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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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내년도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가급적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내년도 업무 중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등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짧은 일정에 집행부 전체 실과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여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심도 있는 질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양재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재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19년차를 맞는 내년도에 시정운영 기본방향을 가치관의 중심, 삶의 중심도시 육성에 두고 살기 좋은 쉼터, 활력 넘치는 일터, 문화적인 쉼터조성 등 3대 분야 6대 역점과제를 설정하고 시정의 모든 기능을 집주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8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시의 종합기획조정과 재정사무를 관장하는 저희 기획감사실은 내년도 발전비전을 지역·고객·조직의 가치 제고에 두고 5대 전략목표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시정을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과 조정기능 강화를 첫 번째 전략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과제로서 금년도에 완성된 군포비전 2020에 대한 실천력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군포비전은 복지안전도시, 산업경제도시, 문화교육도시 등 3개 분야 37개 전략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다시 4개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전체를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계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경제우위를 갖는 요소가 상품의 가치를 간결하고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브랜드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과의 차별적인 우위가 바로 경쟁력에 직결되는 기업적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군포만의 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하여 정체성과 차별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세대학교와 상호 협력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자치역량강화사업, 경제활성화, 교육도시실현 등 각 부문별로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자체 통계조사를 추진하여 익년도 정책개발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전략과제로서 열린행정, 참여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자원, 시간, 인력은 한정된 데 반하여 추진해야 될 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조직의 횡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습조직 형성과 실행을 통한 자기발전과 조직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6시그마 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맞춤형 혁신교육, 학습의 활성화를 기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주식회사 나비나라, 삼성경제연구원 등 민간기업 위탁연수를 2회 정도 실시하고 횡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불필요한 일 없애는 일몰제 도입, 민간 전문지식을 행정에 활용하는 인력풀제 운영을 강화하는 등 발전을 추구하여 유연한 사고를 습득케 하고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과 협력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간단체, 시민과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참여조례 제정, 쌍방의 의견수렴, 시정 주요시책의 공모 등을 위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시정 전반에 걸친 대시민 보고서 발간 배포를 통해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혁신문화의 정착과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책임성, 성과 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성과관리 평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IT 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약 1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전략과제로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내년도 재정은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복지, 균형발전 등 6대 분야 17개 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을 다지고 재정투융자심의를 강화하는 등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탑다운(TOP-DOWN)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탑다운 예산은 각 부서가 제 몫을 다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장기정책목표에 입각하여 분야별 총액을 우선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재원의 전략적 배분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민간보조금의 카드결제를 정착시키고 재정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성과금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5월에 설립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설립준비 자본금으로 4억 2,000만원을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네 번째 전략과제로서 지역의 가치창조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동별로 소규모 쉼터, 문화공간 등의 소지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동별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질서로 인한 폐해를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으면서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시가지, 선진 광고문화, 교통질서 등 4대 기초질서 바로 세우기 사업을 범시민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야동 특화마을 가꾸기 사업은 설문조사,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과 기초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및 구체적인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야동 특화마을 발전계획은 외형 위주의 개발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 있는 정주여건과 문화적 풍토를 갖추는 데 포커스를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신뢰받는 시정구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존중하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의 정착을 위해 감사기능과 역량을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위촉한 명예감사관 및 일상감사위원을 시정에 참여시켜 민간의 전문적이고 섬세한 부분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 깨끗한 공직관 확립을 위해서 청렴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관행적 부조리를 완전히 추방시키는 원년으로 삼고 감사활동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단순히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하게 결실을 맺어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저희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5페이지 상단에 군포시 고유브랜드 네이밍 개발,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디자인에 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우리도 어떤 함축적인 우리의 특별한 네이밍을 개발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높이고 함축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나와 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디자인이 먼저 개발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만의 내세울 수 있는 함축적이고 극명한 그런 것들을 여론을 통해서 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개발해낼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로고와 심벌을 교체한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이밍은 그런 로고나 심벌이 아니라 하나의 구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Hi Seoul”, 또 의왕 같은 경우는 “Yes! Uiwang” 이런 식으로 함축된 그런 네이밍을 개발해서 우리만의 정체성을 부각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 제일 하단에 보면 군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로고와 디자인을 개발한다고 나왔거든요. 로고를 새로 개발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의 로고를,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로고라든가 그것은 그게 확정된 다음에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네이밍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달라도 내용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튼튼한 도시, 또 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활기찬 시민입니다.

김동별위원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 쉽게 얘기하면 이것 외에 뭘 또 만든다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은 시정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네이밍이라는 것은 우리 군포시의 상품적 가치를 간격하고 극명하게 표현해서 대외에 정체성을 확보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 취지인데 네이밍만 가지고 안 되니까 로고와 심벌도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군포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 실장님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부랴부랴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실장님, 좌측에 보면 영어로 “GUNPO” 써 있고 그 밑에 “군포시” 써 있는데 그 옆에 인형 같이 생긴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심벌이 아니죠? 시에서 생각하는 개념으로 보면 심벌이 아닌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심벌이죠.

김동별위원

제가 이것을 담당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심벌은 아니고 이게 캐릭터 개념이랍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심벌 개념으로 봤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캐릭터가 된 거이고 여기 영어로 “GUNPO”가 써진 것이 심벌 개념이고 그 밑에 “군포시”가 로고 개념인데 맞죠? 지금 우리 실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군포시청의 문화 전문으로 해서 이번 에 새로 전문가가 한 분 들어오셨더만요. 이분이 총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정체성도 알리고 새로운 시장님이니까 새롭게 변화를 준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맡고 있는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란 말이죠. 군포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사업을 과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를 통째로 바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겉으로 찾아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대외에 알려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 도시 디자인이고 네이밍이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를 통째로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디자인 도시로 선포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지도 좀더 색다른 디자인, 색다른 품격 있는 도시 시가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게 가장 살기 좋고 또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실장님, 이것 만든 지 얼마나 됐죠? 이것 만들어가지고 조금 정착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김윤주 시장님 때 만들었으니까 아마 4, 5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로고 만든 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4, 5년 됐고 그때 만들 때도 이 비용이 용역까지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 3억 가까이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군포시의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됐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그 전에 보고를 받고 ‘과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것을 손을 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심히 다 봤는데 이미 손이 안 닿은 데가 없단 말이죠. 하다못해 쓰레기통까지 다 로고가 돼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로고하고 디자인하고 네이밍까지 전부 바꾼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것이 다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됐단 말이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그렇게 크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군포마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이것을 또 바꾼다 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의 정체성에 더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로고나 심벌을 바꾼다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네이밍은 우리가 지금까지 네이밍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네이밍이. 그것을 개발해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이따 문화체육과 쪽에서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세트로 이루어지니까, 또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총체적 위치에 있으니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일종의 새로운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서 군포시를 세계 속에 만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남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시에 맞게끔, 우리 시 정서에 맞게끔 일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전문가의 의견만 듣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과연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작업만 해서 3~4억 든다지만 이것을 군포시 것으로 만들었을 때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이밍 개발은 많은 투자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네이밍은 우리가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슬로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자치단체에는 전부 다 영어를 가미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말로 표현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일종의 하이 서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때 하이 서울인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우리 이웃에 있는 의왕은 "예스 의왕", 수원 같은 경우는 "해피 수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영어를 가미시키지 않고 순수한 우리말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그 네이밍이 나오면 그 네이밍에 맞게 로고와 심벌도 함께 세트로 엮어져야 이게 작품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 제가 주문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실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이따가 문화체육과에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 이렇게 나와서, 추진목표 및 전략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해 주셨는데 뒤에 18페이지에도 군포시 청렴물결운동 확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행적 부조리 척결로 신뢰확보, 예산집행 및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감사시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및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포에 700여 공직자들은 청렴하고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이행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 공직자가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옥에 티가 보면 징계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누차 우리 실장님께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모든 전 공무원들이 공복의식을 가지고 충실히 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적인 의무를 간과하고 실수 아닌 실 수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700여 공무원들 모두가 자기가 맡은바 업무에 대해서 소신껏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많은 업무를 다루다 보면 혹 가다가 간과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6~70년대, 80년대에는 공직자들이 창의력에 의해서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규정과 제도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지금 보면 이번에도 조례가 20여 건 올라왔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공직자들은 그걸 가지고 수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창의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냥 타 시군이라든가 다른 룰을 적용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창의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성실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공무원들이 다쳐도 열성껏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 다 나와 있고 그것만 잘 성실하게 지키면 되는데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고 작년도 것을 금년도도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경고 이런 게 많아요, 경미한 것. 물론 도나 중앙의 중징계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오류를 범하고 실수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 이런 건수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많이 발생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대책의 일환으로 몇 가지를 나열해 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물리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것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공무원들 스스로가 알아서 했을 때는 더욱 금상첨화인데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24시간 부패신고, 잘못 비추어진다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통제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문구를 나열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뒤에 17페이지도 보면 1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 현장 참여 기회 해서 명예감사관 6개 전문분야 각 1명씩, 이렇게 했는데 10억 이상 공사장에는 감리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 지켜지고 이행된다면 굳이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보면 연수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공직자들 스스로 청렴의 바람이 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한편으로는 해주시는 것도 더욱 바람직하다, 깊이 원인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군포가 처해 있는 공직사회 특성은 무엇인가,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성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서 공직자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공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리적인 것보다는 스스로 자각하고 공복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공무원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언급한 것은 적발 처벌 위주가 아니라 지도, 사실상 조금 전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는 책임감리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민간전문가가 보는 시각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새로운 공법을 조언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지도와 감사의 의미이지 처벌과 적발을 위한 감사는 아닙니다. 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만 적발 위주가 아닌 지도감사 위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겁니다. 민간 참여 확대를 하는 것 자체는 공무수행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공직자들이 스스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뺏기고 약화시키는 경우도 될 수 있다, 항상 본위원이 이야기합니다만 솜방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직사회가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 조성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수단도 동원하고 해서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공직사회가 공무를 집행하는 데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경직된 조직 분위기를 떠나서 화합되고 분위기가 좋은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2008년도에는 기획감사실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7쪽에 보면 효율과 능률을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이라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 보면 6시그마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군포시에는 6시그마를 준비하기 이전에 인증서 받은 게 있나요? ISO라든지 이런 것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 받은 바는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전체가 아니고 환경 분야에서만 ISO를 받았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6시그마는 전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6시그마는 어떤 인증서를 받는 것보다, 이게 원래 기업에서 비롯된 것을 양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불량품을 줄이는 그런 것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행정에도 기업의 이런 기법들을 도입하면 불량률이라 그럴까, 업무에서 실수를 덜 범하는 차원에서 6시그마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양재숙위원

좋은 발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환경 쪽에서만 ISO를 취득했다면 군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ISO를 먼저 구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실 6시그마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조건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서 우리 군포시에는 ISO 교육만 제대로 한다면 체계적으로,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되고 체계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6시그마보다는 군포 관내 전체를 ISO를 받아보겠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시그마라는 것은 최고에 올라갔을 때 6시그마가 나오는 건데 가장 기초적인 ISO를 먼저 취득하고 그런 교육을 받은 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를 보면 5대 정책목표하고 18개 이행과제를 내년 목표로 삼으셨는데 이것 외에 다른 정책들이 계속 내려가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는지…….

김판수위원

주요 정책으로 이걸 잡았는데 이외의 정책들이 또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우리 부서만의 전략목표입니다.

김판수위원

부서만의 전략목표인데 그 외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추가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목표를 보니까 너무 과대하게 편제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700여 공직자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스스로 모든 업무에 임하는 이런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지나온 과정에서 군포시 공직사회는 회오리를 거치면서 안정을 되찾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저런 정책목표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이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데 역점을 두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은 행정이 안정되어야만 안정된 행정에 의해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역점을 두시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안정된 속에서 왔다는 생각은 안 하시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는 민선4기 초기기 때문에 뒤숭숭한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 점차 지난해 말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안타까운 부분은 공직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상에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여건이 좋아야 된다고요.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지난 시장 때 부시장을 이쪽에서 승진하면서 경기도하고의 미미한 관계로 인해서 경기도가 집중적인 감사를 한 것 아니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많이 위축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게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네이밍 있죠? 네이밍이 이것 아니에요? 군포시에 전화하면 “사랑해요. 군포! 좋아해요. 군포! 군포로 오세요.” 그것 비슷한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거의 비슷한 거지만,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500에서 1,000만원 정도로 하나의 시상금이랄까 그런 정도가 필요한 거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까?

김판수위원

공모를 받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공모를 받아서 공모에 의해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걸 최종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김판수위원

공모를 해서 전문가에서 심의를 받아서 승인이 나면 그걸 이용하겠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것하고 약간 외람된 얘기를 할게요. 군포시가 정체성 확보 내지 이미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좀 허황된 얘기를 할게요. 광고는 매스컴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주 효율적입니다. 물론 그런 걸 중요시 여길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군포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릴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모두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기획감사실 주요 목표를 보면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나열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셨지만 진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중에서도 진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데에다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직원들이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선 18개 과제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중점 역점을 둘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권고를 드리지만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 직원들은 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천만다행입니다. 본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공보실장 노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2008년도에는 “활기찬 군포 시정홍보 강화”라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4대 정책목표와 8개 이행과제의 세부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정홍보활동 역량을 최대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과제에 대한 세부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의 전략적 홍보방안을 위해 시책에 대한 보도자료 수집활동을 체계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언론매체에 제공토록 하겠으며, 시정 주요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연중 일정별 보도자료 제공 로드맵을 작성하여 시정홍보의 시기를 잃지 않고 널리 두루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점 시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행정 광고를 활발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지원시스템 내실화를 위해 청내 방송의 문자방송 및 음악방송을 계획중에 있으며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세미나, 교육현장 상황 등을 청내 케이블방송을 통해 각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영상 송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으로 21세기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뉴미디어 확장을 통한 시책의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매월 10일 간격으로 3편씩 제작하는 군포뉴스 영상물을 연중 총 37편을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와 인터넷, 블로그 및 방송을 통하여 송출하여 우리 시의 소식을 널리 전달하고 군포시 홍보영상물을 한·일·영·중 4개 국어로 제작해서 각종 행사와 박람회 및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홍보 방영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드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터넷 시정홍보네트워크 강화로 생동감 있는 시정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메일 가입자 33,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소식, 현안사업 등을 주 1회 군포시티뉴스 이메일을 발송하여 시정홍보를 더욱 내실화 있게 추진하겠으며 인터넷 인기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여 연간 수십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정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 활동으로 월 6만부의 군포소식지를 제작하여 각종 시책 및 생활정보 등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소식들을 제공하고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역의 소식들을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톡톡 리포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포시 출신의 인기 탤런트인 박진우와 홍채린 가수와 빙상계의 월드스타인 김연아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시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함께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포소식지 배부대 제작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제품이 와서 시청 로비에 설치해서 보완점이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최종 시설물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잘 제작되어서 미화차원에서 보기 좋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좀더 간편하게 홍보지를 배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량 랩핑을 통한 시정이미지 홍보에서 이 랩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버스에다 광고를 내는 거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콱 움직이는, 순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1차적으로 금년에 계획하고 아이템을 잡아서 거기 도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마련된 도안을 유명 기획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최종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주문을 해서 1차적으로 시청버스 1대를 대상으로 랩핑을 해서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다른 버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형차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랩핑을 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을 예정이십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시를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이미지 홍보영상이 되겠는데 이미지 홍보영상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직접 보여 드리지 못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군포시를 그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랩핑을 통해서 미래의 꿈까지도 인식할 수 있게,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 표출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현재에서 미래까지 군포시를 알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과연 효과 면에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신중하게 최상의 도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도안이 나오기 전에 저희에게도 한 번씩 보여 주셔서, 도안이 하나만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A도안, B도안 이렇게 나오면 그걸 저희들에게 보여 주셔서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정시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강화, 시정의 주요 시책을 알리는 그런 홍보 전략이 되겠는데 본위원이 지난 7월 행정감사 때도 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지 21개사, 지역지 4개사, 중앙지 11개사로 되어 있는데 근래에 권역지라고 해서 안양, 군포, 의왕해서 또 신문사가 생겼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경기해럴드라는 것이 창간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그 신문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지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신문사 명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역지가 4개사가 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민들의 시정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로 인해서 발 빠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는데 과연 획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광고의 건수가 배분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시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송백중위원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홍보예산을 2008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개선된 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그때 지적해 주신 말씀에 따라 지난번 저희가 3차 광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그때 등급을 조정해서 나름대로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되게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심사위원은 아닌데 어디 신문사는 점수를 몇 점을 매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꼭 홍보에 효과가 있는 신문사는 광고건수를 더 줘도 되고 별로 홍보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굳이 획일적으로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약간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시고 2008년도에는 조금 개선된 방안을 강구하셨다니까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시정홍보 영상물은 군포시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영상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영상물을 통해서 군포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 그리고 군포시가 추구하는 그러한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에 정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군포시의 역사적 유래나 이러한 위치적 관계를 관외에서 새로 우리 군포시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영상물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사항을 계속해서 10분 내외의 작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에 제작된 영상물이 아직 없나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작년도 10월달에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1년을 상영하면서 홍보를 하고 이번에 또 새로 발주해서 조만간 납품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매년 제작하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영상물이 4,000만원인가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10분짜리 한번 만드는 데 4,000만원 든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제작하면 2007년도에 쓰고 폐기하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폐기가 아니라 보관하죠.

김동별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 만들어서 1년 쓰고 보관하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보관은 결과적으로 폐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면 되겠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폐기는 아니고 기록 보존하면서 다음에 새로운,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든 영상물은 어디에 쓰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지금 여기에 설명이 생략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자매결연도시에서 방문할 때 대외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 사절단으로 저희를 방문하는 귀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영상물을 상영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봄 축제 때, 가을 축제 때 모인 시민들에게 영상물로 그것을 방영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1년에 한 번씩 제작할 만큼 군포시가 그렇게 급변하는 게 뭐가 있나요?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변화의 그러한 관계도 물론 여러 분야로 따진다면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만 그 영상물에 담는 데는 1년 단위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새로운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는 영상물 자체에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영상물에 담는 소재는 1년 동안 충분히 많은 소재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작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이 시점에서 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4,000만원씩 들여서 1년에 몇 번 쓰기 위해서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관행이니까 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명분이 약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설득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심의 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신중하게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소식지 종이, 전문용어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종이의 질을 상 중 하로 본다면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중급 정도 중질지,

김동별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시민들이 종이를 하면 우리 군포시가 따로 관리하고 있죠?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폐지요?

김동별위원

폐지,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우리 시청의 폐지요?

김동별위원

네, 시청이나 시민들 폐지를 한 군데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옛날에 화장지도 만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재활용지에 대한 생산은 일반화돼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소식지가 재활용지로는 제작되지 않는 중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우리 시가 재활용지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우리는 이렇게 재활용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지를 전한다”라고 하고 어떤 그런 모범적인, 제가 소식지를 보면 어차피 소식지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낸 소식지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질이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재활용지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껴가면서 쓰고 있다는 것을 그런 상징적 의미로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소식지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가 군포소식지를 제작할 때 칼라 판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활용지에도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비용절감에 기여하도록, 가능한 상황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제작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매력 있는 사업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이나 문화체육과장이 14시에 2007 경기축제관광박람회에 참석키로 예정돼 있어 부득이 문화체육과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활기찬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테마형 지역거점 문화기반 조성,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욕구 충족,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구축,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 중 첫 번째 사업으로 테마형 지역거점 문화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총 300여 유통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문예진흥을 위한 문화원 활동 지원과 군포시 시사편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당정동 지역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전주이씨 안양군묘 교육전시실과 주변정비사업 그리고 문화재 주변 보호책 설치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입니다. 시민들의 참여위주의 축제 추진과 전국 단위의 권위 있고 정통성 있는 콩쿠르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문화축제 개발을 통해 군포문화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시립예술단 지원강화 등을 통하여 생활현장 중심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며 전문 문화예술단체의 창의적인 예술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구축입니다. 군포시의 고유 문화적 잠재요소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별 가로별 공원, 주요 공공구조물에 대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심벌의 신규개발과 로고타입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엘리트 체육 육성, 운동부 지원강화 등 안정적으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우수선수 해외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하여 전문체육 육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각종 스포츠클럽 육성과 권역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종목별 가맹단체 육성과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민간체육시설 이용여건 향상 등을 통해 웰빙형 체육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잔디구장은 시설을 신규로 1개소 조성하고 시민체육광장 축구장을 정비하는 한편 각 지역별로 테니스, 그라운드 골프 등 생활 속에 친환경적인 스포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58쪽 봐주세요. 2번 있죠?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연구용역 2억,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는 이때 도시환경이나 공공분야에 대한 기대수준이 엄청 높아져 있고 또 공공디자인에 대한 욕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 시의 도시특성을 보면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여러 군데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뉴타운 개발과 함께 기존도시와 신도시의 도시경관을 개선해서 우리 군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서 지역 발전 토대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판수위원

공공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도시 전체의 이미지에 대한 컨셉을 잡아나가는 추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도시 지역에는 어떤 방향으로 도시 디자인을 하고 또 신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중심상업지역의 광고물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도시미관 자체를,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경관 자체를.

김판수위원

경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겠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각각의 필요한 부서마다 다르게 디자인이 돼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마다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많은 차이,

김판수위원

무슨 차이가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 이미지를 구성할 때 아파트 색채라든지 가로환경이라든지 가로 옆 보도블록 하나 만들 때도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신도시하고 기존도시하고 새로 되는 택지개발지역하고 다 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전체의 도시경관을,

김판수위원

그러면 경관이면 보도블록,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가로, 공공시설물 전체입니다.

김판수위원

공공시설물, 그 다음에 아파트 외관 이것까지도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외관까지도 다.

김판수위원

이것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기 페인트칠 다 돼 있고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군포색체에 맞춰서 심의를 현재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본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금정역세권하고 군포역세권, 대야지구, 뉴타운 개발, 송정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 전체가 다 개발이 되는데 이것과 발맞춰서 미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기존도시과 새로 개발되는 뉴타운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시행 전에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군포시 전체에 대한 도시경관이 바로잡아져 간다 해서 내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경관이야 지금 보면 뉴타운 개발하는 데 오륙년 걸릴 테고 기존도시에 당정동 이쪽은 일부 다 지어져 있고 지금 부곡동하고 송정마을하고 신기마을 쪽에 임대주택이 들어올 테고 산본 신도시는 기 아파트가 형성돼 있으면서 10년 안에 이것 재건축하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단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대부분 요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공디자인을,

김판수위원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이 용역을 주는 데 키포인트가 뭐예요? 본위원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 용역이 뭘 하려는 것인지, 이 용역을 했을 때 뭘 어떻게 바꾸려는 것인지, 또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신도시 쪽에 아파트의 색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5년이나 10년 이 정도 주기적으로 아파트 도색을 다시 합니다. 그때 마스터플랜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도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기본계획이 없으면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늦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김판수위원

군포에 지금 정해져 있는 색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색체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은 계속. 물론 우리 담당 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목표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추상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군포시에 지금도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산본IC 밑에,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추진중인 것은 그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것 하나 하고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추경에 예산 준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에 4억을 확보했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총 6억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중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진행중입니다.

김판수위원

6억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 조감도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사무실에,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가지러 간 동안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뭐뭐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 3개소, 족구하고 배드민턴을 겸용할 수 있는 게 6면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별개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별도입니다.

김판수위원

3면, 6면.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족구장 6면은 배드민턴도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구장 1면, 그 다음에 다목적 운동장 1면.

김판수위원

다목적 운동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확한 평수는,

김판수위원

트랙이 몇 m짜리에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트랙이 한 260m 트랙입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산본IC 밑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용예상 인원을 대략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6억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했을 때 예상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이용자 수, 1일로 해도 좋고 월로 해도 좋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하루 따져봤을 때 약 1,000명 미만 정도,

김판수위원

1,000명,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6억 정도 예산투입을 해서 하니까 1,000명 정도 이용해야 되겠죠? 효율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없는데 산본2동 인근 아파트 지역하고 단독주택 쪽에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지점의 주변으로 조깅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조깅코스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1일 1,000명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 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줄 때 좀더 짚어봤어야 되는데 짚지 못하고 그냥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의원으로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 시설 외에 기초적인 시설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료대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이 있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동 부지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도로공사 부지입니다. 국가기반시설 IC 밑에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3년 임대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재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고 그쪽과 시설공사를 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그 협의조건에 맞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료수라든지 화장실 문제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협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설을 안 했어야죠.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조금 아래쪽에 보면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김판수위원

거기서 화장실이 몇 m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한 100m 에서 150m 정도 내려오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거기서 공원이 어디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단독주택 안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단독에서 올라가는 출입구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 공원 화장실이 있습니다.

1일 1,000명이 이용하는데 공원 이용객도 그 화장실을 이용할 거고 150m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큰 시설을 하면서 화장실을 안 짓고 아주 기본적인 음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놓고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본위원은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도로공사하고 화장실하고 수도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회에서 예산확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추후에 협의를 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걸로,

김판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왜 의회 핑계를 대세요? 의회가 예산 안 줬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승인받아서,

김판수위원

공직자들은 심심하면 의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면 의회 “예산, 예산” 하면서. 이 예산 안 줬습니까? 생각들 좀 바꾸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음료대라든지 기초적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라, 왜 안 만들었냐라고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추후 문제고 협의가 되면 나중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뺐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족구장 6면, 배드민턴장 3면을 했는데 배드민턴장을 1면 하고 족구장을 2면 하더라도 화장실하고 음료대는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시설들은 적게 하더라도.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당초에 협의 과정에서 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언제 준공 예정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12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관계는 염려하신 대로 계속 도공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시설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하면 함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하면서 해줘야지, 주민들이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후 문제도 생각을 하고 하셔야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화장실 문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도로공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노력하면 한 3년 걸립니까? 이렇게 일을 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하여간 이 문제 준공 전에 해결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에 가서 부탁을 하든 사정을 하든, 사정을 하더라도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정을 하든 임대료를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해결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음료대 관계하고 화장실 관계.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하고 싶은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주택가 쪽으로 빼든 고속도로 옆으로 한쪽으로 하든 어떻게든 해결하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전제가 됐었다면 시설을 안 했어야죠. 그렇게 생각 없이 업무처리를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중에 조깅코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깅코스는 뭐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 들어갑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 1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깅코스가 추가로 1억 들어간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1억 2,000 정도,

김판수위원

그러면 트랙이 260m짜리가 있는데 또 어디에 만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외곽 쪽으로 지금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운동장 그 외곽으로 쭉 돌아가면서 하면 약 700~800m 정도의 조깅코스를,

김판수위원

조깅코스가 아니라 산책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산책로 비슷한. 뛰기도 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산책로인데 본위원한테 답한 것은 조깅코스로 전향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조깅코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깅코스는 260m가 있어요. 260m에서 뛰어도 충분히 뛰고도 남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산책로.

김판수위원

지금 산책로인데 조깅코스로 변형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조깅코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깅코스를 또 만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산책로입니다.

김판수위원

산책로로서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산책로 얘기가 나와서 인터넷에서 뽑아왔습니다. 산책에 대해서. 산책은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천천히 걷는 산보, 이런 것이거든요. 소풍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자리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의 건의가 접수되어서 해달라고,

김판수위원

공직자들이 심심하면 주민들 핑계 대는데 주민 핑계 댈 일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산책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쪽이 산책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고속도로 밑에 산책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붙일 걸 갖다 붙여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장실하고 음료대부터 빨리 해결하세요. 산책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깅코스는 260미터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하시고요. 그쪽 주민들이 산책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위에 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만들어 주세요. 산책로는 산책로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에다 해줘야죠. 거기다 산책로 1억 2,000 들여서 만들었다 그러면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저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마지막 질의를 마치면서 화장실하고 음료대,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빨리 해결하도록 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산책로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가 회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약 700 정도,

김동별위원

회당?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는 500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700 정도입니다.

김동별위원

영화제 같은 경우 한 번 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대략 음악제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덜 들어갔습니다.

김동별위원

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군포가 문화의 도시라고 스스로 얘기하니까, 음악제를 쫓아다니면서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영화제도 같이 곁들여서, 이 사업도 여름에 집중적으로 여기 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거의 7,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750,

김동별위원

750짜리 행사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방영하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회당 이삼백이면 한다는 얘기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영화 판권 때문에 영화를 빌려와야 되니까요.

김동별위원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도 천막영화 오면 기대하고 그랬던 것처럼 군포도 그러한 문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분산해서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찾아가는 영화제를 한번 해면 시청으로 오는 손님만큼 그 이상 올 것이라는 판단도 하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제가 로고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예산인데 군포는 군포시면서 신도시하고 접목된 도시란 말이죠. 신도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정착이 됐고, 그래서 요즘에는 기존도시 사람 신도시 사람이라고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신도시 사람들이, 구도시 사람들이 뭐 텃세 부린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도시 자체가 정착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중의 시를 상징하는 로고와 심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국가로 얘기하면 태극기와 같은 것인데 그때 이걸 만들 때도 시민들에게 공모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때 굉장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공모한 것도 있지만 전문가의 용역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2003년 12월에요.

김동별위원

그때 당시 요란스럽게 이런 작업들을 준비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여쭤봤나요? 로고를 다소 변경 또는 다른 걸로 해보겠다는 여론수렴을 해봤나 싶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죠? 로고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고가 2003년 12월에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5년 만에 일부 수정 보완이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위원님한테 배포해 드린 내용을 보면 각 시군의 CI가 대부분 지역의 특색을 갖춘 심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당초 2003년도에 개발할 때는 좋은 의미에서 글로벌시대에 맞추어서 영문로고로 만들었는데 그걸 조금 보완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도 같이 나타낼 필요가 있다, 군포시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로고나 심벌, 기타 캐릭터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수정 보완해서 더 나은, 공공디자인 용역도 같이 추진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새로운 심벌이나 마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측면에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 이건 그 어떤 사업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예산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군포시의 정체성이면서도 군포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도 약간 잘못 답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5년 됐으니까 변화를 줘야 된다는 논리는 절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기존도시 재개발하고 군포시 로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시가 정하면 잘못됐든 잘됐든,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이 로고를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 놓고 보면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색상에 맞게끔 자기 취향에 맞게끔 다 다른데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고 중요한 것은 이미 군포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이 로고나 이 심벌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이 군포의 상징이 좀 덜 들어갔다 해서 색깔에 변화를 준다든가 해버리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크다, 그리고 아파트 색깔하고 심벌하고는 개념이, 모르겠어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예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러겠지만 여긴 예술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정말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대중문화라고 하는 중심의 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몇몇 몇 %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화가 형성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아까 기획실장님이 얘기한 BI 같은 경우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 이런 것도 저는 정말 조례로 정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이 바뀌는 거예요. 시는 하나인데, 시장만 바뀐 건데. 그러면 전에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번에는 튼튼한 도시, 다음에 시장이 된 사람이 또 바꾸고, 이것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7만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시민들이 만들어낸 슬로건을 제정해서 아예 딱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년마다 간판 바꿀 일 없지 않습니까? 4년마다 간판 바꾸고 그 예산만 해도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거든요. 시민이 주인이건 활기찬 도시건 시민들이 그것 가지고 따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님이 얘기했듯이 BI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공모해서 살기 좋은 군포, 이렇게 하자, 그건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세트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염려도 있고 그런데 이 로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오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건 사업보고니까 제가 이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다 조금만 변형한다고 손만 대도, 그때 이것 만들 때 21세기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영자로 만들자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좋거든요. 포자의 P 발음이 숲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리산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다가 또 디자인이 잘못됐다 해서 색채를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색깔도 안 맞는 것 같다고 또 바꿔버리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심벌, 로고는 안 된다, 과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봐서는 우리 군포시 로고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나 정치적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다 고만고만하죠. 누가 시민들이 이것 보고 합니까? 그냥 이런 갑다 하는 거죠. 이 로고에 색이라고 조금 대다 보면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니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한마디만…….

김동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본 CIP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CIP와 공공디자인 개발과 BI와 전체가 연계되어야 하나의 디자인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실장님한테 세트로 이루어진다니까 우리는 BI만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비전문가가 봐도 논리에 맞지 않아요. BI가 들어가면 CI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세트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만약에 따로따로 하게 되면 또다시 또 해야 되고 이중사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김동별위원

계속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사업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우리 군포시 전체의 경관에 맞게 된다 이거죠, 도시경관 디자인이.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거센 역풍이 있을 겁니다. 시민들에게 노출이 됐을 때는 거센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대중은 그렇게 영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섬세한 걸 생각지 않습니다. 단순하거든요. 우리는 행정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 명료하게 가야 된다고 봐요. 잘 만들어놓고 4년 만에 또 바꾼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흐름에서 일체적인 조화를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복연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말부터 온·오프라인으로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신청조회가 가능하도록 종합정보를 제공하고자 주민서비스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며 인터넷 복지상담실을 개설해서 시민과 소통체계를 상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관계공무원 동아리 활성화, 주민서비스의 전담 모니터 구성·운영,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간사를 채용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제들이 지역사회복지시책 전반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의 공공 및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복지관 경영의 필수요소인 경영목표관리, 재정회계, 이용자 관리 등 6개 관리 분야의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겠으며 복지관의 노후시설의 기능 보강과 복지관 특화프로그램의 공모 및 운영평가를 통해서 시설별 경쟁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복지서비스와 경영수준을 높이겠습니다. 33쪽의 통합조사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한을 4일 이상 단축하고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3회 이상 알리며 공정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례검토를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회 신청으로 조사부터 서비스 결정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4·3·2·1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복지신청자 선정기준을 표준화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중에서 소득 산정이 어려운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직업별 노임단가 및 수입 등의 적용기준이 없어서 현재는 소득산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추정소득 부과기준표를 마련 활용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사회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계획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틈새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포 나눔 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같이 기업, 병원 등의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연 3억원 이상 자원을 확보하겠으며 원어민 영어교실 등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활근로자에게 내년에는 2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을 9개 육성하고자 사회복지기금으로 공동체별 7,000만원 이내의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등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인 자원봉사를 통한 따듯한 군포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는 23,000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인구대비 9% 수준인 25,000명으로 자원봉사자를 늘리기 위해 사회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을 추진하고 관내에서 활동중인 기업자원봉사단들의 협의체를 구성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우수자원봉사자 2~3명에게 포상 및 국내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과점, 마트, 이·미용실 등의 자원봉사 마일리지 활용 처를 확대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일정금액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원봉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청내에는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가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복지서비스, 봉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혜 혜택을 봐야 되는 대상은 많고, 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3페이지에 복지신청자 선정기준 표준화, 이건 2008년도에 정책을 펴나가는 데 군포시 자체에서 기준표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입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다년간 근로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노동부에서 산출하고 산정하는 표준기준과 각 지역별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표준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군포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틀리고 직종별로 틀리고 지역별로 틀리는데 표준화를 만드시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데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일괄로 하는 그런 저기인데 아시다시피 일용직이라든가 비정규직 때문에 사회에 문제도 많습니다. 파업사태도 심하게 일어나고 본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투쟁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 대형집회가 있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어서 경찰이 투입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참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40이 되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처자식을 벌어 먹여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돼요. 한 달 일해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받아서 장가를 가겠냐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하는데 적어도 군포 관내만이라도 표준화 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5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를 통한 따듯한 군포 만들기 추진해서 자원봉사 특성화 추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 군포에는 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60여 개 안 됩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137개 단체입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한 때 봉사활동의 장을 맡아서 활동해 봤습니다만 크고 작은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우리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참된 봉사정신으로 그런 게 있고 또 손뼉도 마주치면 낫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봉사활동의 시스템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봉사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봉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 이런 게 참 중요한데 문제는 1년에 책정된 예산이 너무 봉사단체가 많다 보니 이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이걸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마일리지 활용방안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가산점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런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작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방안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계시는 이러한 계획이 100%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가족여성정책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사회 양극화에 따른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을 통한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고 모부자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며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보호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문화사업을 추진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며 사회적 일자리사업인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취업을 위한 고양 및 전문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플래시 웹 디자인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인력개발 및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노령사회 대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할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양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먼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활기찬 노년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인수당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등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노인을 위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족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시키고자 200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준비를 철저히 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상위 중증질환 노인들에게 재가서비스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인돌보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장애인의 자립과 정상화 실현입니다. 장애인의 기초생활 안정 및 생활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수당 및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취업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 운영의 지원과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생활도우미 및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각종 건물의 신증축시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계속해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건강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아버지학교 운영,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아버지학교라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가정이라고 판단하여서 현재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명은 아버지 학교로 운영되지만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있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주로 가족 상담이라든가 어떤 교육 문화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거랑은 개념이 다른 거죠? 이 아버지 학교라는 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부모교육을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학교 운영 프로그램하고는 아직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대부분 아버지 학교라고 하면 주로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성북구에서 이런 아버지 학교 교실을 2004년에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다 나쁘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 학교 같은 강좌라든가 세미나 같은 경우는 시설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시민들이 바로 체감, 느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마인드를 심어주고 부부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 선다고 하듯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게 진작 소규모든 아니면 대규모든 이런 강좌라든가 세미나가 좀더 일찍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튼튼한 프로그램, 또 권위 있는 강사를 통해서 우리 군포시민이 정신적인 것에 많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계획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 해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인데 이게 금년도 국회에서 노령연금지원법에 의한 일환이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소위 이야기하면 생색은 국회의원들이 내고 재정부담은 지자체에다 떠안기는 이런 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포가 재정자주도가 높다고 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지난번에 시청에서 중앙정부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액션은 취해 보셨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경기도 전체, 저희 도 관내 시군이 저희 시를 비롯해가지고 당초에는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40% 지원을 계획했었는데 현재는 50%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10% 대주면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노령연금 대상자 신청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5,200여명이 되시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월 60만원 미만 소득자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40만원요.

송백중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한 91억 되는데, 맞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담이 상당히 많네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이 전체가 7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지급하고 8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지급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공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노령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이다 이거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1년 예산이 3,00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시에서는 이부분의 예산이 곤혹스럽겠어요.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예산편성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하튼 군포는 특히 수혜혜택을 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노인연령층이 타 자치단체보다 두껍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노인인구층은 타 시보다는 조금 젊은 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7%대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까지는 안 가고 고령사회로 지금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인데 중앙정부에서 폼은 잔뜩 국회의원들이 잡아놓고 지자체에 부담을 안긴 꼴이 됐는데 어떻든 10%라도 더 도비나 중앙에서 부담하겠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역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4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창의력 있는 주체적인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경쟁력 있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우수동아리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국내문화탐방, 청소년 과학캠프 등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출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동반자 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기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명품 교육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가칭 군포영어테마센터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08년 5월중에 착공하여 2010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전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과 교과특성화 학교, 우수 중고교 평가, 고등학교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부하기 좋은 학교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낙후된 학교 기반시설 및 교육기자재 등의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교육지원경비 대응투자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정된 아동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공보육 기능강화를 위하여 시립 수리동 어린이집 건립과 신규 공동주택의 민간시설을 시립 어린이집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170여개소의 보육시설의 운영비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불하고 이와 함께 23개소의 특수보육시설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고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영유아 및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입니다. 위스타트마을 운영사업입니다. 소외된 지역사회의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산본, 당동지역의 위스타트마을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금정동, 재궁동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인근 당동, 산본마을과 연계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칭 금정마을을 복지부에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희망스타트 사업에 응모하여 2009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명품학교 육성지원 내역에 보면 명품학교 육성지원 중고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7억인데 배분율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지금 2007년도에 지원해 준 배분율을,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2007년 기준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교과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를 연계시키는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품고 인센티브 평가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률을 2006년도에는 학교별 평가를 했는데 학교 자체 내에서 2006년도부터 2007년 향상된 부분, 대외적으로 수상한 실적, 다음에 학교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학교의 시범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평가를 하는데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명품고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7개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금액을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교육기관 관계자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해서 순위를 매겨서 3억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특기학교로 해서 용호고등학교가 과학특기학교로 해서 대학진학률이 향상되면서 저희 군포 관내의 교육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했었는데 지금 도 교육청에서 일반교과를 특성화하면서 또 특목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학교를 육성하는 형태로 지탄을 받으니까 금년도부터 미술음악 예능계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군포고등학교에 관악부도 있고 해서 군포고등학교하고 당동중학교하고 연계시킨 교과특기학교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 당동중학교에 5,000만원, 군포고등학교에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중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1등에서 100등까지의 학생들이 군포 관내 고등학교에 많이 입학한 형태로 평가해서 거기에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산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프로그램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2008년도 운영하되 단지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학생이 많이 입학한 형태로 중학교를 평가하는 부분에 2008년도에는 주안을 두고 배정을 많이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

2005년도 전에는 보통 고등학교에 7억을 1억씩, 6,000만원씩,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김동별위원

그 전에,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했던 것하고 지금 2007년도에 이렇게 했던 것하고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나요? 어때요? 학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모르지만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상당히 짜임새 있고 많이 향상되었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실무자로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명품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과특성화학교 지정 육성사업, 다시 말해서 어떤 학력신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개선 사업이 있죠? 2007년도를 봤을 때는 어떤 사업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07년도 2회 추경까지 64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이 20억 정도 나갔는데 거기에는 학교시설 개선이라 해도 과학기자재라든지 과학실 개보수라든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학습향상 프로그램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은 저희가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할 때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개선 사업비가 많은데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학습향상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앞으로는 개선사업보다는 어떤 학력신장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 학교에서 수학경시대회 1회가 열렸습니다. 군포시와 교육청 지원 하에 흥진고등학교가 주관해서 했는데 이게 바로 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200명 학생들이 와서 수학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1등에서 몇 등까지 등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이 학교, 산본에 머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쟁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탈 산본화 된다면 이런 계획은 별로 결과가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정말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좀더 심도 있는 명품학교 육성지원과 또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좀더 짜임새 있게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었는데 2006년도에 관내 우수 중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특목고나 그 다음에 인근에 동산고등학교나 진성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164명이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는 10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여명의 우수 학생이 군포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에 저희가 일단 진학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는 중학교 부분의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용호고 같은 경우는 과학교과 특기자 학교로 지정돼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용호고등학교에 현재 재학중인 1학년까지 특혜학생으로 20명 정도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사업비 유지가 되고 저희도 거기에 대응투자로 시비에서 지원하고 해서 과학실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홀이라고 준비해 놓은 데는 과학고등학교에 버금갈 정도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수학경시대회도 말씀하셨다시피 용호고등학교에서도 과학경시대회를 금번에 개최해서 인근 과천, 안양, 의왕에서 이번에 응모하고 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중점 육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최적의 기반시설과 경영환경 조성, 근로자 복지증진, 친환경 농산물생산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6대 정책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66쪽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입니다.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월별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단속이나 매점매석 예방으로 과도한 물가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며 서민이 주로 이용하고 이자율이 높은 대부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소상공인 창업, 경영지원과 계량기 정기검사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운영과 노사정 등반대회 워크숍 등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년도에 완공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헬스, 생활체육교실,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한글교육과 문화 예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목표인 활기찬 지역경제 달성을 위하여 기존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업지역의 산업 재배치와 관련하여 금년 10월 18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4월 용역완료 예정으로 과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부곡동 52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첨단 산업단지는 2008년도중 개발계획과 지형측량, 문화재조사,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사업 추진으로 자금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은 부지 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어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며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과 수출대행사업 추진,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중소기업 애로사항해결 전담반을 운영하여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효율적 에너지 관리와 안전의식 고취입니다. 아직까지 도시가스 보급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추진으로 청정연료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안전사용을 위하여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단속하며 에너지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농촌지역은 도시와 인접하고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대규모 영농으로 수입을 증대하기보다는 시민의 여가생활 제공과 정서함양에 좋은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친환경 생태형 농체험행사 실시와 시민이 함께하는 주말체험농장을 조성하고 친환경 오리쌀 생산지원과 건강보리 재배지원 등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보면 군포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하고자 했는데 지금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원인이 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주민부담분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 15억의 10%에 해당합니다. 10%에 해당하는 1억 5,000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직접 장사를 하는 상인들과 건물주인이 다른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주민부담 10%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않아도 구 도심의 경제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찰나에 현대화 시설로 인하여 좀 활성화를 도모코자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본위원도 정말 섭섭하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중에 보면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군포 역전시장 주차대책이 있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지난번에 역에 내려가는 옆에도 그런 것들을 제고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내년도로 하겠다고 써 있죠? 미리 대책을 하지 않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주차대책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지도과장과 개별적으로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양재숙위원

맞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그쪽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 활성화가 너무 저조한 그런 여건 속에서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주차대책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기를 많이 꺼려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장님 소관이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함께 연계해서 같이 심도 있게 해서 꼭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이런 부분도 본위원은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경제가 있어야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경제가 없으면 삶의 질도 높이려야 높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포시가 정말 사업을 많이 펼치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꿈은 다 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돼야 세금도 잘 걷힐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모든 부분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도 원활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현대화에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라도 물론 주차장 시설이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라면 같이 다른 과도 연계해서 이 길이 빨리 열려서 제대로 주차시설을 완화시켜서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확실하게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주실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 좀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여기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은 서로 상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앞면에도 물론 47번 국도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깐 그곳에 내려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차를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지도과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김동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지금 소속돼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19명입니다.

김동별위원

총 19명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타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물론 어느 부서든지 인원이 다 적다고 하는데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내년도에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가 제일 바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사업이 굉장히 많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내년이 아주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군포시는 대야미가 들어가 있어서 특수하게 농촌지역이 있는데 농촌 쪽으로 들어가는 1년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여기 보니까 친환경 오리 재배도 하고 그런데 대략 얼마 정도 대야미로 들어가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8,700,

김동별위원

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6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연 6억?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6억에는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 열거한 농가소득이나 축산농가 지원, 이런 건 큰 변함은 없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학교 축산물 지원, 그러니까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등급을 향상시켜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내년에는 갈치저수지 수문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예산을 5,5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고민이 되는 게 모든 사업들이 대야미로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장님도 그런 계획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사업은 그 사업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야미 쪽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다소간의 배려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야미에 들어가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과 농지나 밭에 대해서 사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단순히 거기에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일종에 친환경 오리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1년 동안 임대해서 학교라든가 기타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데에 임대해 준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하고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쩔 때는 3억, 어쩔 때는 4억, 어쩔 때는 5억, 들쭉날쭉한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야미만이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금 조성을 해서 고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매년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대야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대야동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개발 외에 순수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데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조성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국가적으로 볼 때 농어촌발전기금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것 외에 필요성이 있겠는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야미 같은 경우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시에서 땅을 1년 동안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임대를 해서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방법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다른 시골 같은 데 보면 민간인들이 귀농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농지를 임대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오리쌀 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데에서 배운 겁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기 위해서 고정적인 기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72페이지 중소기업센터, 이것 내년에 사업 들어갑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원래 출발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건물을 가지고 출발하다 보니까 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하나밖에 없고 다른 자치단체는 사실 없는 실정이었었는데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부지 입지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 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타당성에 있어서 필요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견인역할을 해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재정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다른 시의 사례로서는 안양의 지식산업진흥원이나 성남의 산업진흥재단이나 부천의 산업진흥재단,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재단을 설립, 이 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도 있고요. 그런 사례를 적용시켜서 저희도 재단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필요한 건물도 확보해야 되겠고 이런 쪽으로 용역이 진행되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섣불리 보고는 어렵습니다만 그 뼈대 줄거리를 크게 말씀드리면 재단 설립을 해서 운영하되 처음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경험도 쌓고 운영 노하우도 축적하고 해서 향후에 짓는 것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결과적으로 단계가 몇 단계를 거쳐서 센터가 지어지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용역에서는 2010년까지는 임대를 하다가 11년부터 건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겠습니다. 69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이 요즘 잘 운영되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여기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인원이 안 차면 중도에 그만 둬버리나 봐요. 예를 들어 컴퓨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강생이 10명이어야 되는데 5명이나 6명이 되면 중간에 수강을 폐지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외국 근로자 이용 빈도가 어떤가요?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해보니까 사랑나눔회 그쪽에서 하는 건 한글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했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했는데 참여율이 사실 낮습니다. 사유를 알아봤더니 저희 근로자복지회관 쪽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아닌 정상적인 그러한 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나오지도 않고 해서, 하여튼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대책은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김동별위원

사실 이 안은 본위원이 전년도에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봐서 근로자복지회관 쪽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무실을 낸다 했을 때 저는 사실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자리가 군포역 앞에 지하차도로 거의 사람들이 쓰지 않는 차도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유명무실 되어서 차도는 차도대로 그대로 있고 그런데 쉼터 개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쉼터 개념. 교육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차 한 잔 마시고 정보 교환하고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는 쉼터 개념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거리상 거기 가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6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외국인 근로자 내용과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건전한 노동운동 방향 정립을 위한 근로자 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관계 기관 노총 쪽에 사업비를 줘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백중위원

주무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성과는 저도 실제 워크숍에 한번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이 예산은 강사료가 되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강사료도 되고 제반경비가 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관내에는 대기업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인데 노사분규의 건수는 금년도에 거의 없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사 쌍방 간에 노사 평화에 대한 공동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분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한때 노동운동을 했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노사분규가 있으면 곤란하겠죠. 문제는 더러 부당 노동행위가 있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고 또 근로자들의 과격한 그런 입장 때문에 노사분규가 있을 수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노동단체와 경영자 측하고 잘 조율해서 지금처럼 문제없이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 이건 3억 9,900이 되겠죠? 지원예산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지원예산이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 하고 같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도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복지관 운영위원입니다만 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받아보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빨리 운영이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수지 면에서도 큰 적자를 보지 않고 그럭저럭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가지 분야에서는 시설이 포화상태라서 다 수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잘 연계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량적인 역할을 부서에서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75페이지를 봐주세요.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관내에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유사 석유제품을 금년 8월인가, 9월인가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절이 됐다고는 보는데 전에는 사실 내놓고 양성화됐었는데 음성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단속에는 저희가,

송백중위원

요새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유사제품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줄 알면서 많이 사서 씁니다. 단속의 눈을 피해서 제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려고 그래요? 계획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에 의한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순찰하면서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신고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직원이 상당히 숫자가 좀 그런데 그것 단속하러 나가면 다른 업무에 더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계속 매일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송백중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에 옮겨 나가는 자세는 더욱더 바람직한 건데 단순히 전화 한 통화 와서 신고에 의해서, 그럼 단속에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2008년도 행감 때 몇 건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걸 메모를 해놓으시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난번 산본1동 지역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서 어려운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노루목주유소 있는 데 거기 밀집된 상가가 있어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투자가치가 없다 해서 그 지역은 빠진 거예요, 지하매설물도 있고 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경기도 배관 투자재원이 좀 있어서 그걸 우선 활용해서 2008년도에는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빠졌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배관 투자재원을 얻어서 할 수가 있고, 이건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 외에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때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투자를 했을 때 투자가치가 없어서 공사구간이 빠졌는데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다 해서 좋은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도 예산이 아니라도 해 주실 겁니까? 제 개인적인 민원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건 가스관계기 때문에 배관 투자재원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그때 확답을 들었는데 여기 계획에는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송백중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72쪽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게 있더라, 다른 데 보니까 새로운 걸 배웠다, 알아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 해서 경기도에만 있는 것이고 시·군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결국 저희가 의도했던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기업 지원하는 시설인데 기업 지원업무를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닌 재단을 설립해서 다른 건물로 운영하는 사례를 배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그 답변을 하신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경기도에서 어디 어디서 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안양하고,

김판수위원

안양은 뭐로 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안양은 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의 재단이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이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경기도에서 수원은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수원은 사례 조사가 안 됐는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사가 안 된 건지.

김판수위원

이런 지식산업진흥원을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안양 같은 경우는 재단 자본금이 얼마나 돼요?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다 나오는데 다음 주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데도 다 임대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임대를 하는 데도 있고 건물을 지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원은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재단에서 별도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기여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벤치마킹은 안 돼 있죠? 용역과정에서 군포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으려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타 시군에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는 답변만 하신 거죠? 정확히 파악되신 건 아니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운영상황 이런 건 파악이 됐으니까요.

김판수위원

아, 운영상황까지도 됐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례로 안양시 하나만 봅시다. 안양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안양시는 2002년에 법인을 설립해서 1년 동안은 시 소유 건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K센터라는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했는데 K센터는 11,552㎡로서 경기도에서 85억을 지원했고 안양시에서 85억원을 들여서 기업체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가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경영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지원,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실적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실적 같은 건 예산운영 상태 이런 정도만 파악했는데 그런 자료는 추가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도 일단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과장께서 아까 답변했던 이런 시는 대체적으로 공장이 많은 곳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안산은 없습니까? 시흥시라든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안산은 사례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은 저희가 훨씬 넓습니다, 안양보다. 공단지역은 훨씬 넓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단지역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양은 공단이 동양나일론 그쪽 일부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쪽 지역은 군포시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저희보다 훨씬 적죠.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알아냈다고 해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아까 답변하신 안양, 성남, 부천, 고양, 용인,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은 안 좋은 걸로 해서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에서 본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에 대한 그동안 했던 실적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하셔서 동료위원들께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부탁 안 드리고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시정질문을 해놨는데 나온 김에 확인을 해봅시다. 70페이지에 보면 당정공업지역 내에 노후산업시설의 현대화 및 대기업 이전부지 재정비,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봐서는 우리 군포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산업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을 사실 용역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데 다행히도 이번 용역 수행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해서 국내에 산업단지공단을 개발하기도 하고 관리도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법인이죠.

김동별위원

용역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노후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고 용역을 줬다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용역을 줬을 때는 그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공업지역 재배치라는 것은 우리 기존 공업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다른 데로 이사 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이냐 그런 재배치,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연관돼서 금정역세권에서 공업지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곡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느 업종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용역이 되는 거죠. 그런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내년 4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당정에 있는 공업지역을 최첨단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런 것을 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지금 본위원도 점진적으로 우리 군포의 당정지역 공업지역이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포는 공업단지 지역이 아니고 주거용 도시라는 말이죠. 궁극적으로 기존도시가 재개발되고 그러면. 현재 당정동에 있는 공업단지는 언젠가는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궁금했는데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추이를 지켜보겠구요. 그렇다면 중기센터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어야 되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임대를 하고 나중에 짓는 거죠.

김동별위원

그런 시각에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시각에서 임대하고 이전과 동시에 첨단산업과 동시 세트로 모양을 맞춰 가겠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꼭 그렇기보다도 어쨌든 그렇게 연계가 되는 수순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공업단지가 이전되기 이전에 그쪽에서 나오는 매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됐는데 저도 거기 새벽에도 가보고, 요즘에는 낮에도 그렇게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나요? 방법이 없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매연 이런 것을 떠나서 그 기업이 잘 되게끔 지원해 주는 입장이고 또 저희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서,

김동별위원

환경위생과 담당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인 환경관리담당이 대신 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환경관리담당 김학면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해외 출장중이셔서 본인이 답변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지속 가능한 환경기반 조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확충과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체계 강화로 시민건강 증진을 정책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하천 수질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는 안양천 수계 중 오염이 심화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된 생태하천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하천 생태계 보전과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수변 휴식공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버들치 돌아오는 건강한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안양천 수계 일원을 대상으로 수질정화시설 및 자연형 하천 정비구간 관리 및 하천준설 및 생태학습장 견학시설 활용,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항입니다. 안양천 군포시 구간 죽암천 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현재 상명대학교 산학연구단에 용역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안양천 수변 주요 비점오염 파악과 수질특성 조사 분석과 강수형태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분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암천 수질개선 및 악취저감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죽암천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EM 즉, 유용미생물을 활용해가지고 악취제거와 수질을 개선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천, 당정천 수질 및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이는 산본천, 당정천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죽암천 수질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죽암천 수질개선 시범사업 성과분석 후 추진할 사항입니다. 사업 주요내용도 죽암천 수질사항과 마찬가지로 EM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산본천과 당청천의 악취제거와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장기계획 하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년간 수도권 대기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는 4차 년도로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유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운행중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급사항입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인 3년에서 5년이 경과된 차량 중에서 저감장치를 한 차량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입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저공해 완성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과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사업 확행과 매연 과다발생 차량 지도 단속과 운행차 공회전 제한구역 관리를 해가지고 대기질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장폐수 무단방류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하천수 수질개선사업과 폐수배출업체 D/B화 구축해서 수질개선사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불편사항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적 없는 거리, 기초질서 바로세우기 추진과 다중시설 이용 안전한 생활환경을 관리하여 쾌적하고 정원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식품업소 및 유통식품의 지속적인 감시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방지 등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을 크게 향상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해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판매 대형취급업소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숙박목욕업의 쾌적한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의 공중위생 신뢰확보와 중점 대상 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불법행위 근절과 공중위생 홍보 등으로 관련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중위생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 식품업소 관리강화로 시민 건강증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목욕장 관리로 공중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환경관리담당주사 업무보고 잘 해주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항을 다루는 부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참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당정동 대기배출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그 심각성은 알고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서 시민들이 신고하거나 또 상시적으로 거기에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수시로 점검사항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계도와 때로는 불법행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고발조치 내지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007년도 상황을 보면 조치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략만 얘기해 보십시오. 조치한 결과가 있나요? 현장을 잡아서 조치했을 때는 근거를 분명히 대야 될 텐데 그 측정하는 기계 샀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저희가 현재는 현장에서 악취라든가 대기배출 오염이 심각한 업소에 대해서는 악취를 포집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조사를 해서 거기서 환경기준치에 오버됐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현장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저희들이 봄에 예산 지원해준 것 중에 그 전에는 직원들이 가서 냄새를 맡고 체크를 했는데 기계로 측정하는 것을 사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예산 안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내년에 2008년도에는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2008년도 예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김동별위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 늦은 시간에도 그렇고. 공장 단지에서 연기를 무단 방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아까 제가 보니까 공업단지 지역의 낙후된 산업시설에 대해서 최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우선 당장 그 사람들도 뭔가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아마 우선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시에서 우선순위로 도와줄 수 있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같은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 시에서 벌금을 부과하면 벌금 내는 것이 더 싸다 싶으면 그걸로 갈 확률이 많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담당 실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두 군데 업체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못 찾겠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거기 가가지고 그냥 “너 잘못 했네, 잘 했네”보다도 아무리 봐도 10년 이상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죽암천이라든가 당정천이라든가 수질개선 차원에서 아까 보고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죽암천 같은 경우는 제가 시의원 돼서 환경위생과에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대야미역 옆에 보면 축사가 있습니다. 그 축사를 거론하니까 여러 과가 걸치더라고요. 환경위생과, 도시과 이렇게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축사에서 나오는 오물, 소의 오물인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둔대초등학교를 새로 짓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위로 둔대초등학교 부지도 올리고 또 거기에 현대 아이파크 들어왔죠, 대림 들어왔죠. 1,200세대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막사로 인해서. 그 막사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똥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200~300m까지 날아간단 말이죠. 둔대초등학교까지 그 파리들이 날아가고 비가 왔을 때는 냄새나고 오물이 죽암천으로 흘러서 내려갈 거라는 말이죠. 맞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민원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것이 어느 한 과에만 해당사항이 된다면 그냥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가 걸려있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것이 이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가 어딘지는 아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사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관부서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김동별위원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그 축사 관계는 지역경제과,

김동별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하수과,

김동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하수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도 들어가죠? 그린벨트 지역이라 거기가 도시과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담당이 세 과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동 벌터 일대 아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송백중위원

거기가 주거지역은 아니지만 600여명의 주민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병풍처럼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기에 배출되는 오염상태가 특히 저기압일 때나 날씨가 안 좋을 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해서 그 지역의 시의원인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해서 “직접 현장을 나가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행감 때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측정기가 비싼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당시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듣기는 상당히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각으로 오염실태를 측정한다, 이렇게 냄새를 맡아서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현 시점 첨단과학 시대에는 걸맞지 않은 얘기죠. 후각으로 맡아가지고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지금 현재는 후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대기배출 측정기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것을 측정하거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치에 오버되면 행정처분을 나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 현재 단속실태는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저희가 수시로 민원제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대기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정확한 금년도 단속 데이터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략 우리 팀장님이 판단하고 계시기에는 건수가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민들이 반복되는 민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특히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업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굴뚝산업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굴뚝산업은 후진산업이라고 해서 많이 사라지고 세차장이라든가 염색, 가공, 도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솔벤트 같은 이런 냄새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면 함정배출을 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근무시간에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이런 때 그럴 경우에 직접 나가서, 신고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해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건강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공해배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면 안 되겠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식품 근절대책인데 지금 보면 단체급식업체에서 더러 학교급식이라든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지상에 보도돼서 뒤늦게 보건당국에서 검사를 나가고 역학조사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식재료 이게 유통공급 과정에서 불량 식재료가 공급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단체급식을 하는 데는 영양사 고용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주방시설 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오염된 물을 사용하는, 수질이 안 좋은 물을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군포 관내에는 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략. 한 3,000개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학교급식 식자재 보급업소는 85개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업소, 그냥 우리가 소위 이야기 하는 음식점.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한 3,000개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 단속 대상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송백중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샘플로 검사를 합니까? 전수 검사는 못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저희가 수시단속을 하고 정기단속은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쭉 다녀보시니까 단속한 결과 실태는 어땠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물론 영세하고 환경이 열악한 업소도 있지만 고질적인 범법행위 유해업소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하거나 크게 청소년 유해업소나 범법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절대 영세업소도 있어요. 생계수단 차원에서 열악한 임대 여건 속에서 장사가 요즘에 잘 안 된다고 난리들인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버젓이 그럴싸하게 가게를 차려놓고도 보면 질이 안 좋은 그런 운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공직자 숫자도 부족하고 손이 미치지 못하는 3,000개 업소를 다 관리하시려면 힘든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너무 많이 여러 가지 물어서 어쩔 수 없지만 80쪽에 깨끗한 하천수질 관리로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여기 1번에 버들치가 돌아오는 건강한 하천 가꾸기가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양재숙위원

지금 안양천까지는 전부 확실하게 개발이 다 돼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양재숙위원

우리 군포만 지금 안 되고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저희 군포도 환경정화시설 2개소를 설비해가지고 수질오염 실태가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수질오염 상태는 나도 봐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그런 게 돼 있지 않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좀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식생군락지라든가 주변에 수변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7,480만원이 잡혀있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양재숙위원

지금 안양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수변공간이 산책로라든지 이런 게 개발이 돼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는 그것을 개발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그게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과라든가 하천관리 부서에서, 지금 자전거도로 관리는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양시와 의왕시와 저희 시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지금 아시다시피 당정동에는 공단들이 많이 밀집돼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자전거를 타고 서울까지 가고 싶다, 그런데 군포에서 막혔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거기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데 대체 우회도로 마련과 주차장 문제가 확보되면 곧바로 연결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하천정비, 습지조성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이쪽 소관이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나머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그것이 빨리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함께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되었으면 좋겠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그렇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양재숙위원

이것을 이 과에서는 이것만 처리하고 다음 과에는 또 달리하고 이러다 보면 공기라든가 모든 부분이 늦어지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같이 공유해서 함께 해서 그냥 말로만 버들치가 돌아오는 하천보다는 버들치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으로도 될 수 있게 같이 연계해서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학면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양재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지역민원 업무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환경자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비전을 미래형 청소행정 기반조성에 두고 4대 정책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참여와 실천을 통한 클린도시 만들기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 처리로 생활불편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집·운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류별로 배출되고 수집되는 처리단계를 모든 품목에 있어서 매일 수거하는 체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민의 중심이고 군포시의 얼굴과 같은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휴일 없는 24시간 청소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운영하면서 주야로 환경미화원을 휴일 없이 투입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투기단속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전담반을 운영하고 방범용 CCTV와 연계된, 저희 CCTV가 7곳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투기지역에는 양심거울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택지개발 예정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 대해서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주택공사와 협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각 동별 시민 청소자원봉사대를 활성화하고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군포시 대청소의 날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범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수거기를 원스톱 순환관리제로 운영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파발제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누를 제조 보급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재정자립도 점진적 향상입니다. 시민의 편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청소행정의 특수성으로 과도한 비용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합리적 조정과 원인자 부담자원칙을 강화하여 시민 부담률을 점차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건전한 청소재정 실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가구당 800원으로 하던 것을 25% 인상해서 1,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또한 산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15g당 800원을 1,000원으로 인상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분류와 판매체계를 개선해서 판매수입 증가를 통해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 인력·장비의 생산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101명의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관리로 담당구역 청결 책임청소제 운영 등을 통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재활용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자원의 유한성과 깨끗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실천의 생활화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3R운동 생활화로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즉, 감량, 재활용, 재이용을 하는 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을 정착코자 합니다. 다음 음식물 등 자원 가능한 폐기물을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등 효율적 처리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그 처리에 있어서 많은 비용과 처리기준 강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가 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처리와 관련해서 확실한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처리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는 해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시설 조성과 생산적 관리입니다. 환경관리소의 기존 운영방법에서 탈피, 미래지향적 효율성 위주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참여와 공개, 학습의 장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단순기능 위주의 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 시민의 아낌을 받는 시설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능률성 위주의 환경관리소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연간 가동률을 현재 약 50%에서 60% 정도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용역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2008년 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용역내용에 대한 것은 상반기 중에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환경시설 만들기입니다. 환경관리소와 미화타운을 상시 개방해서 주민들이나 학교, 어린이들이 항상 관람하고 이용하는 시설로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소가 좀더 시민에게 친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관리소 및 환경미화타운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지역 학생의 봉사활동 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에 홍보해서 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좀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환경기초시설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재숙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 재활용이 참 잘 된 시로 되어 있는데 군포시 재활용시책 우수사례를 보면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누 제조 보급,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원스톱 순환관리제 운영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음식물 원스톱 순환관리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처리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수거용기를 설치에서부터 교체하고 세척하는 이러한 단계를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고가 들어오면, 군포시에 4,500개가 되죠? 그 용기가 지저분하니까 신고를 하면 바로 출동해서 깨끗하게 다른 걸로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질의했던 것처럼 음식물 세척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게 동마다 돌아가니까 세척사업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당초 계획은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1대를 저희 시에서 추가 확보해서 2대를 운영하는 방안하고 하나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두 가지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는 방안, 차를 늘리는 방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계속 모색해서 위생적인 면과 관련되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제안을 하는 건데 여기 시민 청소자원봉사대 활성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여러 회가 있지만 아름다운 거리,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자원봉사대는 결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일부 동에서 깨끗한 우리동 만들기 운동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동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렇고 일부 동에서는 봉사대나 조직 이런 걸 떠나서 모임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별로 건의를 해서 체크한 다음에 그 동이 깨끗해졌다 그러면 그 동에 인센티브를 줘서 나중에 주민지원협의체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동을 칭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동기 유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는 재활용품의 분류와 판매체계 개선에서 지금 같은 경우 EPR 제품의 처리방법 개선이 나왔습니다. EPR대상이 필름류와 비닐류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선별장 시설이 아직은 옛날 시설이라서 능률적이지 못 합니다. 선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선별시설 벨트를 다시 교체하면서 현대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12월쯤이면 시험가동을 할 걸로 생각되는데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EPR이라든가 기타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EPR도 따라서 엄격하게 검사가 되고, EPR 중에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EPR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선별을 하고 그 외에 재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처리방법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서 처리방법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99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폐기물 등 효율적인 처리체계 개선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음식물 폐기물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됐고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은 자원화라든지 소각,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매립은 불가능한 것이고 자원화나 소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소를 용역중에 있고 저희가 올해도 해양침출수 배출기준이 강화되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1% 정도 강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전량 육상 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인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소 용역 하는 부분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에 있는 좋은 사례나 이런 자료를 축적해서 용역과 연계해서 저희 시에 가장 맞는 처리방법을 찾아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곧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2월이면 마무리됩니다. 용역을 한 내용하고 접목을 시켜서 내년 하반기쯤이면 방침이 정해질 것 같고, 그런 방침이 정해지면 음식물의 처리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2년 앞당겨서 2010년까지 시설을 해서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폐기물처리위원으로 동료위원이신 정명원 위원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늘 민원 강도가 높은 그런 부서가 바로 환경자원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도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군포에 환경미화원이 100여 명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101명입니다.

송백중위원

이분들 근무형태는 1년씩 순환제로 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타운이라든지 민원 해결을 위한 기동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각각 갖고 있는 소양이라든지 나름대로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시 집행부하고 별로 큰 마찰은 없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위원장하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1일 근무형태는 몇 시간 정도가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평상시 근무하는 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외에는 추가 수당이나 이런 형태로,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휴일이나 추가로 하게 되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분들 보니까 새벽 4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던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대신 휴식시간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월동 방한복 그것은 지급주기가 몇 년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품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백중위원

실무자들하고 노조 측하고 대화를 나누셨겠지만 방한복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작업을 하시는 데 불편이 없고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시니까, 물론 겨울에 추위도 있지만 겨울철에는 새벽이 깁니다. 상당히 안전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야간에 확실히 눈에 잘 띠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안전복이라든지 안전모,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5만원 정도에,

송백중위원

5만원 정도면 다용도의 소재로 따듯한 그런 걸 구매할 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단체로 구매하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쪽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단가로는 옷이 부실하다 그래요.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단가를 올려서 한파를 이겨낼 수 있는 복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그 말씀 들으셨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 같은 데에 일반 사람들은 집에서 휴식을 하는 시간에 나와서 힘든 일들을 하시고 해서 최대한 복지라든지 그런 측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요즘에는 환경미화원도 상당히 채용비율이 높다 그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 고생 많이 합니다. 동절기는 그래도 좀 덜한데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능률성 위주의 환경관리소 운영해서 소각 연간 가동률이 지금은 50 몇 %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직 금년도는 안 나왔는데,

송백중위원

대략 50.7% 되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동률이 저조해서 연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주 원인이 그겁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뽑아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소각량이 많은데도, 우리가 지금 LNG를 사용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연료소비량 이런 게 우리가 훨씬 더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보다 소각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열량이 적게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을 세웠다 가동했다 이런 단속 운전에 대한 폐해인 것 같습니다. 소작장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또 시민들 관심사인데 10%라도 가동률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잘 연구하셔가지고 가동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2008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부터 1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이 1,685㏊,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합쳐서 88개소에 54만 8,000㎡, 녹지가 37개소에 38만 8,000㎡로서 금년에는 기 조성된 공원녹지에 대하여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공원녹지 행정을 펼쳐왔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쾌적한 도시공간 확충을 원하는 시민들의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숲속의 푸른 도시 군포 만들기를 상위 목표로 정하고 분야별로 산림은 쾌적한 수리산 자연환경 보전을, 녹지는 고품격 도시녹지공간 조성을, 공원은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숲속 도시 만들기를 단위목표로 해서 수리산 도립공원 유치추진 등 총 1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조성과 유지관리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쾌적한 수리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제3도립공원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서남쪽에 위치한 수리산이 도립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결과 1순위로 선정되어 현재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는데 군포시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공원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상생의 체험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경기에서는 도시근교에 위치한 수리산을 비롯한 5대 명산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부터 2009년까지 숲 체험 쉼터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리산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8년 3월까지 실시계획 수립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설치 2개소, 도유림 임도변에 대한 훼손지 복원 550㎡, 주민편익시설인 정자 2개소와 쉼터 5개소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예산의 보조비율이 당초에는 도비 시비가 50대 50인데 보고서 작성 이후에 확정보조율이 내시되어서 현재 확인한바 30대 70으로 변경되었기에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5쪽 행락철 수리사 입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납다골에 위치한 속달동 361번지 외 1필지를 임차해서 6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해마다 하는 연중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6쪽 고품격 도시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중앙로에 중앙녹지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되는 녹지대의 규모는 길이가 248m , 넓이가 3.2m 에서 4.5m 정도가 되겠으며 일률적인 식재와 단조로운 경관조성을 탈피하여 중앙로를 지나는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움을 줄 수 있도록 계절적 변화감을 부여하여 군포시의 대표적인 고품격 녹지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녹지 및 가로수 관리는 연중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2쪽까지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숲속도시 만들기를 위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야구획정리사업지구 2블록 1롯트 2,418㎡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녹음수 식재와 놀이시설물 및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된 금산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에 효자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월저수지 주변 녹지 및 환경정비로서 7,544㎡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와 협의하여 경기도로부터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아울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산본동 915번지 일원에 2001년부터 추진중인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9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토지보상률은 47%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중인 학교 숲 조성사업을 2008년에도 1개교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물량은 2개교였으나 경기도에서 내시된 물량이 1개교로 변경되었으며 예산 역시 도비보조율이 50%에서 30%로 조정 내시되었기에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숲 속의 푸른 도시 군포를 만들기 위하여 위에서 보고드린 것 이외에도 금정4호 근린공원 내의 수종갱신공사, 도시공원의 조경관리사업 추진, 다음 112쪽에 있는 변화 있는 꽃길조성사업 등 많은 일들이 계획돼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시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그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재숙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름다운 숲 조성, 환경이 좋은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이쪽에 111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조경관리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원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여기 보면 수목식재 해서 소나무 외 10,040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집 옆에도 공원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작년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그것이 고사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서 다시 다른 소나무를 식재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장송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그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소나무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 소나무라는 것은 포플러라든가 이런 것처럼 키가 높이 자라서 그 모양새가 흉물스럽습니다. 한국 전통 소나무는 아담하면서도 그래야 멋있고 보기가 좋은데, 어디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심습니까? 업자들이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식재 위치에 따라서 아담성 있는 소나무를 심을 때가 있고 또 장송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교통섬이나 이런 데는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장송을 주로 심고 공원 내 같은 데는 아담성 있는 조경수 나무로 모양 있는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 옆에 진설미공원 놀이터에 보면 키가 거의 20m가 되는, 10m가 넘는 걸 그 전에 심었었어요. 그래서 보면 옆에 가지도 있고 이래야 보기가 좋은데 그냥 키만 아주 흉물스럽고 그런 게 있어서 그 다음에 다른 걸 심을 때 아담한 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해서 공원을 조성할 때 업자들이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고 그러는데 수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선정해서 이것을 심어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산에서 못 쓰는 소나무를 갖다가 심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포초등학교에도 운동장에 심어놓은 것 가 보면 참 모양새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학교 환경조성이라든가 공원, 어린이놀이터 숲 조성 이런 것도 좋지만 나무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것을 누차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뭄시기, 건조한 시기에 4월, 5월, 6월달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나무가 고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철나무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는 것이 평지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흙을 부토해서 그 위에 공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지하에 있는 수분 함량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손이 못 미치니까 나무가 많이 고사를 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상당히 더웠어요. 그래서 나무가 많이 고사해서 다시 돈을 들여서 또 재식수를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이런 것 과장님도 잘 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느 부서든 손이 부족하니까 아마 전부 챙기지는 못하지만 군포 관내에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만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나무 같은 것을 심었을 때 고사하지 않고 잘 자리를 잡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수리산 주류 판매 단속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통과시켰죠? 예산 집행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장애자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단속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전에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주문을 달았습니다. 안양하고 합동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만 하면 아무런 실효를 못 거둔다고. 그런데 제가 산에 자주 올라갑니다. 올라가보면 실태가 똑같아요. 이쪽에 우리 측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단속요원으로 있더군요. 그분들 오면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용역기간이 끝나서 용역은 종료가 됐고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 산림보호감시원 일용인부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그 예산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압니다. 거기에 계속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단속요원이 가면 다시 와서 상행위를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쓰시고 저쪽에 재래시장 옆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논뜰이요?

송백중위원

어린이놀이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정리가 됐더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리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 노숙자 분들이 상주하다시피 거기서 기거를 해요. 거기서 잠을 자고 그래서 정자각도 철거하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쪽에 산본1동사무소 앞에 놀이터 하나 또 있죠? 경로당 있는 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분이 또 그리 옮겨가지고 노숙을 하는 모양이에요. 저번에 산본1동 동장께서도 동직원들을 동원해서 그런 예도 있고 그런데 그거야 말릴 수가 없겠죠.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1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추진계획,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상학교 선정을 10월중에 하는데 선정을 누가 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선정은 저희가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할 학교에서는 신청해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학교숲 조성협의회 구성은 학교별로 하게 돼 있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협의회요?

김동별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학교 숲 조성협의회 구성.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전부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과장님이 선정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김동별위원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합니까? 아니면 시청으로 신청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직접 신청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다이렉트로 바로 교육청 협의 없이 사업에 들어갑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학교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학교장님과 협의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장님이 얼마만큼 학교 숲 조성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느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학교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 숲을 조성할 그런 충분한 의지가 있다 했을 경우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고 그 외에도 학교담장이나 운동장을 철거했을 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얼마나 높고 낮냐 하는 그 사항도 보고 또 녹지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방음림 등이 필요한 그런 학교, 또 도시 녹지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자투리땅이나 공한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가보면 실지 학교 숲을 심을 지역이 없는데도 신청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은 별도의 다른 걸 요구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학교 숲, 글자 그대로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06쪽 좀 봐주세요. 중앙로 녹지대 조성 관련 사업인데 지금 그러면 군포시 신도시 쪽에 메인도로에는 벚꽃나무로 거진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일부 중앙로에 벚꽃나무가 있고 은행나무하고 같이 심어져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수종이 변경되고 있죠? 벚꽃나무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마트 앞이나 일부 구간만 변경시켰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하고자 하는 것은 산본성당 앞에서 전철교각이면 어디까지죠? 1.2㎞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 도로변 대로변에 정 중앙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노랗게 페인트칠 해놓은 지역, 그 지역을 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 가지고 벚꽃나무를 안에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벚꽃나무를 심을 것은 아니구요, 원래 벚꽃나무 같은 교목을 심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에 장해를 주니까,

김판수위원

왕벚은 어디에 심을려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왕벚은 당초에는 대흥아파트 쪽에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디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쪽 10단지 중앙공원 쪽에. 중앙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쪽에. 이쪽에서 이마트 쪽에서 중앙공원까지는 왕벚나무가 식재가 ○김판수 위원 그쪽에 은행나무는 어떠세요?

가로수로 식재가 돼 있죠.

김판수위원

그쪽은 가로수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우리 산본 신도시가 예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논바닥을 메워서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다른 수종은 습에 피해를 덜 받는데 특히 은행나무가 배수가 잘 안 되면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 특히 산본 신도시 내에 있는 은행나무가 그런 피해를 받아서 현재 생육상태가 불량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수종을 변경해라,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으로, 또 우리 과장께서는 녹지 쪽의 전문가이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을 기 들어왔었고 지난번 과장께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이번에 다시 몇 년째, 한 3년 된 것 같아요. 일례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한숲 사거리에서 6단지, 7단지로서 경유한 도로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도 사실 은행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쪽이 아마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심각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3년 전부터 “안 맞으면 수목을 변경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계속 방치해 놓으실 계획이십니까? 달리 또 수종을 변경해서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쪽 지역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11월달인가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질의를 드리면 그때는 “알았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가면 그냥 끝나버립니까? 이 자리 지나가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렇게 보고드린 적은 없는 것 같구요,

김판수위원

저는 녹지과장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 김 과장님 개인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본위원이 3년 전부터 그런 질의를 드렸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왔다는 얘기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그 당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심어서 15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성장속도는 굉장히 더디지만 그래도 고사되지 않고 지금 살고는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골고루 성장이 돼야 되는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많이 벌어진 경우도 있고 촘촘히 심어져서 자란 경우도 있는데 본위원도 나무가 100%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관상 가로수로서 보기가 좀 흉하더라, 그럴 바에 차라리 아까 과장께서, 더욱이 전문가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수목이 성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이런 판단을 하셨으면 이제는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수종을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혜화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혜화나무가 궁내동 8,9단지 쪽, 산본2동, 군포1동 지역에 일부 가로수로 혜화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이 혜화나무도 벌써부터 주민들이 혜화나무가 지저분하고 병해충이 많이 있고 해서 교체를 해달라는 건의가 수차 들어와서 1차적으로 가로수 1개 구간을 교체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야 됩니다. 보통 나무 하나에 35만원 내지 40만원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어서 가로수 전체를 교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혜화나무는 본위원이 봤을 때 성장이 잘되고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그쪽은 가로수로서 병충해 문제, 이런 문제점도 물론 보완해야 되겠지만 이쪽은 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못하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녹지과 예산을 이번에 그 정도 액수만큼 다른 데서 삭감을 시켜 드릴까요? 그러면 하실 랍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1차적으로 혜화나무부터 교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혜화나무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일부, 이렇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지역이 본위원 지역구는 아닙니다. 아닌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쪽의 나무가 가로수로서 보기 흉하다, 수종을 변경해서라도 잘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3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하겠다고 해서 하겠지라고 기다렸는데 지금 와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본위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우리 과장께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가 그 많은 가로를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수종갱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녹지과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래요. 녹지행정요?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나무 어마어마하게 심었어요.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또 나무도 현재 심어놓은 것이 울창해서 솎아내서 제대로 나머지 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리 작업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군포시가 그동안 많이 심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 자리에 못 심었다, 이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산서를 갖다놓고 별도로 보시자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메인도로 아닙니까? 시의 메인도로는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죠. 그것 아니라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앙로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면 6단지 쪽 한 번 하고 나서 내년에 7단지 쪽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했으면 진작 끝났을 거예요. 돈 없다, 예산 없다고 하면서,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외에 거기 누가 못하게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여건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는 건 사실인데 은행나무가 군포시의 시목입니다. 군포시의 시 나무인데 시 나무 은행나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도로가 넓은데 자라는 속도가 미흡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토양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은행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방법을 찾든지 비어있는 부분을 보완하든지, 보면 나무 차이도 많이 나요. 수목을 바꿔준다든지 대책을 세워야죠. 은행나무가 시의 나무인데 시청 앞에는 왜 벚꽃나무를 심습니까? 은행나무를 보완해서 다 심으시지. 군포시의 나무가 은행나무면 왜 벚꽃나무를 심으려고 하시냐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여기 은행나무를 다 벚꽃나무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보도가 넓은 구간에 가운데 보식 차원에서 식재하는 겁니다, 은행나무는 그대로 두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더 심지 그래요, 군포시 나무니까. 그게 낫지 않겠어요? 더 심어서 군포시 하면 은행나무 딱해서 각인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하여간 좋습니다. 은행나무의 수종이 자라지 않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시든지 다른 나무로 수종을 변경하시든지 빨리 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토양을 개량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완을 하시든지 자라지 않는 나무들은 수목 교체를 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그것도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건 아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거기 다 교체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전부를 교체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완해서 적은 것은 교체하고 토질 개량을 해서 은행나무가 잘 자라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3년 됐는데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정도면 가능하시겠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내년도 예산이 다 반영된 상태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입찰잔액을 활용해서 일부라도 내년부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입찰잔액을 활용해서라도 보완을 하시겠다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워도,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번에는 진짜 그 얘기까지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08쪽을 봐주세요. 반월저수지 주변 녹지 및 환경정비사업이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2,300평에다 27억을 들여서 시설하겠다고 해서 현재 용역을 줬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이쪽에 어떻게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둔터마을 음식점 많은 데 앞쪽에 전답이 있습니다. 전답이 7,544㎡가 있는데 이 지역을 수변공원으로 해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주로 꽃과 나무가 식재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편의시설물 같은 게 들어가게 되고 호환 블록을 쌓게 되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정확히 지번을 알지 못합니다. 반월저수지 가다 보면 위로 고속도로 지나가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고속도로 지나가는 하천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하천이 아니고 저수지 바로 옆,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판수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공사를 지나서 저수지변 쪽으로 전답이 있습니다. 둔터마을 식당들 많은 데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7,544㎡를 가지고 축대도 쌓아야 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 안쪽으로 쌓아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27억 중에서 축대를 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사업비 전체는 27억이 소요되는데 그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6억 정도 소요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봤을 때 조건을 달았는데 거기에 공원녹지 조성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저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수지를 준설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준설을 하는 데 5억 5,000이 소요됩니다. 실제 공사비는 10억 5,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계획을 잡았던 준설문제, 훼손부담금 빼고 나서 10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그쪽에 하고자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걸 구상을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실시설계를 과업 지시를 해서 명시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겠죠.

김판수위원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과업내용에 의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과업내용하고 크게 차이는 없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구상 안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업내용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과업을 주면 과업에 맞추어서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만 약간 변형을 해서 하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잘된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상 안이 어떻다고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실시설계 용역이 되면,

김판수위원

쉼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시민들이 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잔디밭이 깔립니까? 과업내용에는 어떤 내용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축대를 쌓고, 왜냐하면 저수지하고 공원조성지하고 경계지역에는 물이 있으니까 축대를 쌓고 성토를 해서 그 지역에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기반조성을 한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물 정자라든가 의자라든가 간단히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장도 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7,544㎡에 시설에 대한 과업을 줬는데 현재 군포시에 가족단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도시락이라도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본위원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밑에 있죠? 그쪽에서 음식들을 해먹고 이런 광경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평수로 봐서는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이왕 이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그쪽에서 취사가 가능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 등의 확보가 어려운지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취사관계는 하천이나 산림이나 어디를 가든지 취사행위는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사행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이 오염되고 악취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쉬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취사는 못 하게 하고 도시락 같은 걸 싸가지고 와서,

김판수위원

도시락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정자로서 갈음하겠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단위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과업내용이 기 발주가 됐다 하더라도 가족단위로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형백입니다. 보건행정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보건행정과 정책목표는 3대 정책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 도우미입니다. 먼저 노인 치매병원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노인전문보건센터 옆 시유지를 활용한 치매병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5,940㎡에 약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상반기에는 건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투융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GB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입니다. 경로당 건강 가꾸기 사업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 보건센터 운영입니다. 8월 8일에 준공된 노인전문보건센터를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입소인원 120명이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42명 정도 입소를 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내년도에 120명이 다 입소가 되면 의료재활이라든지 간호간병, 보건복지서비스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거점병원과 연계해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통한 환자 발견사업을 체계화하고 노인전문보건센터와 연계한 재가환자의 주간보호서비스, 치매·중풍환자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만성질환인 것 같습니다.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내용은 질병이환이라든지 사고, 중독, 활동제한, 의료이용 등 이러한 조사를 해서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 건강통계에 의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상 지혈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환자 등록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가족사랑 지킴이 시책 추진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건강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라든지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등 모자 건강증진에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신생아 난청 스크리닝, 임산부 트리플 검사 등 영유아 장애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장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관련 능력제고 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향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임산부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영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모유 수유에 대한 실천 환경을 조성해서 임산부의 모유 수유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율 저하를 위한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관련 공중이용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간접 금연 규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기초질서 확립과 연계해서 금연버스정류소를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아비만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영양관리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체험관 운영, 성인비만 관리, 절주환경, 청소년 금주교육 등을 통해서 건강행태에 대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정방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방문보건 대상자를 올해보다 확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전문 인력을 더 확보해서 1인 1동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1동 1건강문제 중심사업으로 동별 특성화된 사업을 1건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마지막으로 전염병 발생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초기에 홍보라든지 준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해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 강화와 예방접종에 의한 전염병 퇴치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재숙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6시가 퇴근시간이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업무보고의 중요성도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직원들은 업무에 충실하시고 대표 팀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268페이지 노인 치매병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전문보건센터가 8월 8일 준공되어서 22일에 개소식을 합니다. 지금 42명이 입소했는데 원래는 120명이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50%도 못 미치는 인원인데 여기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입소 신청을 했다가 보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조금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복지부 평가기준에 의해서 50점 이상이면 됐는데 75점으로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점수가 좀 강화된 점이 있고, 아마 제일 큰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아직까지,

정명원위원

홍보라든가,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아니, 빨리 들어오지 못하고 기다리는 부분이 상당히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제분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당사자 본인도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 과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아직 입소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입소자를 신청받는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셔서 사실 넘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노인 치매병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립 추진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치매 유병률 통계를 보면 8.3%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군포시에 노인인구가 18,000명 정도 되는데 그에 8.3%면 상당히 많은 거죠.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중증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가정에서 수발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병원, 노인전문보건센터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배경은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저출산 고령화로 거기에 대비해서 노인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노인전문보건센터와 노인치매병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가 되지만 오히려 노인전문보건센터에서도 치매 어르신들을 받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치매병원은 보건센터하고 틀리는 게 보건센터에서는 진료를 하고 간단한 원내 처방은 의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치매병원은 전문적인 치료기관이기 때문에,

정명원위원

입소해서 치료한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다시 보건센터로 오셔서 요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같은 경우 17억 9,900만원이 듭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합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추정을 해본 겁니다. 전문보건센터 건립비를 참고해서 산출해봤습니다. 이건 순수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에다 들어가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정명원위원

맨 마지막에 집기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인가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건물 건립에서 필요한,

정명원위원

시설물 설치까지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10월 17일에 있었는데 어느 분, 어느 분들이 건립 방침을 결정하신 겁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 내부방침입니다. 치매병원을 건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나중에 타당성 용역을 하더라도 좀 나올 것 같아서 내부방침으로 정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내부방침으로 건립 방침을 결정하셨다고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아침부터 오셔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선진화로 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가 되면서 보건행정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에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야심 차게 보건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셨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노인전문보건센터도 하나의 노후대책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현재로서는 입소현황이 부실하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저조한 입소인원 때문인데 대부분 6개월 정도 시간이 되어야 입소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무슨 아파트 분양해서 입주자들 모으는 그게 아니고 보통 자제분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시설을 완공해서 모든 여건과 준비를 갖추어서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오실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운영하느냐, 과연 어르신들을 맡길 만한가, 시설은 좋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지나면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준비는 다 갖추어졌습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종사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15명요.

송백중위원

잠시 과장님하고 여담 삼아 얘기했는데 간호직을 가지신 분들이 여섯 분 되십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중요한 것은 외지의 분들도 더러 오시잖아요. 현재는 100%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관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알차게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앞으로 운영에 각별히 소장님과 과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맨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매일 회의 때마다 방역을 이야기하는 게 송백중 위원이 아닌가, 저만 만나면 미리 방역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를 결산해 봤을 때 금년도 방역에 대한 자체 평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초기에는 준비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이후부터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이런 데에 현재 하고 있는 방역에 대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9월부터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리 가열 연막을 했을 때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하더라도 근원지, 금년도에 보니까 근원지에 성충을 박멸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또 외부에 분무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모기라든가 근원지에 있는 성충박멸,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역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말씀을 저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죠?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취약지역은 연막하고 분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충이라든지 겨울에 조사를 해서 근원을 제거하고 취약지 부분에서는 연막과 분무를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사실 저는 의약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무방역은 인체에 별로 안 좋은 거죠? 인체에 아주 유해한 건 아니겠지만.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연막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무는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송백중위원

연막방역,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네. 연막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도 파리, 모기가 별로 없는 도시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방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