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린이집은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고, 따뜻함을 서로 보듬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력사태는 많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폭력사태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발달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탈이 외부로 표출된 사례였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 CCTV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TV 설치가 만병통치약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을 너무나 도외시한 관의 일방적인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육의 주체가 우리 영유아이지만, 그 한 축인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하루 12시간을 근무하지만 평균 임금은 1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의 사용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평균 217만 원을 받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학부모 열람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정도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할 수 있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을 2배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도 2배로 인상하는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보육 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사와 아동, 학부모와 원장간 4자의 신뢰와 유대가 있어야 합니다. 월 몇 만원의 수당 인상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한 명을 보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공식적으로 조사한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는 교사에게 최소 호봉인 1호봉(147만 원)을 지급하려면 만 4∼5세 기준 33만 원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11만 원이 적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교사의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어 어린이집 교사가 보육 현장을 떠나게 하고 있고 보육 교육 현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 출산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보육 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1개소 확충에 10억∼2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중 서울 지역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가장 낮은 직종의 종사자가 보육교사로 서울시 전체 월 평균 급여 320만 원보다 114만 원이 적었다는 보육 실태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어린이집 운영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게 되면 일자리 창출,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국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1회성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가 혹사당하지 않도록 신분 보장과 임금 인상 등 민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3월 1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육과 교육 문제는 CCTV로 해결할 수 없음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영유아 보육시스템에 대한 점검 없는 대책마련이 지금 보육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운영자, 부모,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폭력사태 문제를 CCTV로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에 실망한 우수 인력이 타 업종으로 전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사 없이 양질의 보육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