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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208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6-12-08

남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은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2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에 이어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 할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군정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울이신 노고는 물론 저희 과에도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병신년 잘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7억 6812만 3000원이 감액된 367억 2956만 1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9억 66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국고 보조금이 112억 4700만원, 도비가 20억 6850만원, 군비가 214억 4806만 1000원입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 지역 11억 1400만원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촌선도 지역은 옛날에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중심지사업이라든지 한 번 했는 곳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16년도부터 20년까지 80억으로 시행하는 지특 사업으로 의성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 설계에 따른 실시설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역량강화 및 공사 사업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81억 400만원은 지특 사업으로 일반지구 농‧산‧어촌개발 산업, 위탁교육비와 국비여비, 국제화여비 그리고 5년간 각각 시행하는 봉양, 단밀, 점곡, 비안면 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를 비롯한 단촌, 단밀, 금성, 안계, 다인 등 소재지 정비 사업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해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22억 4685만 8000원은 공모에 의해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18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단촌면 등 9개 면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7년도 사업비 자본에 대한 공기관 등에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 5억 6171만 5000원은 경상적 사업비로 즉, 실시설계하고 소프트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지특 사업에 3억원은 시설비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7년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시행되는 안계 태양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환경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지특 사업비입니다. 13억 1400만원은 의성 철파하고 신평면 덕봉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단북 수계지, 단촌 목촌, 춘산 효선, 단북 칠성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서 농림식품부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마을 단위 경제 지특 사업으로서 3억 571만 4000원은 봉양면 구미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에 시군 역량강화 지특 사업비 2억원은 농촌개발 사업 활성화 및 효율성을 위한 주민 교육이나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지특 사업비 13억 600만원을 구천 청산지구 및 봉양 도원지구의 새뜰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새뜰마을 사업이 가장 제약도 없고 가장 편리하게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627만 2000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 단계 지원 1억 4000만원은 2019년도 신규 공모 사업을 위해 예비 개인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4억원은 사곡에서 의성 간 도로 포장공사로 선형계랑 1개소로서 설계비와 보상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과 단촌, 점곡 간 도로 포장공사에 따른 보상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곡에서 의성간 도로 포장은 전체적으로 선형이 많이 굽어져 있는데 제대로 계량이 안 되서 교통사고가 다섯 군데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개소를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공사 9억 8000만원, 도덕에서 안사간 도로 포장공사에 따른 설계비 및 환경성 검토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로 공사를 했는데 모시나비 때문에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새로 받아서 조금 옆쪽으로 우측 쪽으로 넘어가서 확보해서 선로가 좁아져 불편함이 많음으로 이거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안계 양곡도로 확포장공사 118억 5000만원 중에 최종 사업비하고 시설비, 부대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산 입암도로 확포장공사 보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원입니다. 옥산 입암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입암에서 과수원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소재지 쪽에 확폭이 좁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비안 산제1리농도 확포장공사 금년도에 1억원으로 설계 및 보상금이 17년도 공사비하고 보상금이 4억 5000만원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13억 723만 2000원은 소규모 현황 사업으로서 점곡 사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과 다인삼분에서 달제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000만원을 비롯해서 도로 유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비롯한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과 건설기계 중장비 임차에 따른 시설비 6912만원은 도로 유지 보수에 따른 골재채취 등에 의한 굴삭기 임차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이 2600만원은 도로 보수용 예초기와 제설용 그레이더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5억은 도로 보수에 따른 덧씌우기나 보호구역 정비, 안전시설물 정비, 긴급 도로 보수비에 따른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18억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단촌 장림 도로포장공사 1억 2000만원, 점곡 동변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금성 대리에서 명덕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하고, 비안 용천2리 도로 확포장공사 2억 8000만원, 단밀 생송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설행정추진 4789만원은 업무추진 사무 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미불용지보상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13억 2500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의성읍 마을공동 시설 정비 공사 외 39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숙원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 31억 9500만원은 의성읍 도토골 구거정비공사 외 30건으로서 군비로 추진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8189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 의성 원당 IC주변 유지관리비 및 국토공원화 사업, 의성 IC모형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도시 토목사업 6억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봉양 청아띠에서 쌍계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11m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혁신적인 도시 관리 14억 213만 7000원은 공원관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 부지 확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15억 8000만원은 의성 대동아파트에서 통합관제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공사 3000만원과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단촌 세촌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7억 5000만원, 금성시장에서 탑리오층석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금 4억 5000만원, 안계 용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5000만원을 비롯한 도시계획 도로 유지 보수 및 미불용지 보상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온천관리 100만원은 온천수 성분검사 수수료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에 교통시설물 확충 29억 760만원, 금성과 봉양, 안계면 공영주차장설치에 따른 지특 사업비로 시설비하고 부대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수,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경관개선 지역 수요 맞춤지원 12억 6400만원은 15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안계 소재지 지역 경관개선 사업으로서 16년도부터 17년까지 2년에 걸쳐 18억 71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7년도 마무리 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리 및 추진에 12억원은 의성읍 역전에서 중앙길 우체국까지 공공 디자인 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 12억 9500만원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의성읍은 3차로 북원에서 역전 간, 봉양하고 금성하고 소재지 간판 교체 및 가로 입간판 정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성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 6억원은 의성읍 북원에서 우체국 간 전선지중화 사업으로서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49억원에 군비가 50%, 한전 및 통신사가 50%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최종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경관 조성 4168만 1000원은 도시디자인 업무 사무관리비하고 관내 여비, 도시 디자인 시설물 유지 관리에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디자인 육성 정책 5305만원은 사무관리비하고 도시경관 공모사업을 위한 디자인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관사업에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6626만 3000원은 옥외광고에 따라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현수막 지정 게시된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관리 3억 2000만원은 가로등 설치 교체, 긴급 보수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자전거 도로정비 3877만 8000원은 자전거도로 풀베기 인건비와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억 2447만 5000원은 도로 보수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41페이지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총계는 4억으로 이자 수입이 380만원입니다. 잉여금이 3억 9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계가 4억입니다. 다음은 850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4억원은 장기미집행 매수 청구 대지 보상에 따른 시설비로서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 지목이 대지여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있을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미 매수 시에는 의성군에서 도시 계획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역에 할 수 있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851페이지에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은 1억 2000만원으로서 이자 수입이 216만원이며, 잉여금이 1억 1784만원입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0페이지에 기반시설 조성 예비비 1억 2000만원은 지금까지 2006년도 이후 세입이나 세출이 없으면 세입은 개발행위 등을 통해 토지 가격이 30% 상승될 때 이익금에 대한 부과와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 시행을 요구할 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지금 특별한 지출은 없는 사정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과장님, 5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성 어린이 공원 조성 있지요? 거기에 우리 용역비 5000만원 세워준 것이 거기에 포함 된 것입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권순락위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의성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은 15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초에는 혜인아파트 앞에 도시계획 났는 곳에서 오른쪽 편에 지금 현재 경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소유자하고 많이 협의를 합니다. 소유자가 구미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못 판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한 동안 6개월 정도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현재 의성 양조장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보니까 751평정도 되었습니다. 의성읍에서 실질적으로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거기다 우리 입장으로는 보상금이 적지 않는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평당 감정하니 120만원정도 받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면은 있었으나 그래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우리는 선도 지역으로 80억이 의성에 확정이 됐습니다. 중심지 선도 지역으로 공모를 해서 농림식품부에 당선이 되어서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부지 매입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으로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나머지 이 돈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사업도 부지 매입하는 것은 되는데 부지 매입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은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하면 실질적으로 지상적으로 올라가는 건물이나 공원은 80억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현재 어린이 공원 공사하는 설계는 5000만원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 지역으로 해서 도담문화센터에서 키움문화센터라고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문화센터를 설립해서 그것과 같이 어린이 공원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권순락위원

어린이 공원 겸 건물도 들어가겠네요? 지금 진행상황은 몇 프로쯤 됩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지금은 부지만 확정이 되어 있고 설계도 두 가지를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를 해놓고 보류를 하는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이 되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돼서 지금 현재 선도 지역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문화센터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비 계획이 되고 나면 실시 설계할 때 이것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내년 초에 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왜 묻느냐면 제가 의성에 거주를 하니까 동료 위원들도 의성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공청회를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거주하는 사람이 집으로 오도록 한다고 일부 시민들은 뭐가 들어오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러 다닌다고 지역에 사는 위원 계십니다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런 뒤에 별난 사람들은 “위원도 모르냐, 우리도 다 아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난감할 때가 많은데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군에서 큰 부지를 구하고 의성읍에서는 그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는 좋은데 읍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건의하기를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넓고 좋은 땅, 의성 발전을 위해서 혹시나 고용 창출이 되는 상가건물이나 외지인이 들어와 발전되는 모습도 더 좋은데 굳이 그 넓은 자리에 어린이 공원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분야는 어린이 공원이라면 노인도 갈 텐데 큰 도로에 더 위험할 것인데 길옆에 굳이 해야 하느냐고 질의하신 분도 있어요. 의논해서 할 것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쪽으로도 값이 싸고 넓은 자리가 많이 있는데 저도 대화를 하다 보니 싼 땅이고 넓은 땅이 많은데 거기는 해가 빨리 질 겁니다. 여름엔 시원할 것이고 겨울에 정비를 잘 하면 어린이들 스케이트도 탈거고 안전사고도 없을 것인데 하필 도로변에 해야 되느냐, 물론 경관도 좋고 모양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 아이템인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을 과장님께 전달해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벌써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1억 이상이면 집행부에서 위원들이라도 알고나 있자 하는 취지가 여기에 반영된 것 같은데 모르는데 물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런 면이 좀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하시고 이 사업은 결정난거지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권순락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말씀 드리고, 525페이지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주차장 올해 다 합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지금 이것도 현재에 3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인데 지금 안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30억이고 금성 같은 경우에는 2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성은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안계는 염매시장 형식으로 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일부는 군유지이고 그때 하면서 20년 이상 되면 그 사람들 군으로 반환하기로 계약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는 사유시설로 된 곳도 있고 지금 현재 군유지 되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고 당초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역에서 사람들이 슬그머니 발을 빼고 해서 안계는 부지선정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권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체 문제는 제1선두주자로 의성읍에서 했는데 군수님하고 면담할 때도 그랬어요. 군수님이 의성읍에 할 때에 너무 서두른 감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적도 있는데 왜냐하면 개인 사유재산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유지나 나대지가 우선 아닙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끝까지 섭외하여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는데 금성은 정리했다니 다행인데 이것은 또 여러 말이 들리는데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오해소지가 많이 들리는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건설과장님, 권순락 위원이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가지고 질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게 확정된 것이 부지 감정까지 다 했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감정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저도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왜 돈 5000만원 예산 세울 때 예산안에도 없는 것을 넣어서 갑자기 확정됐다고 하니 장소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할 때에는 상리리 어린이공원 부지는 어린이공원만 하고 얘기하신 자리는 별도로 선도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이 우범지역 아닌 우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그것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도 사업을 해서 놀이마당이라든지 꾸미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부지가 군유지도 상당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읍교회 쪽으로 보면 군유지에 사는데 실질적으로 군유지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지상건물밖에 보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절충하는 과정이고 또 해보니 의성읍에 센터가 작은 것이 조립식으로 지어놨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의성읍 동산에 의성교회 지어놓은 곳이 낙석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부지 면적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합쳐서 하면 좋겠다고 하여 부지가 선정된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거기에 다리를 놓아서 이렇게 하면 의성 소 영화관을 하게 되면 짓는 값만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50석 정도 돈 받고 하면 군에서 매년 몇 천 만원 정도는 세입으로 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읍에 문화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영양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화관에서 영화 감상하는 것 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한 번도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현재 시설비, 부대비 13억이 되어 있는데 구 양조장이 751평이고 군부지가 인근에 접해 있는 것이 많나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거기에는 군부지가 바로 접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지금 80억원을 가지고 문화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소재지, 안계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의성읍에도 선도 지역으로 소매업 사업에 따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선도 지역으로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상에 올리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은 80억은 안 들고 많이 들어야 20∼30억 들어갑니다. 그거는 충당해서 하기 때문에…….

우종우위원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 태양마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3억, 내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가 3억입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우종우위원

10억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 예비 계획사업을 만들어서 제출 할 때에 태양마을 동네에 회관을 1차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 앞에 공원을 조성하고 태양지 못을 정비하고 체험관이라고 기본설계 계획에서는 앞으로 체험관은 될 수 있는 한 배제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 부지에 당초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서 잘못되면 사유화될 가능성이 있어 절대 배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 갈 겁니다. 아마도 조금 마찰은 있을 겁니다만 잘 해결해서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물론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쉼터를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들어가 보면 입구가 좁아요. 들로 이용을 해서 도로 확장이 시급한 것 같고 체험관은 김동윤 씨 혼자 생각이지 안 되니까 과장님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이 바뀌더라도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한 건데 주차장 때문에 시장에 가면 전부 다 틀림없이 군 땅이고 군의 살림인데 자기 살림이고 재산 계약하고 일단 넘어가는 것이 더 비싸게 거래를 하고 소방도로까지 막아놓고 불편을 많이 느끼지요? 사실 군에서 어떻게 정리는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 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도 그쪽 방면을 하고 싶은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땅값까지 주면 이해가 되고 하는데 땅값은 안 주고 건물 값만 주니 건물은 감가상각비 따지니 얼마 안 가고 그런데서 문제점이 많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사실 주인은 아무 힘이 없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권순락 위원이 이야기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실제 군에서 일방적으로 안 서둘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밖에 나가면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 위원들은 바보스러운 면도 많이 느끼고 있고 당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의원들이 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자세히 한 가지 짚어 봅시다. 보성장 앞에 꽃집 하는데 7억 얼마 정도에 매매했지요? 사실 중간에 2억이라도 매매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런데 7억정도 하니까 의성 땅이 사실 지금 주차장으로 못 팔아먹어서 난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밖에 나가면 분위기가 어떤 위원들이 모여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권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대답하기가 난감할 때가 많아요. 모른다하니 바보 되고, 알려고 하니 모르고 이런 실정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군에 큰일을 하고 있으면 지역 위원들에게 귀띔을 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양조장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늘 밑에 우범지역이라 저녁에 사고 날 확률도 있고 과장님 답변이 저는 맞다고 인정하는데 사실 어디가든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 불러놓고 이런 것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답변을 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의원들은 뭐하냐? 고 하는데 우리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과장님, 그런 게 없도록 해주고 사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에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촌 목촌마을 설명을 해보세요. 그거를 어디에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단촌에 목촌마을은 16년도, 17년도해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5억인데 국비 3억, 군비 1억 5000만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마을회관 정비를 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마을 안길하고 담장 정비하는 내용하고 주로 주민들 의식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전체적인 얘기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합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5억입니다. 5억으로 해서 권역별 사업이 없어지고 너무 큰 것을 하니까 나중에 운영이 안 되고 해서 소규모 사업을 하여 이것이 잘 되면 조금 규모를 키워서 하는 그런 사업의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부터 목촌마을에는 국도비가 들어오고 그 안에 들어가면 3층 석탑에 대해서 도 지정 유물로 되어 있나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을에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해달라고 과장님께 많은 부탁을 드렸고 하지만 제가 이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업이 들어갈 때 되어서 늦게 되면 모른다 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많아요. 솔직하게 지역구 읍‧면장들이 사실 이야기를 안 하니 문제가 있고, 이번에 점곡하고 옥산하고 크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업하는데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의원이 자기 지역 사업도 모른다 하니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업무도 바쁘지만 전화 한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 챙겨 달라, 참석해 달라.’ 는 서로의 교류가 있어야 사업진행이 쉽고 오해의 소지가 없지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봉양에 구미마을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에 엄청 금액이 많네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16년, 17년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하는 그런 관계에서 사업이 별도로 된 사업인데 목촌마을하고 내용은 비슷한 사업입니다.

남동화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사업 금액 차이가 많잖아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그게 목촌마을 보다 5000만원이 적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그것인데 하는 것이…….

남동화위원

사업 규모가 작은데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도에 지정을 해서 줬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 예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섯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읍에 공고를 내면 읍면의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하겠다고 들어오면 우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내가 이 마을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여 예비계획을 만들어 농림식품부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설명을 하고 선정이 되면…….

남동화위원

어차피 도비가 내려올 때면 군에서 적은 면에 여러모로 보내줬잖아요? 요즘에는 도의원들이 지정해서 몫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도의원 지정해주는 사업은 군에서 잘라버려야겠네요? 실제로 도의원들이 군 의원들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도의원이 마음대로 줬어요. 사실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런 난처한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질문도 안해야 하고 안 좋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어렵지만 중간 역할을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