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안건 및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운영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1월 23일 제출되어 2015년 1월 3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석범 의원님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소관 부서와 밀착된 협업을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구의회의 성실한 역할수행으로 대 내 외 관계기관에 우선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건의안 결의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건의안 등이 적극적인 관련부처 추진 및 사후관리 조항을 명시하여 자칫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치부되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역현안과 관련된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건의안이 활발하게 제안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지원 마련에 중점을 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향후 동구의회에서 채택되는 건의안과 결의안이 소관 관련부처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확립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이나영의원님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며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지원되는 경비한도를 정하여 열악한 예산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화 등 명목상 연구단체 구성이 아닌 실제적 활동을 전제한 경비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수입법정책 개발로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조례안으로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5년 1월 23일 오관영, 박영순 의원 및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각종 범죄와 사고에 노출되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임무, 조직 및 구성,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확대되는 복지수요에 맞추어 최일선에서 행정을 접하고 있는 통장의 복지업무 필요성이 제기되어, 통장에게 복지업무 수행을 조례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9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을 위하여 수련시설의 고유 기능과 역할게 맞게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한 국민체육센터가 지난해 5월 개관한 이후 동구민 생활체육의 장으로 조기정착 및 안정화됨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의원 입법 발의 된 조례안 3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본 조례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그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 및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심의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여성과 장애인 정책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진입 제한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43쪽,『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방법에 서면심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사무분장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