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1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정규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5월 8일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현보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울러 5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5월 13일 송석범 의원의 발의로 용수골 남간정사간 도로개설 폭원 확장 및 조기 추진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법률 청원 참여 건의안, 같은 날 5월 13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및 행정사무 조사권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3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된 구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구정의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상황 극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동구 공직자 모두는 건전재정 운영과 동구 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을 계상하는 등 필수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안입니다. 수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시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조정교부금 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444억 3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81억 5천 1백만원 대비 4.96%인 162억 8천 3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3,313억 8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01억 7천 2백만원 대비 3.5%인 112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30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7천 9백만원 대비 63.55%인 50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첫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4억 2백만원과 당초예산에 일부 미계상한 인건비 등 직원관련 경비 9억 5천 6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등 1억 3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당초 반영된 국•시비보조사업 중 변경되었거나 당초예산에 미 반영한 복지분야 국•시비보조사업 미 부담분 등 60억 5천 9백만원, 기타 행정운영상 불가피한 일부예산 5억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정부지원 특별교부세 및 시 지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비 20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장적립기금 전출금 48억원 및 기타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말씀드리면, 총 115억 1천 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9억 6천 3백만원 대비 93.14%인 55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동구의회에서는 남간정사 미개설 도로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과 도로 폭원 확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장래 교통량 추정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타 노선에서 본 노선으로의 교통량 전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이전 집행이 불투명한 상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지역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의 관심과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시민과 함께 아침동행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운영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도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 동구 구민은 시장님과 함께 용운동 용수골에서 가양동 남간정사 도로 미개설 지역에서 아침동행을 통해 대전대학교에서부터 남간정사까지 함께 걷고 싶습니다. 중로 2-97호선은 대학로와 동대전로 및 충정로와 연결되는 미개설 노선으로 사업연장은 450m이며, 동구 관내 미개설 도로 중 도로개설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 노선은 동구 동측의 용운동과 가양동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 노선으로 시•종점부는 20m 도로와 접속되므로 차로 수 균형 등 도시계획도로 위계상 폭원이 20m인 중로1류 변경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와 동구청의 입장이 주민 편익성 및 도시균형 발전의 측면과 도로 개설로 인한 경제성을 바라보는 견해가 달라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사업 추진은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의 판단으로는 본 구간의 도로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 개발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기 준공된 동부순환도로가 대덕구와 대전IC로 연결되는 외곽도로라고 하면, 용수골 남간정사 도로는 용운동, 대동, 가양동, 자양동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어 동남부권인 판암동, 산내동이 동구의 중심과 연계되는 혈관 같은 도로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면과 함께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도로가 동구 발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간정사의 접근성 개선으로 대전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게 되고, 대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안 추진, 막대한 국•시비가 지원된 대학로 활성화, 용운동 저층 주공아파트 재개발 사업, 대전의료원 유치 등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미개설 도로를 비용편익성 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역간 연결 도시계획도로 기능 회복,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 및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개발 촉진 등 정책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용수골 남간정사 미개설 도로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폭원을 20m인 중로 1류로 확장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05월 20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운동 용수골에서 가양동 남간정사 도로 개설 공사는 단절된 동북부와 동남부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시에서는 경제성을 이유로 도로 폭 확장과 도로 개설에 회의적이어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본 노선은 동구 동측의 용운동과 가양동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 노선으로 시•종점부는 20m 도로와 접속됩니다. 차로수 균형 등 도시계획도로 위계상 중로1류로 변경이 요구되는 등 동구 발전에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청댐은 충청권 330만 시•도민이 먹는 물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 대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지방 재정이 열악함에도 대청댐을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이 댐을 통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인류의 생존과 문명 발생의 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물을 둘러싼 국내 외적으로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이고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각종 규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금강수계기금이 무엇입니까? 2002년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금강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매년 1천억 원 상당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 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재산권 침해 피해주민 지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의 경우 지역 면적이 136.6㎢로 수몰 지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10.6%인 14.57㎢입니다. 수몰지역 담당 동인 대청동의 면적은 46.4%인 63㎢로 동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 가고 있습니다. 금강주변 10개 지역인 대전 대덕, 대전 동구, 금산, 무주, 장수, 옥천, 청주, 영동, 보은, 진안 지역 역시 우리 동구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의회 의원이 참여한 2013년 6월 4일 금강수계관리기금 정책토론회에서 본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한 2013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안)의 운용규모를 보면, 규모는 약 1,062억 원으로 부문별로는 환경기초 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오염총량관리 등 대청호 용담호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등에 기금의 약 81%인 약 863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토론자들은 약 86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민지원 사업 증액과 해당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거 관선 시대에는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안배와 배려가 있었고 훗날을 기약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시대 20년을 넘어서고 지방자치단체간 도시경쟁의 시대에 접어 든 오늘에는 안배와 배려보다 경쟁만 있어 낙후 지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를 비롯한 금강지역 10개 자치단체인 대전 대덕, 대전 동구, 금산, 무주, 장수, 옥천, 청주, 영동, 보은, 진안의 지역 개발을 담보해서 많은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역 발전 기금이 마련되어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자치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열악한 재정 사항을 설명하고, 중앙부처 등에 건의안을 송부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2015년 05월 20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구의 경우 수몰 지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10%에 달하고 있습니다.동구 발전의 희생을 담보로 대전시민을 비롯한 많은 지역 주민들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수몰지역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관련 자치단체와 힘을 보아 기금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심현보 의원, 부위원장에 송석범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