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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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설레임과 함께 봄맞이를 분주한 3월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도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가득 차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의원 입법발의 2건, 구청장 제출안건 1건으로 일괄상정을 지양하고 개별상정 및 개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초과를 금지하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부서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 원하는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성비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성 참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입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특정 성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오관영위원장

박민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