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회의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가 어제로 원래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런 고지도 없이 오늘로 연기가 됐는데 그동안 지금 여기 있는 각자 일부 위원들이 당의 행사가 있어서 가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회의를 갖다가 이렇게 그동안 각자 당의 행사가 있어도 회의를 미루거나 또는 회의를 이렇게 오리무중에 빠지게 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눈치껏 또는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다 고지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려야 될 이 회의를 오늘 연기하시면서 연기하는 과정이 너무 부적절했다, 아침에 분명히 위원장님은 이거를 조율하려고 애쓰셨던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님 3일 연장도 얘기하셨고 또 다음 날 얘기도 하셨는데 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부서를 나누는 이유는 부서별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이게 특히 예산에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부서별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하루에 몽땅 다 하는 게 어려울 테니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어제 1차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나머지를 하시면 어떱니까 하고 제안하니까 위원장님이 어제 화를 내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밤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문 잠그고 갔는데요. 사실 중간에 직원을 통해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으로부터 보고나 통보받을 내용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저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모두 대표하는 대변자들입니다. 당의 행사가 있는 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 시민의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을 충분히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또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을 앉혀 놓고 상황 설명도 없이 가 버려서 속상해 하니까 앞에 계신 서창수 위원님 저보고 무슨 개소리 하냐고요? 어떻게 위원한테 개소리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이거 분명히 제가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시장은 위원한테도 욕을 했는데도 시의원들끼리 쌍욕도 아니고 서로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나한테 하세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시장은 자기가 한 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나도 여기서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녹음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러나 나는 했어요 분명히, 했는데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예결위. 그리고 사과 안 하고 진행이 잘 제대로 안 됐다면. 예결위 안 하면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결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것저것 당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 마시라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그렇게 입장 표명 잘해 주셔서 충분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서창수 위원님, 하여튼 시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자회견 한 것도 봤고 보도자료도 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습니다. 그게 본인들이 옳지 못하다,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한 걸로 아는데 그랬던 당사자가 같은 동료 위원한테 개소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발언권을 얻으면서 당신 어쩌고저쩌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위원들끼리 서로 존중할 거는 존중하고 존경은 안 하더라도 존중할 거는 존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 위원님이 저렇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고 나가실 게 아니라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어저께 지금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나서 정식으로 오늘로 미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식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의회를 나가기 전에 박현호 위원님한테 들어가서 오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 나가십니까? 그러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나갔지, 정식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해서 정식으로 통보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저희가 오늘 하기로 했던 의사진행대로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의 규칙에 의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의 협의하에 진행을 하였고 당시에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부재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공문을 부위원장 대결로 시행하였고 2시 30분경 의회사무과 직원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해당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날 의사진행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있는 가운데 얘기가 된 대로 모두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바쁘다 보면 어저께도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볼 수 있습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바빴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락을 해서 통보를 해 주시는 게 맞죠. 이게 무슨 그냥 우리가 정례회도 아니고 추경도 있고 여러 중요한 업무들 하는 이런 회의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는 카카오톡으로 그냥 올렸다고 이게, 이상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뜬금없이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아주 위헌적인 그런 계엄 선포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포고령을 통해서 정말 비상이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의왕시 간부 공무원들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아마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고심하고 절치부심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이런 상황에서 반국민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밟는 그런 범죄 행위를 우리가 가만둘 수 없다 이에 대해서 강하게 분연히 새벽에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장님과 서창수 위원님, 본 위원이 함께했고 그 시각 박현호 위원께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절치부심하시면서 시의회에 새벽에 출근을 하시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헌법을 짓밟는 계엄 선포,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그런 분명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지 못하시는 관계로 인해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런 것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일정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도,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자리는 예결특위 자리입니다. 추경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추경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들을 다 하려면 오늘 하루가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위원장께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 보자, 그리고 또 행정력 마비보다 행정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좀 축소시켜 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본 위원은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따라서 그냥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검토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따르겠다라고 밝힌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욕설 파문 당사자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언제 시장에게 잘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질타하는 내용에 대해 위원장님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욕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료 위원으로서 함께 뜻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요구와 사과를 촉구를 함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야당이 되셨을 때 야당 의원으로서 집행부 수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 수장이 욕설을 했다 그랬으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역지사지도 모자란 이 상황에서 그 욕설이 정당한 것처럼 카톡방 등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고 그에 따른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뺨 맞은 사람은 여기 있는데 뺨 맞은 사람 보고 잘못했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분에 못 이기셔서 저한테 욕을 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욕설이 있었다,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결특위입니다. 예결특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을 다 보면서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말씀드린다는 점,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이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해서 반민주적, 반헌법적 그러면 지금 국무위원을 22회나 탄핵시키고 예비비 1조 원을 삭감시켜서 더군다나 내년 예산을 대폭 다 삭감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정부를 전부 마비시키는 이 행위는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무엇이 진짜 국민을 위하고 무엇이 진짜 시민을 위하는 겁니까? 지금 예결을 갖다가 해서 시민들을 위한 예결조차도 거기 시위 현장에 가시느라 그것도 예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의회를 다 파행으로 몰아도 되겠습니까? 욕설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듣고 여러 차례 보도자료 통해서 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옳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한쪽만이 잘못이 아니라 다른 한쪽도 손뼉은 양쪽이 치니까 소리 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서창수 위원님이 저한테 아까 조금 전에 개소리라고 하고 당신은 어쩌고저쩌고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발언의 기회가 오니까 이때다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는 컴플레인이 개소리입니까? 이렇게 이거는 각자가 정치적으로 어차피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거고 저희도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보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저희라고 현장에 안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있는 안 간 더불어민주당 시도 의원들은 무슨 저기입니까? 그 사람들은 반역자들입니까? 안 간 분들도 계세요, 왜? 지금 전부 다 전국적으로 회기 중입니다. 안 가신 시도 의원들도 계세요 인근에 있는 시도 의원들 중에도. 그분들을 갖다가 그분들도 시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인 싸움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발 당보다 시민이 우선인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시의원들이 당이 있다는 것조차도 원래 반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상입니다.

예결위 회의장 안에서 제가 개소리를 했다고 그래서 고성이 오갔는데 그렇게 원하시면 사과할게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하는데 시장이 시의원에게 욕한 것도 사과하라고 꼭 좀 전해 주세요. 그거를 자꾸 위원들끼리 이렇게 시비할 거 없고 위원들은 위원들이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선희 위원님을 지켜주듯이 내가 사과를 하니까 노선희 위원님도 시장한테 가서 당신도 사과해라 이렇게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말 그대로 아까 지금 노선희 위원님 말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정당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거 맞아요. 우리는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이에요.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한테 욕을 한 거는 그거는 뭐 정당한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탄핵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안 간 사람은 그러면 반역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찬성한 한동훈 쪽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반역자인가요? 거기 가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찬성표 던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러면 반역자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적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안 간 사람은 안 간 사람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의원들이.

사과드렸어요. 분명히 사과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도 사과를 해 달라고 전해 달라는 뜻이에요.

모조리 야당 탓입니다. 이게 보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 위원들도 그렇고 모조리 야당 탓입니다.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이 애들 장난입니까?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의 정치 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로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제가 드립니다, 한채훈 위원한테 시장이 욕설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욕설 안 했습니까?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지금 두 분이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 같이 싸운 것이 아니라 저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으면서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도 없이, 동료 위원에 대한 존중도 없고 예의도 없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당신들 정당 관련한 내용이고요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여기 같이 함께 있다라는 게 저는 부끄럽습니다.

징수과장 윤지연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664억9,585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도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10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3,990만 원이 증액된 495억1,0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은 내손탁구장, 포일스포츠센터 자판기 임대 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88만1,000원이 감액된 13억1,55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국민체육센터 및 바라산휴양림 사용료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1,592만6,000원이 감액된 71억4,70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증액 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6억1,800만 원이 증액된 31억6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고천나구역 재개발 사업지구 편입 공유재산 등으로 매각 등으로 기정액 대비 6억4,505만7,000원이 증액된 309억7,6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수입은 23년 하반기 폐 저감장치 매각 대금 정산 반납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5,520만8,000원이 증액된 95억8,80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1만3,000원이 감액된 3억1,64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위탁사업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298만7,000원이 증액된 8,77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업무 지원 사업에서는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부담 수수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수납 대행 수수료가 금년 2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서 무료화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한 4,0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제4회 추경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3회 추경보다 15억5,500만 원을 감액한 603억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 17억4,000만 원을 감액한 494억6,0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8,500만 원을 증액한 8억6,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조정교부금은 3회 추경보다 83억7,800만 원을 증액한 698억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69억9,200만 원을 증액한 684억6,2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13억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8억2,200만 원을 감액한 180억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4억6,800만 원을 증액한 145억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2024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직원 평가급 9억3,700만,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최소 적립금의 인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8억1,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12억8,1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9,000만 원을 감액한 16억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쪽부터 2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3억600만 원을 감액한 692억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3억9,300만 원이 증액된 203억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는 집행 잔액 6억8,300만 원을 감액한 58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수영장 운영 지원은 4,600만 원을 감액한 3억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확보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철도인재개발원 인조잔디 구장 조성 사업 예산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항이며 파크골프장은 2개소 9홀로 조성하고자 하며 위치는 산빛공원 저류지와 금천 저류지 주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4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1억2,934만2,000원 감액한 246억7,79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운영 지원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집행 잔액 265만 원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경상적 위탁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감액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 5,815만 원,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운영 3,362만6,000원, 왕송호수공원 짚와이어 운영 774만5,000원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2,731만7,000원, 어드벤처 운영 213만2,000원입니다. 보전지출금 227만8,000원은 도비 보조사업 3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입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2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 예산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28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도비 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4,500만 원을 증액한 52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공사는 기존 14억9,4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여 14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예산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은 기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20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기존 12억6,800만 원에서 1억7,6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기존 1,8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여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30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존 28억6,1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28억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0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기존 7억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기존 5,9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사업 수입 예산은 1,300만 원 감액한 6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대행사업 수입 예산은 8,000만 원 감액한 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 예산은 1,300만 원을 감액한 6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에 자산취득비 2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예산안 페이지 219쪽인데요.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하네요?

네.

이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위치는 지금 저희가 기업은행 사거리하고요, 저쪽 내손동에 국민은행 앞에 그쪽 부분을

국민은행이라고 하시면 벨포레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장로 삼거리입니다.

덕장로 사거리?

삼거리

저쪽 덕장초등학교 있는 데?

양지편1로 그쪽 그 앞 삼거리

초등학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거기 삼거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페이지 기타 사업조서 중에 명시이월되는 사업 총 4건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용역 관련 2건과 수원발 KTX 의왕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의왕역 구간 지하화 상부 개발 추진 전략 수립 용역 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28페이지 대중교통과 국도비 사업 세입 사항은 세출 분야와 연계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4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4억2,900만 원이 감액된 212억7,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첫 단락에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사업은 저희들 원가 산정에 근거하여 일부 노선 적자 개선 등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6억 원을 감액 조치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단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 사업비 등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조치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교통사업 6,600만 원 증액,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부담금 900만 원 감액,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 지원 5,200만 원 증액,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8,500만 원 감액, 맞춤형 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700만 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00만 원 감액, The 경기패스 지원 3억5,100만 원 증액, The 경기패스 추가 지원 4,400만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패스 관련 사업은 가입 인원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시 부담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2월 초 현재 14,610명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끝 단락에 노인 버스 무료 승차 교통비 지원 사업은 당초 이용 수요 예측 대비 60% 수준에서 사용됨에 따라 잔여 예상액 2억5,000만 원 정도를 감액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 월암 공영차고지 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100만 원, 의왕시 화물차고지 경상적 위탁사업비 50만 원을 집행 잔액이 예상되어 감액 조치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에 대한 예산액을 25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23쪽이고요, 설명서는 87쪽인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산출내역 봐 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해서 3억800만 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비 내시 23세 곱하기 6만 원, 4분기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역을 따로 보고해 줄 수 없을까요?

별도로 세부사항은 그러면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경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예, 위원님

특히 예산안 223쪽에 보면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이라고 있는데 6억이나 삭감을 시켰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정도에 저희들이 원가 산정해 가지고 나온 금액 그걸로 해서 산출해서 저희 마을버스 관련된 재정 지원 대상들한테 일부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총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7억 정도 마을버스 업체에 적자 재정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네, 이해가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21억5,621만6,000원보다 192만 원 증액한 21억5,81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운영 자산취득비 시정 홍보 사진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 증액입니다. 시정 홍보 사진 촬영용으로 사용 중인 카메라의 노후화와 연 500회 이상 촬영 지원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원활한 촬영 업무 추진 및 장기적인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기 위해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로 1,3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관리의 전산 개발비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 사업비 감액입니다. 기운영 중인 대표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교체하고 서버를 자체 클라우드로 이관하여 홈페이지 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 사업비 1억1,000만 원 중 계약 후 집행 잔액 1,1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 관련해서 1,133만 원 이게 낙찰 차액입니까?

아닙니다, 낙찰 차액은 9,867만 원입니다.

낙찰 차액이 9,867만 원이요?

아니 낙찰 금액이요.

대답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낙찰 차액이 그러면 1,133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정 홍보 사진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이 어떤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하시길래 1,325만 원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홍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장비는 DSLR 2대하고 미러리스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2대는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고 1대는 예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DSLR 카메라 1대가 2015년에 구입해 현재 내구연한 기한인 8년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노후화되다 보니 여러 번 수리를 해도 이미지 품질이 저하되는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되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보면 시정 홍보 사진 촬영용 카메라의 용도가 시장님을 위주로 찍는 데 활용되죠?

그거는 아니죠. 저희가 시정 홍보 물론 이제 행사에 시장님이 많이 참석해서 그런데 일반 단체에서 나갈 때도 저희가 나가고요, 하다못해 기록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체에서 할 때 시장님 안 나가시는데도 나가셔서 촬영을 많이 하신다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가 나갑니다.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현장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게 시정 홍보용인지 시장 홍보용인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글쎄요, 그거는 보는 관점 차이가 아닐까

과장님,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포토 영상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포토 영상 갤러리가 의왕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왕시장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시장 중심으로 사진 촬영이 다 이루어지지 그 외에 있습니다, 오전동 풍경이나 오매기지구나 왕곡지구나 이런 포토 의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포토 의왕의 그런 업데이트 빈도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한 달에 12건 정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거의 매 행사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 전담 사진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이런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할 때도 시정 홍보가 아니라 시장 홍보구나. 심지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님이 참석하시지 않은 행사에도 시장님이 꼭 참석하신 것처럼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시장님 멘트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날 가셨던 과장님이나 국장님 멘트로 나가는 게 당연지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의왕시의 모든 행정의 그런 홍보는 시장 홍보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이게 바로 정책홍보팀이 하는 일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홍보담당관조차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쪽 측면 시장 편에 서서 시장을 보호하고 시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적 중립을 어긴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자꾸 표시되는 이유는 시장님이 모든 행사에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참석하시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참석하신 것처럼 해서 멘트를 넣어서 꼭 마치 그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인 것마냥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님 멘트가 다 들어가서 시장님의 숟가락 얹기 형식으로 시정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시장님이 그런 멘트들을 하신 건지도 제가 의구심이 들지만 그날 당일 날 시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시장님이 참석하신 것처럼 그리고 시장님이 예전에 참석하셨던 사진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홍보담당관이 의왕시의 홍보담당관이 되어야 되는데 김성제 의왕시장의 홍보담당관이 된 것 같아서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우려의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이 아니고 이거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그런 목소리를 내어 달라,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일으켜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늦어서 죄송하고요, 조만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제3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1,640만 원이 감액된 51억5,37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의 원활한 방범 활동을 지원하고자 노후된 순찰 차량 2대의 교체를 위해 차량 구입비로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는 중국 셴닝시 교환 공무원들의 숙소를 임차하지 않고 관사를 사용하여 숙소 보증금과 월 임대료 6,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거점 공간 운영은 2023년도 들락날락 사무소 내 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전면 공사를 위해 옥상 방수 공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원녹지과에서 탁구장 증축을 추진함에 따라 방수 공사가 불필요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인원이 감소하여 1억 원을 감액한 5억1,85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47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31쪽인데 자율방범대 지원 중에 차량이 지금 노후되어서 구입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차량은 전기차예요, 아니면 일반 경유차예요?

지금 저희가 스타리아 일반 경유차로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전기차가 낫지 않을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대는 어느, 어느 동에 가는지요?

저희가 지금 5개의 방범대가 있는데요, 5개 방범대의 차량 노후 상태가 어디가 더 낫다는 그런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러면 방범대 측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어디가 더 급한지 자율적 판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지원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필요량은 5대인데 우선 우선순위는 자율적으로 이쪽에서 정해서 아직은 어느 동으로 할지는 미정이네요?

지금 현재는 미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출고 연도가 각자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는 거기하고 서로 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이거 전기차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닌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렇나요?

지금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스타리아를 또 원하세요 방범대 측에서. 그래서 스타리아 1대당 3,700 정도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전기차는 저희가 따로 방범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훨씬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왕 물어본 김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1억을 감액했어요.

네.

이게 1억 감액해 가지고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 요원 수는 그대로 똑같을 텐데

사회복무요원이 제대 기간이 다 다르고 저희가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제대 시기가 자꾸 늦춰지는 요원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병무청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110명에서 120명 그 사이로 계속 인원이 가감이 계속됩니다. 증가했을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해서 저희가 또 배치될 때 신규 자원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현역에 있던 분들도 병장이거나 상병 정도 때도 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급여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쓰여있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절감해서 이게 가능한지, 이게 인원이 많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급여는 줄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1억씩이나 감액을 시킬 수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10명에서 120명 사이를 저희가 이제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런데 복지 시설이 80%, 그다음에 일반행정 분야가 20% 되는데 이게 시설 측에서 요청했다가 줄기도 하고 또 일반행정에 오기로 했던 분이 병무청에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0명 정도만 왔다갔다해도 1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배정 인원이 조금 적어지다 보면 또 그만큼 남게 되고요.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기차 부분은 저희가 사실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우선 방범대 측하고 이야기할 때 스타리아 정도로 계속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방범대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각 동의 방범대의 차량들이 워낙 노후가 됐고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진작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도 좀 늦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더 늦어지다 보면 방범대원님들이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난번 한채훈 위원님이 자율방범대 차량 가지고 있는 거를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이게 조사가 되어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수조사 가져온 결과를 봤을 때 너무 노후화됐고 또 차량의 위험성 때문에 순찰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전수조사 한 결과도 있을 것이고 각 동에

네.

급하다는 거는 저도 듣고 있어서 전수조사 결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잡은 건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전수조사 한 내용은 가지고 있죠?

임의로 한 거는 아니고요, 킬로수라든가 수리 내역 같은 거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구연수 경과가 10년을 훨씬 초과를 다 하셨고 또 운행 수가 관내를 돌다 보니까 모닝 같은 경우에는 킬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세월이 다 10년이 넘어서 그리고 또 대원님들이 순찰하시기에 차량이 작다 보니 계속 스타리아급으로 원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양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 70억6,973만 원보다 18억 원 증액된 88억6,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천 공공주택지구 공공업무시설 부지 취득에 따른 중도금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된 계약금 5억 원과 잔액 중 18억 원을 제4회 추경에 반영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4회 추경에 7,010만 원을 증액 요청하여 총 예산은 57억7,187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강화입니다. 노후화된 보안 장비 교체비로 7,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트래픽 복호화 시스템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자원 클라우드 운영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의 비상 트래픽 대비와 신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통합 시스템 서버와 스위치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2009년에 도입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의 잦은 장애로 교체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범죄 예방 통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정보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 낙찰 차액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900만 원을 감액한 1,132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 사업은 제외하고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교체 6억5,600만 원 증액한 8억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7,800만 원이 증액된 7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상단 부분 지체장애인협회 이동편의특장차 차량 교체 5,100만 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녹향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3억2,400만 원 증액한 14억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억 원을 삭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억 원을 예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74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6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인데 그 페이지에 보니까 1,070포는 3,500원씩 배송비로 해서 나가요. 그런데 신규 경로당은 따로 이렇게 배송비를 4만 원 해서 나가네요, 두 군데인데 여기는. 왜 따로 이렇게 하시는지

한 포당 3,5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을 계상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포당 35,000원입니다.

밑에 보면?

네.

신규 경로당 양곡비 그래 가지고 밑에 양곡비 5포 2개소 그 밑에 보면 배송비 등 4만 원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왜 배송비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냐는 거죠.

위에는 이제 저희가 산출하는 전체 금액을 맞출 때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양곡비랑 배송비 산출을 먼저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규로 문을 여는 2개소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쓰다 보니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님.

뒤에 팀장님이 무슨 하실 말씀이

노인복지팀장인데요, 일단 금액 자체가 도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부족한 시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정한 거고요. 실제로 배송비는 포당 3,500원이 들어가는데 금액 맞추다 보니까 3,500원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송비에서 4만 원 일괄로 한 부분입니다.

딱 끊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또 하나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정부미 양곡 지원할 때 양곡은 경기미, 왜 질 좋은 양곡으로 가는지 아니면 또 정부미로 가는지 알고 싶네요.

저희가 2024년도까지는 나라미쌀이라는 정부미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가격만 같은 가격이라 그러면 좀 좋은 쌀을 알아봐서 경기미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미를 지급받는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나 또는 여러 가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군부대라든지 국공립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미 받는 대상이.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반찬이 녹록지 않으니까 밥이라도 좋은 쌀을 먹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정부미를 드리니까 경로당에서는 너무 깔깔하고 한마디로 밥이 맛이 없다 이러시거든요. 24년도까지는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꼭 내년에는 절대 정부미 말고 질 좋은 쌀로 양곡을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 대비 36억 원이 증액된 143억6,864만 원입니다. 예산서 2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기타자본잉여금수입으로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한 LH 분담금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 학교 시설 설치 부담금 7억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부족분 75만6,000원, 1회 추경 시 의회 조정 삭감분 내부유보금 1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페이지입니다. 예산 지출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4억6,924만4,000원이 증액된 130억7,7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천 훼손지 복구 조성 사업 편입 토지 보상비 36억 원과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 비용은 8억6,924만4,000원이 증액된 54억4,79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4년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포일동 성고개 도로 개설공사 편입 제외 토지 환매 수입으로 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자전거교육장 운영 및 찾아가는 자전거 어린이 교실 운영을 위한 노후 자전거 교체비에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건설과 소관 2024년도 4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관계는 아니고 자료 제출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설 관련해서 이전에 수립했던 계획 문서랑 그다음에 이번 제설 관련 작업하면서 했던 문서 일체를 요청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예, 맞습니다.

제설 관련된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원래 수립해 놓으셨던 제설 관련 계획 문서도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번 폭설에 많은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로건설과가 선두로 시작해서 여러 동에서도 차량을 직접 몰고 동장님들이 구석구석 같이 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도로 현장에 나와서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명도 받고 감사합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215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81쪽입니다. 지금 1,400만 원 노후 자전거 교체인데 이게 지금 전부 어른들 거죠 20대가?

지금 자전거 보유 현황이 지금 현재 저희가 118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바구니 달려 있는 게 70대, 산악용이 32대 그다음에 아동용이 있습니다. 아동용 어린이 해서 12대, 그다음에 주니어용이 4대 해서 총 118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대를 구입하는 거는 어떤 용도예요? 어른들 거예요?

지금 일반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일반용이 70대가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약 12년 정도 된 거라서 노후화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20대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한 25대 내외로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70만 원씩 20대라고 쓰여있어서 자전거 엄청 더군다나 초급자용치고는 너무 비싸게 구입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한 번 질의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관내에 삼천리 자전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일반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게 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하게 되면 1,400만 원이면 한 25대 내외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한 50만 원 선에서 한 30대 정도 약?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70만 원도 있고 너무 비싼 거 쓰는 거 아닌가 해서 초급자용을,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서를 만들 때 아마 자전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가격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대리점으로 구입했을 때는 70만 원 내외가 됐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예산 설명 관련해 가지고 삼천리 자전거에 방문해 보니까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기존에 쓰던 형식의 자전거가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들이 시장 확인해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판단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135억5,000만 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 56억3,000만 원을 증액한 19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파 대비 물품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으로 노후된 재난 CCTV 9개소 교체 비용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1,800만 원과 침수 방지 설치 지원비 1,150만 원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설 대비 소형 제설 장비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 53억8,000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무인비행기 드론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 괜찮겠습니까?

이번 제설 관련해서 폭설 대책에 대해서 기존에 수립하셨던 매뉴얼 등 문서랑 그다음에 이번 제설 폭설 대응 과정에서 생산하셨던 문서 일체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빠른 대응과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이번에 제설 작업 장비 요청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문제는 지금 8,000만 원 가지고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동에서 요청한 장비들은 아시다시피 눈삽이라든지 간단하게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할 수 있는 눈삽을 요청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수시로 저희가 공급을 했고 기존에 제설 장비를 비축은 했지만 워낙 많은 눈이 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채워드리고 있고 지금 여기에 계상된 8,000만 원은 이번에 무거운 눈으로 인한 습설이 사람이 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보도용 제설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저도 제설 작업을 하면서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전부 다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비가 없어서 더 이상 진행도 없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후위기 때문에 장비를 미리미리 잘 준비해 둬야 되겠다라는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에서 많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제설도 제설인데 아시겠지만 정전 사태가 또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낮에는 또 어떻게 된다고 치더라도 밤에 하루를 넘겨야 되고 이틀을 넘겨야 되는 가구에서는 굉장히 난방이 안 되니까 아주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전기장판도 켤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 동에서는 그래도 안전총괄과하고 복지정책과가 서로 긴급하게 대응해 주셔서 여러 개 지원해 주셔서 핫팩을 깔고 주무셔서 오히려 굉장히 고맙다는 전화를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유하고 있는 핫팩이 부족해서 안전총괄과 직원이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부족하면 더 사려고.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겨울철에는 제설도 중요하지만 정전 사태에 대비한 아까 말씀드린 핫팩이라든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물품 구매도 좀 해 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복지정책과하고 각 동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연대해서 빠른 대응 잘해 주셔서 제가 시민 대신 감사했다고 말씀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대설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사실은. 시의원으로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그런 치하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쓴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성립전예산이 11월 1일 날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형 제설기를 구입하겠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하셨던 핫팩 구입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형 제설기 입고됐습니까?

소형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 절차가 도비 있기는 하지만 계약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갑작스럽게 11월에 내리는 눈을 탓해야지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즉각즉각 진행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입고되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속하게 서두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형 브러시나 소형 제설기, 염화칼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비 지금 현재 12월 11일 날 입고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이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결위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립전예산은 사실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먼저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신속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제설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개개인들은 정말로 100% 열심히 하십니다. 하지만 기존에 준비되었던 계획과 그다음에 충분한 장비가 뒷받침되었어야지 완벽한 성과가 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결국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성과가 안 났다면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추경에 증액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장비 구입비 등으로 증액을 요청하신다면 집행부에서는 받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제설 방재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늘리기가 어렵고 늘 이전과 같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지난 폭설과 같은 사태가 이번 겨울 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응급 복구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도비 4억도 지금 현재 교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재난 발생에 응급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4회 추경에 늘리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을 내다보고 저희가 계획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요청드린 이유는 본예산 그다음에 내년도 1, 2차 추경 들어가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 사실은 증액을 하시려면 기회입니다. 하지만 저도 증액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점은 이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예산을 연말 안에 소화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증액 안 하셔도 추후에 이번 겨울에 지난번과 같은 수준의 폭설이 닥쳐도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분하십니까?

한 번 저희가 큰일을 겪었기 때문에요, 좀 더 지금 있는 현재 상황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장비 임차라든지 이거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도 증액은 시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괜히 예산만 증액해 놓았다가 이월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혹시라도 예결위가 종료되기 전에 만약에 증액을 원하실 경우에 저희 예결위로 알려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전에는 정전 사태가 나서 밤에 이렇게 주무시기 어려울 때는 체육시설이나 주민센터에 대피소를 만들어서 대피하게 했잖아요 거기 전기장판 깔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모텔비를 지원해서 모텔을 가면 거기에다가 모텔비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이렇게 예산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산이 있다기보다는 재난에 대한 예산 사용은 항상 예비비고요, 구호 기금인 거죠 이재민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이재민 대피소라고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마련했지만 시민분들에게 그쪽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그것에 상응하는 숙박비를 드릴 테니 모텔이나 호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본인들이 선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7만 원 이내에서 주변에 있는 모텔 이용하면 이용비를 주신다고 해서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잘 활용해서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젊은 층들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동하는데 시간대가 낮 같으면 어르신들도 아마 이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결과를 언제 아냐면 밤에 알게 된 거예요 밤 10시 넘어서. 젊은 층들은 그래도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든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든 가는데 어르신들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모시고 갈 수도 없고 모시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대책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핫팩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그러니까 모텔 지원하고 이런 제2의 어떤 숙박을 지원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스템을 주민들이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전이 나서 아침 8시부터 정전 났는데도 하루 종일 한전에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일전에 한채훈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자체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받는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고 시스템화시켜서 시스템 교육을 잘하셔서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바로바로 연계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한 거는 연결이 잘 안됐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했을 때는 저는 집행부의 이런 시스템을 아니까 제가 어디 전화를 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대응해 드릴 수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 정전이면 한전만 계속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화를 했는데 우리 부서 아닙니다 하고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잘 시스템을 만드셔서 체계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이거를 직원 교육을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다 동의하시죠?

꼭 챙기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왕시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에도 운영됩니다. 심지어 전시 상황에서도 저희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저희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돌아가야 되는 기관입니다. 지금 폭설입니다, 국가 재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가 재난까지 대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폭설에 만약에 고립이 됐다 이럴 때 행안부에서 나왔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그렇다면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킨 다음에 복구가 들어가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을 텐데 제가 폭설 중에 확인한 바로 의왕시에 자체적인 폭설 대응 매뉴얼은 없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정말 없었나요?

풍수해별로 있는데 없는 거는 아닙니다.

없는 거는 아닙니까?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안 들어가 있는 부족함은 있지만요.

제가 타 지자체 매뉴얼 같은 것도 수집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다시피 의왕시에서 폭설이 내리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매뉴얼을 먼저 분석을 해 보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실제로 되었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 다른 지자체만큼,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하게 작동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야경국가, 치안, 국방, 안전입니다. 복지 이전에 사실은 그것이 지켜져야 되고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계엄령 같은 권한이 정부에도 주어졌겠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거를 보고서 재난 기능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우리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말씀이 계속 나와 가지고 안 드리려다가 드립니다. 현장책임관이 있죠?

맞습니다.

현장책임관 동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장 2명이 부재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제설 작업하는 현황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근 도시, 특히 안양이나 수원을 말씀 많이 하세요. 인근 도시를 가 봤더니 거기는 우리 경계선까지 제설 작업이 다 완료가 됐는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고질적인 문제를 봤더니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행정력은 공무원을 인력 동원용으로 쓰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비상근무조 투입, 비상 근무조 투입 좋습니다. 항상 우리 눈 오면 항상 해 왔던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선진화될 필요가 있어요. 미리 중장비 계약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전문 제설 작업을 하는 용역을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 그런 자원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3~4일 정도 걸렸습니다. 심지어 이제 다른 곳들이 우선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중장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이 있는 곳이라거나 공장이라든지 회사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기들 돈 주고 제설 작업하는 차량을 불러서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인근 거기를 제설 작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분들한테 눈 치워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전문 업체에 용역 수행을 맡기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117년 만에 가장 큰 대설이라고 하는데 내년 118년 만에 가장 큰 대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는 다음 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셔서 내년에 또 똑같은 일 반복하시지 마시고. 작년에 제설 되게 잘 됐다는 그런 칭찬들이 많았는데 올해 왜 이러느냐라는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확보된 예산이고요. 기존의 재난 시스템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 추경에 의결해 주시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워낙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서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 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50억1,280만 원이 증액된 172억2,132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3억8,600만 원과 시비 부담액 5억9,4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2쪽입니다. 세부사업 양지편취락 소공원 조성 사업 보상비 30억 원과 하단 집단취락 해제지역 도시공원 조성 공사 농지보전부담금 1억1,066만3,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 등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4년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황톳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폭설에 공원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나무도 그렇고 공원 내에 있는 도로도 그렇고 많이 고생하시는데 애쓰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251쪽이요, 예산안 페이지는 251쪽이고 설명서는 123쪽인데 22개소를 지금 경기 흙향기 맨발길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14개소, 도시농업과는 5개소, 체육청소년과 2개소, 안전총괄과 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22개소인데 그러면 여기를 공원녹지과가 총괄해서 집행하고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각 해당 실과에서 필요하신 만큼씩 사용을 하실 거고요. 경기도에 이제 저희가 종합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종합해서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한 6개소는 내년에 해야 되고요, 기설치된 맨발길들이나 올 연말까지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해당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네.

네.

지금 22개소는 저희가 이제 기설치되어 있는 개소가 16개소고요 올 연말까지, 그리고 이제 내년에 설치가 될 곳이 6개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기설치된 16개소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는 이제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에 포함이 되고 관련 부대시설이나 시설 보완을 할 수 있게 사업비를 내시를 해 줬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기설치를 한 곳이 16개소는 주민들이 필요하시다고 충분히 많이 기존에 요구하셨던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소는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사업지를 대상지로 제출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상지로 제출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 3개소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주민 요구가 있으셔서 사실은 경기도에 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지역 위주로 그리고 저희가 전체 공원이 한 60여 개 되는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16개소 정도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많은 수를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동별로 지금 저희가 한 20여 개 정도면 충분히 각 구역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는 아니고요, 각 구역별로 저희가 안배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사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많이 다수 이용을 원하시고 설치를 원하시는데 또 저희 부서에서 무조건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주민들한테 여기,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지도 제작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곳이 이렇게 있고 필요하시면 우선 그쪽을 이용을 해 보시고 저희가 또 이제 경기도에서 또 충분히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한 22개소는 각 부서 수요 조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전동이 공원 숫자도 낮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곳도 적어서 오전동이 가장 지금 적게 설치가 됐습니다. 아직 설치가 제대로 안 됐죠.

네,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이제 남북으로 길잖아요.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운집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어린이공원 쪽에 하나가 내손 중·고 통합학교 옆에 1개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청계동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은 청계동인데 또 보면 포일동 숲속마을, 휴먼시아, 백운밸리도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 운집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다 나누어져 가지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아마 여러 군데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 하는데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는 16개소가 되어 있고 내년에 6개소 더 할 예정이잖아요?

네.

혹시 내손2동에 더 추가로 하실 만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내손2동은 대상지가 지금 내손체육공원을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손1동도 보면 자이 아파트하고 이쪽 민백마을하고 저쪽에 또 반도보라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또 운집되어 있고 이렇게 또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손1동도 그러면 지금 현재 문학공원 있는데 또 하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양지공원이라든지 거기 없어요?

이게 수요가 있다고 주민분들 의견도 여쭤보고 타당성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내손1동은 문학공원 1개소입니다.

민백마을이 이제 안양하고 같이 있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은 지도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시로부터 이렇게 충분한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좀 잘 살피셔서 거기 특히 어른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해 봐 주시면 좋겠다 하고 제안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252쪽이고요, 설명서는 125쪽인데 양지편취락 소공원 조성 공사로 인해서 토지 매입비가 한 30억 들어요 토지 보상가가?

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소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혹시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바로 앞에 가막들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이번에 또 황톳길도 조성하셨고 그런데 왜 이거를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또 꼭 구입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지편 같은 경우는 청계 택지개발지구에 가막들공원이 설치가 됐던 거고요, 이용을 하시려면 이제 동네를 빙 돌아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막들공원과 접한 저희 양지편 소공원 도시 계획을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양지편 동네에 사시는 1,700명 정도 되시는 수혜 인구를 파악을 했는데 그분들이 바로 공원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라서 저희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양지편 소공원을 가막들공원과 동선을 같이 합쳐서 조성을 하려고 사업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가막들하고 양지편 소공원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단차가 나서 한참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걸어서 오셔야 되고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이다 보니 소공원을 통해서 가막들공원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톳길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대설로 인해서 황톳길에도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크게 이제 황톳길 자체의 피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황톳길을 주로 덮어놨거든요. 이제 눈이 오고 덮은 구간이 있고 이제 물 고임 현상이 있는 곳들은 저희가 물을 빼서 말리고 황토를 보충하고 이 정도입니다.

왕송호수공원에 있는 황톳길은 누가 관리하나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대나무숲의 대나무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예, 쓰러졌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들으려고 했던 건데

나무 쓰러진 거는 사실 저희가 나무가 이번에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진 거라서 그것들은 저희가 이제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사실 이제 어떤 황톳길의 어떤 재난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안 했고 나무의 쓰러짐으로 전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잔디광장의 잔디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눈에 이제 덮여 있고 저희가 사실은 그게 내년 봄까지는 동절기는 잔디는 견딘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내년 봄에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보식을 다 마무리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눈 오기 전에?

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그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복구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폭설 사태 나왔을 때 쓰러진 수목 같은 거 정비 담당하시는 과가 맞나요 혹시?

사실은 저희 부서의 역할은 가로수의 도복이나 가지 부러지거나 그거를 우선적으로 업무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 눈의 특징이 습하게 물을 많이 머금은 눈이다 보니까 나뭇가지 꺾임이 많아서 안전총괄과랑 도로건설과랑 협의해서 인도나 이면도로의 꺾인 나무는 저희가 지원을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4건 정도 직접 처리를 했고 이제 우선적으로 처리를 했고 처리된 다음에 나머지 이후 조치는 안전총괄과나 이쪽으로 업무 이관을 하고 저희는 공원이나 녹지의 나무 훼손된 거 복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난 진행 중에 급하게 요청을 받아서 과에서 지원을 한 거고 기존에 매뉴얼상에는 담당은 아니셨던 거네요?

지금 업무 매뉴얼상에 나무가 사실 그런데 이제 나무가 끊기게 되면 저희가 같이 지원을 대부분 나가야죠.

사실은 공문이라든가 매뉴얼이 중요한 게 책임 소재를 가릴 때 중요하니까요. 이게 단순하게 지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인지가 중요한데 원래 역할이 그거를 맡고 계신다기보다는 요청을 받아서 나가신 거네요?

저희는 재해 대책 계획상에 나무 쓰러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총괄 책임이 어쨌든 안전총괄과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원래 설정된 업무였으면 왜 지난번 한채훈 위원님께서도 고생하셨다시피 왜 그렇게 쓰러진, 전도된 수목으로 인해서 사람이 고립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아무것도 못할까에 대해서 사실 책임이 어디에 있나가 궁금했는데 일단 공원녹지과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7,219억2,91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6,049억3,885만 원 중 1건에 1,325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85억3,647만4,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43억6,864만 원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97억3,784만5,000원,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43억4,729만8,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92억3,164만8,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삭감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