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안계천주교회 사목회 김기영 회장님을 비롯한 안계 및 비안면 지역 성도 여러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의성군지회 강금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한국부인회 의성지회 김순옥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태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2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유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상 유래 없는 폭염과 싸우면서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으나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시름을 앓고 계시는 농민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방청객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성군의 2017년 본예산이 5000억원으로서 예산 규모에서 전국 군 단위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어느 곳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하여 웅군 군민의 한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관․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은 정말 군민이 필요하고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등 제대로 투자한다면 의성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만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지역경제 발전이 앞당겨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느냐에 따라 그 지역 발전이 앞당겨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많은 분야에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기초가 되는 용역과업 수행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그간의 노하우가 축척된 일반적인 사업으로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간 쌓아온 용역사업 결과물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사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집행을 해도 무난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나 학술, 기술, 설계, 집행, 대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를 하여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문건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2년간의 용역비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4년 동안의 용역비보다 예산이 두 배 이상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년간의 예산이 4년간보다도 두 배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결론입니다. 과연 군민들이 엄청난 용역비 예산을 집행한 만큼 군민 소득증대와 군정발전의 체감을 느끼며 만족하였을지 궁금합니다. 용역비 증가원인으로는 기본적인 용역사업 외 민원만족도조사, 민원서비스향상 방안조사,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공직자 직무 만족도조사, 군정평가 등 열 두건은 실제 지역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바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즉 결과를 정하여 놓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민원서비스가 개선되어 공감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자평을 하는 자화자찬식의 과시용으로 현실과 다르게 쓰여 졌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촌 현장포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성장동력발굴 등이 32건으로 현저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 중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용역은 11건 중 서부지역은 다인 산내, 단밀 팔등, 봉양 신평, 구천 모흥, 다인 삼분, 신평 덕봉, 안계 양곡, 안계 용기 등 여덟 곳이며 그리고 동부지역은 의성 철파, 금성 대리, 의성 치선으로 세 곳이며 편성결과를 볼 때 서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용역도 열 건 중 서부지역은 단밀, 단북, 구천, 다인, 신평, 안계 등 여덟 곳이며 동부지역은 춘산, 단촌 두 곳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서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이동수가 400개 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같은 해 성격이 비슷한 용역 관련 소요에 대한 소견입니다. 농촌발전관련 54건은 시행된 지역을 표본으로 삼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보이나 마을마다 1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고 있어 우리군 전체를 볼 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동일한 내용과 결과가 비슷한 이러한 용역을 또다시 의뢰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관광산업관련에 대하여서는 군수님 취임 이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바 대부분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꼭 필요한 축제는 마늘 축제라는 용역결과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수유 꽃 축제에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부대비용으로 2억 3000만원을 추가하였는데 합하면 3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 사업은 5억원 이상, 축제관련은 3억원 이상이면 심사를 분명히 거처야 함에도 심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 및 성장 동력찾기, 발전인프라 구축 43건에 31억 6000만원이 쓰여 졌으나 비용대비 성과를 가늠하는 가성비가 낮아 용역 업체만 배불리는 형국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용역만 의뢰하고 결과만 확인하면 책임을 다했다는 풍조가 만연한 것 같은데 예산낭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용역사업 중 위 지역발전 및 성장동력 찾기, 발전 인프라구축 용역 43건 중에서 용역결과를 행정에 반영한 사례가 몇 건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 소재지 발전관련 네 건에 중심상권 활성화 연구에 5700여 만원의 많은 예산을 지출하였으나 읍민들의 상거래활동은 침체되고 이로 인해 경제난은 더욱 가중 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용역결과 및 행정에 반영정도, 계약의 행태, 용역비 집행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발전과 관련하여 매년 교통량을 조사하고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용자 수의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자가 차량 이용자도 조사하여 교통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량은 인구 감소추이를 공무원의 업무능력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은 일정한 햇수단위로 한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해마다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도 많은 편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수의 계약으로써 한 업체는 150여 건 중 열 건 이상 계약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와 계약법상 위반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취임이후 2년 동안 150여건에 65억여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쓰여 진 부분에 대하여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효율적인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면 학술용역비 2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비 3000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비 5000만원 이상, 행사대행용역비 3000만원 이상일 경우와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 방법이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제9조에 의하면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회의록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받지 못하였습니다. 답변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심의위원회 사인이 2015년 3월 27일에 네 건과 2016년 6월 17일 두 건, 2월 2일 11건, 모두 15건 밖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없는데 사인만 했다든지 아니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심의회 명단도 타위원회 명단,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등에 있는 네 곳에 외부 여성위원이 등록되어 성명 나열도 나란히 같았습니다. 똑 같이 다섯 곳이나 위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문분야를 심의하는 위원을 형식적으로 위촉할 수는 없었을 텐데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역은 사안별 의뢰시기가 다른데 한꺼번에 몰아서 심의한 것은 형식적으로 격식을 구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단 세 번의 서명만으로 65억여원의 예산을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용역비 관련해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산은 법률에 의해 성립되고 법률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정시스템을 무시하고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앞에서 요구한 답변에 있어서 원론적이고 애매모호한 궁색한 답변보다는 군민 누구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5000억원이라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쓰여지길 바라며 예산 집행은 보여 주기식이 아닌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즉흥적, 선심성 집행이 아닌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성군의 희망과 경제발전을 향한 발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임태선 의원께서는 용역비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용역 관련하여서 본의원이 질의한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질과 양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군수님 입장에서는 성과도 많이 내시고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 총액 정도를 봤을 때 말씀하셨듯이 칭찬도 될 수 있고 또 필요 없는 용역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용역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를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네 분이 다섯 군데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의회를 마친 후 본의원이 느낀 소견입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지나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의 역할 속에서도 상생의 관계를 가지고 소통을 가짐으로서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들과 각종 사업 등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더 발전할 수 있고 군민들이 원하고 또한 군이 발전하는데 보다 더 광범위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엄청난 벽이 놓여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군수님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회가 새로이 구성된 이후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도 실감한다고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지난번 해외통상교류확대라는 명분으로 군수님을 비롯 5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베트남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시군의 많은 업체도 참가하였는데 대부분의 비용을 우리 군에서만 부담을 하셨고 저희 의회는 가신 사실 조차도 사실은 알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군민들이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군수님 역할에 있어서 일어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란 집행부를 관리감독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임을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도 군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소통의 역할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임태선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