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 이야기는 어제 기회가 주어졌으면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꺼운 책 예산 편성하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편성표에 보면 2013년도 군 재정 전망 세출부분을 보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또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 서민생활안정, 대규모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등 많은 세출 확대 등으로 군 재정이 내년에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 모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광특회계사업에 대해서 받았는데, 예, 사실상 금년 연초에 이 부분은 국비를 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22개 포괄 보조사업이 국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는 시도 자율편성과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중에는 상당히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 등 또 문화예술분야 여러 가지 22개 분야가 있는데 이 중대한 사업들을 신청을 하면서 물론 편성 그 자체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저희들 의회하고도 한 번 조금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꼭 못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같이 협의는 전혀 안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