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선용 의원,심현보 의원,박영순 의원,박민자 의원)

25만 동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용 의원입니다. 동구 구민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기 위해 시작된 제7대 의회가 벌써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구정질문 시간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진행 현황과 대성동 삼거리 주변 병목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그동안 많은 질의가 있었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원도심사업단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6개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으로 추진위 구성이 완료된 기준으로 보면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 기타 정비사업의 경우 민간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이익이 큰 유성구와 세종시 개발에 밀려 대전시와 시행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비사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제외에 따른 역 민원 발생 우려도 되고 있어 민간인 주도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것과 주민의 재산권 문제에 행정기관에서 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동구 인구가 20만을 지켜내고 30만을 바라 볼 수 있었던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공동주택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 기타 정비사업의 추진 주체가 민간인이고 주민의 재산권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구 행정이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추진위 난립이 결국 사업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거주 주민과 지역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담 조직 같은 조직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주도 방식의 정비사업에 대한 구의 대응 전략과 조직 강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은어송 초 대성동 삼거리(720m)잔여구간 확•포장 공사 조기 추진입니다. 가오지구 개발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성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2012년 7월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지만, 도안신도시와 세종시 개발 여파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하여 시에 발송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설계비 확보 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은어송 코오롱 하늘채 2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현재 은어송 마을 2단지를 중심으로 좌회전과 직진 차량이 대성동 삼거리까지 병목에 따른 정체 현상으로 소음과 매연, 끼어들기로 인한 차량 사고 위험 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이 구간은 더 혼잡해져서 꼬리 물기식 차량 진입으로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울 정도입니다. 대성동 삼거리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과 가오 신도심, 그리고 산내권과 중구가 만나는 도심의 허브 같은 교착점입니다. 사업비 확보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사업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은어송 초 대성동 삼거리 잔여구간 720미터 확•포장 공사 조기 완료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과 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간이 구정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뜻 깊은 자리이지만 25만 구민에게 송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유성구의 구청근로자 생활임금제 도입, 성남시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 방송을 보는 동구민의 아픈 마음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먼저, 구 재정난 타개를 위해 동구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입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의회 시작과 함께 구 재정만큼은 꼭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선 4기와 민선 5기를 거치면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구재정난 타개를 위한 작은 힘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재정난을 타개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기사에 대전시 재정운영 평가 최고등급 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전시가 "가"등급을 받은 반면 대전 동구는 "마"등급이었습니다. 동구의 경우 사회복지보조,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지출 비율이 대폭 증가한 반면, 자체 세입규모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구 청사, 동 청사, 필수경비 부족으로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 도래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전시와 동구의 재정 상태 차이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 중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정이 건전한 대전시와 건전하지 못한 동구의 예산 편성 방침이 거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실천을 하고, 문제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순환구조여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면 그 절감한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도 또한 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방채 조기 상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남기면 지방채 조기 상환에 사용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지방채가 아니라면 청소대행사업비라도 갚아나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계획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감한 돈은 또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T/F 팀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백억 원에 이르는 구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구만의 맞춤형 재정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 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재정관련 T/F 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상 문제점 발굴과 장기적 관점에서 동구가 나아가야 할 재정 운영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회에 알려 주시고 지역 주민과 함께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대전 용전근린공원, 즉 문화예술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용전근린공원은 1965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용전근린공원 조성 부지 일원에는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와 송촌동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리시장, 가구거리, 금융회사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고, 대전문학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 역이 건설되면 더 많은 유동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현재 중리네거리 용전동 3-8번지외 3필지와 송촌동 26-7번지 일원, 천주교 대전 교구청 주변 용전공원에는 주민의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송촌동 쪽에서는 지역 주민 등이 조성한 배드민턴장이 있어 여가 활동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수에 비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삭막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마땅히 쉴 공간도 없어 가족간, 세대간, 이웃간의 교류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용전근린공원이 도심속 생활체육공원 및 대전문학관과 연계되어 문화예술 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용전근린공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부지매입비만 320억 원에 달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전 공원 면적의 20%에서 30%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 시정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와 대덕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용전근린공원 사업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 선거 시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어 민간자본외에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동구의회에서는 대덕구와 동구의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곳을 동구와 대덕구가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건의안 등을 통해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용전근린공원 즉, 문화예술근린공원 조성 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 사업이긴 하나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시설이라는 생각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끝으로, 청소년 자연수련원과 국민체육센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중구청 소유 국민체육센터에서 새벽에 수영을 하던 주민 한분이 뇌사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고, 보은에서는 하강 레포츠를 하던 도중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시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시설에 대한 직원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짚라인 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후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구청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두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현황과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기간 중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동구의 행정력과 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정과 구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자 의원입니다. 유택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먼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2008년 1월 27일「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정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와 유지, 운용 및 안전관리 기준, 그리고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준비부족으로 2012년 1월 26일 동법이 개정되어 경과기간으로 3년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제출하여 경과기간 연장을 요청했었습니다. 2015년 1월 26일「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관리사항을 의무화하여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에 요청하여 보관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대상은 총 244개소였습니다. 도시공원 30개소, 주택단지 159개소, 어린이집 44개소, 기타 11개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185개소를 검사하여 3개소가 불합격 되었고, 59개소를 미검사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2008년 1월 27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설치업체가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수검해야 합니다.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은 이용을 중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 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기소독과 방역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나 벌금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가장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 재정이 어렵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대전시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고, 본 의원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되고, 상태가 불량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된 놀이시설은 몇 개소인지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찬샘 농촌문화체험 및 휴양마을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찬샘 농촌문화체험 및 휴양마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액 국비로 구에서 건립하여 마을회에 무상운영 및 관리 위임된 시설로 구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2008년 9월에는 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2005년 9월에 발간된 동구 직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 운영계획을 보면, 우선적으로 마을 자치기구를 두며 이의 실현을 위한 마을규약을 정비•설정하여 전체적인 상업화를 막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길라잡이들의 운영에 대한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 등을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을 자치 기구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마을 전체의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출연시켜 팜플렛 제작, 길라잡이의 재교육, 전문강사의 초청, 마을 공동행사비용 등의 공동자금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찬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정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지적사항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영자 교체, 마을 주민 교육 등 사후 조치만 이루어졌어도 지금처럼 찬샘마을이 불신받는 시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동구에 있는 농촌체험 마을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찬샘마을을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특정 일가에서 찬샘마을 운영을 독점하고, 배당금이 마을 주민들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금전 지출 내용을 봐도 외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출내역이 분명하게 나오지만, 마을 사람들이 직접 보수를 하다 보니 그 돈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찬샘마을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찬샘마을에서 체험 운영에 필요한 활동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운영자에게 모든 문제를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찬샘마을을 조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을의 재산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으로 수입을 배분해서 마을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험시설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수익을 독점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마인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정의 나약함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을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면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 더 이상 특정인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찬샘마을에 대해 마을 주민도 동구 주민도 인정할 만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찬샘마을을 이끌어온 주민과 찬샘마을을 바라보는 주민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실천이 담보되어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찬샘마을 운영에 따른 필요한 수익금의 적정 배분과 운영 방안, 마을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직원 채용 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과 찬샘마을이 동구 구민의 관심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줄 것과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찬샘마을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현재 대청호자연생태관에 인력을 보강하여 찬샘마을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찬샘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5만 동구 구민이 공감하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본질문에 대하여 한현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박선용 의원님 2건, 심현보 의원님 2건, 박영순 의원님 3건, 박민자 의원님 2건 등 네 분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긴, 9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현황, 은어송초등학교에서 대성동삼거리 구간 확•포장공사 조기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민간주도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53개소의 민간주도 정비사업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성동 2구역은 2016년 10월 준공예정이고, 용운동 1구역은 2016년에 착공예정이며, 성남동 1구역과 신흥동 3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1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14개 구역의 지정해제와 3개 구역의 시행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해 줄 것을 대전시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전역 일원 9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존치관리 구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 중으로 지난 2월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구 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전역 복합구역에 대해서도 대전시 및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선도사업으로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도 정비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사업초기 단계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선택권 향상을 위하여 소식지를 제작 배포해 오고 있으며,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그에 맞추어 행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조직의 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 은어송초등학교에서 대성동삼거리 잔여구간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오동길 잔여구간 확•포장공사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지난해 대전시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 원과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20억 원이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도로 확•포장구간이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중복되어 도로 편입구간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한 후 공사를 추진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가오동길 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성지구 조합 측과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사업 중복구간의 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사전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중에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변경이 마무리되면 가오동길 확•포장공사도 정상 추진될 것입니다. 구에서는 공사가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대전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구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추진현황과 2015년 산불예방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첫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우리 구의 2014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는 총 687명이며, 예산 집행액은 57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가사나 이동을 보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상호간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합니다. 구에서는 각 제공기관과 함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활동보조인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의 대외활동 증가에 따른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민원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 외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인권침해 예방센터에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에 관련한 구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법적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 2015년 산불예방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불 취약시기 산불방지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매년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간 105일을「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공원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을 총괄하고 주요 취약지에 산불감시원을 배치, 현장밀착형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초기 대응력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소각행위 근절을 위하여 논•밭두렁 사전 소각과 산불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신고 단말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산불발생 요인의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전담할 기계화 지상 진화대를 편성하여 체계적 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산불진화는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산림청에서는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전국 산불현장을 30분 이내에 도착하는「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산림청 진천 항공관리소에서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헬기에 의한 대응을 하고, 구에서는 산림헬기에 의한 공중진화와 공조한 지상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 2대, 지휘차 1대, 진화호스,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와 방연마스크,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합해 총 21종 778점의 산불진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장비는 수시로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 재정난 타개를 위한 구 현실에 맞는 대책, 대전 용전근린공원 조성 진행사항, 그리고 청소년 자연수련원과 동구 국민체육센터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첫 번째, 구 재정난 타개를 위한 구 현실에 맞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 세입은 정체된 반면 복지지출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세출이 급증하였고 재정능력대비 무리한 투자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이러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14년 9월「동구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을 수립, 세부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세입 증대 및 세출 절감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2014년 12월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간 재정건전화 업무협약을 맺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지원과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세입확대, 세출절감을 위한 20개 실천과제를 선정,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4년 공무원 현원 감축, 경상적 경비 절감,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약 51억 원의 경상비를 절감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가 인력감축, 수수료 현실화, 체납액 강력 징수, 각종 행사 축소, 행정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인건비, 국 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청소대행사업비 등 필수경비 592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고, 2017년까지 매년 약 60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등 당분간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183억 원을 상환하였고 동구 공직자 760여명도 한마음으로 뭉쳐 세입 확대 및 세출 절감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움직임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발표하는 등 중 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60여 공직자와 함께 다각적이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예산확보 및 제도개선 건의를 위한 적극적인 대외활동 전개로 빠른 시일 내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련 T/F팀 운영 방향입니다.「재정건전화 T/F팀」은 우리 구가 직면한 재정위기 상황의 조정역할을 위해 2014년 11월 부구청장을 총괄로 9개 부서장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 수립된「동구 재정건전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재정, 조직•인력, 공유재산 등 4개 분야 2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실무협의회 및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통해 실천과제의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 선정된 실천과제의 정상추진은 물론 새로운 실천과제 발굴 등을 통해 우리구가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정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두 번째,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전근린공원은 지난 1965년 건교부 고시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1993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전체면적이 2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과다로 공원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용전근린공원 전체 면적은 총 17만 2,961 평방미터로 동구가 17%, 대덕구가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사유지가 14만 2,666 평방미터로 전체면적의 8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전시장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지난해 8월 용전근린공원 조성관리권이 대전시로 이관되었고, 지난해 10월「민간자본을 활용한 용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이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도 경제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원조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세 번째, 청소년 자연수련원과 동구 국민체육센터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안전사고 대책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안전대책으로 구에서는 수탁단체에서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매월 정기보고를 받고 있으며, 아울러 분야별 점검목록에 의거 반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사유 발생 시 수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수련시설 내 사고발생 시에는 사전 응급조치 계획에 의거 신속한 안전조치 및 보고체계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관한 보험가입 사항으로는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으로 수련시설 내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외부 행사 시에도 여행자보험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국민체육센터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에는 현재 건축직 1명과 공업직 2명을 포함한 공무원 5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가스, 보일러 점검은 근무자가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소방, 전기 분야는 관련 법률에 의거 제일소방과 한신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2014년에는 수영장 이용회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두 차례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 요령 등 수상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어린이초급반 첫 시간은 수상안전 체험교실로 운영하여 아이들이 안전의식을 체득하도록 교육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근무 요원이 수영장을 수시 순회하도록 강화하였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보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 안전사고에 관한 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민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 찬샘 농촌문화체험 및 휴양마을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놀이시설 개소수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4월 1일 현재, 주택단지 153개소, 도시공원 33개소, 어린이집 45개소, 기타 9개소 등 총 240개소가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기한은 지난 1월 26일까지였습니다. 그동안 설치검사 완료를 위하여 안전총괄과 주관 하에 소관 부서별로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대전지역 5개 구 중 유일하게 동구만이 법정기한까지 100%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불합격 놀이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사항인 정기시설검사, 관리자 교육 및 의무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 점검결과 및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현재 공원, 놀이터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2개소, 놀이터 7개소 및 일반쉼터 3개소 등 총 33개소로 정기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시설은 없습니다. 아울러 정기시설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놀이시설 8개소 중 2개소에 대해 4월에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11월에 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정기검사 수수료 200만 원, 시설물 수선자재 구입비 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원녹지 관리사업비 6,300만 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수시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두 번째, 찬샘 농촌문화체험 및 휴양마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금 배부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조례제정과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찬샘마을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조성한 체험마을입니다. 찬샘마을 운영방식은 체험 참여농가에게 수익금을 배당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농촌체험을 배제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나 지역의 여건과 주민참여 유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수익금 배분 문제도 찬샘마을 뿐만 아니라 농촌 고령화로 인한 시대적 상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조례나 용역을 통해 농가당 수익금 상한제를 두어 제재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익금 배부 등에 대해서도 찬샘마을 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청호자연생태관에 인력을 보강한 후 찬샘마을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장기적으로 구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대전시 차원의 대청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계획과 연계한 위탁관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사업에 관한 공익적 기능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청호자연생태관이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찬샘마을을 직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향후 찬샘마을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샘마을 협의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체험마을 벤치마킹 등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 계절별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찬샘마을이 선도적 체험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민자 의원님의 제안에 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선용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 박영순 의원님 그리고 박민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에 대한 소중한 질문에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불편사항과 희망사항을 살피고 계시는 만큼,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주신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외에 구정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700여 공직자가 모두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25만 구민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선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선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질문 시간인데요. 지금 국장만 놓고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선용 의원,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의 하지 마세요.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한 가지가 원도심사업단하고 건축과하고 2개의 과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하고 싶어도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보면 민간주도 정비사업계획이 53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원하는 분도 계시고, 원하지 않지만 그 지역 지구조정이 되어 가지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죠?

예.

사실 개발을 원하는 곳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곳, 해제하는 곳도 행정지원이 이어서 또 필요하죠? 절차가.

지금 그런 사례가 대동 4, 8구역인데요. 지금 그런 지역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동수 비슷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반, 반.

예.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의 법적 요건을 갖춰서 와라, 찬성하는 사람의 법적 요건을 갖춰서 와라,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해 드리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소송에 비대위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하고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주민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남 1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적율이 10% 정도 모자라서 롯데건설에서 지금 들어오려고 해도 용적율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지역에 지금 아주 각양각색, 다양다색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께서 용적율이 10% 모자라서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시에서 변경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수 차례 걸쳐서 그 용적율을 좀 상향조정 해달라, 건의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때 전에 한번 더 얘기를 해서 우리 성남1구역도 용적율이 상향 조정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 놨다가 해제된 곳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신흥동 같이. 그렇죠? 해제됐잖아요? 지정이 묶였다가 지금 신흥동에.

예. 그런 지역은 신흥동 재정비 촉진지구,

예.

촉진지구에는 중심지역, 주거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신흥동 재정비 촉진지구를 그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이 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흥지구 안에는 개별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슨 법이 있습니다. 다 혼용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더 넓히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성이 없고, 민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분양성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해제를 해 달라, 종전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해제된 지역이 바로 신흥 재정비 촉진지구에 1, 2, 4, 5, 6구역, 지금3구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정을 해 놨다가 해제되잖아요?

예.

해제되고 나면 거기에 수반된 것이 많잖아요? 그동안 묶여서 못하던 사업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하수도 보수라든지 도시가스 보급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예.

이런 소외되었던 부분은 국장께서 짚어서 다시 한번,

그래서 그것이 해제됐다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로환경정비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모여 가지고 가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만 제곱미터 당 4미터 이상 도로가 되면 7층 이하로 집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그렇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우리가 공공에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주민들이 자력으로 증축, 개축, 신축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반시설이, 제일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것, 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관계,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우리 민간주도방식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지금 어차피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법이 8월달이면 시에서 고시가 돼요, 변경되는 것.

예.

그 내용을 보면서 존치를 해야 될 지역이 시에서 존치되는 것이 있는가, 너무 묶어놔 가지고 기본계획상 묶어 놔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한번 네 가지 타입으로 도시환경정비하고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에 대한 향후 동향을 보면서 우리 구도 지금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사실 우리 지역이 공동주택을 짓고 나면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좀 싸잖아요? 그렇죠?

싼 편은 아닙니다.

싼 편은 아닌가요?

예.

서구나 이런 데보다 좀 싼 것 같던데요?

우리 동구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우선 기존 가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어요.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이 대전 IC라든지 남대전 IC라든지 복합터미널, 이런 교통여건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저쪽 서구나 유성보다 아파트 가격은 물론 약간 저렴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메리트가 우리 동구지역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싸다고 하면 어차피 싼 지역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적정하다, 적당하다, 그런 표현을…

예.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되고 나면 사실 편의시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기가 좋게 돼요. 그래야 또 우리 동구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께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성남동 1구역과 신흥동 3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고 했어요?

예.

진행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성남 1구역은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효촌마을이 있습니다, 성남동. 효촌마을 뒷길로 해서 뒷부분이 되겠고, 신흥 3구역은 옛날 도깨비시장 충남중학교, 그 쪽이 되는데 지금 성남 1구역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그 다음에 이 쪽 신흥 3구역은 얼마 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흥 3구역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인가, 두 단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성남1구역은 관리처분인가만 지금 현재 남은 상태입니다.

성남동 하나 남고, 신인동은 2개가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조합에서 사업자를 해 가지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요. 우리가 대전역 복합구역에 대해서도 대전시와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해서 선도사업으로 조기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어요.

예.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대전역사 증축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은 선상 주차장이라든지 중앙광장, 이런 것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철도공사하고 대전역사 증축은 바로 대전시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철도공사하고 국토부하고 MOU를 아마 협약체결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원하는 안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구청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안 협의가 있어요. 서광장 데크하고 선상주차장, 그 다음에 중앙 콩코스, 중앙광장 들어가는 부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서광장 데크를 빼고 선상주차장하고 중앙광장만 현재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지만 우리도 그것을 서광장 데크를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문서로 지금 현재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가 안 끝났네요? 그것은.

예.

협의가 끝나봐야 어쨌든간에 알겠네요?

예.

알았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비사업 14개 구역을 지정해제했다고 했죠?

예.

그 14군데하고 지금 시행단계에서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해 줄 2곳이 있죠? 3곳, 3개 구역을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구역하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 8월에 가서,

아니, 일단 그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단계조정해 달라는 것은 지금 천동아파트하고 가오아파트,

정확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14군데라고 일단은 여기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14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정해제,

지정해제요?

예.

지정해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

여기 지금 2쪽에 보면 답변에 14개 구역의 지정해제와 3개 구역의 시행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해 줄 것을 대전시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이런 답변을 했으니까 14군데가 어느 곳이냐, 한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한 다음에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듣고, 실,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한다고 해서 이의 없이 통과된 내용이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거기에서 돌출발언이 있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청장은 정책적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실, 국장이 실무적인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책적인 답변을 우리가 들었고, 받았으니까 실, 국장으로부터 세세하게 우리가 실무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우리 구정질문의 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는데 왜 이런 돌출발언이 나와요?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작전을 하는 것입니까?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 회의진행은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의장님.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셔 가지고 처음 답변대에 서시는 것이죠?

예.

그동안 열심히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제가 지금 우리 건설과 쪽에 구정질문한 것은 우리 대성동 삼거리에서 은어송 초등학교 앞 까지의 문제 때문에 본의원이 2012년도부터 시에다가 건의안을 내고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진행사항도 듣고 그랬는데 2012년에 제가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 2013년도에 답변이 그 때는 아주 부정적으로 와 가지고 실망을 했었습니다. 쉽게 도시개발사업이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못한다, 그 쪽에서 해야 된다, 기부채납식으로 받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그 쪽 개발이 지금도 안되고 있잖아요? 조합이 설립됐다가 제가 알기로도 그것이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한다고… 사실 아파트가 들어 왔으면 그 쪽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야 가오지구가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 끝자락에 서 있어요, 지금. 우리 남부지역에 산내동 빼놓고는 더 들어갈 데 빼놓고는, 가오동 쪽에서는 거기가 산내동 끝부분에 제일 오래된 지역으로 시작을 일찍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 답변을 보니까 본의원도 작년에 3회 추경에서 실시설계비가 2,500만원 설계비가 확보됐다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미적미적하길래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올 예산에 20억이 반영됐다고 그러네요?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거기가 지금 조합이 그냥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니까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이 마무리되면, 이라고 했어요. 4월까지라고 했는데 언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마무리만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 가오동 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척하는 것에 대해서 총회 의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의결사항을 반영을 해서 현재 정비계획 변경하는 것을 시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원래는 4월 중에 협의결과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시 실과간에 의견조율이 좀 남아 가지고서 빠르면 5월 중에는 정비계획 변경이 아마 바뀌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실시설계비 2,5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정비계획 변경이 되면 바로 용역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고 나면 언제쯤 착공을 하게 됩니까?

지금 가오동길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시 도로과에 있을 때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본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가오동길이. 그래서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아마 다른 도로에 비해서 짧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금년에 확보된 20억을 가지고 토지보상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 시에 계실 때부터 이것을 만지셨던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엄청 오래됐겠네요? 그러면.

예.

사실 제가 어제 아침인가도 거기를 올라가려고 가다 보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삼거리를 통과하려면 최소한 신호를 세 번 정도 받아야 되고, 또 오후에 퇴근시간이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대전에서 금산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오후에 퇴근길에 보면 옥계동 쪽으로 안 빠지고 우리 동구 쪽으로 빠지는 차는 고속도로 다리 밑까지 죽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좀 빨리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 지역 주민도 그렇고 거기를 다니는 분들은 다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이 심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 하반기에는 쉽게 20억 가지고 토지보상, 그러면 그것이 한 130억 들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지금 시 계획상으로는 2017년까지 가오동길을 전 구간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아마 사업비 전액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시기가 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2016년, 내년 10월달이면 거기 하늘채 2차 분이 입주해요. 분양이 다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전체가 다 된 것은 안 같고, 거기 주민들이 한 500세대가 여기에 들어오고 나면 더 혼잡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일을 좀더 서두르셔서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빨리 해서 빨리 끝날 수 있게끔, 본의원은 입주에 맞춰서 끝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그래야 거기가 가뜩이나 정체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사할 때도 그것이 안되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복잡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기간에 지금 사실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막고 공사를 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 본의원 생각에는 걱정이 되는데 내년 2016년 10월달에 입주가 끝나고 나면 더 엄청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랑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거기 교통사항을, 시에 계셨다고 하니까 그 쪽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셔 가지고 공사가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가뜩이나 건설과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이 되셔 가지고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박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선용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심현보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활동 지원사업의 이용자 수가 687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장애인입니까?

장애인 1등급, 2등급만 해당이 됩니다.

1등급, 2등급만 해당이 된다,

예. 해당이 되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금 7월부터는 3등급까지 확대한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늘겠네요? 3등급까지 하면.

3등급까지 해도 그렇게… 1, 2등급이 좀 많고요. 3등급까지 확대할 때는 한 80여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구 매칭사업이잖아요?

아니, 국•시비로만,

국•시비만 전액,

이것은 국•시비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청장 답변을 보니까 활동보조인하고 상호간에 의견 차가 많다고 나왔어요.

예. 조금 그런 면이…

왜 그런가 지금 사실 우리가 한 시간당 8,810원으로 올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자리보다는 좀 이것이 수당이 높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 시간당 수당보다는 많이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높은데 여기 교육이 잘 안되어서 그런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저희가 가끔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활동보조인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이나 이런 것이 있으셔야 장애인 분들을 돌 볼 수가 있지, 그냥 일반인들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면 사실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분들도 나름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들하고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의 그런 사이에서 오는 그런 것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활동보조인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수행기관에서요?

저희가 수행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권익 인권문제소하고 저희가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사회복지 밀알, 그 다음에 보문 장애인자립센터, 이렇게 저희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그러면 그 쪽에 자체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은 잘 안되겠는데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쪽으로 자체를 주니까 우리가 수행기관에… 국장님. 우리 구에서는 수행기관을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상호간에 마찰이 없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을 돈을 제가 보니까 57억 돈을 쓰시는 것 같은데 큰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활동보조인한테 가는 돈은 다 아니지만 사명감을 갖고 어려운 분을 돕게 우리 구에서는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을 더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마찰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또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자 질의합니다. 현재 활동보조인과 장애인간에 밀접한 관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답변 중에 거기에 안 좋은 이런 사고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예요?

구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었지만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것하고 이렇게 안 맞을 경우가 있고, 약간 성격이 괴팍스러운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수행기관에서도 보호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못한다고 해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사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렇게 매치를 해 줬는데,

사람이 가면 마음에 안든다고,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장애인이 이 사람이 내 말을 안들으니까 바꿔 달라, 또 그 사람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 줬는데 왜… 그래서 그런 의사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 2급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중증장애인들을 활동보조인들이 할 때 장애인 신체, 체격에 따라 힘들 수가 있고, 좀 힘이 덜 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급 장애인으로 중증 장애인 중에 아주 풍체가 좋으신 분은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성으로 연약한 분이 활동보조인으로 하기가 힘들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건장한 젊은 남성들이 하면 좋은데 급료가 약하니까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여성 분들이 그런 쪽에 지망하는 분이 많은데 임금이 싸니까요. 그렇죠? 젊은 분들은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활동보조인의 우선 처우개선이 되어야지, 장애인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우개선이 좋으면 젊은 남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행기관에서도 환자에 따라서 맞춰서 어느 정도는 연결을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장애인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저희도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수가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장정들이 여기에 와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달에 백만원 받고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계속 건의는 하겠지만 조금 심한 중증인 경우들은, 장애인도 종류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지금 말씀드린 힘든 부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이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경우 조금씩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해 가을에 그 때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건의안을 중앙으로 올렸었고, 그 때 답변이 왔을 때 그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보건복지부에서 답장이 온 것은 아시죠?

예.

그렇다면 그 후에 이 쪽에서도 빨리 그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건의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저희가 따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따로 올린 것은 없죠? 아직까지.

예.

아마 1년이 넘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그 분들이 하루에 일단은 바우처 카드로 해서 하면 찍잖아요? 그렇죠?

예.

하루에 몇 시간씩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시간이 줄은 것 아니에요? 대전시,

줄지는 않고요. 최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 저희가 208시간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8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주말에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달 208시간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8시간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급이 약한 데다가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망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을 해서 도와줄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차등 처우개선이 꼭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687명이 동구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원용석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 작년 것으로 해서 내일 아침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내일 오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라는데 원용석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예.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인활동보조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분들은 단순 활동보조인의 어떤 일자리보다는 장애인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나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기능도 배울 수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재활할 수 있는데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제도라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이 안 되고는 장애인들의 양질의 서비스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등적으로 일당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내일 동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이 있죠?

예.

무엇이죠?

장애인의 날 행사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죠?

예.

작년하고 올해가 좀 변한 것이 있습니까?

그 쪽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이 그냥 행사만 치를 계획이죠?

예.

참석인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그 분들 계획은 한 2천명 말씀하시는데 2천명 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한 천여명 정도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슷합니까?

예.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단순 기념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동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우리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해마다 표창도 많이 받으시고, 작년에는 동구의회가 장애인들을 협조해 주고 도와주는 우수의회로 표창패까지 받았는데 어떻든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장애인들을 같은 값이면 한번 더 생각하시고 돈으로써 해결을 꼭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과 몸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동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끝으로 다음은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구 재정난에 대처하는 구의 입장을 청장님 답변으로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동구청 실무 실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구의 재정여건과 지금 구에서 대비하고 있는 재정 정책 등 그런 분야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의원님들과 아니면 타부서 과장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심각할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대 과제를 발굴을 하고, 하여튼 모든 재정에 도움이 되는 가능성을 전부 열어 놓고 과제를 선정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은 직원 후생복지적 성격의 여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복지비를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20대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이 안정화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 또 각 부서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구청장님 답변을 보면 답변자료에 미편성한 금액이 지금 590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 매년 60억원씩 지방채를 상환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동안 상환한 액수도 183억원이라는 숫자들이 있는데 그만큼 구 재정난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의원이 5대 때도 재정난은 어려웠습니다. 봉급책정도 12개월을 완벽하게 한 적이 없고, 그리고 7대에 들어와서도 역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재정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실장님. 구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처분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도 20대 과제 속에 단위과제로 이미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할 수 있는 부분, 또 매각 가능한 부분과 매각이 불가능한 부분, 또 매각하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내실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재정건전화, 우리 구에서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TF팀까지 지금 구성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천을 한번 해 보세요. 계획만 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우선 급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찾아서 하면 좀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매각을 해 보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서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매각하는데 그렇게 그 분들이 항의를 안 하실 것이고, 우리 구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다각도로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한번 설득도 해 보세요, 실장님.

저희가 TF팀 가동이 작년 11월달에 구성을 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실무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는 각 업무 담당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TF팀은 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실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고대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무엇을 추진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회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부분도 한 과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그 추진내용하고 실적 같은 것을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셔서 TF팀하고, 아니면 그 쪽 실무진만 아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의회하고도 맞대고, 좀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구민, 우리 동구의 주인인 주민들하고도 같이 고민해 보고, 소통해 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지 인터넷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한 부서의 추진작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TF팀이.

저희가 2월달에 실무위원회를 처음 했고, 3월달에 TF팀 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TF팀 운영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또 의회 업무보고나 간담회 자리가 있다면 저희가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또 보고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추진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합의점을 찾으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그리고 한가지 구청장님 답변에 보면 51억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상환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방채 상환을.

예.

그런데 이 51억원을 상환을 했으면 절감을 해서… 절감한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업을 벌여 가지고 그 쪽으로 투자해서 쓰면 정말 예산을 가지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경상비 쪽에서 절감한 부분을 다른 사업을 벌여서 투자하면 그것은 절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절감한 부분을 타 사업으로 벌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가 절감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시급한 부분들이 지금 1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보육비, 이런 부분들이 한 100억 가까이를 지금 예산편성을 못 했어요, 우리 구비를. 이런 부분에 절감한 부분을 그런 데로 투입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계획이 없는 투자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작년에 본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는 사업이, 아니면 좀 이따가 해도 될 사업들이 여기 저기에서 툭툭툭 튀어나온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절제해도 되는 사업, 아니면 건너서 매년 하지 말고 2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본의원이 그랬잖아요?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큰 덩어리부터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해 가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가지 본의원이 제안을 해 볼께요. 등초본 같은 발급 수수료는 5개 구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급하면 동구 사람이 서구에 가서도 뗄 수도 있는 것이고, 등초본을. 그런데 쓰레기봉투 종량제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이용료 같은 것은 그 구의 실정에 맞게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에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구청장 협의회 때 5개 구 구청장님들께서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협의를 해서 동구만 쓰레기봉투값을 올린다고 보면 어차피 대전시 5개구는 같은 생활권인데 동구만 쓰레기봉투 값을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150원을 받는지 하면 안되기 때문에 5개 구가 어느 정도 동의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주관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의견조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히 아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동결된 지가 7년 됐어요? 9년 됐어요?

한 9년 정도를 동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봉투 값이 지금 낮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 우리 구는 그래도 말할 면이 서요. 어느 부분에서냐 하면 청소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우리 구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워낙 많아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본의원은 구도심이라 주택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대행사업비가 많이 치우쳤나 했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청소대행사업비에서 보니까 90%가 인건비더라고요. 맞죠? 실장님.

90%까지는 안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72∼73% 될 것입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하고 인력이 76명인가 있던 것을 작년 재작년인가 2명을 줄여서 74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이번에 계약할 때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을 해서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퇴직자가 있어야만 그것이 절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동구도, 지금 인원편성이 동구가 가장나이 많은 분들로 편성되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몇 년 만 좀 잠시 올렸다가 어느 수준이 되어서 그 분들이 연령 많은 분들이 퇴직자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그 때 다시 평준화해서 조정은 할 수 있잖아요? 당분간은. 그런 면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환경관리요원들 인력 분포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나름대로 호봉수가 높으신 분이 퇴직을 하고 젊은 분이 한다면 그 때는 인건비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만 지나면 우리 동구의 연령이 많은 분들의 인원배치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청소대행사업비가 더 월등하대요. 그렇게 본의원이 질의 때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14년 12월에 아까 말씀하신 대전시와 자치구간 재정건전화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예.

그 내용이 지금 혹시 우리 재정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성과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 12월달에 시장님하고 5개 구청장이 모여서 지방재정건전화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주된 내용은 시와 구가 같이 같은 생각,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저희가 맨 먼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파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만 할 것이 아니고 시하고 구가 같이 함께 공동 노력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고 인력절감, 또는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해서 전체가 진단을 한번 받아 보자, 재정건전화. 그래서 시가 예산을 세워서 5개구하고 시하고 같이 전반적인 재정진단도 한번 받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을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아직 크게 이렇게 드러난…

아직 성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두드러지게 나온 것은 없고요?

예. 이것도 연구용역을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용역 과정을 거쳐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 자체 내에서 인력관리가 있죠? 인력들. 우리 인건비 쪽으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볼 의향은 없으세요? 실장님.

물론 인력진단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외형적으로 보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정원이 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기준인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동구의 모든 여건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서 행자부에서 책정해 준 기준인력이 836명입니다. 836명인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799명 정원이고, 여기에서 또 10%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정건전화 대책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과히 많지 않고, 저희 동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노령인구,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5개 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저희 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인력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봅니다.

잘 들었고요. 실장님. 재정문제는 단지 청사건축한 데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청사를 새로 지은 것에만 돌리지 말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5대 때하고 7대 때를 거쳐서 복지비용이 몇 % 증가한 것 같아요? 그냥 대략만 한번 따져 보세요. 알고 계신 것만,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되니까,

글쎄요.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만 매년 복지비가 작년 하반기 부터만 해도 기초노령연금이 상당히 상승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복지비는 정말 감당할 수 있을… 우리 구만의 고민이 아니잖아요? 복지비는. 우리나라 전체 자치구가 복지비용가지고 아주 몸살을 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청사도 많이 지었잖아요? 동청사도, 용전동이라든지 홍도동이라든지 자양동, 그런 청사도 지었고, 또 문학관 같은 경우는 실장님, 지어 가지고 시로 넘겼잖아요? 매각해서 마이너스 됐어요? 대전문학관,

아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해서 시로 이관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신축한 비용보다도 매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시에 이관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동청사하고 문학관 하나 그것,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그 와중에 또 국민체육센타도 지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산이 됐잖아요? 날라가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18년 안에 그것을 건축하게 되면 땅값도 오르겠죠, 건축비 오르겠죠, 인건비 오르겠죠, 애초에 작년에 한 것이 오히려 구청에서는 돈을 번 문제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다만 저희가 2007년도 이전에는 지방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홍도동 사무소를 지으면서부터 지방채를 얻기 시작을 해서 그 때부터 지방채가 자꾸 자꾸 늘어나기 시작해서,그렇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원금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매년 60억 정도씩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복지비 부분에서는 진짜 너무 늘어났고,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은 복지비가 튀어 나왔잖아요? 우리 구가 지금 여기 비율을 보면 70대 18대 1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언제, 우리 구가 숫자가 늘어날 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구 부담이, 아니면 더 줄어요? 향후 앞을 보면, 실장님 생각에.

복지비는 지금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대선공약이나 정치권에서 복지비를 자꾸 늘려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국비로 다 가져가 주면 좋은데 항상 복지비라는 것이 국비 몇%, 시비 몇%, 구비 몇% 해서 항상 매칭으로 있다 보니까 구비가 덩달아서 연계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조를 해 가면서 국가에서 부담율을 높이고, 지방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담율을 낮춰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건의를 올리고, 또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된다면 그 때 가서는 나름대로 좀 복지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좀 중앙이나 시에서 더 많이… 전체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자치구에서 무슨 모색을 내 놓아서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저희가 제도개선 20대 과제의 첫 항목에 보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차원으로, 그래서 재정교부금 부담을 지금 21.5%에서 25%까지 늘려줘라, 이렇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공조해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어려운 재정에서 살림하느라고 실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애쓰시는데 TF팀도 결성하셨으니까 그 결과도 우리 의회에 종종 보고해 주셔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좋은 방법을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절감이 2014년도에 51억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2015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제 금년도도 작년도 수준으로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절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도 현재 정원 대비해서 35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13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충원요구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질책을 받고, 또 보건복지부에 가서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인원 감축된 것이 절감입니까?

예. 나가야 할 돈을 저희가 지출을…

그런 보고를 하지 마세요. 자연적으로 일단은 뽑지를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인원이 감축됐으면, 그것이 어떻게 감축입니까? 예산감축입니까? 그것이. 이런 보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삭감부분도 절감으로 칩니까? 안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절감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절감으로 치지를 않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절감으로 저희가 보지는 않고요.

절감이 아니죠?

예.

다시 올릴 수 있죠? 그런 계획이죠?

굳이 필요하다면 다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절감은 진정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을 절감해서 하는 것이 감축이고 절감이지, 자연발생된 이런 감축된 것까지 해서 51억을 절감했다, 이런 것은…

의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인력을 안 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지금 4명의 결원을 두고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인위적으로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서 사람을 안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가장 큰 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매년 계속 인원절감을 시키면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정원도 사회복지인력 같은 경우도 정원을 늘려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예산에 맞물려서 정원도 동결시키고, 또 정원 내에서도 현원을 결원으로 둬서 지금 쓰고 있는…

됐어요. 자꾸 그런 궤변을 하지 마시고, 인원을 감축시킨다는 절감은 절감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으니까 감축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자료 좀 부탁할께요. 재정건전화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공유재산 등 4개 분야 20개 실천과제가 있죠?

예.

실천과제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오늘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요. 그러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주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셔서 업무연찬은 좀 다 되셨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요.

젊고 능력 있으셔서 잘하실 것입니다. 용전근린공원 거기 지금 현재 여기 답변에 보면 너무 신통치 않아서 짧게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시에 지난 10월달에 시장공약사항으로 해서 시로 조성관리권이 이관되었다고 나왔네요.

예.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진행중인 상태하고 그런 것만 어떻게 앞으로 향후 20년이면 이것이 완전 폐지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되는 부분인지, 왜 그러냐면 그쪽 용전동 쪽으로는 인구가 2만이 넘는데 딱히 달릴 수 있는 대전천 같은 그런 천이라든지 올레길이라든지 딱히 등산할만한 그런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조성이 안 돼 있어서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대답이 너무 시원치 않아서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일단 저희가 도시공원, 우리 용전근린공원이 2020년 되면 일몰제에 따라서 도시공원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대전시 관내에 한 258개소가 지금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시에서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 중에서 16곳 중에서 우리 용전근린공원을 시범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내세워 가지고 민간투자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진행사항은 지난번에 시장공약사항으로 발표된 이후에 공원업자들이 민간업체에서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 사항을 외부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다려보고 있고요. 계속 시에다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것이 시장공약사업인만큼 또 중간에 15년 뒤에 폐지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동구청에서 비록 프로테이지는 17%밖에 차지는 안하고 있지만 그쪽 용전동 주민도 동구 구민에서 소외된 기분이 들지 않게 그쪽으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민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 찬샘농촌문화체험 및 휴양마을 운영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예. 박노승 경제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자료를 자꾸 요청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계기가 찬샘마을의 운영이 참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지혜를 잘 모아서 잘 운영이 되도록 모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는 일단 설립배경, 점검, 회계, 안전 이런 순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립배경은 조금 전에 권오숙 국장님께서 이 지정서를 갖고 와 주셔서 설립배경에 대한 제가 설명은 제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샘마을에서 수익되는 수익금 중에 배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이 찬샘마을은 법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여기 5조에 따르면 휴양마을은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시설별 내용과 운영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 들어왔나요?

예?

이런 것 받아놓으셨죠?

예.

예. 그러면 2014년도에 참여가구수와 수익금 배당, 그리고 협의회 구성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수익금 배당된 것은 한 2억 2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10%를 적립한 사항이 있고요.

10%요?

예.

기금이 얼마 했다고요?

201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 다 받아온 것이 수익금에 대한 10% 적립금이 저희가 2,229만원 정도를 해 놨습니다. 수익금을.

예. 그리고요. 참여가구수.

참여가구수는 저희가 원래 참여가구수는 체험비 10%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 저희 21조, 협약규약 21조에서 근거해 가지고 적립하고 주민배당금은 적립된 마을기금 24농가에 모두 배분하는 것으로 3년 미만되는 변우석씨 농가를 제외한 23가구를 저희가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도요?

예.

이것 자료 요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예.

협의회 구성원을 실제 주소지까지 넣어서, 실제주소. 왜냐하면 거기 살고 계신 실제 주민이어야 한다고 제가 법에서 찾아봤거든요.

예.

실제 주민인지 확인하시고 배당내역, 배당금 해서 3년치를 의회 끝나도, 이 회기가 끝나도 저한테 자료 요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바로 되나요? 또.

자료 내용은 아시죠?

예.

바로 되나요?

아시는 자료를,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가능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3월 18일날 저희 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실 때 배당금 관계를 존경하는 박영순 의원님께서 실제주소와 거주자와의 관계를 한번 조사를 말씀을 저한테는 안 하셨지만 회의 중에 면담사항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조사를 다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검사항에 보면 위생하고 안전교육을 우리가 시켜줘야 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실적 있습니까?

저희가 실제는 6개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발령을 현재 여기가 얼마 안 됐지만 처음부터 체계가 완전히 잡혀 가지고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한 2억씩을 2010년부터 창출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그 건물이 노후화되고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전혀 않고 어떤 정치적으로나 의식이 깨어나지, 운영하는 분들이 특히 대표자 되시는 분이 의식이 깨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짜로만 눈 먼 돈이나 가져오려는 그런 의식을 이번에 바꿔놔 가지고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했지만 옥상 문제라든지 기와장 떨어진 사항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번에 거의 한 80%를 본인,

과장님. 잠깐만요.

적립금으로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요. 안전하고 위생교육을 우리 구에서 시켜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예.

이런 교육을 시켜준 실적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 실적사항은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가 가지고 한 사항은 있고요. 위생이나 이런 것은 거기도 인절미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식생활 분야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법률에 보면 수료도 해 줘야 되고 교재도 나눠 줘야 되고 수료증도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법률은 28조 2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안전교육을 한번도 시킨 적이 없다는,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상으로,

아니, 지역적인 것은 아니죠. 자꾸 말씀드리면 안하죠.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실제는 6개월이나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갈 때 그것을 노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아 놓고 안전교육 이런 것은 사실 그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대표자 한 분만 받아도 되고요. 대표자가 지정하는 어떤 한 사람이 오셔서 위생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준수해 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안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500만원 여기 과태료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까? 교육도 안 시켜놓고.

저희가 실제 교육을 안 시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료증하고 책자를 그 실적사항을 가지고 와 주십시오.

그 실적사항에 대해서는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했던 실적사항이랑 수료증이랑 해마다 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위생하고 안전교육 시킨 것.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2014년도에 총 얼마 수입이, 2억 얼마요?

전체 10%니까요. 2014년도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1,800요. 그러면 기금이 총 2천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장님, 자료 요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 월별 총 수입이랑 기금 총 입금한 내역.

예.

그런데 이것이 위에 상위법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면, 아니 규약에 의하면 체험비의 1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월별 만약에 10월에 8억이었어요. 아, 8천이었어. 그러면 800을 적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립되는 것도 계속 늦춰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2014년도, 지적하신대로 10월달에 8천만원이 수익금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는 언제 적립을 했나요? 그럼.

917만원을 적립시켰더라고요. 8월달에,

8월달,

아니, 8월달이 아니고 11월달에요.

11월달에 얼마,

11월달에 970만원요.

970만원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번에, 아, 그리고 회계부분에서 제가 서류 보다 보니까 정말 약간 미비했다고 생각하는게 통장이 4개나 되더라고요, 거기는.

예.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통장은 딱 2개면 제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든 수입 입출금에 대한 통장이랑 또 하나는 기금만 입금하는 통장이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월급주는 통장 따로, 전기세 내는 통장 따로, 수입에 대한 통장 따로, 기금에 대한 통장 따로. 이것은 정말 회계를 어떻게 점검했는지 내가도 모르겠더라고요. 통장도 일원화시키십시오.

예.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저희가 지도점검시에,

그러면 언제부터 이 통장 일원화시킬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일원화는 지금 2개로,

2개로 하고 있습니까?

예.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 지도점검시에,

2012년도에도 그렇게,

2011년도에 지도점검시에 개인통장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개로 분리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법인으로 설립한 통장을 용도별로 딱 2개로 해 가지고 법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거기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와서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와장은 다 보수했나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이익창출을 평균적으로 2억 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공유물을 우리 구청의 건물을 쓰기 때문에 협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줘야 합니다. 원칙으로.

맞아요.

그런데 권고사항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안 할 때는 저희가 지금 체험마을을 체계를 잘 잡아가려고 5군데를 저희가 다녀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지보수비에 대한 체험비에서 일부 하고 또 식당운영비에서 이익금하고 또 강당 같은 것 빌려주는 것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적립을 하더라고요, 100%. 그래서 중구에 있는 천하무수마을 같은 데는 실제 얼마 안 돼요. 안 됐지만 2013년에 설립됐는데 그런 걱정 안하는데 여기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강하게 하고 제대로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당황했죠. 갔는데 기와,

이번에 다 고쳤습니다.

기와장 부서진 것 우리한테 다 해 달라는 쪽으로 처음에 그러시더니 어느 순간에,

예. 잘 했습니다.

다 본인이 하시겠다고 발벗고 나서시고. 그런데 거기 안전관리 중에 또 문제가 뭐냐면 마당에 수영장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립을 하겠다고 그때 하셨나요? 수영장.

저희가 수영장 관계는 그 분들께서 당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이벤트장을 수영장으로 사실 불법으로,

불법이라 제가,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은 여름에 유치원 학생들한테 물놀이나 그런 것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16일자로 당장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나 난다고 해도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촉구공문했고요. 이행 안하면 강제집행 해 가지고 강력 처분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항이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서 불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모르고 또 저희가 나가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좀 속상한 거고요. 마당에 수영장도 그렇고 또 하나는 과장님.

예.

거기 숙박동이 2개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예. 숙박동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다 어떻게 돼 있나요? 서류상.

지금 숙박동 관계는 저희가 화장실 용도변경으로 저번에 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받아본 건축과 자료에 의하면요. 이쪽에 있는 것 거기는 숙박동인데 이렇게 가로로 있었던 거기는요. 공동마을작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파악한 사항으로는 창고 구판장 자재창고 불법건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에서 그렇게 불법을,

그 사무실이 24.2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건축법에 저촉되는 여부를 봐 가지고 저촉이 안 된다면,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안 된다면 제가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가 현장 갔다 온 사항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불법건물에서 만약에 허가건물로 안 된다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비록 졌더라도 어떤 용적률이나 이런 사항이 저촉이 안 된다면 허가를 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을공동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만약에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도 또 동구에 큰 이슈가 될 사항인데,

이것은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어떤 관심을 더 가졌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불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도 한번도 못 나가고 그리고 여기가 또 나가보면 안전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혹시 구급약상자, 아니면 안전요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니까 거기는 아기들이 많이 갑니다.

예.

아기들이 많이 가고 넘어져서 다치거나 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 계십니다.

간호사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니, 간호사까지도 아니고요.

구급상비약 정도는 비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시적으로 그렇게 할만한 기존 능력이 계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점검사항이 다 똑같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매년 나가서 점검사항. 회계 불투명, 배당금 불투명, 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교육 좀 시키십시오. 회계교육 시키시고 운영지침교육 한번 딱 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점검을 하셔야지 계속 가서 점검만 하시고 이것은 잘못됐다면 그 사람들 뭐를 합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참고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저희가 체계를, 일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도 이렇게 며느리도 일을 잘 하다가 못하면 많이 혼나는데 잘못하다가 좀 잘하면 덜 혼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같은데,

그런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동구에 찬샘마을이라는 것이 그래도 이미지상 참 잘 운영이 됐다 이런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찬샘마을이 어쨌든 여러 가지 부실한 상황이라 잘 알고 있고요. 같이 좀 잘 협의해서 운영이 잘 되는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평소 농촌찬샘마을에 관심과 사랑, 그리고 열정을 가지신 우리 박민자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어머니는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현장방문할 때 같이 가셨죠?

예.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합니다. 현장방문을 같이 가셨죠?

예.

우리가 지원을 1년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1년에 저희가 한 96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예. 그만한 돈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우리가 지금 감독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수탁기관 같아요. 감독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지원만 해 주고 거기 요구사항만 들었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 감시감독이 안 됐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인데 갔다오신 의원님들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우리가 찬샘마을 농촌체험장이 말이죠. 그것이 어떤 개인사업체화 돼 가지고 가족이 다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이 됐는데 하나하나 체킹을 하고 지금도 적립해서 수리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 사항을 지금까지 6년 동안 하나도 안 했다면서요.

이번에 다 고쳤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못 했습니다 소리가 나와요. 지금까지 6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얼마 안됐지만 그 전에 누가 한 거예요? 누가,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랍니까, 올해.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박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자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2억 얼마 거기 벌었다고 그랬죠?

예. 2억 천만원입니다.

그리고 10% 2천 얼마 적립한다고 그랬죠?

예.

그럼 우리가 거기를 계속 지금 7년째인가 그렇잖아요?

2008년도부터 저희가 했는데요. 2008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실제는 수입이 창출된 것이 2010년도부터입니다.

'10년. 그러면 2010년부터 수입이 창출됐으면 10%를 적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 적립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적립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29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수입이라매. 작년 수입에서 10% 뗀 것이 2억 얼마에서 2천 얼마라매요.

그 적립금 자체가 2014년도에 적립금 자체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말씀은 수입창출한 것은 2010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적립을 하나도 못했네.

그 전에는 적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했어요?

예.

왜 못했을까. 수입이 창출되면 우리랑 협의한 내용으로서는 10%씩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예.

못했네.

예.

왜 못했을까요? 그건.

저희가 그 동안 이 규정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잘 지도감독하셔서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방문 때 가 보니까 변회장님인가 변사장님인가 그 양반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저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막 뭐라니까 그때부터 본인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속 질의했었으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찬샘마을은 우리 구에서 1년에 천여만원씩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는 이익창출되면서 우리가 해 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날도 보니까 그쪽을 개혁을 시키려고 하는 말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지도감독이 잘 됐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면서도 과장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 답변내용 맨 끝에 보니까 찬샘마을협의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체험마을 벤치마킹 등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한다고 그랬어요. 뭘 어떻게 개선하나요?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5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최근에 시행착오인지 몰라도 최근에 하는 데는 이 자체를 협약서 없이 조례를 완전히 완벽하게 조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운영의 체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고해 가지고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만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고 거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명시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새로 각 시•군에 찬샘마을,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이 우리보다 일찍 한 데도 있고 늦게 한 데도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빨리 했더라고요. 2008년도면 내일 모레면 한 10년이 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로 어떤 의회에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올린 안을 확실히 해 준다면 제대로 운영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창의를 못하면 모방을 하라고 했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의지가 그렇다면 우리도 지켜 보겠어요. 지켜보고 청장 답변이 내내 실무진에서 올라간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고 우리 의원들이 특히 우리 박민자 의원님이 예전에는 그쪽을 사용했던 것 같아,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의회에 와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 질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아니, 권오숙 국장님.

권오숙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늘 답변자를 부구청장께 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부득이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책자에 없는 답변을 하셔서 저는 이 속기록에 남는 이 답변을 저는 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차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샘마을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까지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지금 올해 부쩍 찬샘마을에 대해서 저희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님들 걱정하신대로 이 소득분배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일단 농촌체험마을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다 소득증대도 균형있게 발전해야 되고 소득도 다 균등하게 어느 정도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인정할만한 소득이 돼서 투명하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걱정하신대로 그렇게 소득분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더욱더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것이 8년 전에 그때 지정을 한 지정서에 있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운영을 해서 소득창출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 협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주민들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례부터 제정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다 만족할만한 그런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정말 이상적인 찬샘마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가시더라도 다음에 오신 국장님께 꼭 그 사항을 잘 전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용역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찬샘마을 주민과 25만 동구 구민이 인정하는 조례 협약서 등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담당부서에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중에 다른 농민들, 원하는 농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청이 좀 더 개방적으로 용역사업에 잘 적극적으로 실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우선 지역주민들과 자주 만나서 그쪽 주민들이 원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또 다른 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과 또 대체적으로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소득분배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찬샘마을 운영도 그쪽 운영하는 데에서 소득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더 좋은 쪽으로 고치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신경쓰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을협의회 회의 할 때 한번씩 참석을 하셔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 한번씩 들어보시고 그러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회의에도 한번 참석해 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민자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