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기구와 직제현황은 2단 5과 28담당이며, 정원 151명에 현원 151명입니다. 214쪽, 도시계획 구역별 현황부터 218쪽, 위원회 현황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9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세권과 동남부권 개발, 디자인 모델 완료 등 활발한 지역개발로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재난예방 사전대응으로 안전한 동구 구현, 아름다운 녹색도시환경 조성, 도로기반시설 정비 확대 등을 통해 구민의 편리한 생활환경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원도심 재창조를 통한 동구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그 동안 안전도시국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분야별 업무성과인 219쪽 동부선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부터 237쪽, 분야별 수상실적까지의 세부 추진내용과 239쪽, 2015년도 구정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4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245쪽,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주민 재산손실 최소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과, 미급수지역인 삼정, 냉천, 천개동에 상수도 급배수공사를 상반기중 완료하고, 또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내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동구의 꿈,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먼저,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 추진은 소제동 구간 공가철거 완료하였고 보행자 임시통로 확보는 2월 중 완료하겠으며, 두 번째,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중 지장물 철거 완료와 함께 공동주택 건립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사업재개방안 마련 후 정비계획 변경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동2구역 사업추진과 더불어 나머지 3개 구역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맞춤형도시재생으로 도심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분양 완료하였고, 2016년 10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본선구간은 합동점검과 종합시운전 등을 거쳐 금년 6월 운행 예정이며, 측면도로와 복합활용공간은 금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형 임대 보금자리주택 건립으로, 성남동은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인동은 금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신흥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신흥지구 내 문화공원 조성으로 주민여가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동구의 변화를 이끌 역세권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추진은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성 분석을 통한 촉진계획 변경으로 상반기 중 용역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 6백 40억원이 투자되는 신안동길과 삼가로 교량개설 사업은, 2014년 6월 1단계, 공사 착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2단계 보상협의 착수하여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전역사 증축사업은 금년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지역행복 생활권을 위한 중추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과 주택용지의 확충으로 소외지역의 도시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 하소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14년 10월부터 공사중이며 금년 2월 분양예정입니다. 세 번째, 선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은 사업비 2억 2백만원을 투자해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전통 도시디자인 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3차분 사업은, 사업비 6억 1천만원을 투자해 놀이광장을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두 번째, 천동 일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총사업비 12억을 투자하여 금년내 보도정비, 안전난간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세 번째, 한방족욕체험장 조성사업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1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2015년 경관위원회 개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 위원회 실시로 도시경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은,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되며, 상반기중 전선지중화와 시설물 정비공사 발주로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255쪽,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안전지도와 분야별 지역안전지수 도입, 주민 스스로 마을의 안전을 위해 요소를 개선하는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으로 안전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난취약지역 수요조사를 통한 재난 예•경보장비를 보강하여 재해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예방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 508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재난위험시설 128개소의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사고 예방활동,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확보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과 효과적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주민 안전보장형 생활 속 민방위 태세확립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과 비상소집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특정기술 보유 직장대 위주의 기술지원대 편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튼튼한 안보 확립을 위해 민, 관, 군이 함께 하는 을지연습으로 비상대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과, 중점관리자원 정기점검 등 실제훈련을 통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하천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 대전천,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주원천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소하천 구역 내 수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이와 함께 도심 속 아름다운 연꽃하천조성으로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누락재산 권리보전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261쪽, 주민과 함께 하는 녹색마을공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 한옥형 전망대가 있는 식장산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두 번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내 공원 가꾸기 사업은 공원녹지시설을 노인회 등에 위탁관리 하고, 공원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세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개선과 쾌적한 유지관리는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하겠으며,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목 병해충 방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비 3억 3천 5백만원을 투자해 가로수 가지치기와 병해충 방제 등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역에서 목척교 일원에 가로수 교체와 전정, 걸이형 화분 식재로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세 번째,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섬과 가로화단 등에 계절꽃 등을 식재하고, 네 번째, 회남로 벚나무 가로수 구간에 6월까지 왕벚나무 40주를 보식과 이식하여 회인선 아름다운 벚꽃 가로수 길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재해예방과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산불피해 제로화를 위한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과 산사태현장 예방단을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산림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식장산 횡단임도 개설, 등산로 정비, 세천동 보호수 생립부지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소동산림욕장 특성화 시설 확충으로 숲 해설가를 통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단풍과 어우러진 국화길 조성, 얼음동산 운영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체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찾아오는 자연생태관 운영입니다. 첫 번째, 추억을 만드는 자연생태 체험행사로 나무 곤충 만들기와 어린이날 행복나누기, 농작물 무료체험 행사를 운영하겠으며, 두 번째, 다양한 자연생태환경 조성으로 계절별 지역별 특색있는 꽃 단지 조성과 구절초, 달맞이꽃 등을 식재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추억의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흥미있는 자연생태전시관 시설 확충을 위해 전시관내 전시물을 보완 정비하고, 야외학습장 관리, 유치원 등 단체관람객을 위한 시설물 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대청호변 여가•힐링공간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부지 일원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녹지 조성사업과 신상동 비점오염 인공습지 내에 경관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대청호 수변공원, 자연생태관, 국화전시장을 연계하는 국화테마 조성과 신상동 흥진마을 산책로 정비로 대청호 오백리길 힐링코스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건축과입니다. 먼저, 269쪽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건축물 최소화입니다. 위법건축물 사전안내와 신규발생 근절을 위해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강력 행정조치 사전안내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강화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주민의 재산손실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첫 번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추진 12개 구역 중 추진위원회 승인 10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와 2개 구역의 사업추진 단계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관리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에 따라 시행되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 현장 조사•검사 대행수수료를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기준에 따라 지급하겠으며, 두 번째, 대학교주변 원룸형태 건물, 고시원 등 특정 신축 건축물 사용실태 상시 점검으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불법광고물 최소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체계적 정비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터미널 등 취약지의 정기 순찰과 상습 위반자 과태료 처분,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기초질서 확립을 기하겠으며, 두 번째, 이용자 없는 광고물 벽보 게시대 정비로 불법광고물 감축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홍보 강화입니다. 광고물설치 허가와 절차 등을 리후렛으로 제작하여 옥외광고업자 등에 사전홍보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275쪽, 밝고 편안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두 번째,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재산 관리와 도로불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최적의 도로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지난해 실시계획 고시하였고 금년 2월부터 보상과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가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캠퍼스타운 주변보도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계족로 140번길 보도정비공사, 충남중학교 네거리 우회전 차로 확보, 판암가도교 방음시설 설치는 동절기에 중지되었던 공사를 3월에 재개하여 5월 사업 완료할 계획이며,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를 통해 구민들의 소소한 불편사항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78쪽, 하수도 유지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 긴급수선과 준설공사는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동서대로 1493번길 하수도정비와 산내로 1407번길 하수박스 준설 공사는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네 번째, 관내일원 악취방지덮개 설치공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81쪽, 보행안전 환경조성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1천 6백만원을 투입해 꿈동산 어린이집 등 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6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위해, 사업비 7천만원으로 14개소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내부조명 설치와, 4천 8백만원의 사업비로 435개소 유개승강장 환경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홍보 캠페인 실시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내실있는 운수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이 편안한 운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불편사항 신속처리, 고객중심 복합터미널 운영으로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으며, 또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명확하고 투명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하면서 교통안전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주차공간 확충과 이용 편의 제공입니다. 첫 번째,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또한, 사업비 3천만원으로 15가구에 대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으로는 전통시장 이용고객 편의를 위해 주차우대권 판매와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공영주차장 83개소에 대한 시설물 일제점검 등 주차장 운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4쪽, 구민의 안전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 업무 강화입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준수로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신속처리와 등록신고 홍보로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강화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두 번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 강화로 불법구조변경 차량 강력단속, 자동차 미필 차량 검사촉구 안내, 명절 귀성객 자동차 무상점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로 인명과 주민 재산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 철저로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등 강력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불법 주•정차 단속과 준법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교통약자 구역과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으며, 두 번째, 현장상황에 맞는 주정차 단속, 주말 정체지역 계도활동 등 주차질서 정착을 위한 주•정차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세 번째,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대상 물건파악으로 신속한 채권확보와, 징수 시스템 개선으로 징수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먼저, 289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입니다. 도로파손, 보도요철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 시 긴급 보수를 통해 불편 최소화와 경사로, 상습 결빙지역에 제설자재를 비치하고 철저한 제설자재 관리와 제설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불편 없고 안전한 구정환경 조성입니다. 구정환경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또한, 외곽도로변 제초작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 제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의장님.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임용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243쪽 4번에 보시면‘동구이’로 나왔는데‘동구의’로 고쳐서 읽겠습니다. 동구 원도심단장으로써 하실 일이 많습니다. 도시 활성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등 해 가지고 하실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각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 15일자로 원도심사업단장이 됐는데요. 동구가 기존 도심으로써 개발요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세요. 지금 대전시에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정책과를 새로이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

그러면 아무래도 동구, 중구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담당하는 그런 분들하고 회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본부에서 만든 내용을 잠깐 보니까 도청을 활용할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전의 중심은 동구입니다. 역세권 쪽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누세요. 주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2단계 사업이 미진한 데가 5개 지역이 있었는데 대신하고 대동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제, 구성, 천동 세 지역이 남아 있는데 현장을 혹시 가 보셨나요?

예. 돌아 다녀 봤습니다.

소제지역을 가 보시니까 어때요?

소제지역도 많이 낙후된 상태이고요. 정비가 꼭 필요한 그런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공가가 밀집되어 있고, 젊은 층들은 거의 이사가고, 어르신들만 남아 계시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LH에서 2단계 공사 마무리를 왜 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성이라는 것은 적자요인이 발생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를 들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정책은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덤벼야지, 단지 적자가 나니까 안 한다, 못 한다, 뒤로 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LH본부도 자주 방문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에 대해서 고통, 고충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지속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지구가 너무 방대해서 사업의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구를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국•시비를 좀더, 기반시설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최대한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자 대전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한의약 인쇄거리 정비사업,

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예. 현장 가 봤습니다.

언제 가 보셨어요?

어저께 가 봤습니다.

어제 가 봤어요? 어떻든가요? 가 보시니까.

부실시공이 좀 있었습니다.

부실시공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여기 저기에… 어쨌든 저도 오관영 의원님과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 중앙동 쪽.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사화까지 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자 선정을 부실 부정된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하자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요구는 주로 뭐, 뭐…

지금 도로포장이 타일을 붙인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침하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자요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반응이 없어서 저희들은 타절준공을 했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단장님 반응이 없었으면 공사 중지를 시켜야죠.

공사중지를 시키고,

아니, 그 시점에서 시켜야죠. 작년 연말에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셔서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 제가 2013년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예.

그 전부터 추진을 해오신 우리 송진국 국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대전일보에 난 기사 보셨죠?

예.

현장은 갔다 오셨어요?

현장은 그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지금 저희들이 도급자를 잘못 만나 가지고,

국장님. 도급자를 잘못 만났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해 보세요.

도급자를 잘못 만나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두로 수 차례, 그리고 저희들이 네 차례에 걸쳐서 재시공을 촉구를 했어요.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성실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고민 하다가 지금 현재 타절준공을 시켰어요, 거기를.

타절이라는 것은 계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까지만 인정을 하고 감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불량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비도 저희들이 선급금 보증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

아니, 지금 흥아건설에 대해서 부도가 나고, 그런 상황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을 타절준공시켜 가지고 불량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에 대금을 청구를 했어요.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하세요.

저희들이 타절한 금액이 1억 1,5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억 5천 가지고 재시공을 하신다고요?

1억 1,500만원 정도,

1억 1,500만원 가지고 재시공이 다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사진을 드린 것이 있죠? 한번 보세요. 기사 보고 어제 나가 가지고 촬영을 다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장님.

예.

업무보고 자리이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사안이 중요한 사항이라 조금 시간이 지체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는대로 계속 하세요.

예. 지금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한밭식당에서 중동 사거리까지 3개의 조그만한 교차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교차로가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는 작은 교차로를 원형으로 연출을 하셔 가지고 화강석으로 도로 블록을 연출을 해요. 그래서 굴곡, 그런 효과를 냄으로 해 가지고 안전을 유도를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교차로 구간은 쉽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예.

작은 교차로 구간을. 그런데 이것이 왜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그냥 원형이 아니고, 그냥 30센티짜리 재질이 뭐죠? 이것이. 화강석으로 그냥 덕지덕지 붙였어요.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3개가 다 공히 그렇더라고요, 교차로가.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도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재시공을…

자, 보세요. 이 부분이 3개에서 지금 1억 천만원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약속한대로 조감도대로 운영을 하세요. 세 군데가 있는 것은 다 고쳐야 됩니다, 원형대로.

예.

고치셔야 되고, 지금 보면 통신케이블 덮개에요. 덮개인데 주물 위에 화강석을 5센티 짜리 되는 이 화강석을 올려놓으면 차가 지나다니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지금 보도와 도로 작업을 흥아에서 시행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타당성검토까지 다 했겠죠, 그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 경계석은 최소한으로 몇 센티 이상 묻혀야 돼요? 아스콘 지면에서.

지면에서 10센티 정도,

20센티죠. 20센티,

차 바퀴까지,

20센티 이하로 묻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갖다가 그냥 이렇게 대 놓은 거예요. 경계석을, 이것이 뭐예요?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화단을 조성하죠? 화단을. 국장님. 대답하세요.

예.

화단을 조성하죠? 화단, 이런 식으로.

예. 플라워 박스요.

여기에는 한의약인쇄거리를 상징하는 로고를 삽입해서 아름답게 연출한다고 하셨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사철나무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겨울에도 필 수가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가을에 국화 몇 송이 달랑 심어놓고 겨울에는 죽죠, 추워서. 쓰레기통으로 전락을 하잖아요? 쓰레기통으로.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모든 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두 가지가 아니라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시각장애인 유도 보호판이죠? 왜 중단됐습니까? 왜 연결이 안됐어요? 아니, 그 쪽 지역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쪽은 점자도서관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 중동 사거리에. 그리고 점자인쇄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골목길인데 연결을 해야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아세요?

강정규 의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점검이 너무 안된 것은 지금 시인하시죠?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준공이 잘 됐고, 한의약거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앞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은 다시 강정규 의원님과 지역에 오관영 의원님이 계시니까 같이 지역을 관찰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재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간을 좀더 주세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주세요.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시만 더 주세요.

예.

우리가 그 쪽 노면주차장이 있었죠? 주차장.

예.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다 철거를 했어요. 대체주차장을 마련을 안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셨어요. 첫째가 주차장이었었어요. 두 번째가 한의약거리 홍보관, 그렇죠? 그리고 휴식공간. 그런데 3개를 다 묵살을 하시고, 전선지중화에 치중을 하셨어요, 전선지중화에. 주차장은 왜 확보를 안 하셨어요?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가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사람이 옵니까?

주차장 문제는 이미 그 쪽 신도극장 뒷편에,

여보세요. 신도극장은 일방통행,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방통행 해제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17억, 우리 17억, 34억을 가지고. 그것을 써먹지 마요. 왜 그래.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내 거기도 일방통행, 양방통행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도 거기를 그 주차장을 쓰고, 이 쪽도 한의약 인쇄골목 하면서 주차장을, 대체주차장을 그 쪽으로 확보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따돌렸잖아요? 지금 여기 기사를 보니까 지금 2단계 사업을 하시죠? 골목길에 전선 지중화하는데 그 사업보다는 아카데미 극장 주변에, 여기 나와 있네요. 주차장확보를 하겠다고요. 주차장 확보를 하세요, 그 쪽으로. 그것이 우선이에요, 급선무이에요. 무슨 차 댈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지금 시행한 그 구간에 대해서 말끔히 마무리하세요. 예?

주차장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주차장은 그 쪽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워낙 비싸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결과를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보도 블럭, 우리가 도로 블럭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가. 마무리를 보니까… 그리고 도로 블록은 최소한 8센티에서 10센티 되는 두께를 깔아야 돼요. 작을수록 좋고, 이것은 5센티 짜리로 깔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보도에 깐 블록이 있죠? 블록 마무리는 여기다가 보통 모래를 짚어 넣어 가지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모래가 아니고 나중에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마무리는 규사라고 아세요? 석분, 규사.

예.

돌가루를 이렇게 작게 빻아 가지고 그것을 뿌려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틈새가 메워지고 비가 와도 쓸려 내려가지가 않죠.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생각하셔 가지고 1억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다 원래대로 조감도대로 마무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3월달에 발주하겠다는 2단계, 그것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자료 기준만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업자에 대한…

아니, 그것은… 국장님. 그 얘기는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야죠. 왜 업자선정을 잘못 했냐, 그것을 그 쪽에 얘기해야지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다가 거의 사정도 해 봤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강력하게 조치도 해 봤는데 이상한 업체를 만나 가지고 애를 많이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머지 전면 다 재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 흥아건설이라는 전혀 개념이 없는 데가 어떻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주민들께 설명한대로 연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 하나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졸속 건설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여기에서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이것이.

준공은 타절준공시킨 것인데요.

14년 7월이죠?

금년 1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역에 준공한 자리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준공 검사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전반적인 준공이 아니라 타절준공으로 시킨 것이니까요. 그래서 타절준공을 시켜 가지고 도저히 이 업체가 수행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단 중지상태로 준공검사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동구 관내는 동구 원도심에서 국장님이 이것을 관리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꼭 다시 재검토 하셔서 시공사에 다시 한번 손을 대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의약거리가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원도심사업단에서 할 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은행나무부터 해결대책을 세워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도 먼저 깔고,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어디서 화분을… 화분을 한번 밀어 보셨나요?

공사시행 과정에서 거기가,

처음부터 잘못 됐죠?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그 쪽이 식당 골목, 그 다음에 한의약 골목이 있어서 공사 시행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항이… 우선 저희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구간별로 잘라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영업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그 상점 하나하나가 각 민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민원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선 영업에 손해가 안 가도록 하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먼저 깔아야 되겠다고 해서 보도블럭을 그렇게 깔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이,

그 추진과정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가로수도 뽑아 가지고 다른 나무로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해서 심의가 시에서 의결된 사항이라서 시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했더니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저희들이 수차례 찾아가서 그 나무를 뽑아서 종실나무라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풍수에도 좀 위험이 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서 말씀드렸음에도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해결이 안됐나요?

예. 아직도 안됐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공사가 체계적으로 가야 될 공사를 우선 주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먼저 통행하도록 하자, 그 취지에서 사업 진행방법을 약간 변경시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갔다면 어차피 나중에 하자를 정상적으로는 다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이 하자가 안되는 부분이, 공사 시공 자체가 안되는 그런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사가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타절을 시키자,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조정하자,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돌 하나 하나가 재질이 최하로 갖다가 깔아 가지고 교차로 이런 데는 깨진 부분도 있고, 침하되고 이런 것이 너무… 흥아건설은 아주 하 건설 이런 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이라든지 자재, 그리고 품질, 이것을 전부 하나 하나 시방서대로 따져 가지고 전면 다 재시공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분도 내내 흥아건설에서 해다 놓은 것인가요?

그 화분 자체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다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한의약 인쇄골목에 대한,

원래 처음에서는 바퀴가 달려 가지고 인쇄업 하시는 분들의 물건이 크고 무겁잖아요? 밀어서 차를 대고 물건을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화분이 밀리지도 않고, 그 화분을 없애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 분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다 보면 밑에다가 캐츠아이를 해 가지고 바닥을 빛을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시공과정에서는 사실 그것이 불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플라워 박스도 원래 당초 목적은 주차가 용이하게 누구든지 밀면 치워지고,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놓으면 꽃이 정돈되고 정열이 되어서 보기도 좋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무슨 시공사를 탓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상 워낙 그 공사가 시공업체에 주민분들에 대한 영업손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충이 되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시청 녹지과에 대한 나무 수종갱신에 대한 심의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가지고 지금 이 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나무는 그냥 두는 것으로 확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대전역 사거리에서 중앙로를 가다 보면 동구, 중구가 대전천으로 경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은행나무를 하나로 동구하고 대전을 연결시켜서 똑같은 것으로 은행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 한의약 인쇄골목, 거기는 그런 도로도 아니고, 국지도로 성격이거든요.

예.

거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종실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것 때문에 여름이면 그것이 간판을 가리고, 또 태풍이 불면 그것이 집으로 나무가지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무가 조금 어느 정도 크다 만 이팝나무로 교체를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그 은행나무는 몇 십년 동안 키워온 과정을 봐 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 베도 된다,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것을 공원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이나 올라가 가지고 실무진들이 몇 번 가서 협의해도,

주민들이 서명까지 받아서 올렸죠?

예. 그렇게 해도 시에서는 요지부동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안되면 그냥 베어내고 뽑아내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최 극단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거기에서야 나무가 그 동안 커 나온 수령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수령이 있고, 수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나무가 버려지면 안 된다, 그런 논리인데 그런 분들이야 어차피 거기에서 장사도 안 하고, 생업에 거기에서 종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고충은 모르고 있죠.

어쨌든 지금 한의약거리 공사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고초가 크고, 어쨌든 그 주민들은 의원이 둘 씩 있으면서 이것 해결 하나 못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그 쪽 상가도 장사가 안돼 가지고 우리 한의원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차 댈 데가 없고 이래서 그 쪽 장사들도 한 30% 씩은 다 감소됐다고 이런 말씀까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올해는 하여튼 그 쪽에 올인을 해서 공사 완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번 제반 여건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나무도 수종갱신을 꼭 해야지, 안되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한의약거리에 몇 번 나가셨어요? 나가 보셨나요?

한의약거리는 가끔 한번씩 가 봤어요.

요즘은 중단되고 아예 안 나가셨죠?

예.

하여튼, 그러면 우리 건설공사는 다시 이제 또 저기를 해야 되죠?

가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현격하게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럼, 점검을 해 보니까 한 1억이 넘게 다시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얼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한번 실사를 해 가지고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의원님들도 한번 나가실 거예요. 나가보고 하지만 하여튼 국장께서는 원도심사업단장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쪽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은행나무 수종갱신하는 것도 하여튼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그 화분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246쪽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해 가지고 우리 대동하고 홍도동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이것은 우리가 구비가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저번에 행감할 때 말씀하셨죠?

예.

이번에 특별교부금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뭐 결정,

그래서 우선은요. 3월 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발주를 해서,

예. 3월 중에 하면 용역이 어떤 용역이냐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용역이에요. 그래서 정비계획수립을 한다면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거기다가 동네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는게 있어요.

예.

그런 정비계획용역을 3월 중에 해 가지고 구비 미확보된 부분도 금년에 확보해서 바로 연중에 저희들이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감할 때 약속하셨어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구비도. 그러면 이제 용역을 주면서 동네협의회 구성을 하신다고 여기 돼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거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추진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법에 맞게 추진위원회 구성을 용역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회를 구성할 때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예.

그리고 국장님, 250쪽에 국장님한테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방족욕체험장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동안에 대상지를 7군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리고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토지값이라든지 집값 이런 것이 비싸 가지고 거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해서 판단도 많이 섰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 생각해 가지고 싸고 가장 교통이 편한 데가 어디냐 찾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렸던 그 지역이 되는데요. 지금 어차피 이것이 구비 9억,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한방족욕체험장도 공모사업으로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은 저희들이 어차피 지역 주민분들도 한방족욕체험이라는 것이 꼭 한의약에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방족욕체험이면 족욕체험도 중앙시장 사람 많이 모이는 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여러 대전시민들이, 우리 동구 구민들이 와서 발도 좀 담그고 족욕체험도 하고 하는 사람 모이는 장소, 그리고 값싸고 접근이 좀 양호한 그런 지역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성온천 같은 데는 어쨌든 밖에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는 공원이라서 좋은데 우리 지역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방족욕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해서 이것이 받아온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방'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위치가 한의약거리 그쪽으로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초에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됐었냐면 지금 현재 거기 목척교 옆에 보면 공연마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약인쇄골목사업도 추진되고 한방족욕체험장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을 갖다가 테마로 해 가지고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당선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이해설득시키는 과정이 너무 그 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꼭 굳이 이것을 그쪽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양호하고 싼 땅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어차피 대전시민, 동구주민들이 이용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을 어디다 특정을 하지 말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변경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방족욕체험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철도여행상품하고 연계해 가지고 대전역에 내리면 한방족욕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놀이마당 공연마당에서 한바탕 춤도 구경하고 공연도 구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먹자골목 먹거리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였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특정을 지정해서 산다고 하면 특정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조심스럽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땅을 한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또 그냥 18억을 반납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어쨌든 할 것 같으면, 조성을 할 것 같으면 하여튼 지역에 좀 저기한 데다 알아 보시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예. 요즘은 우리 국장님 건강은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좋아지셨습니까?

예.

예. 건강하지 않으면 일이 아무리 의욕이 강해도 일 추진하기가 힘든데,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과 오관영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의약거리 조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데 시공하는 감리가 소홀했든지 어쨌든간에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서 좀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서로 이것이 말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보다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공사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내역서, 그리고 시방서, 설계도면의 상세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시공방법이 돼 있는 시방서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시공감리단은 구청에서 직접 감리를 했는지 어떤 제3의 다른 감리단에다가 감리를 의뢰했는지 그 내용까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용석 의원께서 지금 요구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사내역서, 시방서, 도면은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설계도서를 일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괄. 공사내역서까지요.

그 설계도서는 저희들이 일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공감리는 이것은 감리가 아니고 구청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을 한 사항입니다.

감독, 구청에서 직접.

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중에 가능한가요? 예.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것이 이번 기회가 아닌 다음 회의 중에 현장방문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다시 해서 무엇이 잘못됐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예.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246쪽 좀 봐 주세요. 내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동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동부선연결도로와 이것이 연계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양동 구간은 보상철거가 이미 됐고 소제구간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현재 남아 있는 대상이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두 번 할 수 있어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래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지금 6세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가 4건, 지장물이 2건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는 어차피 철거가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좀 철거가 들어가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

그러면 지장물 이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알지만 동광장에서 나오셔 가지고 그 앞에 딱 부닥치는 그 부분이 동부선연결도로인데 거기는 2월 중에 보상협의된 2가구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것이 716미터거든요. 저기 453미터는 이미 개설이 돼 있고, 1단계는. 우송대학교에서 후문쪽에.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은 보행통로를 내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게. 그래서 보행통로는 빠르면 2월 중에 준비를 해 가지고 늦어도 3월달까지는 완료정비해서 그 구간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동안에는 이렇게 돌아서 가셨는데 직선으로 그냥 동광장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임시보행통로를,

내려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원칙적으로 원도로가 다 되려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이 도로만 먼저 낼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비는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도로개설할 예산은 없으면서 지금 그 도로를 지금 현재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주변에 도로와 연결되는 단차부분이 이 보조차가 세기 때문에,

예. 높죠.

그래서 낼 수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포함시켜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설해 준 거고 그만큼 돈이 우리가 시비도 들어가고 했으니 이 돈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이만큼 아파트 짓는데 건설에도 그만큼 차감이 되니까 한번 해 봐 달라, 그래서 LH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본 의원이 바로 그것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철거를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고저차가 심해서 도로만 내려면 인근에 엄청난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도로 내서 많이 매입을 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렵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주택은 다 이렇게 매입해서 철거를 해도 도로가 사실상 내기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조속하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제지구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가 현재 LH하고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척이 돼 있나요? 지금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하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당초에 소제지구가 처음에 정비계획을 잡을 때는 범위가 큰만큼 그 전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표현이 좀 어떻게 되려나, 미끼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다가 소제지구를 당초에 송자고택 때문에 반경 200미터 이내에는 5층 이상은 못 짓는다 그래 가지고 그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처음에 검토할 때. 그 다음에 저쪽 대동, 가양천 복개 쪽에 그쪽을 놔두고는 이 도시전체 공간구조가 재편하기 어렵다 그래서 포함시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성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도 그 주변이 학교 주변의 담장과 단차로 인해 가지고 가양동 그쪽이 전부 다 축대붕괴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옛날에 그쪽에다가 지난 얘기지만 거기다 동구 신청사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4,300평을 각지에다 떼어놓은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범위를 그 전에 그렇게 잡았었죠. 그래 가지고 그 동안 추진하다가 보니까 LH가 그 동안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치면서 부채가 늘어나 가지고 모든 사업이 전면 재중단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현재 추진도 안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신흥동에 대신2구역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대동2구역도 곧 저희들이 시비도 받아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의견을 받아냈고 LH본사, 지사까지 의견 받아내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2개 지구는 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성지구하고 소제지구하고 천동3구역이 남았는데 천동3구역은 애시당초부터 거기가 제일 빨랐어요. 건축심의까지 가면 다음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는 5개 2단계 사업 중에서 제일 빨랐던 지역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LH에서는 그 사업 거기가 워낙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적자가 천문학적 숫자가 난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래서 그 주민분들은 지금 현재 일반도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래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번 가보는게 어떠냐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조금 주민분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소제지구는 어차피 범위가 너무 큽니다. 저희들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소제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가양동쪽 같은 경우는 일단의 구획정리사업이 됐고 그리고 그 구획정리사업이 된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게 뭐냐, 그것이 필요한 것이 공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오픈스페이스 공간이 주어지면서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겠고 그 다음에 이쪽 소제동 305번지선은 워낙 지금 현재 달동네 중에 아주 지금 보면 아주 그런 곳이 전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어차피 공동주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분화시켜서 나중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고 그 다음에 성남동 구성,

구성2지구요.

거기는 지금 현재 학교를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애시당초 학교를 포함을 안 시켰을 때는 이쪽만 공동주택, 성남초등학교 있는 정문 있는 도로가 남북으로 나 있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기준해서 이쪽 동쪽 편으로만 거기다가 구성지구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H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 자구책으로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첨단산업단지로 한번 조성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첨단산업단지요?

예. 거기가 철도변 가깝고 기왕에 거기가 옆에 이미 측면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전발전연구원에 이번 4월달부터 거기 첨단산업단지로 거기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LH에서 워낙 많은 부채비율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도저히 안 된다는 부분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소제지구나 저쪽 구성지구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성남동을 갔더니 지금 구성2지구 주민들이 갑자기 패가 갈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거환경을 그대로 추진하자는 쪽과 행복주택을 또 시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일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하고 행복주택으로 가자 이렇게 돼서 시하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알고 있어요?

행복주택 얘기는 그 분들 어느 분이 얘기했나 그것은 유언비어고요. 그런 사실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성남초등학교 주변 자체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거기가 주택공사에서도 학교를 거기다가 학교를 포함시켜 가지고 그 주변에 단지 배치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성도 없고 애시당초부터 거기 해당이 안 됐던 지역을 와서 보니까 포함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어차피 주민분들이 바라는 것은 보상이니까 그래서 보상만 가능하다면 한번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라도 추진해 보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성지구 중에서도 지금 거기 저쪽 동서대로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용전사거리에서 성남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는 큰 도로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이쪽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복합단지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은 필요없지 않냐, 우리는 그냥 이대로 재산권 행사하겠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니죠. 그런 분들은 빨리 벗어나고 싶어 가지고 보상을 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양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성과가 지금 사안이 워낙 큰 문제다 보니까 이제 성과가 안 나오니까 본 의원도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고 주거환경사업에 물려서 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으면너무나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소제지구에 어떤 방법으로 분할을 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개발과 동시에 동부선연결도로가 조속히 개통해야지만 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소제지구는 4개동에 점유돼 있어요. 그렇죠? 자양동, 대동, 소제동, 가양동.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세권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도로 하나 건넜지만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정말로 동구의 하나의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여기는 빨리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기 삼가로길이 또 올해 착공이 되잖아요.

예.

대전천 다리 공사가 되면. 이제 올 연말 완공 계획이죠?

아니요.

내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양천 복개 끝부분에서 정동굴다리까지 가다 보면 중간에 동대전성결교회가 있어요.

예.

거기까지가 건설본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동대전성결교회 거기부터 정동굴다리 빠져 나가는 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가로길은 지금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에 교량 착공이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상반기에.

예. 들어가고 그것이 지금 현재 동서기능이고 남북 방향으로 지금 베스티안인가 그쪽 옛날 동중학교 그 뒤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단계가 철도기관청사 앞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서 그것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거기부터 저쪽 옛날 동산외과 거기까지는 하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차질없이 진행되면 준공이 아마 내년 말이나 정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이 공가를 철거하고 도로를 내려다 보니까 여기가 이 주변이 아주 지금 엄청 불법주정차를 많이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부분이 비탈이 져서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려 가지고 차가 엄청나게 불법으로 주차하고 왕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굉장히 거기가 또 위험지역으로 그렇게 돼서 거기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이렇게 돼서 주민들의 원성의 터가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공사한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선연결도로 개설구간이 지금 철거한 지역에 완전히 철거한 잔여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행에 많은 불편을 낳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잘 좀 정비 좀 해 주시고 지금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부선연결 구간에 꼭 소제지구에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하기는 어려운데 연결구간 정도라도 쪼개서라도 나눠서라도 말이죠. 빨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결도로하고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빨리 이루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같이 물린다면 LH에서는 어려워서 못한다, 적자나서 못한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연결개설도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지 LH에서만 사업성에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해서 그냥 밀고 나가다 보면 이것이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연결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맞물리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동부선연결도로는 일단 철거까지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3월 중에 거기 보행자 통행이 없도록, 그리고 우기에 토사가 하류 쪽으로 유출돼서 주택이 침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이제는 쪼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가양동쪽에는 이미 구획정리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는 오픈스페이스 공간,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체육시설 이런 공간을 넣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이쪽 소제동, 그 다음에 이쪽 자양동, 대동쪽은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몸이 많이 회복됐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46쪽에 보면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해 가지고 나왔는데 현재 지장물철거도 올 8월이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 여기 적혀 있고 또 주택건립은 내년 2월부터 한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날짜는 다 맞춰지는 거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여기에 있어서 제일 밑에 보면 사업재개방안 마련 후 정비계획변경 추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2구역은 당초에 LH가 저희들한테 안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용운동을 제척을 시키고 저희들한테 줬어요, 안을.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용운동까지 포함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몇 차례 회의를 하다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토지 주택을 담당하는 국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 도시재생본부장님하고 그리고 저하고 LH처장하고, 본사 본부장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한 내용은 저희들도 어차피 동구청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용운동 용방마을에서 고층아파트 뒤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후면도로. 그 도로개설비를 시에서 15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어차피 위치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완전히 그냥 현재 고층아파트하고 뒤에 있는 뒷산하고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거기다 도저히 단지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좋은 주택단지가 안 되고 하니 여기다가 행복주택을 넣자,

행복주택.

예. 그래서 여기다 700세대를 넣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했고 그리고 천동 지금 현재 1구역이 있어요. 그쪽은 정비계획을 우리가 변경, 시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LH에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그래서 조만간에 LH에서 저희들 동구청하고, 동구청장하고 LH 사장하고 협약변경을 해야 돼요. 협약체결변경을. 그래서 이 내용을 담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추진할 것이고 거기다 행복주택을 갖다가 700세대를 넣고 그 다음에 일반분양은 약 한 1,000세대에서 1,200세대,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1,700에서 1,900세대 정도 되죠. 그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00세대, 이쪽 행복주택이 700세대 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쪽에 당초에 제척됐던 용운동 주민분들도 지금 아주 상당히 분위기가 고무적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집단민원도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 행복주택을 넣게 된 이유는 거기 700세대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쪽 대전대학교하고 우송대하고 사이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사이하고 그 도로가 남간정사 쪽에 넘어가다 보면 그 도로가 20미터로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뚫리게 되면 그 너머가 바로 보건전문대학, 폴리텍대학 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수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행복주택이라는 것이 꼭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신혼부부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주택보급율을 보면 당초에 우리 대전시청이 5가구당 1가구가 원래 나홀로가구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5인당 1가구가 지금 나홀로가구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을 본다 하더라도 저희들도 이런 행복주택아파트가 좀 있으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만나서 회의해 가지고 풀어서 거기도 바로 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하고 협약체결 변경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이것이 본 의원이 알 때는 올 말까지 다 이것이 완결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가 못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한없이 갈 것 같은데, 아니면 완공날짜를 같이 맞추느라고 이러는 것인지,

그 동안에 지금 현재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 이원화돼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하나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했고 또 하나는 건설본부에서 측면도로하고 복합활용공간, 그러니까 완충녹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어차피 본선공사가 완료가 돼야 부대공사인 측면도로하고 복합활용공간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점검 시운전을 금년 5월달까지 계속 해 봐요.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렇게 해 가지고 6월말에 완공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금년 6월에. 그것이 완공되면서 우리는 건설본부에서 12월달까지 그 측면도로하고 복합활용공간을 다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완공되면 그 동안에 우리 모든 동서단절 됐던 기능, 그리고 폭이 좁았던 그런 부분이 다 일소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으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세상에 가기 위해서 잠시 겪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데 참지 못하고 언제 되느냐, 뭐하냐, 하루 세월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6월말이면 확실히 끝난다는,

본선공사가, 철도시설공단 본선공사가 6월말에 끝나면 그리고 나머지 측면도로라든지 복합활용공간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6월 지나면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겠네요?

철도는 이상 없고 금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말까지 가야 된다,

예.

결국은 처음 계산했던 것보다 한 1년이 늦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1년, 꼭 1년 늦었습니다. 그 동안에, 늦은 이유는 그 동안에 보상협의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소음, 분진, 진동 이런 소송 걸리고 보상 민원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예.

또 주민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248쪽에 보면 대전역사 증축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증축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증축' 해 놓고 증축 착공 2월, 또 준공 내년 12월 예정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현재 상태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관련기관 협의를 전부 거쳐요. 시도 거치고 우리 구도 거칩니다. 거치면 거기 철도시설공단에서 일괄 서류를 국토교통부에다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가 떨어지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안이 있어요. 2011년도 합의안대로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아니면 건축허가 심의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이 반영돼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돼서 역사증축이 진행될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보고 있죠?

역사증축은 되는데 우리 구 의견 중에 서광장 데크하고 중앙콩코스 그것하고 선상주차장 이것만큼은 꼭 돼야 되거든요. 복합활용공간이야 어차피 코레일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광장 데크가 왜 되어야 되냐면 그 동안에 백 몇 년 동안을 우리가 동서를 단절시켜 놓은 것이 바로 저 대전역 철도입니다. 그래서 서광장 데크를 연결시켜 가지고 중앙광장 35미터 콩코스를 광장을 지나서 동광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백 몇 년 동안 단절됐던 우리 동구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가 됐었는데 이 사람네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온 계획서를 보면 서광장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광장이 35미터에서 15미터로 줄여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우리 구 의견을 반영되도록 해 달라, 그리고 2011년도 그 당시에는 발주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경관심의까지 최종 다 끝나 놓고서는 중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동구의 미래 백년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반영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들 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서로의 안을 내 가지고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 대전역사를 증축하겠다니까 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부풀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쪽 신안동 그쪽으로 보면. 신안동, 소제동 그쪽으로 보면 상당히들 생각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라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판암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삽질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4월에 분양공고를 내느니 지금 진행중이니 얘기들은 많은데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암1동사무소 앞에 이렇게 지금 가설울타리 쳐 놓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모델하우스를 지으려고 2월말까지 다 철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하고 구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 있어요,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시 관련부서에서 협의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A1, A2, A3로 되어 있어요, 그 단지가. 그래서 A1, A2는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A3는 저쪽 판암동 성당 있는 부분, 조그만 부분 그것은 우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죠.

아, 그것을 잘라서 하는군요.

층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3월말까지 승인이 나면 5월달에는 공동주택 분양을 합니다. 하고 그 동안에 얘기가 됐던 하늘솔기, 그 다음에 삼정기업, 그 다음에 제이랜드 여기 3자에 대한 유치권 관련도 바로 이번 주에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시에다 올린 모든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 이상 없이 잘 되겠죠?

예.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전역사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 좀 해 보겠는데요. 대전역사가 코레일, 시설공단하고 우리 동구청하고의 지금 모든 허가조건에서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과 지금 다른 안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거기에서 요구해 오는 안을 우리 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서광장하고 중앙광장 콩코스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조건부로 하든지 강력하게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코레일 측에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2조원까지 들여 가지고 53층까지 올리겠다, 그 다음에 6월부터는 민자유치 공고를 내겠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사실 그것하고 지금 우리하고 맞물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는 또 업무가 분리가 돼 있죠. 복합공간 짓는 것은 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이 3가지, 선상주차장하고 지금 중앙콩코스하고 서광장 데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것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2월달부터 착공을 하겠다는데 2월달입니다, 지금. 2월달에 착공하는 것이 시작이 맞습니까?

이것은 철도시설공단 의견을 달아 놓은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협의가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하여튼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안이 서로 맞물려 가야지 서로간에 협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안이 서로간에 엇박자가 나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관과 시설공단 측이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적극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자료 하나만 부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동2지구에 정비계획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그런 설계내용 좀 한번 도면으로 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자료는요. 그것이 지금 현재 나오려면 금년 상반기는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안이 실무 지금 협의만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오려면 지금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협의내용으로는 거의 간다고 볼 수 있어요?

협의내용대로, 예.

그러니까 협의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그 내용만,

그 협의내용은 제가 자료로,

예. 시설계획이라든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협의내용을 같이 이렇게 해서 미리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같이 좀 한번 지금까지 되어지는 사실을 추진계획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어요?

예.

점심,

아니, 간단하게.

간단히 하시겠습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246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의원들 답변 중에 우리 천동3구역 말이에요.

예.

그 구역은 보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약간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사실 뒤에 LH 땅 1지구 때 했던 곳, 학교부지. 그것을 지금 뭐 다 풀어서 LH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매요.

천동1구역입니다.

1구역. 그러니까 1구역에 있는 것.

예.

뒤에 학교 땅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거기에 그 전에 얘기로는 제가 작년 연말에 LH 갔을 때는 그쪽하고 용운동, 대동 것하고 행복주택을 분산해 가지고 한다,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천동1구역에다가 행복주택은 저희들이 안 넣고 대동2구역에다가 축소해 가지고 지금 넣는 것입니다.

넣고. 그러면 이쪽에는 3구역은 어떻게 돼요?

천동1구역은 나중에 공동주택지로 만약에 LH에서 매각한다면 일반건설업자가 들어와서 짓는 것으로,

일반건설업자가 땅을 사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3구역 개발하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LH에서 할 것.

3구역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예.

그것은 그렇게 알았고요. 방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증축 관계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들었고요. 우리 의회에서 국립철도박물관 특위가 만들어진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시 담당부서하고는 계속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시•도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11개 시•도가 신청한 중에 지금 땅값이 싼 지역이 오송이고 그리고 철도 지금 현재 대학도 있고 철도박물관이 있는 의왕이 있습니다, 의왕. 의왕시가. 그리고 우리 대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3군데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뭐냐면 일단은 땅값이 좀 저렴하고 좀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지금 말씀드린 오송하고 지금 의왕은 기왕에 돼 있고 지금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유치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디로 하냐면 지금 베스티안, 옛날 동중학교 그 뒷편에 약 5만㎡ 거기에 보면 국유지가 약 한 36% 정도 있어요. 나머지 64%가 사유지고,

그 전체 땅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다가 박물관을 짓는데 이것이 현재 대통령공약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예.

대통령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시하고도 계속 지금 국토교통부 실무부서하고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한 현황은 없겠네요? 그 자료가 없겠네.

예.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겠네.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 특위가 구성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시하고 같이 가서 의견 들어보고 해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파악해서 동구쪽으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249쪽 좀 봐 주세요. 우리 판암•대별•대성지구, 우리 대성지구 그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오래 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합이 설립됐다 해체되고.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개발계획변경이 올 3월달에 되네요.

예.

조합하고도 얘기가 다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에서 가오동길을 제척을 좀 하면서 기왕에 여기가 중대형 평수로 돼 있으니까 중대형 평수는 이제 분양이 안 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같으면 분양이 되는데. 그래서 아파트 중소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3월 9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회의가.

예. 총회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제척을 시키면 변경인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인가를 해 주면 인가난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거기 실시설계용역하고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알아들었고 그 밑에 대별지구 이것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 분들은 아직,

대별지구는 제가 직접 문대용 사장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2월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올 6월까지만.

2월, 2월.

2월.

예.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2월 중에 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는 아직 특이사항은 없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보면서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도와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하소일반산업단지 들어오는 도로는 확정이 됐습니까? 이쪽 저쪽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도로가 월계교차로부터 시작이 되죠. 월계교차로에서 상소동 골재채취장, 옛날. 거기 가기 전에 곡남교라고 있어요. 다리 하나가, 조그만 다리 하나. 거기까지는 이제 1차적으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하고 거기까지는 고시를 하고, 도로로.

그러니까 도로가 아직 선형이 아직 안 잡혔단 말이죠? 위에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됐고 위에.

그 위에는 조금 추이를 보면서 보상하면서 추이 보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게 없네, 거기는 아무 것도.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박민자입니다. 256쪽 좀 봐 주세요.

예.

거기 보면 1번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는 것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하면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점검대상은 우리 관내에 508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20미터 이상 교량, 10년 이상 된 것, 또 터널은 전체가 해당되고요. 육교도 10년 이상, 또 건축물에서는 공동주택은 15년 이상, 그런 공동주택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진 못하고, 우리 구청 내에 11개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그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도 해당되고요. 문화공보과, 가정복지과, 특히 제일 숫자가 많은 것이 건축과, 공동주택입니다. 또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교회나 사찰, 또 성당, 이런 곳이 해당되고, 또 보건소나 11개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을 점검을 해서 전체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를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총 집계를 내서 위에 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안전총괄과로 넘기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점검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A등급,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인가요?

점검은 상, 하반기 1년에 두 차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4월달에서 6월달까지, 하반기는 9월달에서 11월달까지 이렇게 점검을 해서 등급별로 A등급부터 E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A, B, C등급까지 있고, D, E등급은 현재 없어서 A, B, C등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등급이 최고 양호한 시설이고,

예. 그렇습니다.

D하고 E는,

예. D등급하고 E등급은 좀 노후된 시설이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D하고 E는 없는 거예요?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고 많은 것이. A도 있나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것은 B등급으로 508개소 중에 343개소가 있습니다.

B등급은,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는 대부분 양호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3.0시대에 정보제공이 제가 중요하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홈페이지나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급경사지, 재난위험시설, 해빙기, 우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이것은 대형마트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백화점, 대형마트,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바로 밑에 시기별, 해빙기.

예. 저희가 1년에 시기별, 또 계절별로 해서 1년에 한 16번 내지 17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또 기타 해빙기나 우기철에 수시로 하는 그런 점검이 있어서 1년이면 한 20여 차례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해빙기는 봄철에 3월달경에 가면 급경사지나 이런 재난위험시설, 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절 전에도 이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 1년에 설이나 추석 전에도 다중이용시설, 백화점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점검기간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시장으로 많이,

시장이라도 복합터미널, 홈플러스 이런 곳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점검관리표는 어떠한 식으로 하나요?

점검표는 그동안에도 예전에 했던대로 점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또 어떠한 보안등, 이런 것에 제대로 안 들어온다든지, 비상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런데는 요즘 한창 대목을 보느라고 바쁜데 이것까지 나가면 좀 불편해질 것도 같은데요.

상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재해발생 제로화, 그 밑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구명조끼하고 구명환 등 안전장비 무료대여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별동 초지공원 앞에 여름에는 상시로 있는 것인가요?

우리 관내에는 산내 대별동 초지공원 앞 대전천은 수심이 비가 오면 무릎 밑 정도 오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얕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놀이 시설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국, 시비를 받고, 또 구비를 보태서 여러 가지 안전장비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여름철에는 텐트를 설치하고 거기에 그런 안전장비를 비치를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 대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때가 휴일인데 이 분들은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별도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을 지원 받아서 그 분들이 조를 짜서 휴일날에도 빠짐없이 계속 연일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이런 것은 대여를 하게 되면 무료 대여죠?

그런데 구명조끼라든지 안전장비가 그다지 거기에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심이 얕아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비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지공원 앞 한 군데에서만 대여를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우리 관내는 그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로요?

예.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니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박민자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행감 때 225쪽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점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자료를 받은 것에서 본의원한테 준 자료하고 지금 여기 2014년도 하반기 성과 해 가지고 결과를 보면 C등급 같은 경우는 88개, A등급은 77개 하면서 본의원한테 준 자료는 이렇게 C등급이 88개가 안 올라오고요. 본의원이 그 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해 가지고 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C등급은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88개가 되어 있고, 지적사항 조치 해 가지고 32건을 하셨잖아요?

예.

이것을 자료 좀 요청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32건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 A, B, C중에서 C등급 88개, 그 부분도 자료요청할께요. 본의원이 안 갖고 있어요, 그 C등급은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되는대로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주셔도 돼요.

예.

두 가지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면 대부분 특정관리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과장님. 아파트 옹벽이라든지 그런 주거지역, 산 밑에 옹벽, 그런 데는 관리대상에서 전부 제외한 거예요? 개인소유라.

그 부분은 저희가 해빙기, 어떤 위험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 자체에, 아파트 자체나 아니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점검이 이루어진다고요?

저희가 또 위험한 지역은 동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자료 좀 요청할께요. 현재 진행중인 것이나 아니면 결과가 있는 것만,

그동안 조치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옹벽이라든지 주거지역, 개인소유인데 그런 데를 자료 좀 요청하고요. 엊그제 광주 아파트 옹벽이 무너진 것을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손실이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그것이 무시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관내면 아파트라도 자체 아파트에서도 하겠지만 같이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방마을 아파트는 뒤쪽에 상당히 옹벽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해 주시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한가지는 2월 10일자 신문에 보면 동구 이재민수용시설 점검실시 해서 과장님은 아시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는 요즘에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서 굉장히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여기 저기에서 막 터지기 때문에요. 이재민 수용시설 점검을 지금 13일까지 하신다고 했네요? 다 끝내셨어요? 이미.

지금 진행중입니다.

지금 진행중이면, 13일이면 내일 모레까지네요?

예.

그러면 혹시 지금 진행중이니까 29개소 중에서 점검을 하시는 중에 미비된 사항, 이것은 100% 다시 시정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을 발견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계속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리는 아직 안됐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재민수용시설이라고 해서 25개이고, 이것도 자료요청할께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25개소하고 이것은 늦게 주셔도 되는데 점검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물까지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용시설이라고 해서 표지판 같은 것은 부착을 안 해요? 원래 안 하게 되어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현재 되어 있어요? 표지판이. 본의원이 그것은 점검을 안 해 봤는데 현장에 가서,

지금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번에 점검하면서 미비된 사항은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지판까지 다 부착하시는 것으로요?

예.

그 자료 좀 결과까지 해서 늦게 주셔도 되니까 그것까지 챙겨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부탁한 것은 틀림없이 빠짐없이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257쪽에 보면 주민 안전보장형 생활 속 민방위 태세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비상대피훈련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것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예.

여기 보니까 골든타임 확보 합동훈련 2회,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지역특성화 훈련 2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1회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과 함께 하는 비상대비훈련에,

지역특성화 훈련 2회로 1회 추가는 제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별도로요?

예.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생활 속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및 홍보에 보면 재난사태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점검에 보면 대피시설 222개소를 연 2회 했다고 되어 있고, 급수시설 정기점검은 29개소 연 4회, 그리고 에어써징 공사가 4개소가 있어요.

예.

이것은 그러면 대피시설이 일반 개인소유의 지하실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공공시설만으로는 지하대피소가 다 안되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반 아파트,

아파트 지하,

그런 부분에,

특정 개인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내 주변의 민방위 시설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에 보면 구 홈페이지, 가두캠페인, 홍보리플렛을 배부하고 안보사진 전시회 등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은 다 자료가 있는 것이죠?

예. 저희가 매월 한 차례 실시하는 안전검검의 날이라든지 을지연습 기간 중에 사진전시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 대피시설 해서 222개소하고 급수시설 정기점검한 데가 29개소, 그리고 에어써징 공사 4개소에 대한 자료하고, 그리고 가두캠페인을 한, 홍보하고 행사한 횟수,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내용을 다 숙지하셨죠?

예.

자료로 해서 우리 원용석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어요?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질의한다고 생각도 될 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동족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 그렇죠? 4개 나라뿐이 없고, 지금 이북 정권은 진짜 무분별하게 천둥벌거지처럼 진짜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 마음이 한번 잘못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철저히 하고 계시지만 확실하게 본의원이 자료를 보고, 좀더 숙지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58쪽에 3번 하천 환경개선 및 국,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도심 속 아름다운 연꽃 하천 조성이 있는데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가양천 합류부, 복개도로, 그렇죠?

예.

대동천 다리 놓은 그 부분까지를 한번 연꽃 하천을 새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동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천이고, 또 한번 비가 오면 금방 빠지는 천이기 때문에, 또 잡초도 많이 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런 해충들이 많이 서식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이면 대전천 유지용수관 물이 관이 개통이 되면 물이 항시 흐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꽃을 심어서 주변 산책길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하천에서 냄새나는 것, 또 여러 가지 잡초가 무성한 것도 좀 예방을 해 보고자 저희가 시책을 발굴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대동천 정비사업비 중에서 일정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벌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이면 풀이 무성해서 그 지역이 균형적으로 물이 흐르지를 않고 물 유속에 의해서 팽기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나 불결해서 그런데, 이런 연꽃하천을 조성해 가지고 잘 관리한다면 정말 좋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왕 추진하시는 것이니까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했던 만큼 성과를 올릴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한번 잘 조성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꽃단지 조성 계획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작성되어 있죠?

예. 시책구상보고 때도 이렇게 발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계획서하고 조감도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조감도까지는 일부 다른 지역에서 했던 그런 사진뿐이고, 실제 현장에 있는 조감도는 아직 없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일단 대충의 어느 정도의 조감도는 만들 수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꽃조성이 중앙동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이루어진다면 물은 되나요? 그 물이. 용수관에서 물을… 6월달부터 그 물을 끌 수 있어요?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대전천 유지용수관 사업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선 철도정비사업과 인동 지하차도 구간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건설관리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5월에 그 관을 매설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100미터 정도만 연결을 하면 상반기 내에 대전천 물을 대동천으로 흘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흘러 내려감으로써 연꽃을 거기에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은 365일 계속 흘러 내려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대동천 정비사업을 했다고 보지만 지금 했나, 안 했나, 그것을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파진 데가 있고, 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기가 서식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았죠. 그렇죠?

예. 대동천은 저희가 대동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장비를 이용해서 작년도에 한 차례 일부 구간, 평탄작업을 했습니다만 하천 폭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폭우가 내리면 그것이 많이 파이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비를 전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금년에도 자활근로인력 4명을 지금 지원받아서 1월달부터 하천 정화, 쓰레기 줍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 도심지역에 있는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해서 그런 청결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천의 쓰레기는 우리 중앙동 주민센터에서도 한 달에 한번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일 민원이 많았던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모기가 제일 서식이 많고, 풀이 너무 많고, 이래서 예초기로 풀을 깎아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았었고,

예.

이래서 하천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쪽이 개발지역인데 개발도 안되고 이래서 주민들이 다 화가 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쪽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6월달부터 물이 잘 흘러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연꽃 사업이 된다면 주민들이 그나마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의원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얼마만큼 성과를 나타낼 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환경개선 및 국,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지금 연꽃 하천 조성공사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지금 그 바로 근처에서 삼가로 교량개선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꽃 조성을 잘 해 놨어도 교량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이 좀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좀 훼손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교량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 잘 맞도록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삼가로 교량개선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 연계하면서 서로 피해 입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장마도 대비해야 되는 흐르는 물에 연꽃 단지를 한다, 이것은 조금 이상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담수용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어떻게 흐르는 개천에 연꽃 단지를 하나, 이런 의구심도 갖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255쪽 좀 봐 주세요.

예.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맞춤형 생활안전정보 제공 및 지역안전지수 도입이 있는데 이 업무는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생활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지도를 제작 중에 있는데 계획은 금년 2월달 중에 인터넷에 올려서 모든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안전지수 도입 해 가지고 5개 분야 9개 부문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안전지수 도입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요. 9개 부문 자연재해라든지 화재, 교통, 또 범죄, 추락, 익사, 자살, 이런 9개 부문에 대한 사망자 수를 통해서,

사망자 수,

예. 안전지수를 이렇게 산출을 해서 등급을 1에서 5등급까지 매겨 가지고 매년 1년 단위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공개를 해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16개 동에 대한 지역안전지수가 있습니까? 각 동마다,

아니, 우리 동구 지역에.

동구 지역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동별로 안 하고,

예.

지역별로 안 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터져요. 그렇죠?

예.

세월호 끝나고 나서 매스컴도 종편도 많이 있었고, 안전에 대한 뉴스가 지금 엄청 나옵니다. 매일 아주 톱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구민이나 다 안전에 대한 것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가 덜 났으면 좋겠다는 본의원 생각이에요. 안 나야 되지만 이런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박영순 의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과장님. 용전근린공원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작년에도 보고, 이번 상반기에도 보니까 업무보고에 없어요. 이것을 보면 이번 민선 대전 6기 시장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거든요? 용전근린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도 업무보고에는 14년도에도 없고, 올해 상반기에도 없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전근린공원은 저희가 동구와 대덕구가 행정구역이 같아지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청장 동 순방할 때 용전동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이 있었어요. 용전근린공원이 언제 공원으로 되느냐, 그랬더니 아주 청장님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구하고 동구가 같이 걸쳐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동구가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덕구가 그 뒤쪽으로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시장 공약사업이겠다, 대덕구보다는 동구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좀 덤벼볼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혀 없고, 그리고 용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 1965년도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세천이나 추동, 완전 변두리 지역도 아니잖아요?

예.

그 쪽으로 봐서는 인구밀집지역도 많고, 아주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 한적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2개 구가 걸쳐 있어서 대전시민이 아주 멋지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같은데 그것을 조성을 안 하고, 더군다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2020년도에는 해체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기미집행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당초에 저희도 작년에 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인 공원 조성 후보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작년이 아니고 2년 전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구와 유성, 아니면 대덕, 이런 모든 데에서 문화예술인 공원을 자기 구역으로 유치하려고 한번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용전근린공원이 문화예술인 공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은 너무 갈 길이 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민간자본유치보다는 이번에 시장의 공약사업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2018년도까지 완전 공원을 조성한다고 공약까지 한 사항이니까 더군다나 우리 동구가 한 30% 차지했다면 대덕구로 미룰 수도 있지만 거기 문학관도 이미 들어섰잖아요? 같이 조성해서 맞물려 가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시장 공약사업이므로 해서 그 쪽으로 한번 밀고 나가 보세요. 우리 동구가 더 넓으니까, 평수가.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저희 동구밖에 없습니다. 그 입지여건으로 봐서는요. 그리고 시에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고 있는 중에 시에서 내부적으로 민간자본 유치 쪽에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동구에서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좀 보채 보세요.

예.

이것은 안되잖아요? 20년이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는 인구도 적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멋지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한번 힘써 주세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내공원 가꾸기에 공원녹지 민간 위탁관리가 있어요. 위탁관리 대상을 보니까 공원녹지시설 48개소이고, 위탁대상은 노인회, 새마을 단체 등 주민자생단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한 7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저희가 노인회하고 새마을단체와 협약을 해서,

협약을 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한 10여년 전부터 최초에는 2만원인가 3만원부터 이렇게 위탁관리비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매월 1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 달 20일에 협약식을 체결해서 금년도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구 노인회로 나가고, 새마을은 새마을단체로 나가고, 이렇게 단체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각 경로당에 줍니다.

경로당으로,

각 경로당에.

그 지역 경로당으로,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경로당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위탁을 주고, 새마을은 그 지역에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경로당 노인회에서 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내동 초지공원 같은 경우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거기는 산내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리고 그 뒤쪽 262쪽에 보면 중앙로 가로수가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하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당초 거기에 심을 은행나무가 35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주를 심고, 현재 24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은행나무를 심을 때는 종실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는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산림과학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어차피 잎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잎이 나와야지, 한 4월 내지 5월달에 되어서 잎이 나와야지 묘포장에 가서 채취해 갖고 유전자 감식 의뢰를 내면 조금 시일이 아무래도 5월 말이나 6월 초 쯤 되어야 식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은행나무를 심을 때 맨 위에 가지를 잘라서 심으면 은행나무가 덜 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은행나무를 너무 크게 키우지 말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가로수는 수종을 선정할 적에 더디 크는 나무를 선정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 전지를 좀 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무 전지할 때 좀 더디 클 수 있게 그렇게 전지를 해서 그 쪽에… 어쨌든 지금 갱신을 하면 수 십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했지만 한의약 거리 은행나무 삭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아무래도 관련 부서가 저희 공원녹지과라,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들이 다 녹지분야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 공무원과의 유대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오전 시간에 국장님이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시민단체한테 의견을 수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 분들은 큰 나무를 베는데 대해서 상당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날 토론회 때 결론을 맺지 못하고 어차피 이런 갈등이 있는 사업은 시 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 쪽 심의위원회에 지금 회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 주민의 의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계속 접촉해서 설득도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황인호 의원님께서 시민단체보고 와서 봐라, 이러니까 한 개 단체만 와서 봤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민단체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지역에 사는 사람 위주로 해야지, 왜 시민단체가 자꾸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베라, 베지 마라, 그 정도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황인호 의원님한테.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서명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이 시장님 방문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예.

그런데도 해결이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 나무가 해결이 되어서 그 지역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박선용입니다. 26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아름다운 꽃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걸이형 화분설치 해 가지고 대전역, 동부터미널, 동구청 앞 대형화분 꽃식재 주요도로변, 동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 분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내가 재원을 보니까 시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비는 천만원밖에 안되고, 우리 구비는 1억 1,20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되나요? 시에다 더 분담을 못하게 하나요?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시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분담비율이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많은 것은 저희 양묘장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내 양묘장,

예. 그래서 구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1억 1,200만원을 들여가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큽니까?

항상 어느 도시이고 꽃을 심으면 방문객 내지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정서적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더 못 하지,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관리비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준비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상용직원이 있고요. 또 자활근로자라든지 일자리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인력을 활용하고요. 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도급공사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 옆 쪽 좀 봐 주세요. 263쪽을 보면 옛 고갯길이 있어요. 제가 닭재, 곤룡재를 복원하여 산성과 연계하는 역사탐방코스가 있네요?

예.

이것은 질문보다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본의원이 이에 대해서 전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업무보고 때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올해 2015년에 들어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할 때 포장을 잘 하셔야 돼요. 포장을 잘 하세요. 그런 곳은 한번 하면 몇 년 걸리잖아요?

예.

그런 것은 잘 지켜봐 줘서 포장 같은 것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등산로 정비를 해도 우리가 스토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올라갈 때 보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연계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좀 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동5거리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을 자료를 다 드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도로에 위험성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때 당시 먼저 1단계로 영산홍을 강전지를 했습니다.

예. 저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당초에 소나무를 식재 하다 보니까 토사량이 많아서 조금 높은 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1차적으로 우선 영산홍을 완전히 이식을 해서 다른 곳으로 재활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토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추면서 꽃잔디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사고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그 곳에서 내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건너편 집주인이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 보니까 사실 영산홍을 자르기 전에는 차가 U턴할 때 안 보였거든요?

예.

안 보여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잘라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소나무 때문에 토사를 낮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우선 영산홍을 완전 빼고, 나오는 쪽에 빼고, 거기다가 꽃잔디 같은 것, 그것만 심어도 제가 보기에는 토사를 약간 걷어내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하고 대동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곳이 있어요, 골목길. 저쪽 건너편에.

예.

거기도 또 사고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반사경에 건설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지켜봐 주시고요.

예.

하여튼 U턴 부분이 정말 위험합니다. 국장님도 앉아서 잘 들으세요. 모셔서 말씀하려고 했는데 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토사를 조금만 걷어내고 꽃잔디식으로 그 부분을 심어주면 저쪽 자양동 쪽에서 좌회전하는 차하고 U턴 차하고 서로 보이니까 사고가 안 날 것인데 이제까지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났어요. 크게 인명사고는 별로 안 났어도 자동차끼리 접촉사고는 많이 나 가지고 그 앞 집 사람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제가 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 반사경 설치는 요구가 되어서 아마 바로 설치되고요. 저희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간단한 내용인데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3쪽을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세천동 보호수 단풍나무 정비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네요?

예.

본의원이 이 나무가 이번에 문화유산에 지정됐다는 그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를 정비하는데 저희가 500만원씩 써야 됩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희가 청단풍나무가 이렇게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소가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제대로 이 주변에 부지를 정리하고요. 거기가 지형상 조금 접근하기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예. 불편은 하기도 하더라고요. 화장실 옆이어서,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무슨 공사를 조금 손을 댔다 하면 장비대 들고, 인건비 들고 하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본의원 생각에는 이것의 홍보도 좋지만 지금 저희 동구의 재정상 이런 부분은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그냥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판 같은 것을 하나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500만원씩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주변을 그렇게 정리정돈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하니까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운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 동구 재정은 재정이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홍보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과장님. 269쪽 1번에 보시면 위반건축물 사전안내 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건축물, 왜 처음에는 승인 받았다가 불법으로 개조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특히 원투룸.

예.

그런 것이 지금 엊그제 화재 발생한 경우도 개조돼 가지고 방이 몇 개나 더 늘어났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승인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10개였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불법개조해 가지고 5개, 6개 늘어났는데 그런 경우 보면 우리 동구도 원투룸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죠.

특히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여기 용전, 홍도, 용운동, 그쪽 자양동 굉장히 원투룸이 많은데 그것을 볼 때 저희도 끔찍하더라고요. 완전히 불바다가 되더라고요. 그 구조물 자체도 벽면이 참 희한하게 그런 건축물은 저는 또 처음 봤는데 우리 동구도 그것이 있어요?

먼저 사고난 아파트는 벽재를 드라이비트라는 단열재 마감을 쓴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상업지역 내에는 동과 동 거리가 없습니다. 한 50cm만 띄우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여서 짓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는 규정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난 곳은 상업지역 내에서 그렇게 붙여서 지어 가지고 그런 화재가 커진 거고요. 우리 관내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먼저번 1월달에. 점검했는데 세군데 했는데 두 군데가 그런 자재를 쓴 두군데가 있고 한군데는 그냥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재료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군데 조사했는데요. 그 외는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한군데밖에 없어요?

세군데 중에서 상업지역만,

세군데밖에 없어요?

예. 상업지역 내는 동과 동 사이가 거리를 띄우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관내 상업지역 내는 그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뒤로부터 저희 용전동도 의외로 전부 주택이 없어지고 다세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용운동이나 자양동 같은 학교 주변을 지금 작년 12월 1일부터 하반기 점검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 3월 31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어제까지 60개소를 점검하고 311개소를 앞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이니까 불법건축물, 다른 데는 말고요. 승인 후에 개조한 것 있죠, 자기들이 불법으로.

예.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원룸이나 투룸. 그런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해요? 불법개조해 가지고 적발된 데.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 중에.

3월 31일까지요.

그러면 한참 몇 달 지나고,

3월 31일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한번 자료 요청 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밑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도시환경 있잖아요.

예.

거기 코레일하고 대전철도시설공사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무허가건축물.

대전역 일원 무허가건축물 조사한 것은 3건이 적발이 됐는데,

4건. 4건이죠.

4건인데 1건은 지번이 좀 잘못돼 가지고 지번을 정정하는 바람에 불법은 아니고요. 지번만 정정해 가지고 정정이 됐고요. 나머지 3건이 불법인데 그 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지금 이행강제금 사전예고 중입니다.

2건은 철거를 했어요? 그럼.

예. 그리고 또 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무허가 단속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요. 거기에도 지금 3건이 적발이 돼 가지고 3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처리가 된 상태예요?

예.

완료된 상태.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이 사람들도 무법자더라고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동도 아니고 네 군데에다 더군다나 버젓이 번화가에다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보면 평수가 있더라고요, 무허가건축물 해도. 그런데 거기는 막 10배 이상을 더 늘려서 무허가건축물을 지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창고나 대부분 컨테이너 창고를 짓고요.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철거 못할 것 같이 대전역 증축에 관한 건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 배짱을 내밀더니 결국은 아,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셨네. 그것 다 철거됐으면.

고맙습니다.

예. 애쓰셨고요. 그 자료는 불법개조한 건축물 자료는 마감되는대로 좀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270쪽 좀 봐 주세요. 주택재건축 및 공동주택관리가 있어요. 이것이 선거구 안인데 단계조정이 있어요. 단계조정을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가오하고 천동이.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저희 실무진에서 재생본부가 생겼습니다, 시에. 옛 충남도청사에요. 그래서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만나고 본부장님도 만나고 해 가지고 올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환경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올해 8월달에 확정돼서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2011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단계조정해 달라고.

올해는 아마 확대될 것입니다.

많이 저것도 받고 해서 계속 넣었었는데 안 됐는데 올해는 되는가 보네요?

예.

예. 그렇게 하고 그 옆 장 좀 봐 주세요. 특정신축건물 사용실태 상시점검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실 생각인가요?

이것은 아까 박영순 의원님께서 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학교 원룸, 투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데에서 용도변경, 무단증축, 가구수 변경 이런 것을 조사하는 형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하는데 문 딱 잠가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가놓고 있으면 어떻게 조사하시려고요.

잠가놓으면 연락하든가 아니면 다음날 언제 따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건설과 소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이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75쪽에 보면 도로재산관리 및 불법행위단속 해서 동그라미 두 번째 차량출입시설 등 도로점용료 허가 관리.

예.

있죠?

예.

과장님. 도로점용료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이라고 하면 도로라면 어떤 일반적으로 공용이 사용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일정한 특정인이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로점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잘 아시겠는데 그런데 제가 너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도로점용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것도 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소멸시효를 넘겨서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도로점용료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든지 아니면 주택이든지 무슨 공장이든지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점을 열고 있거나 공장을 하고 있거나 자기 집 주택이거나 그런 사실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체납이 돼요? 납득이 안 가서.

체납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사용자의 체납의지가 없는 부분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사용위치를 임대하시는 분이 그것을 점유사용자가 바뀔 경우에 전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임대하신 분들 사이에 저희가 실태파악이 조금 안 돼 가지고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도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본 의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요. 건설과에서 작년까지 도로점용료 체납금액이 소멸시효를 넘겨 가지고 전액 포기한 금액이 8천만원 정도 돼요.

예.

그리고 건수가 561건이에요.

예.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올해부터 되셨는데 이것 과장님, 이해 안 되지요? 그 분들한테 얼마든지 독촉장이라든지 무슨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분명히 거기 살아 있으니까, 어디로 잠적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예.

왜 이렇게 소멸시효를 넘겨서 8천만원을 포기해야 돼요?

글쎄 부과는 저희가 연중에 수시로 부과대상을 잘 파악을 해서 부과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고 나서 세금이 납부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장도 재차 보내고 그것에 따라서 독촉장 보낸 부분에 대해서 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납부하는 사람이 어떠한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후에 재산압류 이외에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산압류 부분밖에 없거든요.

예.

재산압류. 그래서 그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자가, 납세자가 그것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납세자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소멸시간이 5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결손처리했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서 그 분이 재산이 전산상에 돌출될 경우는 다시 부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소멸시효라는 것으로 일단 딱 때려버리면 그것은 재산이 다시 나타나도 우리가 부과를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소멸시효를 넘기는 것이 이렇게 8천만원이나 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도로점용료 부분에서는 본 의원은 절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동구 자그만 데에서 561건이라는 것이 더 이해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다른 구도 보니까 도로점용료 때문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구는 1억이 안 넘는데 다른 구는 보통 보니까 4억, 8억,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구는 다행이라고 했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 도로점용료 부과 사전 전수조사에 나섰어요, 아예.

예.

거기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이 나서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너무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가 그 도로를 지금도 쓰면서 안 내니까 너무 비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또 법적으로 안 된다네요.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래요, 이 과세는. 그러니까 다른 경기도 어느 지역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어요. 이것을 좀 풀어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억 대로 나가니까, 도로점용료가. 풀어줘서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자 해 가지고 조례까지 개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과장님. 본 의원이 볼 때 과장님이 열정이 넘치셔요. 그래서 뭔가 해 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세무과라든지 하여간 제가 7대에 들어서는 각 과별로 그것을 한번 체납액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액하고 넘겨 가지고 없어져서 날라가는 금액하고 전부 조사할 거예요.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도대체 얼마나 되고 어느 과가 가장 이렇게 안 움직이고 그냥 뭉기적거리고 있나. 그 신문에도 있잖아요. 우리 동구가 꼼수를 부려 가지고 아주 제일 어려운 구에서 발로 안 뛰어 가지고 신문에 참 창피하게 났더라고요. 본인이 읽어줄래도 이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라. 아시죠? 시 감사에서 걸린 것.

예.

예. 아시니까 과장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피한 글이 올라오면 안 돼요.

예.

동구가 뭘 좀 보여줘야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과제를 줄게요, 본 의원이. 한번 뛰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2014년 것은 어차피 소멸시효된 것은 그냥 딱 덮어두시고 출발해서 소멸시효 되지 않게. 이것은 작은 돈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것이 세무과부터 제가 질의를 해서 정말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열정이 있으셔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을 택했어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실과 직원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수가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 한번 해 볼게요. 건설과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제까지 받으시고 새로 시작하는 과장님이 그 열의에 의해서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75쪽 하단에 보면 도로불법행위 지도단속 대전역 주변 노점상 등 유관기관, 경찰, 상인회 합동단속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합동단속 실시는 일정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날도 저희 직원하고 해서 같이 대전역에서 한번 합동단속을 했고요. 불법행위가 너무 만연할 경우에는 역전지구대라든지 아니면 경찰청 도움을 받아서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역전 앞에 지금 어쨌든 또 명절도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 불법으로 심하게 다 내놓고 장사들 하시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너무 내놓은 상태에서 주민들께서 다니기가 힘들다 이렇게 민원을 넣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도 끼고 그랬으니까 좀 우리 단속을 나가서 전적으로 몇 번 해 주시고 그쪽에 우리 역전 앞에가 최고 아주 제일 심하다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엊그제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경찰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단속 좀 잘 해서 우리 명절에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명절 전까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통행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