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12월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264억 4,900만 원, 특별회계 168억 9,800만 원, 합계 2,433억 4,7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 157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55억 565만 6,000원, 지방교부세 956억 7천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9억 5,200만 원, 보조금 982억 1,93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36억 5,037만 1,000원, 주민생활지원실 313억 5,837만 3,000원, 총무과 148억 2,791만 6,000원, 민원과 5,794만 9,000원, 재무과 2,154만 7,000원, 문화새마을체육과 63억 8,835만 8,000원, 관광진흥과 261억 2,000만 9,000원, 환경과 263억 8,339만 7,000원, 경제교통과 68억 5,163만 원, 건설방재과 378억 5,397만 7,000원, 기업도시과 112억 9,627만 6,000원, 보건소 96억 5,107만 1,000원, 농업기술센터 306억 432만 3,000원, 의회사무과 10억 8,464만 4,000원, 대가야박물관 6억 5,616만 원, 환경위생사업소 55억 2,042만 7,000원, 시설관리사업소 25억 4,403만 7,000원, 읍면 27억 7,6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국내ㆍ외적인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예상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역개발 및 환경기초시설의 국도비 보조금 등 외부의존수입의 증가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입ㆍ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촉진, 농가소득 향상,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 군민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도정 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 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433억 4,7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264억 4,900만 원 중 기획감사실 5,5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 6,000만 원, 총무과 5억 8,540만 원, 민원과 2,000만 원, 문화새마을체육과 11억 1천만 원, 관광진흥과 3억 6,300만 원, 경제교통과 4,800만 원, 기업도시과 1억원, 농업기술센터 1억 7,780만 원, 대가야박물관 4,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25억 5,92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