 저온창고 두동을 지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화재 보험료로 연 500만원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출자 예정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출자 기관은 재단법인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고 사업 개요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겁니다. 사업 대상은 베트남에 하오징성 눅미현 르엄탐마을입니다. 올해 예산은 마을당 3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의성군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KOICA하고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고 봉사단파견경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역할은 마을선정, 현지 사업비 부담 및 사업관리, 봉사단 추천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및 의성군 위상 제고입니다. 근거 법령은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과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5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냉동 창고를 두 대 지어주고 화재 보험료를 2000년부터 지금까지 내어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냉동 창고 운영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늘농사를 지었다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남들한테 임대를 주는 겁니까?

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사실 현재 주민들이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데 그 대신에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입고를 시킬 때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입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수수료가 연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연간 12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면 마을기금으로 활용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성군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오로동 뿐만이 아니고 다인도 있고 안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쓰면 되지만 냉동 창고를 지어준 사실도 없는데 회관 같은 것은 지어줬겠지요? 이런 수입이 발생되는 것은 안 해줬는데 매년 화재보험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업체가 자기들이 화재보험을 넣고 모든 것을 해야지 우리가 출연해서 돈을 주어야 되는지? 다른 방법으로 수혜지역을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창고를 지어줬으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1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500만원 화재보험 내고 70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동네주민들이 일반인들 입고했을 때 하고 주민들이 입고했을 때 가격차이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임대료를 1200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입고하는 것을 추징하니까 한 1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현재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인용무리 매립장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폐쇄를 해서 정리가 되었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농로포장이나 농수로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기 건물이 소득이 되기 위해서 혐오시설 때문에 갔는데 창고가 있어서 지원된 상태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한번쯤은 오로동 주민들한테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라고 얘기를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 예산은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가 이장이 되든지,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이거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몇 백 년을 계속하면 다른 곳도 있는데 거기만 계속 수혜를 받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새마을 시범마을도 같이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럼 애초에 쓰레기매립장을 동네하고 계약할 때 언제까지 지원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류까지는 제가 점검을 못했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 조례가 되어서 2001년부터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10년 넘게 줬는데 우종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만나봤는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우리 사무실에서도 수시로 불려가서 주민들한테 악취문제라든지 요구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 또한 여기서 답변을 직접 못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거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우종우 위원도 질문을 했고 김명국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어차피 담당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창고를 지어주고 늦게 화재보험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처음에 10톤이면 10톤을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더 크게 확장을 하면서 주위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로 일단 하고 보험료를 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번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크게 확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쉽게 말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겠는데 우리가 그거 안준다고 하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베트남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경상북도 시군이 의무 출연하는 겁니까?

현재 23개 시‧군중에 20개 시군에서 참여하고 나머지 세 개 경주, 영양, 울릉이 있는데 도에서도 조금 해서 올해부터는 시작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시군 전체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의무 출연으로 다해야 되네요?

거의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도 처음 하는데 의무 출연이 아닌 것 같으면 과장님 오늘 군수님이 출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의성군민 51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지요?

예.

전에 김복규 군수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의성군이 농업 군으로 제일 큰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농업으로 가장 큰 군에 저도 갔는데 베트남이 공산국가가 되어서 사실적으로 주석이 인정을 안 하면 열심히 하고도 헛일입니다. 베트남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시가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무 출연으로 1억 50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군을 맡을 것 같으면 타 시군에는 다른 군을 맡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한 군이든 시든 집중적으로 전체를 같이 하는 겁니까?

제가 10월 24일 날 이 관계 때문에 시군관계자 회의도 다녀왔고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담당계장이 지난 4월 달에 르엄탐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분들이 사실 생활하고 하는 것이 벼 농가를 주로하고 참외농사도 많이 짓는데 공동양수장을 요구를 하고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농업 기술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양식장요?

아닙니다. 양수장입니다. 그 다음에 수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우리 측 요구는 새마을회 주민 조직을 강화시키고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고 생활환경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도에서 코이카하고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원하는 조직과 소득 증대와 생활개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 명에서 다섯 명을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10월 말까지 선정해서 11월 한 달 교육을 시켜서 12월 달에 파견을 하는데 사람을 선정하기가 힘들다고 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갹출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고 봉사단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군별로 한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각자 마을이 다 다릅니다. 나라도 다르고 각 시‧군 다섯 군데가 베트남에 각자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라오스, 에디오피아,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우리도 처음에 몽골하려고 했는데 몽골에 내부적으로 치안도 안 좋고 해서 베트남으로 바뀌었는 상태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확하게 협약 체결은 안 됐는 상황이잖아요?

한다는 것은 되었습니다.

그쪽에 이정도로 하겠다고…….

한다고는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이 파견할 봉사단원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봉사단원이 안 된다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봐서는 다문화 가족도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몽골 만달군이 우리군하고 5개년 정도 하면서 그때도 출연을 3억 정도씩 했는데 새마을 회관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 의식 수준이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면 무조건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쌀의 최대 생산국이고 한데 농업기술 같은 것도 전파를 해주면 좋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되는 것이 금년에 1억 5000만원 해주고 나면 또 모자라면 3억도 돌아올 수 있고 나중에 5억도 할 수 있는데 꼭 1억 5000만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처음 협약체결 할 때 잘 해야 된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2017년도 농정과 소관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자‧출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 예정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출연기관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은 지역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조성해서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경상북도 전체 2000억을 목표로 2017년도까지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까지 조성액은 1975억입니다. 우리 군에 목표액은 44억 6000만원이며 2017년도 금년도까지 출연액은 4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8년에서 2017년도까지 10년간입니다. 또 재원은 경상북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운영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또 연간 8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은 정기예금과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연간 50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의성군에 지원받은 실적은 2014년도에는 개인농가와 농업법인, 농협 등에 17개소에 18억 7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5년도에는 11개소에 20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 11개소에 19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관별 출연액 협의는 2007년도 FTA농수산대책 회의 때 협의해서 2008년부터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또 법적 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제1항 1호에 근거를 두고 운영조례 제3조 제1항 1호에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기금조성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과 소관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자․출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성군에도 계속 선정이 되어 혜택을 보는 농가가 11농가라고 했는데…….

현재 3년간 출연했는데 2014년도는 17농가에 18억 7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5년도에는 11개소에 17억 받았고, 2016년도는 11개소에 19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은 우리 농민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대상자는 개인농가라든지 농업법인, 농협, RPC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은 경상북도에 농촌진흥기금을 보고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내려옵니다.

2016년도에 대표적으로 세군데 정도만 어디를 받았습니까?

2016년은 옥산사과 영농조합법인에 2억 받았고 주식회사 한가위가 양곡보관창고 신축하는데 2억을 받았습니다. 또 개인도 네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계농협하고 안계 합동정미소하고 전부가 벼 매입자금입니다.

매입자금입니까?

매입자금도 여기서 나갑니다. 쌀조합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신청을 하면 여기서 나갑니다.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받는 이런 사업이네요.

예, 보통기금으로 2년 거치해서 이자는 1%인데 이자도 적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방재시설·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입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으로는 재난재해 발생 시 원활한 사태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예상되는 소요경비로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4억 8704만 9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2억 1500만원이며 지출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조성 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억 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자금지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7억 204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9억 3073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억 204만 9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2017년도 수입 계획으로서는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그리고 도에 보조금은 아직 미결정이 되어서 작년보다 수입이 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4억 8704만 9000원, 그리고 올해 내부거래 전입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는 7억 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보존지출에 예치금이 6억 204만 9000원이며, 그리고 비융자성 사업으로 1억원이 지출되어 지출계획은 총 7억 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도비보조금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7억 20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까지 총 기금 조성액은 63억 7653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59억 32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면서 2015년도 말 현재는 5억 1338만 7000원이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억 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안전과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의성지역에서 관리기금 보다 사업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을 어떻게 하면 의성군에 법적으로 3년간 보통세에 100분의 1이상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반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거는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혹시 응급복구나 비상시에 하기 때문에 항상 적립을 해놓고 특별한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적립을 해놓는 기금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하천이 없고 전부 개인 토지가 하천으로 변경되고 그래서 하천이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예.

그런데 기금을 많이 해야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기금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실제비상시 재난이 나서 특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시에 쓰는 것이고, 이 금액은 재난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이 예산은 그런 하천 같은 곳은 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기존 토지가 하천으로 변하자면 전부가 수해가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당장에 그해, 그해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 재해에 쓰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적습니다. 몇 억 밖에 안 되는데 기금 세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보통교부세 평균의 100분의 1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예금을 많이 해야 도에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 세우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도에도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필요할 때는 도에서 기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부담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0분의 1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 개요에서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8년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위한 지정 현수막걸이대 설치 및 보수입니다. 풍수해 대비 위험한 광고물, 주인이 없는 광고물의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 재해 방재단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 636만 2000원에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은 9만 6000원해서 645만 8000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조성액과 같은 645만 8000원입니다. 재원조성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기금 조성 및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배분액과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운영도 안 되고 현재는 이자 수익만 매년 조금씩 들어갈 기금만 만드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이 제도를 폐지하지도 못하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