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했는데 지금 의성군 내에 태양광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은 올해 처음이고 경제지원과에서 에너지 쪽으로 경로당에 설치한 데가 1년에 5개소씩 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3-40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 관리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경제지원과에서 합니까?

지금 설치했는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는 이원화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통합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어요?

맞기는 맞는데 돈 나오는 구멍이 각자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고 예산이 섰는 데서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데를 보면 고장이 다 나 있어요. 관리가 안 되어서 보수를 해달라고 연락해도 보수하러 오지도 않고 가보면 추워서 전부 떨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고장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도 안 되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설치한 업체하고 하자보수로 긴급 출동할 수 있게, 이게 고장이 잘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고 추후에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여성대학 17기생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할 인원이 다 찼습니까?

지금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아직 모집은 안 했습니다.

또 해외연수에 18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료생들에 한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대학하고 무관한 것인데 여성단체별로 한 명씩…….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올라와 있지요?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여성대학도 운영을 하고 여성리더들의 해외연수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연수를 해마다 갔다 오면 항상 뒷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불참을 하게 되면 부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해서 골고루 가야 되는데 리더라고 하면 우리 군에는 거의 많은 곳에 걸쳐져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은 배제를 시키고 총무나 부회장이 대신 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셔서 뒷 말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치과 검진 및 치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근무할 당시에 치과 환자 때문에 굉장히 장애인들의 불편이 많고 이 분들은 동반을 꼭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근무할 당시에 거의 70㎏ 나가는 사람을 업고 2층까지 올라가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치과를 갈 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건 학부모가 동행을 하고 또 학부모가 동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들 관리하는 사례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사례 관리사들이 동행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데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곤충체험관 계획을 다시 세우고 계시네요?

예.

키즈카페 앞 마당에 한다고 하셨는데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키즈카페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용자들은 꾸준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영유아들이 보호자들하고 같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주말에는 한 3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나 불평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거리 때문에…….

거리도 쉬러 오는 것이니까 장소도 적절하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6차 산업하고 거기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키즈카페 건너편 건물에 북카페도 지금 설치 중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아이들 맡겨놓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그 쪽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곤충체험관은 어디에다가 하신 다는 이야기입니까?

키즈카페 앞 마당에 해놓으면 아이들이 키즈카페 놀러 와서 키즈카페 안에 있는 놀이기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곤충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건 한시적인 겁니다. 1년 내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5월, 6월 2개월 정도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계획은 좋으신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지금 현재 몇 명되어 있습니까?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여기는 요양보호사들이 같이 나갑니다.

왜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 집에 가서 가사보조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활동보조인하고 틀렸었는데 달라졌나요?

지정되어 있는 재가요양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활동보호사하고 요양보호사하고는 수당 자체가 틀리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시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요양보호사로 가니까 활동보조인이 많이 부족하고 또 수당 자체도 틀리고 해서 아마 거기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한 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 수당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봉사 정신 아니면 사실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들도 전부 다 복지과 자체가 봉사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800억원의 예산을 50분의 직원들과 같이 의성군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과장님 뜻을 받들어서 수고하시는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에어컨 설치를 해드리는데 125개 경로당인데, 그러면 에어컨만 하십니까? 저도 다녀보니까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안 들어 간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물품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해드릴 것, 늦게 해도 될 예산이 있으면 그건 좀 미루시고 이 쪽 경로당에 어느 마을에는 설치되어 있고 어느 마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해드릴 때 다 해드리고,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할 때마다 벽걸이가 있고 세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체 모임에 마을 회의할 때 세운다고 하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마을이 커서 몇 십 명 앉아 계실 때는 방이 협소하니까 거실에서 매일 노시는데 그러지 않고는 작은 방에서 노시거든요. 그러니 마을에서 말씀하시더라도 행정에서 설치하는 분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벽걸이로 두 대 하면 세우는 것과 가격이 같다면…….

동네 선호를 조사해서 거실에 큰 것 하나 세울 것인지 안 그러면 방마다 벽걸이로 할 것인지는 조사를 해서…….

의견이 다 틀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보시고 좀 효능성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경로잔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경로잔치하고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 단위에 읍면장님께 위임하셔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올해는 경로잔치하고 읍면별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면서 예산도 저희 과에 같이 모아 놓았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로잔치를 따로 하시는지, 따로 하시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하면 괜찮은데 따로 하면 요즘 일손도 부족하고 한데 번거로움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나 우리 면민들께서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많이 나오셔 가지고 하루라도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강복지센터요?

제가 알기로는 경매가 특정인한테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이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소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전이 가능한데 낙찰이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경매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경매가 무효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노유시설 경매 나온 건은 건물은 사회복지법인 남재 것이고 부지는 의성군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도 사회복지시설의 기본 재산은 경매로 함부로 취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30억 감정가인 건물이 2억까지 다운되도록 아무도 못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에 나온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 누가 사더라도 결국은 낙찰은 될지언정 이전은 못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누가 낙찰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도지사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군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아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매에 올라온 모양인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누구라도 응찰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취득은 못 할 겁니다. 결국은 남재에서 그 법인을 살 사람이 나서서 건물을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인을 사야 됩니다. 법인 대표자를 통해서 사업할 사람이 나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 남재 대표하고 계속 물 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사가 되어야 1차 사업, 건물을 지은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제대로 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남재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상반기 내로 1차 사업하고 지금 공립 요양병원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고 2차 사업으로 진행한 교육센터도 거의 건물은 다 준공이 되었고 겉에 조경만 하면 되는데 3월 되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차 사업, 지금 지어놓고 사업자가 운영의지가 없어서 놀리고 있는 요양시설만 제대로 가동이 되면 전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6월 내, 상반기 내로는 조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들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지금 소유자하고 남재하고 결국은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떤 가격 절충이라든지 인수인계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시일을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양시설은 저희들이 24페이지를 보시면 총 19개소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이것은 사실상 지역마다 있는 지역센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숫자이고 나머지가 19개인데 양로원은 한알양로원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용어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인데 정원에 따라, 정원 수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로원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17개소 해서 전부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한 500여 명이 입소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 관내에는 이런 인프라가 소요인력 대비해서 오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0% 정도입니다.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사실 깨놓고 이야기해서 돈 생각을 덜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냄새도 거의 안 나도록 관리를 잘 하는 데가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보면 사실 기저귀 가는 횟수나 제반 여건상 미흡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면서 시설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보완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부숙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 나시기를 기원 드리고 올 한 해에도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와 요구하는 서비스도 다양해진 만큼 짧은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 서용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아직은 좀 어색하시겠지만 계장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잘 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진 계획안에는 없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관리 운영비 내역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것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 수도, 연료비 등 관리비 내역하고 진료소에 지금 숙식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진료소에서 숙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잖아요. 몇 곳에 지금 계십니까?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

제가 몇 번이나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소장님이 바뀌고 했으니 제가 알고 묻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대화가 안 되지요. 지금 숙식하고 계시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한 것을 봤는데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는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부 다 법으로도 아닌 것을, 법을 우리가 어겼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도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 옆에 보건소장님이 계셔서 1만 6000 몇 명이 목표인데 100% 접종을 다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일본에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정부나 도 단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류장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설관리사업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날마다 새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영화 상영이 연 72회 정도인데 낮에는 크게 손님이 없잖아요?

예.

제 생각 같으면 손님이 없을 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옛날에 문화교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좀 짰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생각을 못 하고요. 제가 와서 낮에 사람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운영해서 안 되겠다. 낮에는 치워버리고 밤에만 옳게 하자고 했는데 이건 제가 학생들을 생각 못 했는데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면 좋은데 학생들이 미래의 꿈이 되고 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의성초등하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군수님, 영화 좀 많이 보여주세요.’ 하는 건의 사항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어차피 낮에 텅 비게 운영하느니 아이들을 초청해서 문화교실을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두 달에 한 번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문국박물관장 김영한입니다. 정유년 새해 서용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조문국박물관은 역사박물관으로서 의성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발굴을 추진하여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조문국박물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국박물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후평리 1호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견이 작년에 되었습니까?

작년에 도굴을 한 흔적이 발견되어서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덮어 놓은 것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발굴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2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1호분만 발굴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4기가 있는데 많이 훼손되어서 저희들 문화재청에 다시 발굴요청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추후에 보자고 해서 못 했는데 올해도 한 번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한두 기는 더 발굴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발굴이 되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후평리 것은 우리 군내 등록된 고분군이 서른 한군데, 아직 등록 안 된 데가 여섯 군데 해서 서른일곱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금성산 고분군을 제외하고는 가장 최상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대로 봐서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대 말에서 500년대 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 사유지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을 하면 재산,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저희들 매입을 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구했는데 전국에 저런 고분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의성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고분 숫자로는 고령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들 군비로 사기에는 참 힘들고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파먹고 해서 농사짓고 했는데 지금은 파먹다가 걸리면 벌금 내고 감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실지 토지소유자들한테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금성산 고분군 같은 경우는 역사지구로 발굴한다고 토지를 거의 대 부분, 한두 필지를 내 놓고는 다 매입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 특히 다인 쪽에 고분군이 많고 점곡, 옥산, 이 쪽으로 고분군이 많아서 아직까지야 고분군이 있는 지역이 대부분 산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지만 나중에 농사짓고 하려면 실지 부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