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소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분야 근거조문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군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군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자체 지원근거를 확보하여 학교 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 동 조례 제14조 제1항 중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포의왕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제출한다”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기금사업비 확대로 체육활성화 및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체육진흥기금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동 조례 제4조 제3호 중 “학교운동부”를 “운동부”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골목길이 많은 곳, 제설량의 다과, 제설·제빙장비의 부족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차후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과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군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의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포시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는 군포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할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모아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인 인력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은 민간투자 재원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건립운영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립 수리동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은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영어체험시설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이지만 영어체험시설 건립이 늦추어지더라도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여 맞벌이 부부와 여성 사회진출 가정의 보육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 청사 별관 건립)은 행정기구 확대로 인한 사무실의 포화상태와 향후 조직 신설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 테니스장 부지에 시 청사 별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향후 인력수급계획, 청사 활용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유휴면적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개회되었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사업 및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2008년도 주요 사업들을 분석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권고하신 사항 및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는 군포시 고유브랜드 네이밍 개발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슬로건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군포소식지 제작 발간시 재활용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표준화 모델을 마련할 것과 이미지 통합 메뉴얼 부분 개편에 대해서는 기존의 심벌, 로고 사용으로 군포시의 정체성이 정착되어 가는데 다시 수정 보완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산본IC 밑 체육시설은 음용대,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 안 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주차대책 미흡으로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주차대책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농어촌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나 기금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당정동 및 금정동 공업지역의 공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생계를 위한 영세 사업체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공해물질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버들치가 돌아오는 건강한 하천 가꾸기 사업은 생태학습장, 자전거도로 등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안양시, 의왕시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공간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로 중앙녹지대가 토질이 배수가 안 되어 나무의 생장에 문제가 있으므로 생육조건에 맞는 수종변경, 토양개량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를 전면에 나서서 강력히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 환경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인센티브가 있든지 요구조건이 충족되든지 우리 시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여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복합뉴타운 개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상인들에게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명실상부한 도심기능 회복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해외교류 대상지역의 다변화에 대하여 해외교류 도시선정시 지금까지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한 교류계획을 세워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원 의원입니다. 시장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8년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세부 안건심사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 등 7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4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군포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대 집행기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