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택호
유택호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1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정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4월 7일 박선용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7일 박영순 의원의 발의로 용전(문화예술)근린공원 조성 추진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6 25 전쟁 참전 용사 생일상 차려 주기 운동 추진 건의안, 송석범 의원의 발의로 폐지 줍는 노인 안전대책 마련 및 지원조례 제정 건의안, 박민자 의원의 발의로 식장산 세천유원지 경관광장 조성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건의안, 또한 4월 13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5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민자 의원, 강정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주민참여형 문화예술거리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부적정한 사업계획과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시공 등 사업전반에 걸쳐 조사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성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박영순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 송석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일곱 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나영 의원, 박한근 씨, 한도수 씨, 모현혜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전(문화예술) 근린공원 조성 추진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전 문화예술 근린공원 조성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영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용전 근린 공원 조성사업이 가칭 "대전 문화예술인 공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만 320억 원 이상이 소요되어 과도한 사업비가 문제가 되어 시장님 공약사업임에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주변에 대전문학관이 있고 단순한 공원 조성보다는 볼거리와 배울 거리가 있는 "용전 문화예술 근린 공원"으로 사업 방향을 잡은 것은 동구와 대덕구, 그리고 대전시민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박수범 대덕구청장님.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을 살펴 주시는 시장님과 구청장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용전 문화예술 근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시 부지 매입비만 320억 원에 달해 시 재정을 고려하여 민자유치로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또 공원 조성 사업이 좌절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실망감에 젖어 있습니다. 서구화 문명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우리의 미풍양속은 사라져 가고 있고, 가족간의 화목은 개인주의 속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삭막한 현대문명 속에 매몰되어 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쉬면서 사색할 수 있는 곳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용전 문화예술 근린공원이 1965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용전 문화예술 근린공원 조성 부지 주변은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와 송촌동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리시장, 가구 거리, 금융 회사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고, 대전문학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 역이 건설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유동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현재 중리 네거리 용전동 3-8번지외 3필지와 송촌동 26-7번지 일원, 천주교 대전 교구청 주변 용전공원에는 주민의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송촌동 쪽에는 지역 주민 등이 조성한 배드민턴장이 있어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수에 비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과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 가족간, 세대간, 이웃과의 교류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용전 문화예술 근린공원이 도심 속 생활체육공원 및 대전문학관과 연계되어 문화예술 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전시와 동구, 대덕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박수범 대덕구청장님. 더 이상 용전 문화예술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동구와 대덕구의 행정 사각지대에서 관련 사업이 좌초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여 국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힘을 모아 주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2015년 4월 17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전 문화예술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재정부족 등으로 차질을 빚다가, 민자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민자를 통한 공원개발이 보다 용이해진데 따른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전체 면적 대비 공원 내 수익시설 설치를 3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 부족에 따른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용전 문화예술 근린 공원 조성 사업이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대덕구와 동구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용전 문화예술 근린공원 조성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6. 25 전쟁 참전용사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 추진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6. 25 전쟁 참전용사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25 전쟁 전사자가 65년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 왔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고 김영탁 하사의 전사자 신원 확인통지서와 위로패, 관을 덮었던 태극기와 유품을 여동생에게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6.25를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슬픈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살아 계신 6.25 전쟁 참전용사 분들이 노후에 쓸쓸하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2개월 후면 현충일과 6•25 전쟁 및 제2연평해전 기념일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조국과 민족의 번영,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을 다짐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마을부녀회에서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번 뵙지만 어르신들은 부녀회장님들을 보시면 매번 우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6.25 전쟁에 참전하신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보훈교육연구원이 6.25ㆍ월남전 참전용사 2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4%가 자신의 생활수준을 '하층'으로, 33.6%는 '중하층'으로 분류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보상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돈 1000원 없어 밥 굶게 된 6.25참전용사, 6.25참전용사 임모(83)씨는 "이곳이 없어지면 밥을 굶어야 한다"며 인근에 사회복지관이 있지만 1000원씩 받아 갈 수 없다고 했다. 노동일을 하다 현재 혼자 사는 그는 이곳에서 아침 겸 점심을 때운 후 저녁은 라면하나로 버틴다고 했다.」이들 기사를 보면서 착잡한 심사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 사진에서 보는 미군장병은 80이 넘었는데도 꿋꿋하고 가슴에 단 견장이 멋있는데, 우리 참전용사는 단돈 1000원이 없어 밥을 굶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의 진짜영웅들입니다. 2014년 12월말 현재 상이군경을 제외한 6.25 참전용사는 12만 7,000명에 대부분 80을 넘긴 고령 분들입니다. 10년이면 숫자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계실 때 돌봐야지 놓치면 헛일입니다. 이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수당은 1인당 18만 원, 사망위로금으로 15만 원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보훈이 국격(國格)이라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가들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들에 대해 끝까지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정부가 한 달에 2000달러, 한화 약 220만원 이상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70∼80이 넘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잘 보살피고 돌봐 드리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당연한 도리입니다. 돌아가신 뒤 15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 계실 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도 6.25 전쟁 참전용사에 대해서 생일상 차려 주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5년 04월 17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6.25 전쟁 참전 재일(在日)학도의용군에게 '호국영웅기장'을 해외 참전 용사들에게 처음으로 국가에서 주었습니다. 이들은 642명이 참전해 135명이 전사 또는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우리의 도리를 아직도 다하지 못했는데, 오늘도 또 한 분 한 분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6.25 전쟁 참전용사의 삶에 대해 본인들 스스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6. 25 전쟁 참전용사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 말씀 드릴께요.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이 본회의장은 25만 구민이 다 여기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본회의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눈을 감고 있다든지 말이죠. 어떤 분은 고개를 뒤로 쳐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안 좋아요. 피곤하신 분들은 아예 나가세요. 앞으로 본회의장에 눈을 감고 뒤를 젖히고 하는 태도가 안 좋으면 그 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해서 그 분들을 여기 의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할테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돼요. 9. 폐지 줍는 노인 안전대책 마련 및 지원조례 제정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폐지 줍는 노인 안전대책 마련 및 지원조례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석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폐지 수집인은 빈곤 노인의 대표적인 형태로 이들의 절반 이상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폐지를 줍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해가 길어지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폐지를 줍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야광조끼 지원 등 안전대책 만이라도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65세 노인인구가 542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5.2%로 높아졌지만 일자리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상 복지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복지 사각 지대에서 안전을 담보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폐지 줍는 어르신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수가 전국적으로 180만명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10시간 폐휴지 줍는 일로 한 달 꼬박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3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폐지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르신들의 소득이 반토막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활용 폐품의 세액공제율 반액 축소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시에서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전지역 폐지 수집 어르신은 636명으로, 이 중 83%인 529명은 차상위 계층이고 나머지 17%인 107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되었습니다. 폐지 수집이 생계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 통계로 대전시민의 칭찬을 받아야 하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폐지 줍는 일이 낮에는 어렵기 때문에 작업시간 대부분이 새벽과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재활용 정책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636명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없다고 하면 대전의 거리는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는 길을 보며 출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날이 따뜻해지고 낮 길이가 길어지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나이도 많아지고 있고, 또한 그 수가 늘어나 서로 경쟁이 생겨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조례와 상관없이 안전야광 조끼 지급 등 이분들의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5년 04월 17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까지만 해도 1㎏에 150원 수준이던 폐지 가격이 지난해 절반으로 떨어져 70원에서 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폐지 수집인들의 수입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손수레 한대 분량의 폐지 60㎏을 가득 모아 팔아도 4000원 안팎으로 하루 종일 일해도 1만 원 벌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세제혜택 마저 줄어 그 피해를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떠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집 앞으로 지나가는 폐지 수집인들의 생계와 안전을 생각해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폐지줍는 노인 안전대책 마련 및 지원조례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식장산 세천유원지 경관광장 조성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식장산 세천유원지 경관광장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민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 먼저 어제가 세월호 참사 1주기였습니다. 유가족분들의 큰 아픔을 같이 전해 드리고요.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식장산 탐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주말이면 주차난으로 시내버스 교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식장산을 찾는 등산객조차 주차 불편과 산행 후 휴식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식장산이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대전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25만 동구 구민이 함께 나서야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청호와 함께 대전을 대표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식장산은 울창한 숲과 빼어난 노송 및 고목, 그리고 야생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우치가 숨겨 놓은 보물 등 각종 설화가 살아 있는 명산 식장산 세천유원지에 경관광장 조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장산에는 세천자연도시공원과 4개의 사찰, 그리고 식장산 야경으로 명성이 높고,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꽃이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대전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기반시설인 주차장, 광장, 체육시설, 등산로 구간 내 화장실 등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식장산이 대전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세천유원지에 경관광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식장산 주변에 불법주차 해소와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 대전시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아직까지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천유원지에 경관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해 본 결과, 세천동 356번지 일원이 접근성과 활용도 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는 곳으로 파악했습니다. 검토 결과 개발제한 구역 내 경관광장 조성은 가능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경관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2012년도에 경관광장 추진 사업이 보류된 것은 대청호 오염원 유입이 문제였습니다. 경관광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기존 오수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우수는 빗물 관리시설로 수질을 개선하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병행 공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식장산을 찾는 대전시민과 탐방객에게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천유원지 내에 경관광장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4월 17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련법을 알아본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휴게 공간 조성시 대청호 오염원 유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오수시설을 통해 오염 원인을 처리하고, 우수는 빗물관리시설로 수질개선을 하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열정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식장산 전망대 조성 시기에 맞추어 식장산 내 세천유원지 주변에 경관광장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식장산이 대전을 대표하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식장산 세천유원지 경관광장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권 광역철도의 정거장 간격이 도시철도보다 길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도시철도의 1.5배입니다. 대덕구 신탄진과 서구 기성동, 계룡시 등 도시 외곽에서 시내 중심으로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이 우리 동구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동구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망이 잘 형성된 우리 동구와 연계되면 지역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님. 대전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할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또 연착된다는 소식에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25만 대전 동구 구민은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전 동구는 구 도심지역으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정책에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건설되면 주변 대덕구와 연계되고 수도권 전철인 천안∼오송∼청주공항도 연결되면서 광역시 내 균형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여론조사에서도 충청권 지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는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착공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서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충청권의 결집된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신탄진 계룡역간 경부선과 호남선 일반철도 노선에 정거장을 설치하여 전동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대전도시철도 1, 2호선과 환승토록 함으로써 대전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를 통해 충남과 대전, 충북 모두가 연계되고, 버스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변 도시와도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게 되어 충청권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세종시는 대전도시철도와 연계되게 되고, 충청권은 대한민국 발전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여 국토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대전조차장에서 분기되어 대전역을 지나, 충북 옥천, 영동으로 가는 노선과 계룡역에서 더 연장되어 논산까지 가는 노선, 새롭게 지어지는 조치원∼공주까지 합쳐져 훨씬 큰 교통망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님.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은 국비 1조 1,708억 원을 들여 논산 대전 오송 청주공항 등 총 연장 106.9㎞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마치고 있으며, 과학벨트도 2017년에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상되는 광역교통난 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제1단계부터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4월 17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 중 1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광역철도 신탄진에서 둔산까지 접근하는데 버스로 45분 정도 걸리지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로 환승할 경우 25분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성동에서 대전역까지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리던 것이 광역철도를 이용하면 30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완료되면 도시철도와 광역철도가 사통팔달의 대중교통망을 강점으로 하는 우리 동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보고사항
;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강정규 의원, 부위원장에 송석범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장
;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