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섭입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 등 3대 정책목표 9개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130쪽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20군포도시기본계획과 동시에 발주된 사항으로서 현재 과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를 2006년, 목표연도가 2010년 내지 2015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행정구역 전역인 36.36㎢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이달 말까지 계획안에 대한 수립을 완료하고 12월중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내년 1월에 경기도에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1994년 산본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이후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당초 지정된 목적과 다르게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필지의 현실적 이용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 기능을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산본신도시 전체 420만제곱미터가 되겠고 용역비는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한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달 중에 과업을 발주해서 내년 10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업지역 재정비계획 수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 및 LS전선 이전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적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유한양행 부지가 226,300제곱미터, LS전선 이전부지가 256,58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유한양행부지는 시에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LS전선은 LS전선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제안으로 입안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2개의 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고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를 이달 내지 늦어도 12월까지는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2월 중에는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에서 3월에 걸쳐서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에는 계획안 결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정책으로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착공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건축부분이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이나 내년 초에는 건축부분도 본격으로 착수되어서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보상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금년 말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12월에 사업이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될 예정이고 현재 토지 등 지장물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주공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상시점에 대해서 주민들은 조금 늦춰달라는 의견이 있고 주공에서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 달라고 주택공사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적인 절차 중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도 의왕시와 협의 의견에서 의왕시에서는 도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의견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환경부나 건교부에서 보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복합 측에서는 금년에 관리계획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실시계획 절차를 하기로 했는데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 및 순찰에 대한 것은 일상적인 업무로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GB 내에 수목식재사업을 내년도에도 이어서 일부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불법경작지에 대한 소유자 파악을 전체적으로 2월까지 마무리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입했지만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입해서 4월, 5월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131쪽에 공업지역 재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LS에서 민자 저기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이죠?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농심이라든지 대기업단지가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또 하겠다 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입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제안이라는 건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수립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그 입안제안을 받아주는 것이지 도시계획으로 입안된 사항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입안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받아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이라고 해서 주민제안의 계획이 입안된 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을 토대로 입안을 우리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 입안 제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주민제안을 할 때도 미리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을 협의하지만 우리 시 계획에 어긋나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은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정동 공단이 어떤 삶의 첨예한 확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한양행과 LS 부지가 공한지로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군포도 세수확장과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당정동의 공단이 얼마만큼 멋진 공단으로서 다시 태어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한양행과 LS의 지구단위계획이 잘못 선다면 그 옆에 파생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공단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말 첨예하게 생각하셔서 LS와 유한양해 부지는 우리 공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노른자라고 할 정도로 가장 가운데에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축으로 해서 제대로 된 멋진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 밑그림이 잘 그려진 가운데에서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은 섬세하게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공무원들 모두도 공업지역의 재정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나 의회설명회를 분명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의 정식절차에 의한 제안을 받아주기 전에 그런 설명회를 개최해서 충실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에서 계획서가 들어와서 접수는 됐나요?

계획서가 접수돼 있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초안에 대한 2차 협의까지 끝냈습니다. 조만간에 어느 정도 마감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유한양행 측에 관계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초안에 대한 검토는 LS와 관계가 되고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LS에 대한 초안이 정리가 되면 유한 쪽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 모두와 설명회를 가져서 초안에 대한 공개라든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종합적인 안이 구성되면 12월경에는 설명회를 정식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에다 신청하나요?

설명회는 비 법적 절차가 되겠고 의견수렴과정을 좀더 많이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고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안이 결정되면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서 3월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곳이 제대로 바로 서야 그 주변도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을 쓰고 특히 가장 염려되는 것이 LS에서 주민제안으로 했다고 하는데 LS는 전주로 이전하면서 많은 이득을 본 회사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이득이 있는데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크나큰 이익을 가져가게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기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곳에 가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올바르게 태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시에서 요구한 것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지하겠다고 했을 때 군포시에서 중지하게 되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저희들이 중지하고자 하는 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와있는 관계서류에 대한 절차를 진행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절차가 되지 않으면 그 후속절차가 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더라도 진행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의왕시와 협의 의견에 의해서 그 도시계획의 입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유를 가지고 관계서류 일체를 반려시키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해주십시오, 했던 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하다, 그러면 건교부나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든지 의왕시를 설득을 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교부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나요?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로는 직권입안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장·군수의 권한이 있지만 국책사업에 대해 나열되어 있는 일부분은 건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입안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지만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결되고 이런 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이런 걸 검토해서 의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절차는 있다고 봅니다. 시장·군수가 하지 않아도 건교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나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이 시장·군수한테도 주어져 있지만 국책사업 일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한테도 입안권을 줘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측이나 건교부에서는 기본적인 근본법에 의한 입안절차를 시장·군수한테 득해 오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국책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건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입안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앙의 의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건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입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은 관철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이 안 된 상태에서 입안절차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의왕시와 협의가 되어서 절차를 진행하든지 그게 끝까지 안 되어서 건교부장관이 직권입안을 하더라도 그 도로 개설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사업이 확장될 때에는.

의왕시에서 반대하는 것은 자기 동네로 차 못 지나가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항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개설이 되면 상당부분 그쪽으로 차량이 통행하게 되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 간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우리 군포시가 그나마 조금 위안을 받는 것이 그쪽으로 대체도로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위안을 받는 건데 의왕시 입장에서도 그 카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야미역 옆에 축사 질의해도 되나요?

네.

어제 제가 조금 얘기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시과가 그 문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어차피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축사문제가 현대아이파크라든지 대림 입주가 다가오면서 더 쟁점화 되고 있는데 사실은 오래 전에 축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저희들이 그 사항 이후에 조사한 결과로는 기존에 합법적인 축사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증축한 부분도 발견해서 계고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합법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추궁하면서 강제적으로야 입주시킬 수 없겠지만 우리 부서 외에 환경 쪽도 해당될 수 있고 여러 부서가 같이 그런 뜻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그분도 어느 선에 가서는 정리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법적인 사항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양반이 20년 전에 거기 들어와서 축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아이파크, 대림이 들어왔단 말이죠.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파리라든가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하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야기될 것이라고요.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타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전에 이 사람들이 돼지 막사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그 옆에다 아파트를 짓고 들어와서 돼지막사 주인 보고 나가라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한데. 대야미 옆에 그 축사가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언젠가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사항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도시계획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돼서 지난주에 열람공고를 했지만 우리가 그린벨트지역 내에 일부 조정가능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3단계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될 건데 그 지역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도시계획에서 정비계획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때 정리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측면에서라도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당정 LG 2차아파트 앞에 보면 당정초등학교 있죠?

네.

그 뒤에 보면 공공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가 몇 평이나 있죠? 그게 총 몇 평이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부지가 1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개 있죠?

네.

그게 한 300평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공이 된 시점인데 당시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법정면적을 확보하고 공공의 청사로 그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 시점에서 공공의 청사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전망이라든지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일전에 그 토지의 사용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공공청사에 대한 장래 계획이 없다면, 영원히 공공청사 계획이 없다면 도시계획에 의한 변경절차를 거쳐서 어떤 용도가 됐든 써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장기소요에 대해서 공공의 청사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없다면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폐지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쓰겠다는 용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쪽에 갑자기 아파트들이 들어서가지고 일종의 미니 신도시가 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이 당초부터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대원 칸타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지역의 입주가 끝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문화공간이 없다고, 내 생각에는 조금 한 블록 버스 타고 한 이삼 분만 가면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철둑 하나 차이인데 그렇게 안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쪽에 유일한 땅이 그 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시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의 정책목표 및 비전에 대해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으로 3대 정책목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7개 이행과제를 선정,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발전 촉진입니다. 지속적인 도로개설로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함에 내년도에는 삼양통상에 대한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조치하고 중 1-44호선은 내년도 5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갈치저수지에서 수리산 간 도로개설 공사는 내년 중에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기능 개선으로는 보도개선 및 설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로 안전성 확보로 교량 및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터널 등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산본고가에 대한 정밀점검, 금정고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으며 당정, 산본, 금정고가교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세척, 준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으며 도로유지관리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보안등, 가로등 교체 및 보행자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설해 취약지역에 대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없는 편안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로 자연친화적인 친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산본천 복원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 금정역에서 주공 11단지 입구까지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양천 재정비 사업으로 안양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도시형 하천조성을 위하여 도비를 확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살아 숨쉬는 죽암천 만들기로 건천화 방지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 공업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현재 소송중에 있어서 지금 공사를 착공하지 못 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대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반월천 정비사업은 내년도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여섯 번째로 자연친화적 테마별 소하천 정비로는 8개 하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으며 택지개발지구와 관련된 소하천은 개발시행자의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가치상승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지방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입니다. 총 연장이 26.34㎞이고 그 중에서 우리 시가 5.3㎞입니다. 그리고 IC가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반대시민단체가 2개 단체가 있으며, 126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리산 보존을 위한 수리산터널 계획을 반대하며 현재 노선계획을 백지화하고 우회해 줄 것을 경기도하고 건교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인근 시와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월 4일날 건교부하고 경기도에 건의했는데 건교부에서 시행자한테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랑 보도개선 공사를 통해서 보도블록 교체가 많았습니다. 보도블록 교체를 하면 저도 과장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많은 민원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주로 공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봤을 때 올해는 하반기에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와 올해를 잠깐 비교해 보니까 지난 2006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3건, 하반기에 4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3건, 하반기에 10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같은 경우는 게시된 보도블록 교체 관련공사 입찰공고가 무려 5건에 달했는데 13건 중에 38.5%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발주된 물량이 10건으로 76.9%에 달하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공사가 몰린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했고 도로굴착이 대개 상반기 중에 굴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굴착하고 연계가 안 돼가지고 대개 하반기에 보도블록 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예산이 남아서 한다는 비난도 많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늦게 공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시민들은 보도블록 교체를 보면서 연말 행사구나, 또 한해가 다 가는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남아서 쓰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의 제안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시 발주공사에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사실명제가 도입이 안 되고 있죠?

명예감독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더 그것을 강화해가지고 시 발주공사에 공사명과 기간, 그 다음에 시공자, 준공검사 등의 이름이 영구적으로 남는 공사실명제를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연초에 보고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오해가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10월말 안에 모든 보도블록 공사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발주를 안 해서 그 다음 연도에 하든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죠. 대부분 연초에 공사를 하신다고 했지만 결국 지금도 10월말에 공사가 이렇게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월말 안에 공사를 다 끝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본천은 군포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에 2020에도 복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기존의 어떤 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이것 한번 넣어봐라” 해서 나온 건지,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산본천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추세가 복개한 하천은 원상 복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가지로 흐르는 산본천 일부라도 복원하면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아스팔트위에다 그냥 천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수리산 태을봉을 떼어다가 중심상가 원형광장에 놓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정말 왜 거기가 천이 흘러야 되는 건지. 물론 돈이 안 들어가면 굳이 할 얘기가 없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몇 ㎞ 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정책도 유행 따르다가 청계천 복원하니까 그냥 온 나라가 천 만든다고 난리고 또 영어마을 만드니까 온 나라가 영어마을 만들고. 우리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개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단지에서 금정역까지 나오는 거죠?

네.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도 11단지에서 금정역까지 천이 흐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썩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하고 의왕시계간 도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만 진행하고 있고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협의불응자 수용(2008년 6월 30일), 이것은 무슨 말이죠?

삼양통상하고 협의하다가 협의 불응할 때는 토지수용 재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됐고?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노동조합 그게 있기 때문에 쉽사리 협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 때문에.

그러면 내년 6월 30일에는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그 얘기죠?

저희가 보상비를 공탁해 놓으면 등기를 우리로 넘겨올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강제로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거죠?

공사는 발주가 안 됐고 원래 보상 먼저 주고 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합니다.

완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원래는 2011년인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언론에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한번 보도블록을 깔면 10년 동안 교체를 못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입니까?

그게 각 시·군마다 보도블록을 2, 3년 만에 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는 10년 안에는 못 한다고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는 보도블록 이렇게 막 하죠?

우리는 10년이 넘었고 당말지하차도에는 가로등이 누전돼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바람에 어차피 내년에 파느니 복합해서 같이 하자 해서 지금 늦게 발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도블록을 깔았으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교체가 안 된다,

네.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한 가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건교부에서 사업 자체를 완전히 폐지 쪽으로 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론이 이러니까 그냥 한다는 겁니까?

폐지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우회노선을 건의했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렇게 고려개발에게 검토해 보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회하라고 하니까 그럼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죠?

네.

시에서 이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는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도로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고?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깨가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도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시장님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군포시에 범대위가 2개가 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힘도 없고. 말은 대책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시가 전면에 나서서 반대도 시장님이 대표성을 띠어야 되겠죠. 시장님이 전면에 나서서 한번씩 움직여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중앙에서 무게 있게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시민들도 시장님이 “전부 한번 모여, 우리 이것 반대 한번 하자” 하고 시장 명의로 반대성명서 낸 것하고 시민단체 100장 낸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야, 이거 수리산 날아가게 생겼다, 통·반장 할 것 5개 단체 전부 모이고 시민단체 전부 모여서 수리산 태을봉에서 성명서 한번 발표하자”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면 이것은 우회가 된다고 봐요.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건 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형식적으로 공문 몇 장 날려주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와서 “나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이것은 위에서 “뚫어” 하면 뚫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시민사회와 시가, 의회는 사실 성명서 내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가서 너희들 머리 깎아 하면 깎을 용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시의회는 전면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운동논리의 기본은 인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머리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섯 명이 반대하는 것하고 500명 반대하는 것 하고 5,000명이 반대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우리는 동원능력이 없는데 시장님은 있단 말이에요. 그 동원력을 가지고 그 조직력을 가지고 반대했을 때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도 힘을 받고. 단체장이 전면에 나서서 이것 살리자고 하는데 거기에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업무적인 것은 과장님이 중심이 되고 시장님이 전면에 나서면 군포 27만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시민단체 쪽에서도 시장님이 좀 움직여 주시라, 정치 이해관계를 떠나서. 수리산이 유일하게 남은 거니까 시장님이 저 태을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반대성명 한 번 때리면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저기 하시면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대위 시민단체 쪽에서 아무리 올라가서 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일지 모르지만 산본천을 복개하는데 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거기에서 물이 많이 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물을 이리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본계획 할 때 그 물이 실제로 거기에서 나올지, 안양천에서부터 뽑아 올릴지 그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타당성 있도록 하셔야 되고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많이 흘러야지 열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돈 들여서 물을 펌핑할 것이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청계천이야 한강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만 과연 산본천 물을 수돗물에서 펌핑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추상적인 계획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내년에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122쪽에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 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에서 거기 보면 대보금속 뒤편에 하천이 있는 걸 복개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거죠?

복개가 아니고 완전히 매립할 겁니다.

거기가 이쪽 앞에 저기 했으니까 복개가 아닌 매립 쪽으로 가서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 하천부지가 대보금속 거라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거기하고 지금 소송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데 저희들이 수용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강제수용이라도 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하고 다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결정, 그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였는데 지난번에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그쪽에 행정소송이 있었을 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파트형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불가로 해서 왜 그러느냐 해서 소송 건에 걸렸다는 얘기로 본위원이 알았었거든요. 맞나요?

그것도 있고 우리가 거기서 쓰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자기들은 국가 걸 쓰면서 사용료를 내는데 사용료를 왜 내느냐, 여러 가지 3건이 복합되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도 당동에서 공장을 하면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때 땅을 시에서 부곡으로 넘어가는 국도 비슷하게 막 사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땅을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우리가 매각 신청을 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하고 굉장히 불합리한, 사실 개인소유로 있었을 때는 불합리한 요건이 있거든요, 관에서 봤을 때는 저기지만. 이런 부분도 대보금속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군포시에 토로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불만이 없게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될 수 있겠죠?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신·기존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과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뉴타운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3대 정책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6개 우선해제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감마을과 속달 두 군데 집단 취락지구 총 면적 116,033제곱미터에 대한 10억의 용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이것이 대감마을이 되겠습니다. 대감마을은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인데 현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73,70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적률이 180%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표에 있는 것이 속달마을이 되겠습니다. 속달 역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42,32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80%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143쪽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이 되겠습니다.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9년부터 2008년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지확정 처분 용역중에 있고 지적확정 측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늦어도 내년 3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안에는 환지확정 처분을 해서 개인의 재산권에는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중1-57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면에 나온 것과 같이 당동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우아파트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간은 197미터 폭 20미터입니다. 4차선 도로입니다. 의왕시 구간은 200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에서 의왕시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 이번 달에나 위원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 예산액은 27억이 되겠습니다. 제반사항을 거쳐서 내년 2월까지는 편입 보상을 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내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복합뉴타운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 되겠습니다.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과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정역세권 뉴타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 지역은 872,082제곱미터의 사업규모로 중심지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총괄계획가를 11월 10일 지정을 했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주택공사가 11월 6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달 안에 사업협의회를 20일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세의 30%,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중 시 귀속으로 30%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정역세권 뉴타운사업은 보령제약과 금정역, 상업지역 등을 연계한 촉진계획 수립을 통해서 상업과 업무, 교육이 접목되는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포역세권은 297,200제곱미터 중심지형으로 금정역세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제 15일 날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이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는 추진을 해서 내년 7월까지는 늦어도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할 것이고 그 후로는 2010년에는 촉진계획 결정고시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군포1동 일원이 거의 다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빨간 그림이 그건가요?

현재 그림에서는 이 사항만 현재 계획이고 앞으로는 저번에도 의회에서 답변드렸듯이 기존지구 당동부터 금정전철 4호선까지 전체적인 걸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지난번에도 부탁드린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군포역세권이 말이 와전이 됐든 잘못됐든지 군포신문에 후순위로 밀렸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2020 군포도시계획에 대해서 신문에 게재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금정역세권 뉴타운과 군포역세권 뉴타운이 2단계로 2006년에서 2010년인데 군포역세권은 3단계로 아마 신문에 났습니다. 현재 군포역세권은 어제 계약을 체결했고 2010년 1월까지는 모든 촉진계획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진행인 구역별로 주택조합 인가설립,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어떤 사업승인,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2년 내지 3년이 소요됩니다. 3단계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도시계획 2020계획하고 현재 하고 있는 뉴타운하고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초부터 계획한 것을 지금 차질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후순위다 선순위다 하는 개념이 없다고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긴 세월 뒤로 밀리지 않느냐는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줄 것이고 관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서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당정동에 당정연립 부지의 체비지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정연립 체비지 옆에 인근에 있는 것이 430평이 채 안 됩니다. 그건 당초에 군포시에서 당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당정연립 주민들한테 우선 수의계약으로 주는 걸로 지침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금년도 5월 9일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확정 처분 끝나는 시점까지 당정연립에서 어떤 조합 구성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조건에 맞는 저기를 못 해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2개월을 연장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은 못했기 때문에 공매로 들어가서 제3의 다른 업체가 입찰이 됐고 진행은 아마 한솔하고 당정연립하고 거기에 체비지를 공매한 업체하고 같이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정연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이득을 다 챙겨서 가지고 간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좀더 기다리다가 오늘에 이르렀는데 거기 피해자가 100%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일부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중간역할을 잘하셔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똑같은 환경으로 대야동에 신안아파트 옆에 부지 하나 있죠?

체비지가 422제곱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신안아파트가 어차피 재개발로 들어갈 거죠?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시에 들어온 건 없지만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어차피 대우가 들어와서 하고 있다면 신안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가서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당정연립 못지않게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조합 설립을 제대로 해서 하는데 체비지 건에 대해서 누가 알박이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신안아파트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차제에 혹시라도 그쪽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우선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대야지구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계획 변경에 따른 환지확정 처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토지평가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환지확정 처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사업은 다 끝나는 것인데 이걸 끝내면서 도시계획을 해서 체비지 422제곱미터에 대해 당정연립과 같은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부서는 공원부지로, 일부는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예 변경사항으로 못을 박고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당정연립한테 저기해서 좀더 넓은 집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요건을,

신안아파트 쪽은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원부지하고 주차장으로 해서,

누가 저기 하더라도 관계없이 시에서 수용해서 공원부지와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당정연립처럼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그쪽을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종합계획에서 추진중인 5개 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쭉 보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6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1단지 같은 경우 무궁화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중이라고 굉장히 큰 현수막도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빠져있네요.

저희가 파악된 것만 가지고 했고 이것도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지 저희한테 아직 추진사업위원회 승인 신청이라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일부 빠진 단지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155페이지 건축 민원 자문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위원회 기능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자문기능이지 위원회 기능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 자문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무보수로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무보수가 아니라 유보수로 수당 정도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결성되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리고,

네.

다음에 153페이지 아름다운 건축공사장 가꾸기 추진을 보겠습니다. 우수사례로 광주시라든가 대구시 같은 경우 가설울타리에다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울타리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예술적인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좀더 일찍 시행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설울타리 벽화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어떤 예산적인 것은 시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거죠?

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기본 안만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부터 추진했는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 현장마다 주로 하는 게 군포8경 위주로 해서 벽화를 그려가지고 담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인근 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홍보모델이 있잖아요? 모델 얼굴을 크게 그려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일환으로 아름다운 건축공사장이라는 이미지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만큼 정말 통행인의 1차적인 시각적인 불편함 해소 또는 안전도, 그 다음에는 건설할 때 그런 소음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사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주택과 들렀었죠?

네.

주택과를 한번 들렀는데 물론 전체가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을 대하는, 본위원이 직접 겪었던 부분입니다. 좀더 성실하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언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과의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을 직접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 전 직원이 같이 의논하고 교육해서 좀더 친절하고 편안하게 민원인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본위원이 참 황당하더라고요. 하여간 그것은 본 질의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봐주세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군포시에 1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04개 단지죠?

네.

현재까지 수혜를 본,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작년이랑 올해까지 하면 60여 단지가 될 겁니다.

지금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3,000만원에 대한 상한액을 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어떻습니까? 상한액을 다 채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한액에 미달하게끔 올라옵니까?

평균 2,500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금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지원금 기준으로,

네.

그러면 한 5,000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군포시가 아파트 내용연수들이 대략 15년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내부의 리모델링 플러스,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뭔가 시 집행부가 전체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서 대안과 정책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아주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공동주택 보조금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개보수 시설물들이 과대하게 발생될 텐데, 향후에 더 되겠죠?

네.

더 될 텐데 대체적으로 아파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개보수를 하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버금가는 사업들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앞으로는 아파트 개보수와 관련해서 더 많은 큰 사업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매년 5억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런데 향후에 이런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점검 후에 이 예산이 좀더 증액돼서 보조를 받고자 하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100%는 아니더라도 80~90% 이상은 받도록 예측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은 연수가 지날수록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비해서 원만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실현하는 과제를 가지고 시민편의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화물운수업체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만족감을 주는 차량등록실 운영이란 4대 정책목표에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편의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광역버스노선을 신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경유해서 강남 방면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노선 신설을 위하여 면허관청인 안양시, 안산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안양권 대중교통계획 수립과 연계한 광역버스노선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버스도착안내기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버스도착안내기를 이용한 시정홍보와 재난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정역사 신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정역사는 2009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 노후관 및 건축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본선 설치 문제로 설계일정에 차질이 있어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말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편의 대중교통 이용 추진입니다. 도로확장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1-44호선과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버스노선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액 재정지원 부담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27억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산정기준은 경기도 내에서 시군별 인구수, 통행량,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마을버스 61대, 택시 506대가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경유는 376원 42전, LPG는 197원 96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화물운수업체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2,828대가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342원 20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더 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더 신속하게, 민원상담시 더 웃으면서, 애로사항은 더 경청하기 등의 운동을 전개해서 운수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보행자신호기 신설 등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차선도색을 상반기에는 주요 간선도로, 하반기에는 보조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철주 부착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금동 주민센터 삼거리 외 2개소에 대해서 노후된 신호등 철주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노후 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정로, 봉성로, 우레산로, 평화로, 곡란길 등 이면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5개 구간에 대한 노후 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포문화센터 앞 외 9개소에 대한 버스승강장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총 259개소의 정류장이 있는데 180개소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 조명등 교체 및 보수, 보행자 안내사인 정비, 택시·버스 승강장 환경정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관리로 군포공영차고 내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만족감을 주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도 2007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163쪽에 대해서 2번 가칭 당정역사 신설추진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착공시기가 늦어진다는 소문이 많이 있고 또 신문지상에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당정역사는 금년 연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를 추진하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철도공사에서 부본선 즉, 대피선에 대한 설치를 요구해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대피선이라는 것은 급행열차나 빠르게 가는 기차를 위해서 잠시 피해주는 선인데 지금 그게 당정역사 지금 신설하는 데에는 주변에 부본선을 설치할 만한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역으로 군포역을 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데 거기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 280~290억 정도, 지금 추정사업비입니다만 그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아직도 그게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실시계획인가 때 다시 공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 쪽이나 건교부 쪽에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면서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시기는 이런 부본선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경우에 저희 생각에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피선에 대한 요구를 지금 새삼스럽게 한 건가요? 당초에 계약할 때부터 있었던 일인가요?

저희 협약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약에는 없었고 당초에 처음 타당성 용역 할 때 거기서 학술용역이죠, 당정역사를 건립한다는 협약 발표 나기 이전에 우리가 학술용역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부본선 문제를 좀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철소공사도 마찬가지로 협약체결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280억이나 드는 이 대피선을 우리가 만들라는 이유는 뭡니까?

당정역사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정체하게 되면 어느 정도 철도 흐름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걸 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부터 수원까지 대피선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철도청에서는 지금 천안까지 전철이 다니고 있는데 이게 역마다 다 서기 때문에 늦어져서 몇 군데만 서는 급행열차를 앞으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수원 간에 두 군데 정도 대피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정역 건립할 때 거기다 붙여서 하려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280억을 우리 군포시에서 다 부담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담해줄 테니까 같이 신설을 하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부 다 우리 보고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이런 부분을 언급해서 계약서에 썼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무슨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2,800만원도 아니고 2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보고 갑자기 그 대비선에 대한 것을 돈을 내서 하라는 것은 철도청의 횡포라고 본위원은 여겨지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전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영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부담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대피선 문제는 잘 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 요?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정확히 매듭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금년 안으로 매듭을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쪽에서 당정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말들이 분분하게 나오면서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막말로 전 시장님은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것 뭐 되지도 않는 일을 그러고 있다는 그런 흉흉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한 것은 전 시장님이 이룩해 놓은 것을 현 시장님이 제대로 잘 가고자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반대급부의 대화가 나오면서 이것이 나쁜 흉흉한 언어로 자꾸 번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잠재울 작정이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언제 착공한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철도청의 이유로 해서 이것이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역시 2009년 12월에 마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준공은 2009년 연말에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는 시점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홍보의 차원을 충분히 해서 지금 그런 모습이 약간 늦어질 뿐이지 공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꼭 오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차질이 없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3번에 시민편의 대중교통에 있어서 우리가 저쪽 미도아파트 쪽에 중로 44호 도로가 내년 5월에 완공되죠?

네, 그렇습니다.

완공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그 중간에 버스노선이 개설될 예정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하는데 버스는 마을버스를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내버스를 조정할 예정이십니까?

될 수 있으면 시내버스로 하고 지금 운수업체하고는 시내버스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아직 안양시하고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내버스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마을버스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통과 동시에 버스노선도 개통이 되는 겁니까?

네, 준공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하여튼 모든 일이 차질이 없도록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재철입니다. 교통지도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적은 비용 고효율의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기존 시가지 지역은 적정부지의 부재와 과다한 사업비의 소요 등으로 인하여 주차공간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사업을 재궁동 양정초등학교 아래 단독주택 블록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유료화 확대를 통한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해서 당정2공영주차장 등 5개소 593면에 대하여 유료화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료주차장의 장기주차 예방을 위하여 당말지하도 위 노외주차장과 경찰서 옆, 아파트형 공장부지 등 3군데에 대하여 주차관리원을 배치, 장기주차 및 외부차량의 주차를 통제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두 번째 시민안전을 중시하는 선진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올바른 주차질서가 편리하고 안전함을 가져다준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일률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단속방법을 시간별, 구간별 주차 탄력단속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지역이나 횡단보도, 인도의 주차라든지 출근시간대 버스정류장 등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흐름에 큰 영향이 없는 이면도로의 야간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습 교통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차선규제봉 설치, 차선도색 등의 방법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주차구획선 내에 바로 주차하기, 구획선이 아닌 모퉁이 주차 안 하기, 소형주차장에 화물차 주차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79쪽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불편 개선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질서 공표제는 우리 시가 처음 시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의 운행상태를 공개하여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는 데 추진목적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출·퇴근시간과 취약시간대에 단속공무원이 버스에 직접 승차하여 무정차 통과행위나 개문발차행위, 정지선 지키기, 신호등 준수행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평가하여 매 분기별로 군포소식지나 언론,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난 개선 인터넷 모니터제는 인터넷상에서 활동이 가능한 시민을 모집하여 교통과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먼저 여쭤보기 전에 지난번 주차장의 급지 조정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다운시킨 걸 제자리로 다시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급지 조정 관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정상적으로 다 환원을 시켰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아파트 내나 옆이라든지 이런 곳에 트럭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잖아요. 주차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야간주차를 하고 있어서 야간에라도 했다가 새벽이라도 치우면 문제가 아닌데 출퇴근까지도 정차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야간에 화물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군포2동 같은 경우 당동초등학교에서 대림아파트 사이 도로에서부터 산본2동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화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이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단속을 해야만 합니다. 주차시간도 1시간 이상을 주차를 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는 월 1회 단속만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20만원입니다.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부분들에는 화물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매달 3번씩 2번은 지도 계도만 합니다. 세 번째에 단속을 하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근절은 되지 않고 해서 출근시간대까지 주차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스쿨존지역이나 안전 차원에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야간에 몇 시간 주차를 했다면 그래도 나은데 출근 시간에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출근할 시간대도 빼지 않는다면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데 화물차는 고유 자기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군포시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도 화물차고지 자체는 본인이 영업을 하는 데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가 공간이 많다면 그런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그런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찾으셔서 화물차들이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필히 많이 고민을 하셔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주차시설 확충방법의 하나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위치가 재궁동 853번지 960세대인데 이쪽을 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그쪽 지역은 단독주택지역이고 기존에 지역 자체가 형성되어 있고 블록단위로 묶여있고 또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여건이 좋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죠?

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한 곳 몇 곳을 검색해 본 결과 신청절차라든가 배정처리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롭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여기 문제점으로 나온 것처럼 주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집 앞에 있는데 어떤 배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원거리로 될 수가 있고 유료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 출근을 하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깐 다른 사람이 와서 서 있을 경우 견인된다든가 하는 민원이 많이 예상됩니다. 좋은 시책이긴 하지만 좀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99년도부터 시행했지만 시행하는데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겪었던 시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비전 및 3대 정책목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우리 시에도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재난이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6월에 구축한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민관군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기상특보 및 재해특보 상황을 여러 장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내년도에 풍수해 대비 및 지진 대비를 위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5월중에 실시하고 적십자봉사회 등 10개 단체와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의 효율적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지대 반지하 주택 역류방지 역지변 설치입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침수우려 주택에 대해 내년도에 약 30가구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서 역지변을 설치해서 침수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8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9월, 10월에 단원을 모집했습니다. 다음 주중으로 발대식을 갖고 겨울철 자연재난부터 대비토록 해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풍수해보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방재청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도 전체 농가의 5%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설물이 대형화 다양화되어 재난사고 위험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안전점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취약계층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공업지역이나 저소득가구 밀집지역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무료점검을 실시해 주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약 520여 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재난안전의식 수준 향상입니다.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난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예방포스터, 표어 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미디어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시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이전에 검토해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내년도에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대상 9,200여명을 대상으로 4~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와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주말교실, 야간교실, 현지교육 등을 더욱더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등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 개선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8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음용수로 활용하고 4개소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근무의욕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및 담당자 교육과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 체육대회,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서 근무분위기를 조성해서 사건 사고 없이 이들이 제대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역지변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죠? 펌프 같은 걸 얘기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싱크대 밑이나 화장실 밑에 들어가는 기구가 있습니다. 물이 차면 내려가기는 하는데 역류할 때는 그게 닫혀서 하수도에서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금년도에 100여 가구를 설치했는데 효과를 상당히 봤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정도 저지대의 반지하 주택은 마무리가 됐고 금년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했었나요?

시행했습니다.

하나의 가격이 얼마 정도 가나요?

전체적으로 주택의 저기에 따라 틀린데 화장실 변기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발코니에 세탁기 있는 부분 등 많은 집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세 군데 정도 해서 한 군데 하는데 사오십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나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집을 설치할 때,

한 집에 설치하는데요. 한 집을 설치하는데 변기하고 싱크대하고 발코니까지 사오십만원, 이걸 무료로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런 걸 설치할 만한 지역들이 군포에 많이 있나요?

군포1동 역전 주변 저지대하고 지난 7월에 하수관이 역류해서 6집이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은 신청을 안 해서 이후에 신청을 저희가 해드렸고 비가 갑자기 50밀리 이상 올 때는 반지하 주택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그 정도는 방지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설치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설치가 되어서 검증이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이삼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쪽입니다. 선진행정체제 구축으로 행정효율 증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자치행정구현, 조직역량강화, 신뢰행정실천,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 교류시책 등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참여와 능률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도록 관찰과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접수된 민원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자치적 추진과 주민자치 기능강화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등 자율권과 참여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통·반조직을 정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통·반조직 운영으로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나감은 물론 통·반장이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2008년 4월 9일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법정사무의 엄정한 집행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조직 진단으로 인력 수요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체계를 위하여 다면평가의 누적관리, 인사 사전예고제, 인사고충상담제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하며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제도가 상시 학습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다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4쪽 활기차고 신뢰받는 지방행정 실현입니다. 주요 기록물의 DB 구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보공개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만족시켜 나가며 공무원 한마음 체육행사를 통하여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참여의식 고취로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 군포사랑 1일탐방제 시책 참여를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나가는 현장학습의 산교육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06쪽 공직자 맞춤형 복지 지원 시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하나인 복지포인트를 1,200포인트로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며 직장동호회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욕구 해결과 자원봉사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207쪽 시민중심의 민간교류사업 기반 확보입니다. 현재까지 관 중심의 인적교류에서 진일보하여 민간중심의 문화, 체육, 교육, 경제교류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단체별, 지역별 특화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9쪽 효율적인 방범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방범시스템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경찰관서 및 방범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방범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범죄로부터 불안감이 해소된 가운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가 있죠?

네.

거기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연간 얼마씩 지원해 주죠?

금년도에는 시설비로 동별로 3,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에 준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하는데 조금 변화된 것은 금년도에는 동별로 예산을 지원해줘서 동별로 선정을 하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을 미리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1억 5,000 정도 들어와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심사해 보니까 1억 2,000이 되어서 1억 2,000은 미리 예측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동별로 2,000만원씩은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사업을 자유롭게 그때그때 선정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체계를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작은 불편을 동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그 첫째 목적을 두었고, 두 번째는 사업을 선정하고 감독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 행정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는 약간 비능률적인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정착시켜 나간다면 참여를 한다든지 동의 불편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제 필드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돈을 사용했었을 때 어떻게 어떤 관계로 어떤 만큼 신속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꼭 필요로 한 것이냐,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자치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 검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탁상에서 생각하는 사고와 필드에 나가서 직접 부딪치는 사고와는 너무 많이 다르다, 너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세하게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많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치행정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사업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탁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필드에 나가서 느끼는 체감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보고 과연 이 부분이 통합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작은 부분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면밀히 2008년도에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외에 1,000만원인가 얼마는 또 자율적으로 쓰게 해 주는 돈이 있죠? 주민자치센터에,

그것은 운영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운영비 조인가요?

네.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필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부합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해외교류 대상지역의 다변화에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교류대상지역을 확보로서 우선 중화민국 사천성 자공시로 대상지역을 선정했는데 이 시를 선정하게 된 가장 가까운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데 있는 자치단체, 가까운 데 있는 국가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한 걸로 봐서 중국도 저희의 하나의 교류 대상자를 찾고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사업을 진출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과 교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류대상지역 아까 근거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접근성이 가까운 곳, 이번에 갈 계획을 갖고 계시죠?

내년도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리고 여기에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한 우선 대상지역으로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경상남도 고성군에서도 정식적으로 자매단체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교류가 시작되면 우선 인적 교류가 시작됩니다. 인적 교류가 시작되고 또 중국어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류를 통해서 어학교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자공시 같은 데는 등불축제가 중국에서도 이름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거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경제교류까지 저희가 시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학이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불, 그 다음에 나아가서 경제교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새로운 교류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는 참 많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라든가 또 우리 군포시가 이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과연 협력가능 사업이 뭔가, 이런 것도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상단에 해외교류 대상지역 다변화 해가지고 교류대상 지역을 재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재조정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미주지역보다 근거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제교류를 4개 자매단체와 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를 계속 해마다 방문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매년 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거리도 멀고 또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예산도 소요돼서 캐나다나 그랜트카운티 같은 데는 격년제로 하고 클락스빌시 등 교민이 많이 사는 데라든지 또 일본 같은 데는 매년 교류하는 걸로 이런 의미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중화민국 사천성 자공시하고 우선대상지역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상단에 미주지역은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데로 하자라고 해서 대안으로 나온 내용입니까?

대안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사실상 가까운 데에 있는 국가하고 교류할 때 일본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가 있고 그래서 중국도 저희가 교류대상으로 적정한 단체가 있으면 교류하고 싶은 게 우리 시의 뜻이었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자공시에서도 일부 우리 교민들이 가서 경영하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공시에는 저희 교민들이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교민들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있는 해외사무실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분들도 몰라도 저희 이것 처음에 연결한 분은 산본동에 사시는 한 분입니다.

그 한 분,

네.

물론 후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때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해외교류 대상지역이 결정되고 나서 다시 내년에 해야 될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 행정이 제대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 봤다가 안 되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해 봤다가 안 되면 이렇게 가고, 이런 흔들린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캐나다 벨빌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어학 쪽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주의 그랜트카운티 그쪽은 좀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항공대학이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언어 자체가 영어를 해야만 각 세계가 통하는 공통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항공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배우고 기술도 습득하고 이런 부분을 익히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 돈만 들이고 왔다갔다만 하다가. 이런 경우고 미국의 그랜트카운티는 본위원도 우리 교민들이 꽤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민들의 이상을 정립시켜 주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여태 해왔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죠? 해왔었는데 본위원이 좀 아쉬움이 있다면 좀더 그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 우리 관계를 정립해 나가면서 보다 우리가 교류협력을 했던, 아까 동료위원도 모두에 질의를 드리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뭔가 업고자 한다든지 우리가 그 도시를 통해서 우리 군포시민이 좀더 그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이라든지 경제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왔다갔다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와서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데로 해야 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저쪽 가고 저쪽 해 보다가 안 되니까 저쪽 가고, 이런 쪽으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공시 얘기가 나왔는데 자공시도 우리 회사원 한 사람 말 듣고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교류협력이 양 도시에 득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양 도시를 위하고 양 시민을 위해서 득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주지역을 몇 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미주지역을 하다가 그동안 본위원이 봐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제 와서 업무보고가 거리가 머니까 근거리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연 자공시에는 우리가 얻을 것이 뭐가 있는 건지. 이제 단순히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리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이 선회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면 인적 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교류사업을 더 확대한다면 우선 근거리가 좋겠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경제교류를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지금은 세계화예요. 요즘은 비행기를 3시간 타느냐, 7시간 타느냐, 10시간 타느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을 그쪽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과연 무엇을 그쪽에다 주고 우리도 뭘 얻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교류를 해야지 가까우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경제교류도 마찬가지죠. 경제교류가 가깝다고 잘 되고 먼다고 안 됩니까? 경제교류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지금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접근하는 사고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한다기보다는 그런 가까운 장점도 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을 가깝다 보니까 목적달성이 쉽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하여간 저희가 교류를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때 우리 시에 득이 되는 부분, 또 우리 시에 과연 어떤 것이 이익인지를 잘 살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를 하실 때도 가까운 거리를 표시하면서 보고를 하면 안 되죠. 과연 이 도시가,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다른 곳을 우리 시민에게 득이 되고 군포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근거리에 있는 곳하고 교류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근거리에 있는 도시는 무슨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무슨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무슨 득이 되겠다, 이런 정도 포맷은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하여간 세부적인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고를 하시더라도 근거리니까 하겠다, 거리가 머니까 방향을 선회하겠다, 이렇게 서류가 올라와서는 안 되죠. 하여간 집행부가 진취적으로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반대는 안 해요. 단, 하면서 뭘 얻고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교류협력을 하면서 “경제, 경제” 해 쌌는데 경제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자공시하고 하든 어디하고 하든 간에 이왕 하려면 제대로 된 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교류협력 문제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효율과 원칙이 있는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재무회계 처리로 지방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 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아껴쓰기 운동을 생활화해서 예산절감을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지출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업무 지급지연 제로화 추진과 신속한 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회계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전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작성하고 결산검사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견서 작성, 각 실과 통보, 문제점 해결방안 파악, 차기년도 예산편성 및 지출시 오류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철저하게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및 결산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달리 단식부기도 결산을 하고 복식부기도 결산을 하고 해서 두 가지 결산검사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해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산출하여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67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금년 말까지 작성하고 자세한 실사를 마무리 한 후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자 하는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수강 및 복식부기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시켜서 전 직원들이 복식부기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물품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내구연수가 지난 재물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사용 불능시까지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전자결재 시스템 및 군포시 홈페이지에 상설코너를 설치하고 사용 가능한 물품을 게재해서 각 실과소에서 재사용하는 데 독려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 홈페이지 내부망에 상시 공지의 방을 개설해서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미래지향적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테니스장내 청사별관 증축관계는 일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약 500여 평 되는 부지를 잘 정비해서 바닥면적을 넓히는 쪽으로 해서 내년 연초에 승인을 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옥상 전면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66제곱미터에 시공방식은 시멘트 액체방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가 1994년도에 건립되고 전면 옥상의 방수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방수를 해서 누수되는 사항을 방지하고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완벽한 공공시설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장에 대한 공사감독업무를 현장 위주로 추진하고 건축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불필요한 예산집행 방지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장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시공 및 재난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일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 또한 자재시험성적서, 콘크리트 강도, 슬럼프 시험 등을 철저히 해서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관계자의 투명행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 검토를 확행하고 관계기술자 공청회 개최를 유도하고 시공기술의 취약성 보완으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질 없는 성실시공으로 다양한 문화공간 조기 확보를 위해서 수시 지도점검과 분기별 감리보고 철저, 사업장 환경 정리정돈 철저 등 공공시설사업의 대시민 홍보 강화로 차질 없는 성실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8단지 쪽에 보면 선교원 부지 있죠?

네.

하단에 6,900평은 군포시가 영어마을로 매입을 했고 이쪽이 3,000평 되는데 3,000평 중에서 성당이 1,000평을 매입했고 2,000평이 종교부지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설을 하고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 같으면 그 과에다 질의를 드릴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매입을 할 수 있는 총괄관리를 회계과가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날로 증가하다 보면 땅도 필요할 테고 훗날 다른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군포시는 타 시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뭘 하려고 하면 주택가에 비싼 돈을 주면서 땅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시민의 욕구의 일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미연에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선교원부지 상단에 현재 2,000평 정도가 있거든요. 이걸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매입에 관한 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건 전문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교부지니까 땅을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땅이 변경은 안 되겠지만 종교시설로 돼 있을 때에는 매입도 우리가 유리할 겁니다, 다른 용도보다는. 그러니까 꼭 득을 보자는 이런 측면보다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부지 확보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행정기관에서 막연하게 예비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땅을 사면 일반 개인하고 좀 틀려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영어마을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그 부지에 그 시설을 충족하면서 가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추가로 넣다 보면 면적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영어마을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면 더욱더 좋습니다만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민원업무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이 법원의 민원교육 관계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인 일반민원담당주사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자 민원지적과 일반민원담당 이은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민원지적과 역점 추진방향은 민원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먼저 222쪽 미리 찾아 알려주는 준비된 민원 처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을 앞당기는 공직자에 대해 개인별 점수를 관리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마일리지제를 시행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만료되기 2일 전에 미리 사전 예고서를 발부하여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 종결을 촉구코자 합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도래 6개월 전 연장대상자에게 미리 사전예고와 기간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도록 대비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마트를 비롯한 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민원처리상황을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 궁금증 해소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223쪽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의 조기 정착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종전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기존 호적부의 일제대사를 실시하고 열람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신청된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등 가족관계등록제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후에는 정리된 등록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송부하여 민원처리의 궁금증 해소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원, 장례식장 등에 신고서 용지를 비치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는 등 이제 단순히 찾아오는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단계에서 미리 찾아 챙기고 알려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제도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토지 소유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도로방식에 의한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394개 도로명을 확정하였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에 새주소 안내도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새주소 관련 시설물과 전산자료의 변동사항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하여 새주소 정보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건물 등 소유 및 점유자에게 법적 새주소 부여를 위한 고지를 실시하여 2008년 4월까지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새주소는 2011년 12월까지 기존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며 이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새주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6쪽 투명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의 무등록 영업행위,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해 건당 50만원씩의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관내 51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도모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죠. 호적제도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가 신설되는데 팀장님께 간단하게 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은자 2008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양부 성이나 양모 성을 따를 수 있는 친양자제도가 시행되고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제도가 신설됩니다. 성과 본 제도 변경이 신설되고 종전에는 호주 중심의 세대였는데 앞으로는 가족구성원 개인별 가족등록부로 하게 되고 본적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됩니다. 종전에는 꼭 등록 장소를 본적지나 이런 데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신고인이 임의로 자유롭게 등록 장소를 선정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증명서를 본적만 알고 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면 타인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 예를 들면 본인이라든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라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이 그 전에는 처리할 때 꼭 본적지로 우송했었는데 앞으로는 주소지에서 하기 때문에 25일 정도 걸리던 기간이 3~4일 안으로 대폭 단축되고 혼인신고를 할 때 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인장이라든가 이런 걸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당사자 불출석 시에는 신고요건을 강화해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존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는데 이건 군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약간 혼란이 야기되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과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체해서 민원이 없도록 민원 편의에서 최선을 다해 주자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납세자와 함께하는 선진 세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편의서비스 구축의 2대 정책목표로 세부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징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도세가 824억 8,300만원, 시세가 1,020억 800만원으로 내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금년 징수 전망 1,740억 3,300만원 대비 6.0%가 증가한 1,84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목표액 달성 및 자주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정리는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도입 등 신속한 채권 확보는 물론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예금 등의 압류를 비롯한 예금추심, 급여 압류 등의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이월예상액 227억 3,000만원의 37%인 84억 1,000만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정리도 세외수입 정리보고회 등 부서별 징수기능을 강화해서 이월예상액 95억원의 15%인 14억 5,400만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자 조회 신용정보시스템을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채권 확보에 있어서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 금융재산 압류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예금 추심 또는 급여 압류 등의 금융제재 방법이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내년 2월까지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신용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인 채무불이행 등에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서 채권 확보 및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통장 입금 시에 납세자가 계좌번호, 체납내역을 메모해야 하는 불편과 동명이인의 수납처리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근무시간 외에는 지방세 납부라든가 체납 확인이 안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납부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00만원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중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체납액 확인 및 납부는 물론이고 일반 지방세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를 위한 편의서비스 시책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관련 민원서류를 이미지로 DB화 하는 지방세 이미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보관중인 영수필통지서와 체납압류, 결손 등에 첨부되는 각종 증빙서류를 이미지로 구축해서 표준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 활용토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이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는 서고에서 일일이 수작업에 의해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하고 세무서, 법원 등 기관 간의 협조 또는 민원인들이나 부서 간의 협조 확인 등의 신속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고 자료의 안정성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로서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00만원으로 이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실시간 계좌이체 납부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홈페이지 내에서 신용카드 납부기능만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간에 업무협의를 거쳐서 2008년도 내년 4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정보포털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지역별로, 업종별로 또 상가 기업정보를 세부적으로 총괄하는 지역정보포털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군포시에 대한 종합생활정보 안내사이트로 육성하고 또 시 홈페이지와 링크 운영해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으로 제작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업종별로 상가정보라든지 기업정보를 안내하고 또 시민들의 정보공유 공간 제공과 교통정보 검색, 관광정보 제공, 문화센터·체육시설의 안내라든지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인터넷으로 접수도 하고 또 추첨까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역정보포털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포털시스템 규칙 및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정보포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전산 업무를 일원화해서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화 구현과 업무의 편익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전자문서 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이원화된 행정전자시스템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통합, 화면을 재구성하고 SSO 연동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간부부재 표시, 일정관리, 실시간 메신저, 알림서비스 기능을 신규로 제공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을 도입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 완성 검토시에 국가정보원에서 지금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통기반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또 개인정보유출 및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군포시 홈페이지와 공통기반시스템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이 세 곳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주요 기능은 키보드 입력정보 해킹방지 기능과 인증서 암호보완 기능이 가능하고 사용자 PC 자동 다운로드가 되고 또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기능을 갖춘 솔루션을 BMT를 통해서 2008년 6월까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영구삭제 솔루션 도입입니다. 행정업무의 PC를 폐기하거나 양여하거나 수리 때 내장된 각종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서 데이터 영구삭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해서 행정자료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00만원으로 솔루션의 주요 도입 기능을 말씀드리면 국정원에서 인정하는 제품으로 알고리즘으로 소자처리가 지원이 가능하고 자동 삭제되는 프로그램지원도 플레이 지원이 가능하며 작업결과를 플로피 디스크나 USB에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포토출력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찬가지로 BMT를 통해서 내년도 7월까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정보망의 백본스위치 이중화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망의 주요 통신장비인 백본스위치가 현재는 단일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화해서 G4C 업무라든지 주민등록 전산업무, 기타 전자민원 서비스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9,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본스위치와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 완료해서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현재 전용회선을 KT 임대망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 구축하여 통신요금을 대폭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약 15억원으로 내년도에는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가망 구축시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의 속도를 10Mpps에서 100Mpps로 상향 속도를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 및 대민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고 추후로 발생되는 복지라든지 교통, 방재, 의료, 교육분야 등의 시민서비스 확대 활용이 가능한 망이 되겠습니다. 또 자가망 구축 후 완료되는 2012년부터는 전용회선비로서 연간 약 8억 2,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남길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에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은 문화예술회관이 개관 10주년을 맞는 해로서 제2의 도약을 향해 발돋움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열린 공산 위상구축을 목표로 관객에게 다가가는 문화공간 조성, 경쟁력 제고를 통한 문화예술 중심지 부상, 관람객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를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관객에게 감동과 행복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이 감동하는 웰빙공간 조성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를 조성하고 공연장 내 노후시설 개보수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무대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양질의 공연연출과 관람객 안전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핵심 문화예술 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시민이 자긍심을 갖도록 초대형 기획공연을 확대하고 그 밖에 공연·전시 창작예술의 활성화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연·전시 운영 등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연의 질 향상은 물론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객석 점유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산본역 진·출입로에 사진게시판을 전용게시판으로 활용하고 관내 운행 마을버스를 이용한 홍보와 배너용 홍보게시대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관람객 확보를 위하여 관내 기업체,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학교 등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입장을 통해 소외계층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시설과 기획공연도 시민의 참여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공연열기를 2008년도에도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