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 제안드린 게 있었는데 저도 지난번에 미처 사실 말씀 못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이게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36조가 추가가 됐습니다. 36조를 근거로 이제 지자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그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게 해 놓았고요. 그리고 수시 점검 의무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례 안에 있는 제5조 1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근거 조문이 되는 건데 사실 그 법조문을 안 쓴 것 같고요. 6조 실무협의체도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최소한 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조문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반영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게 의원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과 좀 더 맞지 않나 싶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해 보자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플러스해서 지자체가 운행 정지, 사용 정지도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법이 개정되어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따로 일단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의무 사항 이거는 제가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질의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현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9쪽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의왕시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 대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과 안전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를 위한 사무 위탁과 안 제8조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의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모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금리 예금 예치, 위원회 별도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중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을 삭제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를 규정한 안 제4조 제3항에서 제4호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처럼 자의적인 집행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고금리 예금 예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로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구성, 심의 사항, 회의 개최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안 제4조 제3항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처럼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한 것만 제가 수정을 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준비하던 사실상 원안과 다름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에 문화예술회관 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반드시 기금만을 써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기금으로 충당하고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이 적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할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거를 보면 26년까지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거의 90%를 다 씁니다. 그게 문화예술회관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업이 들어갈 때까지도 이거를 쓰겠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재난 시 같은 긴급한 경우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점이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시 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PFV를 설립을 하신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지 시의 일반회계 재원이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이 들어간 사례는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이나 장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개발사업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개발사업에서 그렇게 시 자체적으로 재원 많이 투자해 가지고 개발 들어가는 건 제가 알기로 없어요. 전혀 차질이 없을 거예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매기가 일단 공공개발이므로 공공기여를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게 준공이 203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6년에 거의 기금의 90%를 다 털어요, 그전까지 이미 다 쓸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시가 원하는 계획대로라면 이미 그때 오매기가 다 되어 가지고 공공기여를 하고 뭐를 해야 된다 이 시점에는 이미 이 재정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기금을 써야 된다 이 의미가 지방채를 절대 쓰지 말고 기금에 모아 놓았다가 그거로 써라 이거였는데 제가 옛날에도 주장을 여기에다가는 기금을 쓰는 게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던 근거가 과거 김상돈 시장 시절에 진짜로 이 금액을 모아 놓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넓게 봐서 이해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임 시장이랑 여태까지 문화예술회관을 위해서 축적해 놓은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앞으로 얼마가 남아 있는가를 정확히 계산해서 해당 액수만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는 기금을 쓸 수 있다고 부칙까지 추가할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여태까지 2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말고 건축 사업들,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느 지자체장이든 간에 하고 싶은 일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예산과 임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원은 단순히 4년 동안 임기 안에 끝내는 기금이 아니라 앞으로 의왕시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금 있는 일반회계 같은 거 다 쓰시고 거기에다가 여태까지 의왕시가 모아 놓았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거의 90%를 다 써버리시면 어떤 시장도 하지 못했던 큰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전임 시장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기금 깨 가지고 하면 일 빨리 되는 거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의왕시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시장을 위해서, 다음 미래의 의왕 시민을 위해서 지금 쓰지 않고 남겨 놓았던 금액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26년까지 거의 기금이 완전히 소진이 되어서 거의 고갈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거는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다음에 시장에 당선되는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이미 다 떨어졌고 그러면 일반회계만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게다가 이미 삭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자체 재원 내에서 한참 많고 하다 보니까 다음 시장님은 누가 됐든 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할 거다,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넓게 보면 가치 판단 같아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조금씩 모아 놓은 목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때를 보더라도 평상시에는 목돈을 모아가면서 저축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목돈을 깨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그 순간이 맞냐, 아니냐 이거는 말 그대로 가치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의견은 아직 그만큼 목돈을 거의 90% 소진할 때는 아니다인 겁니다. 아마 박혜숙 위원님 생각에는 아니다, 지금 쓰더라도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하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치 판단이고 정말로 미래에 정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그만큼 대규모의 기금을 활용할 순간은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가치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판단의 방향성을 넓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의왕시를 위해서는 아직은 기금을 그렇게 많이 써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고요, 저도 판단 기준은 어쨌든 의왕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시의원으로 하고 있고 이게 제 직업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가야 의왕시가 잘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잘 되냐, 위로 가야 잘 되냐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시장님이든 시의원님들이든 시민사회이든 간에 열심히 고민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가 맞을지 솔직히 미래에 정해집니다. 하지만 각자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느 쪽이든 어느 방향이든 간에 여기로 가야지 의왕시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왕시 발전을 위한 목표는 같으나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서 존중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왕시가 어떻게 가야지 더 옳은 방향일까에 대한 가치이고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 판단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쪽은 아니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백운 개발을 통해서 과거에 적립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이 또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려는 사업들이 도시개발 사업 같이 이익 나오는 사업이 아니에요. 금전적 이게 아니라 무형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다시 기금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대신에 무형적인 가치로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안건 보고서 궁극적으로 들었던 궁금증입니다. 의왕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까?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관련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한참 나오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맡고 계신데 이러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임기는 다 채우는 거네요?

그렇군요. 이게 보고안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안이었다면 저는 반대를 했을 겁니다. 보고 안건이라서 좀 아쉽네요. 저는 어쨌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 감독을 적정하게 할 수 없었고 막혔던 사례들이 벌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해당 인상안에서 사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금이 얼마나 현실화됐냐 이겁니다. 지금 몇 % 정도 인상이 된 겁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

3,000원씩이요? 기존에 얼마였죠? 얼마에서 얼마 올라갔죠?

이게 사실은 연기됐던 게 강사료 인상과 더불어서 요금을 같이 현실화하자 이런 쪽으로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수영, 아쿠아로빅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료가 인상이 됐었죠 지난번에?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검토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금 현실화가 참 어려운 주제는 맞는데 어쨌든 시민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부담할지, 아니면 우리 시민 모두에게 거둔 모두의 일반회계 재원에서 부담할지 이거의 차이입니다. 당장은 후자가 개인한테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티가 안 나고 사실은 제가 낸 것 같지도 않으니까 부담은 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 하지만 결국에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는 같습니다. 대신에 후자가 좀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지 않는데 내가 낸 세금에서 이게 왜 빠져나가느냐, 수익자 부담으로 가시라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재정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 딜레마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의회에서 거의 1년 동안 요금도 어쨌든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을 했던 거를 기억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문들 많이 제거하셨죠?

사실 그게 맞고요, 잘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법 체계 자체가 헌법부터 밑까지 내려오면서 위계적인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중복되는 하위 법령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문을 빼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편의를 위해서 중복하여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단은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시는 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박혜숙 위원님께서는 언제까지 돌아오실 수 있다고 하십니까?

저는 지금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권으로 정회를 하고 박혜숙 위원님을 기다릴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장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고자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잠깐 더 질의하시기 전에 팩트 체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의 요구 문서가 부시장 전결로 갔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일단 팩트 체킹을 한 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예,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 명예도로명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재의 프로세스 아시죠? 재의 결재 부시장으로 났다고 한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대결이죠. 그러면 이거 결재권자 시장 맞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도로명의 부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된 명사 그러니까 도로명에 붙을 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의 예시로 제4호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관련한 사항 이게 사실 시행령에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보훈 대상자의 이름을 도로명주소로 붙이는 게 곤란하다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가 매우 부당한 조문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식 도로명이 아니라 명예도로 정도면 이게 정식 도로명으로 하더라도 이게 예산에 사실 별 이슈는 없지 않나요 한채훈 의원님의 안이?

국장님, 그러면 사실 저희가 100% 조례에 위임되지 아니하였지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사실 조례나 규칙으로 안 하더라도 웬만한 것 공문 시행하셔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저희가 조례 만들고서 시장이든 아니면 의회든 간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공문 시행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이를 명시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다음에 또 말하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재의 요구 들어간 주 사유가 재정상 부담 맞았죠?

지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신 거 재정상으로는 시에서 올린 원안이랑 같죠?

그러면 사실은 별 이슈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재정상 그렇게 큰 무리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도로명주소를 갖다가 바꾼다고 하더라도 별도 위원회 심의 들어가야 되고 이거 시장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많이 안 쏟고 좀 더 싸움이 오래 길어지지 않아도 사실 별 이슈가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는 반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까 싶었는데 사실 제가 집행부 쪽이었으면 일단 재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한채훈 의원님께서 올리셨는데 추가 재정 요구가 필요한 원안 그대로 올리시지 않으셨고요, 집행부랑 똑같이 맞췄어요. 그러면 별 무리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재의 문제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 집행부였으면 그러면 이번에 한채훈 의원님께서 올리신 안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 발의 안 하겠다 하면서 넘겼을 것 같은데요 공을. 그러면 훨씬 더 스무스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서나 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에서나? 저였으면 아마도 그런 식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둘 다 위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게 재의가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한채훈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혹시 어느 분께 질문하셨는지, 어느 분께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질의는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산 어쩌고 한 그런 거요? 그거 사실은 의회나 집행부나 어쨌든 간에 모두가 합심해서 어쨌든 서로 한번 잘 가 봅시다, 그래도 일은 일대로 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드러운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가 봅시다 이런 차원으로는 거의 모두가 그런 같은 의견에 동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제가 예산을 논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잘못 들으신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채훈 위원장님께 의사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