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위원 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중에는 엄청난 그런 보조사업비가 우리 군민들을 향해서 사업비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수 년 예산서를 보고 느끼는 겁니다만, 한번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면 끝까지 이것은 이 사업은 계속 일부 증액 또는 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 증액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택만 되면 계속 연속되는 이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한 후에 물론 판단은 하시겠죠?

하는데 계속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상당히 이 예산편성에도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러나 일회성 행사라든지 또 그런 농업인 단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만, 행사를 될 수 있으면 같은 학습단체라도 한 데 묶어가지고 행사를 한 번에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도 이게 전부 다 각 단체마다 다 사업비가 그대로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를 조금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 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연구하는 그런 관련 기관은 없습니까? 기관이 아니고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 구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