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5.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15.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떤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떤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현호 위원님의 이의 신청이 있으셨습니다만 정회 가운데 이의 신청에 대한 철회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0항과 다른 개정 사항은 동일하고 도로명주소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 명칭을 명예도로명주소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안 제5조 제6호 내용만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당초에는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을 함께 표결에 부쳐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논란이 있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셨고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제시해 주신 바 의사일정 제19항 조례안에 대해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서창수, 김태흥, 박현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철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박현호 위원님

네, 박혜숙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입법 관련한 내용이라서 상위 기관에 확인한 바 사실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 잦은 갈등과 이런 것을 지양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해 가장 큰 목적인 보훈대상자들의 보훈수당 인상과 관련한 내용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논쟁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 직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철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19항에 대해서 철회하고 제20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던 제19항에 대해서 철회 요구를 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으셔서 의사일정 진행상 제19항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표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9항에 대해 표결하여 가결되면 의사일정 제20항은 부결로 하고 의사일정 제19항이 부결되면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떤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인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결과가 착오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12월 6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