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800억원보다 200억원 증액된 총 500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4170억원보다 250억원이 증액된 4420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15억원보다 85억원 감액된 23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15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3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은 의성군 중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투자, 보건의료분야 확충 및 농촌분야 투자 확대, 성과평가와 연계한 재정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세입부문은 지속적인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 등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 방안, 국비 확보 노력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일반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회계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회계는 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4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6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외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이 보조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자리를 개척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과 시설개선자금으로 활용되어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재해 발생 시 원활한 응급 복구 및 조치를 취함으로써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불법 및 위험 광고물 정비,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 등 우리군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3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부동산가격의 공정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구체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원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 관리주체 변경과 다년간 정체되어 있는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촌통합배수지 조성 후 남은 잔여토지로써 향후 다른 용도로서 활용성이 떨어지고 보존·관리에 부적합한 재산이므로 본 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3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향토자원 홍보 출자·출연안 외 15건의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향토자원 홍보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우리지역 문화, 농특산품, 관광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로 인하여 의성군 대외이미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이장 자녀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이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의 고등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농촌여건상 영어학습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중학생들에게 영어전문학원의 학습을 통하여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의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지역 우수 학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비용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농업,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병설유치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영어교육 시행으로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관내 중학생들에게 영어마을 체험기회 제공으로 농촌여건상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합동아리 특기적성활동 지원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건전한 또래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창의력을 개발하고 인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학습 지원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학생들 스스로 꿈과 비전을 세우고 학습 과정을 이끌어갈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및 진로진학 코칭캠프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학업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 수학체험전 지원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에서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수학체험전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수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세계 유명대학 및 문화 체험 등 폭넓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비전 형성과 국제적인 마인드 향상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장학기금을 확대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과 장학사업 등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지방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 창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향토자원 홍보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지역향토자원 홍보 출자·출연안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자·출연안 의성 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 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안 중학생 방과 후 영어 심화학습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중학생 방과 후 영어 심화학습 출자·출연안 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출자·출연안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출자·출연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출자·출연안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출자·출연안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출자·출연안 연합동아리 특기 적성활동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연합동아리 특기 적성활동 지원 출자·출연안 자기주도학습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자기주도학습 지원 출자·출연안 자기주도 및 진로 진학 코칭캠프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자기주도 및 진로 진학 코칭캠프 출자·출연안 의성 수학체험전 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 수학체험전 지원 출자·출연안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출자·출연안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출자·출연안

산업건설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해외 새마을조성사업 출자·출연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은 베트남에 새마을 시범마을 1개소를 조성하여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및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자·출연안은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자·출연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출자·출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