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3월 23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국립철도박물관 동구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대전의료원 동구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 3월 3일 박민자, 원용석 의원과 3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 3월 3일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여성발전기본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2015년 3월 3일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등 사업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장 및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2015년 3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전부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후 개정된「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재정보증 관련 제도의 규칙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 특별위원장 송석범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5년 2월 5일 제210회 임시회에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제1차 특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료 복지 확충을 위해 시민단체와 동구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구에서도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를 위해 동구 선량마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대전시 재정을 이유로 대전의료원 건립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동구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효과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서 당 특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성배경부터 행정사항 순입니다. 31쪽, 구성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 방향입니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국비확보와 동구 선량마을에 대전의료원 유치입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 추진현황, 33쪽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활동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의료원 유치를 위해 업무보고 청취, 관련 기관 방문, 대외 협력 관계 구축 등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세부 활동 계획, 활동결과 보고,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대략적인 활동계획으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할 경우,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활동계획서를 당 특위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국제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3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3차 공고 중에 있는데 3월 30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공고기간 중에 다행히도 하겠다는 학교라든가 무슨 단체라든가 기관이 이렇게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마땅한 기관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몰제에 의해서 포기를 할 수밖에… 아니, 포기보다도 운영하기가 어렵다,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방향 외부, 우리 자력으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시하고, 지금도 시하고도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시하고 협력을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 말씀이 결론은 없으면 포기하겠다, 국제화센터를 운영하지 않겠다 그거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 약 한 5년 전이죠?

예.

결론적으로 보면 국제화센터를 없애기 위한 여태까지 우리 구의 입장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또 지금 재판 중이라 상세한 답변을 못하겠다, 그건 궤변입니다. 4년 동안을 계속 그런 식으로 궤변만 늘어놓다 지금 와 가지고는 이런 사항이 왔지 않습니까.그리고 앞으로 청에서는 그런 것을 직시하고 가야 돼요. 너무 고집, 아집을 가지고 청을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잘 가던 것 건드려서 또 중간에 의회까지 거들어서 좋은 상황 만들어 놨으면 한 발 양보, 한 발 전진으로 해서 갔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없애겠다는 일념이 포함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온 거예요. 지금 포기까지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동구에 교육사업이라고는 국제화센터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잘 다니던 아이들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 상황이에요. 내가 엊그제 학부모회장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 분 말씀이 급한 사람은 지금 학원에 다니고 있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어 기다릴 사람들,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지금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현재의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참 통탄할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에서 저질러 놓은 일 의회에서 뒤치닥거리 열심히 했습니다. 왜, 같은 동반자로서 가는 입장하고 또 의회라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안도 만들어 내고 소리도 질러 가면서 별 방법을 다 써서 해 놨는데 결국은 거기에 순응치 않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고집, 아집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니에요. 참, 이거 보통 일 아니고 통탄스러워요.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야 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지금 우리 국제화센터에 다니던 아기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그것도 여기가 아니고 저 둔산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했더니 픽픽 웃으면서 얘기를 안 해 줘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했던 그 돈의 3배 이상을 주고 그 먼 길을 다니고 있답니다. 우리 구에 자존심이었었고 우리 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교육사업 하나를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한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통탄할 일 아닙니까? 내가 엊그저께 우리 의장께서 저 웅진씽크빅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젠가 또 그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자그나마 아마 이자면제 돈 정도 되는 모양이대요. 3억 얼만가는 탕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한 군데에서는 저질러놓고 한 군데에서는 그거 정리하다 정신없고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웅진에 갖다 준 돈이 얼마입니까? 올 들어서. 갖다 준 돈이 얼마냐고요.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43억 줬습니다.

43억요? 그러면 30억 기채 받은 것하고 지난번에 10억 8천, 그러면 43억이면 이번에 얼마 줬어요? 32억 2천만원 줬어요? 지난번에 10억 8천은 갖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총체적으로 합하면 1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100 한 5, 6억 정도 됩니다. 지금 웅진씽크빅에 준 돈이요. 과연 우리 금년도에 공무원보수도 9개월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

경로연금 구비부담분 70억 가까이 전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동서교육격차 좋습니다. 뭐 참 의원님들께서 힘들게 만들어 놓으시고 의회 통과시켜 주셔서 웅진씽크빅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6년간 운영하고 그 분들이 손을, 먹튀죠, 한마디로. 먹튀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것은 그 동안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공무원보수도 못주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많이 해 주기를 저희들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구재정 상황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도탄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 이른 상황에서 구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요. 지금 100억 들어갔다고 그랬죠? 100억 얼마.

10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105억. 6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전부가.

예. 지원비까지 다 포함해서,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106억이 6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35억 환원시켜 준다고 그랬으면 약 70억이면 끝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05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하나만 생각을 해요? 정책적인 것이 잘못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온 것이지. 또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공무원도 9개월밖에 예산 못세운 사항이라면 앞으로 행사같은 것 하나도 안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있던 것 잘 거두기도 힘든 사항이라고 그러면 아, 뭐하러 체육센터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뭐하러 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다 저질러서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105억이 들었느니 뭐하니 거기에 35억 빼면 70억이면 끝날 것을 105억씩이나 주고 그러면서도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면 참 이거 문제 와요. 정신상태들 바꾸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바보 아니에요. 말을 못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청구도 하고 소송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감사청구 얘기 잘 하셨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했어요. 해서 결론 내 가지고 35억 환원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청구를 한 거예요.

제가 일정을 한번 보고서 말씀을 드릴까요?

하세요.

2010년도 10월 22일날 35억 환원표명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요. 2010년도 몇 월요?

10월 22일,

예. 10월 22일.

예.

거기에 뭐라고요?

웅진에서 35억을 환원하겠다,

35억 환원, 예.

최일동 증인이 그렇게 하고서 12월 26일날, 그 해 12월 26일날 조사결과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을 했는데 바로 당일날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얘기하세요.

예.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10월 23일날 웅진에서 35억원에 대한 환원불가 답변을 의회 쪽에 등기우편으로 보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꼭 집행부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자, 그럼 설명드릴게요. 예. 그때 내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등기우편으로 온 게 아니고 직접 들고 왔어요. 아시겠어요?

예. 10월 23일자,

예. 직접 웅진씽크빅의 최일동 단장이 세종로펌에 의뢰를 해서 1주일 후, 월요일날 성명서 발표를 하면서 이번 주 내로 답변서를 갖고 와라 그래서 답변서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 성명서 내용이 뭐냐, 황인호 의장 외 몇 명 생각은 웅진이 35억 환원 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원안이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인적인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갖고 와라 해서 그때 최일동 단장이 그것을 들고 왔어요. 세종로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대로 해 가지고. 거기 내용 중에 35억 환원 문제도 나왔어요. 안 준다고 한 게 아니고 동구청과 지속적인 사업, 또 미안한 부분, 또 동구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줄려고 했는데 그것이 파괴되면 줄 수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서 왔어요. 그렇게 하고 의회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의회라는 것은 개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최고의 안건이 결론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집행부에 이송하게 돼 있고 이송을 받으면 즉시 행동을 취하게끔 돼 있어요. 또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20일 안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요, 집행부에. 이것 저것도 없이 갔어요. 자, 의원이 성명서 낼 수도 있고 기자회견 할 수도 있어요. 나도 할 수 있고 전부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빙자삼아서는 안되고 우리가 가는 행정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의회에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통과된 그 안을 집행부에 이송해 준 것을 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원칙적인 일이에요. 자꾸 여기다 꿰맞추기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일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은 황인호씨의 개인적인 의견도 되고 내가 그리고나서 물어봤어요. 기자회견하고 나서 다 물어봤어요. 그때 윤기식 의원 얘기가 그냥 와 보라고 해서 와 봤더니 2층에 올라가자고 가 봤더니 그것을 준비해 놓고 앉으라고 해서 느닷없이 그렇게 됐다,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의원의 자존심도 없느냐, 그건 말이 되느냐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엉뚱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송시켜 준 것 그럼 앞으로는 안 해도 되겠네요. 이송 딱 시켜놓고 내가 내일이라도, 오늘 이송되잖아요. 아, 그거 아니다 기자회견 한번 하면 됩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본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구정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집행부에서 할 몫이 있고 의회에서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고. 자, 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기자회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의회의 저기는 아닙니다. 또 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최종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무 것도 아니예요, 지금. 결론은 아까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 대한 하나의 변명밖에 더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동구가 운영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말이에요. 봉급, 필요한 경비 외에는 예산 세우지 마세요. 무슨 행사를 한다, 뭐한다 할 것 없어요. 없는 돈에 뭐하러 합니까? 있는 교육사업도 폐지하고 하는 판에, 돈 없어서. 아, 체육관은 뭐하러 짓고 뭐하러 해요? 그거.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해 가면서, 없애 가면서.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35억 환원 건을 구태여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그것은 1차적으로 의회에서 성명서가 나간 후 또 동구 집행부로 아마 의회에서 사무감사 한 것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왔을 때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어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그렇고요.

아, 잠깐요. 잠깐요.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애요.

여기 기록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35억 환원 재협상을 요청을 했어요, 웅진에다. 웅진에다 했는데 웅진 측에서 환원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가 입장을 표시함에 따라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고 감사원에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그 이듬해 3월 25일날 각하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3차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1차, 2차도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교라든가 이런 단체, 학원 이런 데에서 몇 군데가 들어왔고 또 제안서도 낸 바도 있습니다만 제안서 내용도 검토해 보고 또 현장도 가 보니까 운영할만한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차를 공고를 하고 3차에서 저희들이 찾아보고 해서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아니, 덜 끝났어요.

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물어봅시다.

예.

지금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잡았었죠? 청에서 다시 수탁자를 찾을 때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그것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구에서 별도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아니,

독립채산제로,

계획서가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탁을 하겠다, 또 우리가 지원금은 월이면 월, 연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계획서가 있잖아요, 지금.

예. 개괄적입니다. 상세하게 어떻게 딱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연 얼마 우리가 교육비,

지원액은 없습니다.

지원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연.

4억 5천 정도 해 가지고,

4억 5천.

지원금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서에 따라서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프로그램도 지금은 초등생 위주로 돼 있습니다만 성인도 한다든가 아니면 토플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다양하게 하면서 독립채산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되거든요. 그러한 업체를 찾았었는데 지난번에 모 대학에서 교수님께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는데 요즘에 대학교가 굉장히 재정난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나봐요. 협의를 해 보니까 돈이 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포기하는게 낫겠다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만약에 맡아서 오는 사람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새싹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우리 새싹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하지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현실 외면이 지금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랬었다면 지금 현재 이러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내세웠었는데 이것이 정말 현실과 맞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머리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현실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책을 바꿔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저 국제화센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저것이 만약에 잘못되는 순간부터는 우리 동구청과 의회는 나락으로 빠져요. 주민들의 그 저기를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맨날 우리 집행부 부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소리만 지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하나의 한 구성원으로서 많이 생각하고 말씀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지금까지 지금 서 있잖아요. 기 서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봐요. 그렇게 해서 국제화센터는 영원이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한 저기로 우리가 가야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연 8억씩 계산했었잖아요. 8억하고 건축비야 끝나는 것으로 서로 생각했으니까 8억에서 4억 5천으로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안 맞으면 현실성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하면서 판을 다시 한번 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살려가려고 하는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벌써 우리가… 또 의회와 집행부가 이 국제화센터를 잘 운영하자는 뜻에서 소리지르고 따지고 답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벌써 몇 년이에요. 그리고 아까, 나 한번만 뒤로 더 돌아갈게요. 중간에 법정싸움할 때도 2심 지고 나서도 내가 국장들한테 많이 부탁했어요. 여기서 멈춰라, 그리고 받아제끼고 끝내. 단 한가지 그때도 내가 볼 때는 고집, 자존심 그것으로 밀고 갔었던 거예요. 그 공무원들도 그 당시에 나한테 그랬어요. 그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 가서 얘기해, 그런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우를 더 범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획을 짜봐요. 지금부터는 너무 급한 생각 가지고 가지 말고, 이것 급한 생각 가지고 가면 일 하나도 안 됩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간에 우리 의장께서 웅진까지 갔다 오셔 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3∼4억, 또 거기에 뭐 α(알파)되는 게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지금 작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풀어가려고 그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아까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돈 없어 못한다, 봉급도… 그 놈의 봉급 얘기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 여태까지 우리 재정자립도로 돈 준 것 없어요. 줄 수가 없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연말에 교부금 받아서 정리해 줬잖아요. 우리가 예산의 원칙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인건비잖아요. 그러나 충실해 왔지만 안 되니까 교부금 받아서 봉급도, 여기 우리 공무원들 입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왜, 다른 데보다 훨씬 적으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맨날 죽사발 나는 소리만 듣고, 모르는 것 아니에요.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곰곰히 다시 짜봐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우여곡절이 있이 또 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 주기 바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의원님께서 우리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떻게든지 살려보시겠다 하시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가지시고 계신 고견들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열심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분들한테 주는 기초연금 그것도 70억 가량 상정을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 부채가 실질적인 부채가 따진다면 한 900억 가까이 됩니다. 청소대행사업비, 공무원연금부담금, 이렇게 이런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또,

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얘기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현 청장이, 현재 청장이 인수받고 나서 배 이상 늘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왜, 행정을 해 나가다 보면 또 사업을 해 나가다 보면 하고 해서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 이제 세세적으로 나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빚 정리해야 될 게 900억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하잖아요. 그것을 또 세세로 나가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항이 오는데.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아주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빚 배 이상 늘었다. 이제 그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다시 한번 짜서 계획 짜서 그리고 이것이 또 잘되면 그럼으로 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 실이 또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짜 보세요. 무슨 결론이 나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원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래도 적어도 이번 회의 때는 좀 아주 성실한, 노력한 결과가 나오는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맥이 빠집니다. 우리 운영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본회의장에서 얘기해서 어떤 대안이 짜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사업은 백년지대계로 아시다시피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동구가 국가를 위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아주 장기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우리 동구에서 지방자치로서는 정말 으뜸가는 이런 사업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묘목을 기를 때 양질의 묘목을 길러야지만 그 나무가 양질로 커서 후일에 양질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만약에 양질의 묘목이 되지 않고 불량 묘목이 큰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떠한 풍성한 그런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은 적어도 자신들은 등뼈 빠지는 노동을 해서라도 자녀들은 가르치려고 했고 정말로 본인들은 배가 고프면 냉수에다가 간장을 타서 마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일을 해서 돈을 아껴서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제대국의 상위권에 진입했고 세계적으로 IT강국에 진입했다는 것도 그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동구가 어려우면서도 서로의 고통을 나누면서 그렇게 좋은 교육사업을 지속했는데 그것이 운영상에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부구청장님 아까 일몰제에 의해서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거기에 엄청 실망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의 각종 복지비라든지 여가 어떠한 그런 사업을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해서 줄이더라도 이 교육비만큼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조건으로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사업체 다니면서 맡아 해 달라, 그 분들이 어렵다… 운영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했을 때 그 분들이 맡는 것 아닙니까? 25만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 동구청의 같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 어렵다고 내팽개치고 하면서 다른 업체에 가서, 그 사람들 사업체입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가서 이것을 맡아 달라고, 손해가 나도 해 달라,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자신들의 자식을 공부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여유롭고, 이것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너무나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다 줄이세요. 그리고 특히 선심성으로 건물들 해 놓은 것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팔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국제화센터만큼은 운영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관변단체 그렇게 많이 주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대여해 주고 우리 동구청 자산 건물 지금 많지 않습니까? 구 동사무소도 지금 몇 개 됩니까? 부구청장. 없는 단체 자꾸 만들어서 선심성 써 가지고 거기에다가 얼마라도 지원해 줘야 되고 우리 건물 또 거기 그대로 행정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선용할 수 있는 데를 다, 물론 복지 좋습니다. 복지가 먼저입니까, 교육이 먼저입니까? 우선 사업의 순위를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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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