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30분 후 다시 정회하면서 시작하고 회의를 속개하고 속개하는 동안에 후보님께서는 최대한으로 서류 제출을 빨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성화 후보자께서는 선서 구령과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선서 내용을 낭독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노성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화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자기소개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주소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듣고 싶어서요.

식금리 169-4요?

예, 감사합니다.

노성화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현안 문제와 시설 관리 운영 및 인사 분야 등 직무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곡타운도 그렇고 오매기 개발사업도 그렇고 공업지역 재정비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 방식입니다, 민간 주도 사업이 아닌 또 공공 주도 사업을 선호하는 각각의 생각이 다른 저희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도 방식에 따라서 때로는 저희가 집행부나 또는 도시공사와 이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후보자님은 이견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못하게 되는 경우도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LH에서 거의 일평생을 봉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의왕시나 도시공사 임추위에서 기대하는 바가 컸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장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LH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는지요?

그린벨트 내 도시개발 관련한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의왕시 관내 80%가 넘는 면적이 그린벨트입니다. 알고 계신지요?

그린벨트가 많은 우리 도시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그런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앞서서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왕곡지구라든지 오매기지구라든지 그런 곳들도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 후에 도시개발을 하려면 이게 이제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 비율이?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훈령에서는 35%이고요, 그리고 또한 경기도 지침에서는 추가로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45%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이죠. 그래서 앞서서 이런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공공 같은 경우에는 기타 제반 시설 확보, 광역교통 말씀하시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간이 해도 공공임대주택을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이해하셨는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공공택지지구 3기 신도시 말씀하시면서 법 체계상 임대주택 비율을 많이 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체계하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타이핑을 치고 있다는 걸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치 공공이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꼭 지켜야 하고 민관 합동을 했을 때는 공공임대주택을 안 해도 된다라는 형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왕도시공사의 책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LH공사에서도 이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 후보자께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제가 여쭤본 거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의왕의 그런 재정 여건 말씀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면 의왕의 재정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민관 합동 개발을 할 때 민간사업자가 배당을 수천억씩 받아 가는 거는 괜찮고 그 배당을 줄여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은 안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필수적이죠. 지금 현재 우리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실질적인 지배기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백운PFV에서?

네, 해당 백운밸리 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이슈가 A1 블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의왕시와 의왕백운PFV 관계자의 그런 발언이 나온 기사를 보면 A1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민간 임대 분양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민간 임대 분양으로 전환하겠다, 지금 국민 공공임대를.

당위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확인하셔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즉답을 회피하면서 어물쩍하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사장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면 거의 즉시 방향성을 설정하셔서 빠르게 나가셔야 될 텐데 그러면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 자리가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통과가 된다면 거의 즉시 임용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실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혹시 인사청문회 도시공사와 같이 준비하게 되신 시간이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요? 그러면 개발 파트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시고 현재까지의 히스토리,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의왕도시공사의 계획 같은 것도 보고를 다 들으셨겠네요?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 계획을 임용이 되신다면 사장으로서 맡아서 수정하시거나 일부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트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원안을 유지하시거나 해서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될 텐데 보고받으시고 일단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제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저 개인적으로 임하면서는 최대한 업무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 후보자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충분히 말할 수 있게 하자 이거예요. 사실은 여태까지 후보자께서 쌓아오셨던 경력과 지식을 존중해서 그 역량을 최대한 이 자리에서 말씀하게끔 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사실은 저도 질문할 거를 잘못한 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나 이런 거를 모두 질의를 하겠지만 후보자께서도 여태까지 쌓아오신 노하우가 있으실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쌓아왔던 노하우가 사실 궁금하고요, 여태까지는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참 즐겁게 인사청문회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년 근무하시고 관련해서 석사랑 박사까지 취득을 하셨죠?

확실히 경력과 학력을 봤을 때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십니까?

그러면 의왕도시공사 사장직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원했는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후보자님,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면 정말 공직 생활의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싶으실 거고요 능히. 그래서 사실은 오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긴장이 되신 건지 아니면 준비 시간이 짧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님께서는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고 더 나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는 저희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앞으로 의왕도시공사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거를 더 충분히 자신감 있게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보다 더 말씀은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더 많은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3년간의 공직 생활 경력과 여태까지 쌓아오신 인생을 돌아볼 때 더 깊이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오후 질의에서는 좀 더 자신의 역량을 더욱 충분히 허심탄회하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의왕도시공사 사장 공모한다는 거는 우연히 보셨나요,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 주셨나요?

혹시 전 사장님과도 여기 지원하려는데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것도 혹시 여쭤보셨나요?

알겠습니다. 둘이서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내용을 말하든 이거는 사실 사적으로 아시는 분이고 거기서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김성제 시장님과 고등학교 동문이십니다. 혹시 시장님과 알고 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대행사업을 맡은 쪽에서는 비용은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지원되는 게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비용 중에는 또 여러 가지 아까 사용료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 절감에서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측면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무 대행을 맡긴 쪽하고 업무 대행을 맡은 쪽은 서로가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알아보는 견해가. 그래서 업무를 맡긴 쪽에서는 인력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업무를 맡은 쪽에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익에 비하면 조금 인력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안배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인력이 꼭 그 업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그래도 그거는 계약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 인원수를 더 많이 보조를 받는 쪽보다는 지금 주어진 그 인력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도 꽤 크다 보니까 인건비에 사실은 투입을 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행을 맡긴 우리 시에서만 긴축 재정을 할 게 아니라 도시공사도 같이 저희와 함께 긴축 재정에 동참을 해서 같이 동반자로서 나가는 느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매우 부적절했다는 그런 내용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셨다고 하니까, 사장 후보자라지만 아무리 공간이 없다지만 원래 보통 이런 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준비를 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준비를 하는데 사장 집무실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 그거는 좀 매우 부적절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의 지출이라든지 적자 재정 폭을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사 전체적인 재무 구조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어떠시던가요?

그래서 앞서서 이런 긴축 가운데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우리 현 의왕시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2022년에서 23년도 될 때도 인상을 했었고 23년에서 24년 하면서 지금 이번에 또 인상을 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개발사업의 시작과 끝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고 계속 경비가 지출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선 8기 의왕시에 들어와서 의왕도시공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규직을 늘리고 또한 그런 개발사업 파트의 인력을 상당히 증원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예정되어 있는데 24년도 올해는 약 22억 원, 내년은 약 마이너스 36억 원, 내후년은 마이너스 48억 원, 27년도에는 마이너스 5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도시공사에서도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경비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후보자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됐으므로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릴 게 아까 공공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사기업의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사기업에 가지 않은 이유는 공공성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의왕에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게 공공성을 제대로 지켰느냐,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지켰느냐, 위법성이 없는가였습니다. 과거 LH 근무하실 때는 조직 내에서 그런 제도적 관리, 합법성 관리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의왕도시공사에 오시면 그러한 공공성 그리고 합법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사실 이 질문을 여쭤본 것은 후보자님께서 정말 올바른 소신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 관리자로서 상당히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PFV나 AMC의 대표가 와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중대한 내용을 논의한다거나 이런 일도 사실은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의왕도시공사에서는 AMC와 PFV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그쪽에서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만약 되신다면 백운이나 장안AMC, PFV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게 백운PFV의 이사회 3인 중에 2인이 의왕도시공사에서 임명합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 나가는데 왜 이게 통제가 안 될까라는 의문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감사원 감사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의왕도시공사가 거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한다고 밝혀졌는데 사실은 그러면 의왕도시공사가 거의 좌우를 하는 구조이다, 공공이 좌우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공공의 영향이 가장 크니까 공공이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아주 훌륭하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새로운 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참 좋은 분이 오셔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거의 과점 주주인 상태인데 그러면 의왕도시공사를 통해서 PFV나 AMC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권한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명되신다면.

그다음에 인사 자료 유출 사실은 맞다, 인정은 된다. 그러나 2019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징계 사유가 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사장님이 혹시 LH에 계실 때 33년을 근무하신 거를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 LH 조직의 경영 쪽에서도 근무하신 적이 계셨습니까? 개발 쪽 말고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도시공사의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개발 쪽 분야가 유능한 사람이 지금 와야 할 시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지금 문제는 어디 있냐면 도시공사는 경영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투명한 경영, 아까 질문의 답변 보면 수사의 진행, 청탁 이게 다 경영본부 쪽에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혹시 그거는 분명히 알고 계시죠? 개발 쪽에서 지금 발생한 이런 사고 내용 이런 거는 저는 한 번도 보고받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개발 쪽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때그때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들은 적이 있지만 이러한 도시공사 전체의 경영 부분에 있어서의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는 꼭 경영 쪽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왜 나오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사장님께서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개발이 지금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백운밸리하고 장안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새로 할 거는 아까 말했지만 오전동의 공업지역하고 몇 군데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어요. 앞으로 저거는 언제 걸릴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7년,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도시공사의 문제점은 경영의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번에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는데 사장님, 경영본부장의 이거 명품 시계 그리고 또 와이셔츠 받은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 놔둘게요, 수사기관에서 처리한 대로 우리가 쫓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또 뭐가 발생했냐면 열어주세요. 2024년이에요, 10월 5일 날 발생한 내용인데 경영 문제에서 또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10월 5일 날 직원들을 뽑는데 뽑는 중간에 시험시간 10분 전에 종이 울렸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공준모라고 하는 단체 카페에서 지금 올라오는 글입니다 이게. 도시공사가 2교시 전공 필기 때 방송사고로 인해서 10분 일찍 그냥 시험을 끝낸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조직도를 보니까 다 경영부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10분 남겨 놓고 종이 울렸으니까 그래서 막 찍었대요. 찍었는데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10분이 남았으니까 다시 줘요 또 답안지를, 답안지를 주면서 다시 기재하세요 그러니까 10분 전에 답안지를 받아 가지고 다시 기재하래요, 이미 찍어 놓았는데. 답안지를 다시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규정상 도시공사 시험의 10분 전에는 답안지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답안지를 다시 주십시오 했더니 10분 전이기 때문에 못 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억울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준모라고 하는 카페 모임은 진짜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업에 종사하는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의왕도시공사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사장님이 그랬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도시공사가 이 지경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경영본부 파트가. 그런데 자꾸 개발 쪽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거예요. 지금 개발이 문제가 아닌데, 개발은 나중에 해도 충분히 전문가 몇 명 더 데리고 와도 되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경영 쪽의 큰 문제가 지금 계속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띄워드리는 겁니다. 10월 5일이에요,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이 보는 공준모라고 하는 단체에 저렇게 띄웠습니다. 저거를 내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의왕도시공사의 사람을 뽑는데 10분 전에 벨이 울리지를 않나, 다시 또 잘못 울렸다고 다시 답안지를 주고 다시 써 달라고 하지를 않나. 이 사람이 나중에 항의를 했더니 하는 말, 왈 당신은 알고 봤더니 그리고 그 순간에요, 10문제를 찍지 않아도 찍은 게 다 맞아도 불합격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황당무계한 거죠. 10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막 찍고 냈는데 다시 또 답안지를 내주면서 다시 쓰라고 하니까 그러면 답안지를 다시 주십시오 했더니 그거는 안 된다고 해 놓고서 당신은 이거 10문제가 다 맞아도 불합격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게 이게 문제점이 더 큰 거예요. 이런 썩어빠진 지금 경영본부장부터 내리 전부 지금 이 내용, 이거 인사가 얼마나 큰 인사입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2~3년을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공기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경영이 이렇게 부실하고 이런 도시공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는 그래서 사장님한테 오늘 내가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분이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분한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말이 지금 전부 다 계속 개발 쪽으로만 가고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의 문제는 개발이 아니라는 거를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에 임용이 되어서 이번에 사장이 되신다면 개발본부 경영 혁신을 해야 됩니다, 개발본부가 아니라 경영 이쪽 분야를. 전부 완전히 이거를 파헤쳐 가지고 다시 말하면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원인 분석을 또 해야 되겠고,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느냐, 그리고 대책 수립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책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셔야 되고 개선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게 내가 사장님한테 지금 정말 당부드리는 게 김성제 시장 6기 때 이성훈 사장님 있을 때 이런 사고 한 번도 없었어요. 도시공사 전체 경영평가가 나등급이나 나왔어요. 가, 나, 다, 라에서 나까지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완벽했던 경영 분야가 이렇게 썩어들어가고 있어요. 썩어들어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본부장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뇌물 수수하고 이것저것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인사 부분도 이분이에요, 경영본부예요 또. 얼마나 부실했으면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납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영이 문제입니다. 경영 이거 엄청나게 문제가 큽니다. 이 분야를 사장님께서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이거 완전 쇄신을 해 주십시오, 싹 그냥 물갈이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부터 원인 파악을 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현장에 그 본부장의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고 이성훈 사장님이 그 당시 옛날에 있을 때 그때는 왜 이렇게 잘됐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오래됐는데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왜 그때는 그러면 잘 됐을까, 지금은 이렇게 엉망이고 그런데. 이거를 한번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접근을 하셔서 저는 임용이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되신다고 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우선해야 될 것, 지금 대리한테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사장 대리한테는 해야 할 필요도 없고 공무원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거기에서도 나왔던 게 업무용 간부 카톡방에서 사장 직무대행이 빠져 있었습니다, 초대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특정 안건에 대해서 설문조사에서 선택을 해라, 이게 시와 공사의 방침이다라고 어느 상임이사 분께서 그렇게 업무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문자를 직원들에게 뿌리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장 직무대행께는 보고도 안 했어요 사전에, 사후에 보고됐습니다. 사실은 그 점에서 사장을 패싱한다 직원들이,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만약에 사장님께서 새로 오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는데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벌어진다면 사장으로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카톡방은 사실 별개로 하더라도 사장 직무대행도 모르는데 이게 공사의 방침이다라고 뿌리고 이런 것 자체는 월권이고 정말로 책임 있는 자기 상급자를 거의 모욕하는 행위라고 느껴져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벌어진다면 이거는 하극상인데 고통스럽겠다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으로 공사에서 이를 인지하여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청탁금지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또는 직무 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일단 저희는 발견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조치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제16조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사 조치이므로 법률적으로 반드시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16조가 있는 이유는 이런 부정청탁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인지하자마자 일단은 시켜라 이 정도로 강하게 입법이 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명되신다면 법령에 따라서 검토하신 바대로 합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성훈 사장님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장직이 공직이 워낙에 되다 보니 관리도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만약에 사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 선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네, 보고를 받으셔서 어디가 문제점인지 원인 파악 같은 거를 다 하셔서 다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10월 5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10월 말이고요.

그렇죠, 관리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었대요. 거기 위탁업체만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의왕도시공사 직원을 뽑으면서? 이상입니다.

모지리를 위한 회사, 승진 및 근평 정치해야 잘하고 잘 받음, 지금 팀장급들은 전부 기능직 출신 우글우글, 의왕시 라인이 있어야 함, 관리자들 무책임, 문제 생기면 하위직이 책임지고 관리자는 휴가 가고 팀원에게 떠밂. 다음 장 보여주세요. 계약직이었던 사람들 선거 캠프였다고 전환해 줌, 오지 마세요, 주먹구구식 일 처리. 앞장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의왕도시공사는 경영 리스크에 빠진 회사 같습니다. 앞서서 후보자께서 개발 관련한 내용 말씀하시면서 사장이 개발 사장도 아니고 경영 사장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의 그런 장점이나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경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굉장히 지금 의왕도시공사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련한 글은 10월 7일에 올라왔던 글이고 서창수 위원님께서 직접 80만 명에 달하는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그 카페에서 관련한 내용을 제보를 받으시겠다라고 댓글을 다시면서 내용을 확인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 기계실 직원을 뽑겠다고 하면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자격증이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못하는 그러한 용역 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겨 놓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 채용 결정했다, 최종 합격했다고까지 통지해 놓고 그거를 뒤집는 촌극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의왕도시공사 경영 파트에서는, 특히나 인사노무 파트에서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채용 과정을 용역이 아니라 직접 채용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왕도시공사 포스터입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 부정청탁 NO, 금품수수 NO 이런 포스터를 붙여놓고 청렴한 의왕도시공사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 사항을 보니까 윤리경영과 부패 방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잣대가 엄격해진 만큼 복무 기강 확립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걸로 알고 있다, 해당하는 관계자 명품 짝퉁 시계와 와이셔츠, 넥타이 등 물품을 도시공사 본부장이 직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서면 답변서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의왕도시공사의 임원으로서 이렇게 직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럴 정도인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판단을 사장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후보자께서는 과연 사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결정장애 또는 판단장애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사장은 판단하는 사람이시지 다른 실무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장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쭌 건데 이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청탁금지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준수하실 것입니까?

이 자리는 임명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이고 청문이 무엇입니까? 듣고 묻는다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듣는 것과 동시에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사장 후보자께서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의 중순이었을 겁니다. 의왕시가 의왕도시공사를 상대로 민선 8기 들어서 가장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한 일이 의왕도시공사를 특별감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감찰 대상자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다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장 직무대행, 실장 그리고 관계되어 있었던 그런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을 직위해제까지 시켜가면서 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의왕시청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아마 의왕도시공사 직원들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잣대를 비추어 봤을 때 전례를 봤을 때 그때는 의왕시 감사담당관 시청의 특별감찰이었지만 지금은 도시공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장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6조에 의해서 해당 본부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의 답변을 봤을 때 서면에서의 답변이 후보자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후보자님께서 직접 작성하셨던 내용이라면 윤리경영과 부패 방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잣대가 엄격해진 만큼 지속적인 복무 점검 및 근태 관리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 복무 기강 확립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맞는지

직접 작성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못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공기업을 항상 평가를 합니다. 50개 기관 중에 어제 답변 사항을 보니까 의왕도시공사는 40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축을 사고 있는데 행안부가 매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로서 의왕도시공사 전반의 경영 관리와 경영 성과가 40위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도시공사 경영 관리 파트 업무 미숙과 능력에 대한 의구심, 더불어 전국 시군 시설관리공단 평균값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 대의왕시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 지적하고 계시고 도시공사의 쇄신과 혁신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후보자님의 견해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겠다 그런 각오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본부장의 명절 셀프 수당 신설 관련해서도 작년 연말에 그 내용이 드러나면서 질타를 받아서 시에서 조치를 취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서 원상복구시킨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금품 수수나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다시피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 관련한 설문조사 응답 과정에서 주말에 임원이 공유 주방에 투표를 더 많이 하고 있으니 도시공사 직원들을 동원해 가면서 해당 투표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임원들의 아주 잘못된 부당한 업무 지시와 시민을 상대로 하는 시민을 위한 업무가 아니라 기망하는 업무 지시 같은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동의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인 의왕도시공사가 사옥이 없어서 사옥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옥 건립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시청 관계자가 주민 대표들과 같이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설명하면서 설득할 때는 뭐든 다 해 주겠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공유 주방을 원한다는 총의가 모아져서 그걸로 해서 부곡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에서 관련한 내용을 시로 보내고 시와 도시공사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도시공사 사옥 1층에 이게 생기면 바퀴벌레가 들끓는다, 신사옥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면서 시와 도시공사의 방침을 따르라, 그래서 의왕시를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해라, 참여해서 다음 날 월요일 날 보고해라 팀장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후보자 입장이시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부당하다, 아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후보자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부당하다고 느껴질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말에 현업 부서가 아니고 관련한 그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릴 때 주말에 그런 투표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월요일에 보고하라고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내용들이 발생했을 때 성실하게 관련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은 이거 보시면서 추진 상황과 그것에 대한 답변이 100% 다 적절했다고 그렇게 판단되십니까?

본 위원이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 봤을 때 편향되거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서 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재조사 후에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련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인이 재진정을 넣었을 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이 왔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업무를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시정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진정인이 재진정을 하면 그러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했었던 내용들을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재조사하시라, 그리고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 바란다라고 했는데 무슨 그거를 인권경영위원회에 대한 거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나 심지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판단했던 모든 사건들이 다 어떻게 보면 편향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는 결과들이었습니다. 전 1건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머지 다른 건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팀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누가 이제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재조사 한 번 더 해서 그게 정말 진짜 제대로 됐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다시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모든 건들이 사실 양자 간의 분쟁 또는 다자 간의 분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에게 책임을 주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적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쇄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라든가 이런 거 있더라도 분명히 피감인과 감사인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인이나 피감인이나 모두가 납득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근거를 들어서 처리를 하죠.

그 점에 있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잘못됐으면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또 인사권까지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것은 사장으로서 맡으셔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까지 주어져 있고요.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손드셨으므로 노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먼저 직원보다 더 솔선수범하시겠다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노사 관계가 수레의 양 두 바퀴로서 동등하게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노조 위원장까지 역임해 보셨다 하니 누구보다 노조에 대한 그런 마음과 또는 상황을 훨씬 더 잘 알 거라 믿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노조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 기관이 아니라 노사는 시의 충실하게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라고 하신 표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도시공사에는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2개의 노조가 있다가 하나의 노조로 될 때는 스스로가 파산될 때는 그만큼 또 문제가 불거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슬픈 얘기지만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네끼리 있었던 고소, 고발이 드러나고 신고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격변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는 최근에 이렇게 됐거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 들어 보니까 사장님은 그거를 소통을 통해서 잘 풀어보겠다고 하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시스템화해서 서로가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건가 하는 것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의왕시의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서 그런 방향, 특히나 지금 사장 후보자께서 공교롭게도 후보자와 시장 간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 아닙니까?

어쨌든 공교롭게도 같은 출신의 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선후배로서 그런 어떻게 보면 끈끈한 우정이 후보자 주장에 의하면 짝사랑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장 취임 후에 과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오늘 여기서 밝힌 개인적인 소신과 그리고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바와 대척점에 섰을 때 사장 후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전에 본인이 의왕도시공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면서 민간은 공공성의 ‘공’자도 꺼내면 안 되기에 공공의 영역인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 이렇게 나서게 됐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성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관 합동으로 해서 추진해야만 한다 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결정을 하실 때 사장 후보자가 본인의 소신을 여기 그랬잖아요, 민간은 공공의 ‘공’자도 꺼내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이제 공공의 개발 방식과 민관 합동 방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때는 민간에 대해서 후하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서 제가 후보자가 일관되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후보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듣는 겁니다.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민관 합동 PFV 방식의 그런 사업을 후보자님은 LH 공사에 근무하실 때 사업을 수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도시개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리고 그동안 의왕도시공사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민관 합동 방식만 항상 고집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용역을 했었습니다.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후보자가 오면 좀 그러한 방향이 바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LH, GH, 의왕도시공사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LH 출신이시니까 토지 매각에 어느 정도 LH의 역할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셨을 거라고 기대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LH 공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임대주택이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의왕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개발사업을 할 때 그린벨트를 풀 때 비율에 맞게 약 4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해야 되는 현행법상에서 사업 주체가 LH도 아니고 의왕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PFV 방식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버거워 보인다라는 본 위원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PFV

본 위원의 생각은 주거 취약계층들이 의왕시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고 그거의 하나로 공공개발이 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보면 AMC 대표가 본인이 결정해야지 PFV에 올라가고 의왕도시공사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도 혹시 그런 AMC라는 시행사 쪽에서 상급 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를 혹시 보셨나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의원 하면서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시 밑에 공사가 있고 그 밑에 PFV, AMC가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데서 의사결정을 한 게 의왕도시공사를 거의 사실상 기속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밑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 사장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맞나 하면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좀 사실 황당한 내용이어서 좀 놀랐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사실 의사결정을 해서 PFV 이사회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그 위에는 시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고 만약에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이러한 행태들을 보게 되실 거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잡으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후보자님께서도 처음 듣고 당연히 납득을 못 하시겠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게 저도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서면 질의서상 직접 영농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영농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배우자께서 공무원이라고 써 주셨는데 겸직 신고를 하신 겁니까?

사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하실 때 자경을 하실지에 대해서 쓰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텐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납 8호, 반납 9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남이죠, 반남.

그런데 창업한 게 여기 보니까 개업은 2020년, 폐업은 202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설립할 때 나주에서 설립하신 거예요?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주택은 아까 보니까 분당?

수원에서 거주하세요?

거기에서 나주까지 이렇게 다니시기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이렇게 태양광 설치도 있을 수 있고 또 유지보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품을 아예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곳에서 전기를 일으키면서 발전 그거를 하신 거였어요?

저는 태양광발전소라고 해 가지고 태양광 자체를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업체가 전기던데 그러면 전기 업체가 되려고 그러면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전기 기사 자격증이나 기능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3인 이상 또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에스코 사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받은 전기량을 가지고 전기 요금에 관련해서 하는 일종의 에스코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자료에는 20년도 11월 4일부터 23년 9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본인은 직접 이거에 관여했던 것은

그런데 후보자께서 제출해 주신 폐업사실증명 일반과세자에는 개업일이 2020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은 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20년도에?

그러면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내실 때 그때 당시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셨는지요?

직원이셨죠?

그러면 사업자를 낼 때 겸직 신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하면 지금 후보자는 자꾸 수익이 나는 시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셨는데 하실 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퇴직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공기업의 직원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연수를 가 계신 그런 공직자 분들도 다른 업무를 보실 때는 겸직 신고, 겸업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런 신고를 하셨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관련한 내용도 앞서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농지를 취득하실 때 시기가 2018년 1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 등기부등본 신고하실 때는 3월이고요,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때 됐습니다. 3월 9일에 접수되어서 등기 원인이 1월 6일에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가액이 3억 원인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래를 하면서 근저당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전액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러니까 예금으로 하신 건가요, 현금으로 하신 건가요?

계좌이체로?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주말에 주말농장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1,000m² 이하는 겸직 신고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보니까 1,000m²에 약간 못 미치는 910m²더라고요.

그런데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을 하실 때 그때 당시에 사시는 거주지가 분당구

구미동이죠, 구미동인데 구미동에서부터 여기 양지면까지 사실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구미동으로 따졌을 때는 약 차가 안 밀리면 밤에 오면 한 40분, 이제 차가 밀리면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양지면 식금리는 몰라도 양지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곳에 토지를 매입하실 때의 배경이 혹시 여기 인근에 가족 분이 사신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배우자님께서 혹시 고향이 이쪽이신지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과기대 도시주택대학원 파견

LH 신분으로요?

그러면 20년 12월까지 근무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데 혼자 생활을 하시는데 주거지가 광주전남본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근처에

그러면 아까 초기 질문에 답변했을 때 성남에 있는 가천대 대학원을 토요일만 수업을 하시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토요일마다 가천대를 오셨겠네요?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시려면

물론 얼마든지 토요일 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오셨다고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2016년 2학기, 17년 2학기, 18년 1학기 5학기가 지금 표시되어 있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렇게 수업을 받았다는 게 저는 일주일에 2번 받는 수업은 했는데 하루에 이렇게 수업을 하기가 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한다면 충분히 시간을 그렇게 맞춰서 한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전남광주하고 성남에 있는 것하고는 거리상 너무 멀어 가지고 제가 한번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나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이렇게 수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성적표도 지금 가져오셨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다 봤습니다. 바로 제출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논문 지도는 어떤 식으로 받으셨나요?

그러면 마지막 학기 때 굉장히 바쁘게 논문 지도를 받으러 수시로 올라오시고 거의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게 한 학기에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토요일에 보통 교시별 시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각각 수업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지 과목별로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왕시 도시공사 사장들께서 지금까지 잦은 퇴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또 여러 내부적인 문제, 기타 등등 해서요. 이번 사장 후보님께서 본 위원은 걱정이 많고 생각도 참 깊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다면 각별히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시의원들과의 유대 관계, 소통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래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제목으로 봤을 때 김태흥 위원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LH에서 아마 자료가 많아서 충분히 이렇게 했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박사 논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충분히 그렇게 들었고 저는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적이 너무 좋은 게 참 어떻게 이렇게 A+이에요 전부 다. A0 3개 있고 나머지 다 A+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공부를 잘하셨으면 이거는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아니라 더 큰 데로 가셔야, 이거는 비꼬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잘하시겠다, 지금 김태흥 위원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비꼬는 투는 절대로 아니고 아무튼 이 내용을 봐서는 논문 제목도 저희가 카피킬러에 한번 넣어 봤어요. 사실은 넣어 봤는데 아무것도 카피가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자료 보내신 것 보면 너무 성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겠다, 잘 운영을 하시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그런데 성적뿐만 아니라 감성까지도 좋으셨으면 더 좋겠다는 건데 그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화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 사항을 반영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과 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채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