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권순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읍면소관,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5115억원, 특별회계 755억원으로 총규모는 58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3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20억원이 되겠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3억 27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8억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115억으로 전체 예산의 87.14%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35억으로 5.71% 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20억으로 7.16%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 5570억보다 300억이 증가한 5870억입니다. 다음 23페이지에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606억 8024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억 120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준인건비 한도액은 616억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3억 7362만 9000원이 증액된 533억 25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먼저 100번 지방세수입입니다. 19억이 증액되었으며 200번 세외수입은 24억 5230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총 143억 956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47억 3459만 8000원, 특별교부세가 12억 40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84억 2104만 3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은 36억 17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번 보조금은 62억 61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0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억 73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전체 세입의 3.83%, 세외수입이 2.82%로써 재정자립도는 6.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8억 8737만 3000원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 11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8240만원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546만원이, 환경보호 분야는 67억 567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9279만 8000원이, 보건 분야는 1억 8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단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1억 6384만 9000원이 증액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42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0억 7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3억 94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94억 93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에 256억 556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직속기관은 1억 929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소는 45억 49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17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4억 5178만 2000원, 물건비가 9억 902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25억 330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57페이지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은 63억 21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중간에 500번 융자 및 출자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700번 내부거래는 13억 20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214억 16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100번 지방세수입은 19억이 증액되었고 200번 세외수입은 20억 98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47억 3459만 8000원, 특별교부세가 12억 40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84억 2104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400번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25억 20740만 4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500번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을 합쳐 7억 1490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상단에 520번 도비보조금은 13억 88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월액여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일반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읍면예산은 특별한 주요사안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6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173건에 523억 5950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164건 647억 2486만원보다 건수는 9건 증가하고 금액은 123억 653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방지 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국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