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서창수 의원 발언

제30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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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소관 부서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추가 요청 사항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포함 1억220만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5억6,202만4,000원으로 2024년 대비 4억1,72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35년 의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1페이지 스마트 도시 구축 및 운영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0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의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신다는데 마지막으로 재정비한 지가 언제입니까 혹시?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2019년입니다.

박현호위원

2019년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할 때 그때하고 이번에 새로 재정비 용역을 하시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가장 개선할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면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라든가 지침서 이런 거 만든 게 있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아직 지침서는 없고요, 내용만 저희가

김태흥위원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갔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하고 지구를 몇 개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요, 4개소 정도 됩니다. 내손다·라, 부곡가·다 해서 4개소 되고 용도지구는 오전나·다 경관지구 2개소 정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계획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한 10개소하고요, 공공공지 2개소를 검토하고 개발사업으로 중복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시비 4억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김태흥위원장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4억을 추계를 한 건지, 추계서가 없어서.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시 전역으로 해 가지고 7억 원을 해서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 빠진 부분들, 바뀐 부분들 하다 보니까 4억 원으로 낮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방안 검토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 있었나요 저한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게 어디라고 그러셨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지금 전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는 재정비 같은 경우는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여기는 일반 지역인데요, 독정지구, 성고개지구, 송골지구, 백운동지구, 용머리지구, 왕정지구, 고우물지구, 창말지구, 건너말지구 그렇게 해서 10개소

김태흥위원장

관련해서 이제 용역 나가기 전에 과업지시서, 지침서가 정리가 되면 위원들한테 공유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관련해서 조례도 그거는 원안 가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리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검토 나오는 거를 보고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예산 이번에 얼마 정도 반영됐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분담금 200만 원입니다.

한채훈위원

200만 원, 이게 언제 협의회가 구성됐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작년 상반기에 됐습니다.

한채훈위원

작년 상반기에요? 우리는 언제 여기에 가입을 했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때 상반기에 구성되면서 저희는 바로 처음부터 가입한 겁니다.

한채훈위원

작년 상반기에, 그러면 올해도 관련한 예산이 200만 원 들었습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올해 본예산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한채훈위원

24년도에도 200만 원 들었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24년도에 추경으로 세웠었습니다.

한채훈위원

추경으로? 언제 세웠었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한채훈위원

1회 추경 때,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수도권이라 저희가 수정법에 의해서 규제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동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12개 과밀억제권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회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 결과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그런 취지로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작년의 추진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 의왕에서도 한번 개최를 했었거든요 회의를. 그리고 작년 국회에 가서 한번 관련 시장님들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규제에 관해서 좀 완화해 달라 그러면서 한번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성과가 있습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초반기라 성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시행한 지 2년이 됐다면서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시행은 작년 초에 이제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작년 초라고 하니까 2년 된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데 여기에 꼭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참여를 해야 되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의무 사항인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시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셔서 발족을 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한채훈위원

거기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잠시만요, 수원시입니다.

한채훈위원

예, 그리고 부회장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고양시입니다.

한채훈위원

우리 시장님은 회장이 아니세요? 수석공동회장 아닙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수석공동위원장입니다.

한채훈위원

공동회장이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회장, 예.

한채훈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계세요? 그 정도로 비중이 없는 단체 같은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여쭙다가 말았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지금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을 하는데 이게 지금 3개월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일정이?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위치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태흥위원장

그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내용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산이 선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뭐를 어떻게, 아니면 이게 이제 연구 용역 주는 거예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용역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어떤 용역이에요? 기술 용역이에요, 아니면 연구 용역이에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기술 용역

김태흥위원장

기술 용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추계한 것 좀 갖다 주세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이 아니고 아까 한채훈 위원

김태흥위원장

네.

노선희위원

우리 의왕시의 과밀억제권 지역이 어디에 있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의왕시 전체입니다.

노선희위원

의왕시 전체를 따로 이렇게 과밀억제권역 해 가지고 지정된 곳은 없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시군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도를 놓고 시군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우리 엘센트로 아파트가 그때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가지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과밀억제권역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전부터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노선희위원

상관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지정됐었어요? 과밀억제권역은 언제 지정된 거예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수도권정비법 되면서 그때 만든 거라 시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뒤에 혹시 팀장님은 언제쯤 되는지 모르세요?

귀숙

이귀숙도시정책팀장

정확한 지정 일자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수정법 생기면서 과밀억제권역, 보전권역 이런 권역을 나눌 때 처음부터 의왕시는 100% 다 과밀억제권역이었습니다.

노선희위원

이거를 갖다가 아까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로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길래 완화를 요구했을까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각종 규제들이 많습니다. 공장도 들어오기 힘들고요,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데 물량에서 불이익을 받고 또 학교 같은 것도 들어오기가 힘들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선희위원

규제가 많아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12개 시군구에서 전부 모여 가지고 완화 요구를 했다는 거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이제 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최근 일이고요.

노선희위원

우리처럼 개발을 많이 필요로 하고 특히 이번에 백운호수 초중고도 그렇지만 여러 개발에 따른 학교 설치도 그렇고 또 우리 공업지역도 개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규제가 많다고 그러면 완화할 필요가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초중고 같은 경우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대학을 규제를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노선희위원

대학을 규제해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지금 따로따로 질의답변이 되니까 상세한 내용을 주실래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필요하니까 공동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혹시 최근 2~3년 아니면 넓게는 4~5년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게 법정 계획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창수

서창수위원

기본적으로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5년 전 거는 지금 있는 거네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용역을 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 빼고는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은 지금 5년 만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기본계획 용역은 그것도 5년 된 겁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2035년도 목표 연도로 해서 원래 2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중지가 되어 있다고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거의 됐는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오전 공업지역에 대한 용역 결과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의 요지는 오전 공업지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내가 알기로는 지금 최소 2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찾아보는 중이에요. 지금 질문이 끝날 것 같아서 했는데 공업지역은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계획은 다 세워져 있다면 지금 거기 있는 것만 플러스 알파 이렇게 시키면 되는 게 아닌 건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재정비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또 틀립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창수

서창수위원

재정비하고 기본계획하고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는 이제 기본계획에 바탕해서 거기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기본계획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용역을 한다 이런 뜻인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오전 공업지역 용역은 여기하고 중복이 된다고 보십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이거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경우는 아까 일부 지역에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가 불합리하게 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폐지 같은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가 그거였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제가 아주 최근은 아닌데 장기미집행에 대한 용역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장기미집행 작년에 했던 것은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지역이고 이번에는 일반 지역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장기미집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일반 지역?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일반적인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일단은 알았는데 내가 보고를 받은 적이 분명히 있다는 기억이 자꾸 나서 이거를 지금 자료를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올라왔어요, 사실 좀 늦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 가지 용역을 내가 거친 거를 봤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재정비를 한 번 했다는 말씀이시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5년 만에 내년 2025년도 다시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일정에 보면 주민 의견 청취라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들어온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받을 계획이신가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받을 계획입니다.

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방금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령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항을 몇 항이라고 그랬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국토계획법 제34조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창수

서창수위원

제94조에 의해서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34조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34조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창수

서창수위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의왕시에서 하는 게 있고 의왕도시공사가 하는 게 있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도시공사의 개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용역들이 있을 겁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출범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한채훈위원

10년 동안 개발부서에서 했던 용역 전체와 그리고 의왕시에서 했던 용역 전체 자료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리스트를.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진행할 때 도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을 하라고 맺거나 이렇게 해서 돈 준 게 아니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 오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오매기사업, 왕곡사업 다 도시공사가 하겠다 그러면서 관련한 사업 수립하면서 용역을 한 게 있을 겁니다 도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그런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용역 결과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시기를 놓쳤어요. 그때 적시에 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사업 누가 추진합니까? 의왕시가 합니까? 의왕도시공사가 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다시 애초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60억, 70억씩 이렇게 순손실이 난다 의왕도시공사, 그때 기획예산담당관이랑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의 손실은 시간강사 이런 관리 대행업체 업무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의왕시로부터 보전을 받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개발사업본부에서 제대로 된 수익 하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용역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 용역 하나도 제대로 용역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아마 기억할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오매기 관련한 출자 동의안 할 때 출자하려고 하면서 검토 보고서 타당성 용역 수립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용역 결과 보고서가 엉망이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한 예산들 몇억씩 태우면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의왕시가 하는 용역과 또 별개의 용역을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과 또 연계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마스터 같은 그런 플랜을 짜셔서 도시정책과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도시정책과가 총괄을 못하면 도시정책과 간판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게 과다계상된 거는 아닌지 또 중복되는 거는 아닌지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자료 아까 주실 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또 과밀부담금 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예.

노선희위원

이런 내용도 저한테 좀 주세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십시오.

홍석

양홍석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자료 요청 있으신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입니다. 202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7억6,807만3,000원이 증액된 69억5,920만 원입니다. 예산안 27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전년 대비 14억9,650만2,000원이 감액된 2억6,92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입 2억6,9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인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반납액 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보조금 수입으로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비 1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6억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6,45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554만6,000원이 증액된 21억6,545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내 학교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교육청에 납부하는 학교시설 설치부담금 7억7,000만 원, 인력 운영비 8억3,582만4,000원이며 다음 40페이지 중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4,625만5,000원, 다음 41페이지 상단 부분 3기 신도시 조성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900만 원을 포함한 여비 2,5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960만 원, 도시개발사업 영상기록 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3,300만 원, 포상금 4,7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2억9,787만1,000원이며 다음 42페이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58만8,000원,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6,252만7,000원이 증액돼 47억9,37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0억 원과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 비용 36억9,374만2,000원, 공공 이전 사업 대상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 1,00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5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들으셨죠?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네, 들었습니다.

한채훈위원

도시정책과 할 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의왕도시공사랑 전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리고 공업지역 이전 사업 대상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라왔네요. 이게 이제 특별회계죠?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1억 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별개입니다.

한채훈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죠?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고천오전에 공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공업지역 부분을 개발을 하게 되면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업 용지가 있습니다 공업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 부분이 그냥 놔두게 되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공업지역을 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고천오전 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간 겁니까 그러면?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기본계획에도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의왕시 기본계획에. 그래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1~2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그다음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나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아마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구역 안에 있는 분들 아마 세부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할 때 도시개발과랑은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개발과하고는 그 부분은 일단 본인들이 설문이라든가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치는 거기에 다 있고 다만 우리한테 오시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과 예산으로 하는 거는 아니죠?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을 텐데 자체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용역하고 있는 것?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용역이 꽤 됐죠 지금 시작한 지가?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올해 준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공업지역 이전 사업 대상지 타당성 검토 용역이 먼저 되고 그 뒤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했어야 마땅하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공업 물량을 하나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포기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이 늘려도 모자랄 판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어떠한 물량이 얼마만큼이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계산이 나오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 사업 타당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일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게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따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공업지역에서 얼마만큼 나오는 물량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또 받는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거라서

한채훈위원

너무 역세권 안에서의 개발, 그런데 그 개발도 어떻게 보면 상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 주택 형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개발이라는 거는

한채훈위원

이게 골고루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안 토론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할 때 우리 의왕시의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의왕시 안에 있는 회사나 기업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유출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나 공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첨단으로.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세권 안에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면 산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인접하지 못하고 있다,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멀다. 그리고 또 걸어가야 되는 문제, 교통이 불편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힘들다라는 것들이 기업들의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저희 공업지역 기본계획 있죠? 그거 언제 만들었어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공업지역 기본계획이요? 기본계획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박현호위원

무슨 과에서 만들었어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래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본계획 용역 그게 기본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들은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박현호위원

그거 기사 찾아보니까 22년도 9월 달에 착수 용역 착수 보고 이런 것 들어갔었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업지역을 이전할 거다 그랬을 때는 해당 용역이 거의 사장되는 것 아닌가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공업지역 기본계획 내 저희가 한 68만 정도 됩니다 공업지역이, 부곡의 로템도 공업지역이고 다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20만 정도만 개발사업을 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기본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장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일부분만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옛날에 용역 할 때 그때 하시지 그랬어요? 이거 공업지역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몇 년도쯤에 나온 거예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업지역을 개발할 때 이전을 하는 거지, 만약에 공업지역 개발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냥 그 공업지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박현호위원

연도 물어봤어요. 언제쯤 이전하려고 하셨어요? 연도를 물어봤어요 제가.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작년부터 계획 잡혔던 거거죠 어떻게 보면요.

박현호위원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갑자기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공업지역이 인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되면서 개발사업이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이 개발사업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박현호위원

그냥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인동선이 지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다 있었고 이제 추진하고 있었고 이런 거지, 의왕 외적인 요소에서 크게 바뀐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의왕 내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구도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개발사업 인동선도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하는 거지 개발사업을 그렇다고 언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박현호위원

계획 잡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민선 8기 시작할 때도?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아마 그때도 고천오전 스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같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박현호위원

그때 아마 공약 정리하면서 임기 초반부터 이미 큰 가닥은 다 잡아 놓았고 그러면 거기서 사실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오전고천 공업지역을 개발하겠다 그랬으면 공업 기본계획 때 이미 들어갔어야 되겠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은 공업지역 전체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개발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그림에서 일부분만 생각

박현호위원

그러면 전체 그림을 새로 그릴 때 제대로 그렸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요지예요 저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자체가?

박현호위원

기본계획 그리는 중이에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최종이 아직 결정이 종료가 안 된 겁니다.

박현호위원

제가 말하는 기본계획이 공업 기본계획인데 그거 아직 안 끝났어요? 공업 기본계획이요? 언제 끝나요? 22년에 착수했는데 언제 끝나죠?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게 안 끝났다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거의 설계 변경처럼 들어가나요? 그러면 만약에 공업 기본계획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 거기에다가 섞어서 태우시는 거면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섞은 게 아니고 그 부분 기본계획이 68만7,000 정도 될 겁니다 면적이 아마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중에 20만만 개발사업으로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계획의 일부 구간 조정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박현호위원

솔직히 말의 요지가 왜 그렇게 한 번에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이게 갑작스럽게 결정됐는가 이것이 요지인데 대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그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은 아까 2022년도 착수 보고에서 시작이 됐었고 지금 개발사업이라는 거는 필요성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법령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개발사업은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호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하신다, 어차피 그거 저희 임기 시작할 때부터 나왔었고 그러면 2022년도에 임기 시작한 다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동시에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 생각인데요, 저는 그건데요. 왜 지금 갑자기 작년부터 이게 들어가냐, 도시공사가 주도해 가지고요. 도시공사에서 왔다면서요, 그거예요.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사업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가는 거지

박현호위원

맥락도 그때 정해졌다 이거고요, 시간 거의 다 돼 가지고 끊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공업지역 아까 이전 사업 대상지 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련해서 아까 이렇게 설명하신 거를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현재 철도 인동선 착공 결정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오전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번에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세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어제 제가 또 공업지역 용역 보고에 대해서 위원회 참여도 했었습니다 어제. 세 권역 중에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외비 관련됐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현재 아무래도 이제 공업지역 내에 이전이 가능한 업종도 있을 거고 이전이 가능치 못한 업종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전이 가능한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이 이전할 사업 대상지를 찾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3개의 권역으로 나눴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시는 거죠?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개발사업이 가능한 데는 개발사업으로 가고 아직 안 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상으로 이렇게 묶는다든지 만약에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상에서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어제 보니까 단순하게 공업지역만 볼 게 아니라 의왕시 전체를 놓고 어제 시장님이 전체를 놓고 이런 기업 간 여기는 어쨌든 저희 목적이 좋은 기업 유치도 하고 또 지금 낙후되어 있는 공업지역을 개발을 통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세도 늘고 세입도 늘고 지금 우리 퀀텀에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인구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세 느는 것보다 오히려 또 많은 도움을 받으니까 그쪽에 아마 주력해서 세입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아마 개발사업에 더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과천의 지정타하고도 비교하고 판교하고도 비교하면서 여러 갈래로 검토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 쪽에 지금 계속 아마 오전역이 지하철이 개통되면 주변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공업지역은 더 낙후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옆에 있는 군포하고 경계선에서 군포에서 개발이 들어오면 서로 간에 개발함에 있어서 또 그런 개발의 장애를 받을 수 있으니 저희가 어쩌면 또 선점해서 빨리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도 하나의 저희가 나중에 덜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빨리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경

김시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앞서 위원 여러분, 자료 요청 있으시면 지금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우리 정비사업 진행하고 있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한채훈위원

부곡가구역의 안전관리 대책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추가 자료 요청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사실 질문으로 그냥 드릴까, 자료 제출 요청할까 했는데 자료 제출 요청드리는데요. 440페이지에 부곡동 도시재생사업 소공원 실시설계 용역 그거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나 아니면 용역 공고 나온 거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41페이지 디자인 관리용 소프트웨어 연간대여 이거 견적이라든가 아니면 과년도에 지출한 게 있으면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추가 자료 요청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관계로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석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43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1,400만 원 증액한 5억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센터 운영 및 부곡동 도시재생사업인 소공원 조성과 건전한 옥외 문화 광고 정착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 사업은 금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이며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운영비 3,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부곡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1,000만 원과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로 1억400만 원 등 1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업무 추진은 신규사업으로 부곡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소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은 일반운영비 1,100만 원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 용역비로 1억4,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시정 알림 게시판 5개소 설치 1,700만 원 등 시설 및 부대비로 1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개선 활동 지원으로 신규사업인 공사장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개발 1,000만 원 등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77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1,6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 중 수입은 4,900만 원, 지출은 8,1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100만 원 감액한 14억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800만 원 감액한 1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4,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억4,8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 중 수입은 2,900만 원, 지출은 4,2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한 9억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300만 원 감액한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번 예산은 시민을 위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440쪽이고요, 설명서는 507쪽인데 부곡동 도시재생사업 소공원 실시설계 용역이거든요. 여기가 성당 바로 뒤편이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주변 일대가 전부 크고 작은 주택가로 다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공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 평수가 보니까 437m², 약 132평 정도 되네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130평 됩니다.

노선희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5,000이에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노선희위원

그래서 토지 대비 너무 혹시 용역비가 비싼 것 아닌가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저희도 도시정책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부서랑 협의를 했을 때 이 금액으로 일단 저희가 잡았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용역으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노선희위원

그렇더라도 이렇게 토지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좀 과다계상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저희도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용역을 계산을 했을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하고 그다음에 용역이 보통 한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도시계획 관련 계획이라든지 그랬을 때의 금액은 최대한 아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공사비가 얼마나 나와요 소공원 하는 데?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437m² 관련해서 대략적인 공사 금액이 얼마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 녹지 조성만 하는 건지 아니면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건지, 또 지역 및 배수 설계가 다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할 때 대략적으로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공사 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이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1억에서 1억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공사 금액이?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김태흥위원장

공사 금액이 1억5,000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1억5,000이라면 이거를 누가 믿겠어요? 일반적으로 공사 금액의 공공시설 관련해서 설계 용역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3%에서 4%, 맥시멈이 5%일 텐데 물론 단순, 복잡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비 소공원 하는 데 1억5,000인데 설계비가 1억5,000이라면 세상의 누가 믿겠습니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왜냐하면 주변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때는 다른 공원 일반주택 없는 데하고는 조금 더 가산이 되는 금액도 있고요.

김태흥위원장

그런 거는 당연히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공사비가 1억5,000이라면 그냥 단순 공원 조성하는 거잖아요. 구조물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1억5,000이라고 대략적인 공사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설계 금액이 1억5,000이다? 이거는 제 상식 밖이다. 이래서 아마 여기 앞서 우리 노선희 위원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여유롭게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추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저희도 국토계획 표준 품셈을 보고 저희가 했었거든요.

김태흥위원장

표준 품셈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계산했을 때 용역이라든지

김태흥위원장

일단 여기서는 그런 거를 가지고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일단 관련해서 추계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를 위원들한테 해 주시고요, 그거는 위원들끼리 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하는 데 9,000만 원 정도 해서 들고요. 그다음에 공원 조성할 때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태흥위원장

1억5,000 된 거잖아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여기 부곡동 도시재생사업 소공원 실시 설계하려고 하는 삼동 215-30번지 여기가 이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된 겁니까? 정리가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건가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도시재생사업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겁니다.

한채훈위원

아래에는 이제 주차를 하고 위에는 소공원으로 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됐나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는 저희가 안 듣고 공원으로만 조성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냥 공원으로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통행이 되게끔 그런 거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한채훈위원

자동차 통행이요, 아니면 사람 통행이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사람입니다.

한채훈위원

사람 통행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한채훈위원

그런데 그것에 관련한 보행이 가능한 시설물을 할 때 1억5,000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그 정도면 된다고

한채훈위원

1억5,000이면 충분하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한채훈위원

조금 의아하네요. 설계비는 그러면 1억인데 설계비가 1억인 거죠, 그렇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은 1억 정도 들고요. 아까 말씀대로 공원 조성하는 계획은 인가까지 해서 1억5,000 정도

한채훈위원

도시관리계획이 1억이라고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9,000에서 1억 정도

한채훈위원

9,000에서 1억?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1억,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5,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주신 자료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더라도 이해가 좀 많이 안 돼요, 좀 안타깝습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세부적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페이지 441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어요. 옥외광고 문화 개선 관련한 자료 관련한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으시죠 위원장님?

김태흥위원장

네, 시간이 있으니까

한채훈위원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현수막이 아니라 부곡동 시정 알림 게시판 설치, 내손1동 시정 알림 게시판 설치, 내손2동 시정 알림 게시판 설치 2개소, 내손2동은 또 별도로 게시판 소짜리 하나 설치하는 거로 올라왔어요. 어디에 하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별 설명서에 넣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동네를 우리 위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여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 이번에 과다계상된 것 같으니 예산을 삭감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업별 설명서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부곡동 같은 경우는 교동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게 지금 똑같은 것 가지고 세 분의 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우리 예결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거를 굉장히, 왜 설계 용역이 1억5,000인데 공사비는 1억5,000이라는 것은 왜 이럴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솔직히 제가 지금 못 들었어요. 못 들어서 작년도 거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2024년도 책자에 보면 집행률이 98%예요, 거의 집행이 다 됐어요. 작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1억2,600만 원 이게 보니까 98% 다 집행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실시 용역에는 얼마나 예산을 소요했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사하는 중인데 혹시 작년도에는 얼마나 용역에 예산을 잡았는지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2024년도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이 중간에 있어요. 2023, 24, 25. 그런데 25년도는 1억5,000을 잡았는데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이거는 토지 매입비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거는요? 그러면 2024년도 거는 토지 매입을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토지 매입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끝난 이후에, 2023년도 1억은 시군 종합평가에서 1억을 했고요. 24년도에는 12억6,000 이거는 토지 매입비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를 토지 매입하는 데 사용한 돈이다 이거죠 이 부분은?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도 필요 없었겠네요 그냥 토지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1억2,000이고 공사비가 1억5,000이면 삼동 215-30을 내가 지금 살짝 이게 어느 쪽인데 이렇게 쌀까, 공사비도 싸게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혹시 어느 쪽이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천주교 뒤편이고요, 지금 부곡동 프라임빌라하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도로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소방도로였다가 소방도로가 해제가 되면서 안 되면서 일반도로가 끊긴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 있는 약간 언덕배기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현재는 전으로 되어 있어요 밭으로.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소공원으로 조성해야 주변도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조성하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여기 면적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437m²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네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공사비는 1억5,000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용역비는 우리 아까 예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같다는 것은 누가 봐도 똑같은 얘기라서 그냥 간단하게 가겠는데 한번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24년도 12억6,000은 이제 토지 매입비였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자료 추계한 거를 보려고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 녹지 조성 관련해서 이 면적이다라고 봤을 때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대 이거는 맥시멈 2,000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설물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한 2,000 정도 더 들어갈 거고. 또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수라든가 경관 설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조금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단순 공원 조성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추계를 위원들한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국장님.

만재

이만재도시안전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곡동 도시재생사업 소공원 조성하는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고요, 보시면 도시시설 결정 용역하고 실시계획인가 지금 현재 거기가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를 바꾸는 그런 용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 조성 실시설계는 그 정도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도시시설 결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하고 별개로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추계를 별도로 좀 디테일하게 갖다 주세요 자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 자료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쓰여있냐면 도시재생사업 소공업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재

이만재도시안전국장

내용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1억이고요, 소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5,000 해서 그래서 1억5,000을 계상한 겁니다. 설명서에는 전체 1억5,000 1개소로 한 거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이렇게 분류 나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작년에는 토지 매입비를 13억 통해서 매입을 한 거고요. 거기가 전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용역이 1억5,000이 소요된다는 거고요. 그게 변경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또 들어가겠죠.

창수

서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데 비용이 금방 얼마 정도 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재

이만재도시안전국장

지금 예산서에는 1억 정도 세웠는데요, 이거는 아마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김태흥위원장

추계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실시 변경비 1억, 그리고 실시 용역 5,000 이렇게 했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만재

이만재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뭉뚱그려서 통합해서 거기다가 쓰다 보니까

김태흥위원장

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설명서에는 더 디테일하게 하고 예산서에는 뭉뚱그리더라도 이게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서

만재

이만재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명서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설명서에는 하나로 1개소 하다 보니까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사업 예산서가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서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서가 1식이고 사업 예산서에 구분을 했다면 이게 어딘가 좀 약간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자료 추계 별도로 주시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 한채훈 위원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주차장도 여쭤봤는데 면적이 작아서 주차장까지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가 경사지다 보니까 경사지면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조성을 한다면 아무래도 10여 대나 들어갈 수 있겠지만 거기를 도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부곡동 도시재생 도랑 협의를 할 때도 이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공원 조성으로 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주차장 얘기도 나왔던 거로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확정한 것은 소공원 조성이라고 한 것하고 그 위가 도로가 단절되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용역에 넣어서 추진하겠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공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주차장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안양에도 보면 이제 지상에는 공원을 두고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평지도 아니고 경사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그게 나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공원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다고는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별도로 해서라도 한번 궁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여기 저희도 가 보지만 거의 도로가 다 주차장이잖아요? 별로 주차시설이 따로 있는 데가 아니어서 작은 골목골목이 전부 주차장처럼 되거든요. 어느 때는 성당에 있는 넓은 주차장이 부러울 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주차시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도시 정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440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부곡동 도시재생사업 505쪽인데요. 뒷면 506쪽에 보면 부곡동 투어 미니버스 운영이 있어요. 부곡동에서 미니버스를 운행해서 설명을 마을 해설사를 동행해서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부곡도깨비시장? 철도를 하기는 그렇고 왕송호수?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도 살릴 겸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저번에 박혜숙 위원이 그때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쿤밍시에 갔을 때 중국 갔을 때 시장님하고 가 보니까 공원 내에서 이렇게 코끼리 열차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코끼리 열차 같은 그런 것들을 운행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대를 운행을 하는데 코끼리면 코끼리 울음소리가 나고 예를 들어 말이면 말 울음소리가 나고 재밌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우리 부곡시장하고 왕송호수하고 왕송호수에는 레일바이크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둘러볼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광지로도 내놓을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랑 저희 또 부곡시장은 또 의왕역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왕송호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열차를 이용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끼리 열차 같은 그런 이동 차량을 이용하면 굉장히 양쪽 다 전체적으로 부곡동에 도움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시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러려고 그러면 차도랑 그다음에 코끼리 열차 갈 수 있는 도로가 아마 분리가 되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투어 미니버스를 부곡에서 과연 부곡동 마을 해설사까지 동행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실제로 이것도 용역을 줘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일단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 25인승 버스를 래핑을 해서 저희가 의왕역을 출발해서 도깨비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철도박물관, 그다음에 왕송호수공원 캠핑장 이렇게 쭉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일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하차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도깨비시장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기간에는 45인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단 일주일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고 문화체육과랑 다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용역 할 때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선희위원

단순 디자인보다 그래도 우리 의왕시를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느티와 까비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어차피 마을 해설사 동행할 정도면 관광도 같이 겸임하는 거잖아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니까 재미있게 잘 구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코끼리 열차 이런 것 하고 싶은데 또 저촉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래핑하는 걸로 조금 바꿨고요. 저희도 지역적으로나 도로 부분에 여력이 된다면 코끼리 열차가 되면 좋은데 그래도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자주 이용할 수 있고 도깨비시장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우리 의왕시에 도시정비과가 되기 전에 부서명이 뭐였습니까? 도시정비과로 바뀌었잖아요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민선 7기 때는 무슨 과였습니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유감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도시재생이 좀 축소되고 그냥 팀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추구하는 정책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곡동의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내년 예산 1억1,400만 원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비랑 시비랑 매칭이 5 대 5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5 대 5입니다.

한채훈위원

저는 우리 시비가 이 정도는 되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유감이고요. 두 번째는 부곡동 도시재생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도시정비과의 그런 방향성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저희가 부곡 도시 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다음에 그쪽 부분을 도시재생을 더 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투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주택 지역이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최대한 활성화 하는 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부곡동 투어 말씀하셨는데 마을 해설사 동행해서 한다, 운영 계획은 나왔나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계획은 공모할 때 저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우리 부곡동에는 어떠한 자원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 자원들이?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자원이라고 얘기하시면 현재 부곡도깨비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곡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하면서 도시재생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동네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것에서 많이 협조해서

한채훈위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 부곡동에는 철도 관사가 있습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부곡동이라는 마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예전부터 있었어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저도 관사에서 살아봤고요.

한채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곡동에 보면 이동, 삼동 있죠? 이동과 삼동 있어요. 일동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알고 계세요? 그러한 마을의 이제 탄생부터 지금까지 역사들이 요즘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역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화관광과 소관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암이 있고 초평이 있어요, 그리고 월암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회화나무집을 이렇게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습설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회화나무가 잘 있는지 직접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왕송호수가 있고 철도가 있어요. 철도 관사 있고 덕성산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520년 된 보호수 느티나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의왕 부곡 마블이라고 해 가지고 보드게임까지 만들었습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부곡동은 어떤 동네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활동이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북관사를 우리가 매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북관사는 이제 하나도 남지 않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남관사는 우리가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초평리, 교통대, 오봉역, 신희섭 박사 등등 마을기억센터가 필요해요. 10초만 하겠습니다, 관련한 사업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짜내서라도 지금 보존할 수 있을 때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 펼쳐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사에도 살아봤고 그런 관사들이 없어지면서 제 추억도 많이 사라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최대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가 안타까워서 지금 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위원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용역이라고 이번에 1억400 정도 나왔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김태흥위원장

작년에 얼마로 책정됐었어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작년에 1억5,600

김태흥위원장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차이점은 교육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금액을 도랑 협의를 하면서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은 2억8,000이지만 그거를 도랑 협의하면서 이 금액이 나와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또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김태흥위원장

작년 용역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태흥위원장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 매칭사업 5 대 5라는 거는 알겠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용역을 하신 거냐고요, 주민 역량 강화 관련된 프로그램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년에도 올해도.

김태흥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책정이 됐으면 올해는 그 사업이 지속사업이 아니에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지속사업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지속사업인데 용역이 별도로 또 나가는 거예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게 행사비이기 때문에

김태흥위원장

행사비예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행사비입니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동네 알리기라고 그래서 마을 해설사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면 철도 역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6,000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디테일하게 작년과 올해 금액의 차이가 뭐 때문에 빠진 거예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빠진 거는 없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작년이 지금 1억6,600이었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6,000이 있습니다, 철도 역사 프로그램

김태흥위원장

6,000이었는데 올해 그대로 승계가 되나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그게 그대로 이월됩니다 같이.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차액이 뭐가 빠진 거냐고요. 작년과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올 예산이 지금 얼마 올리신 거예요 5 대 5 매칭 예산?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4,000입니다. 철도 역사 프로그램까지

김태흥위원장

제가 토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1억1,400이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김태흥위원장

작년에 1억6,600이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약 얼마 차이 나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한 5,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태흥위원장

약 5,000 차이 나는 게 뭐가 빠졌냐고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차액은 우리 동네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6,600인데 거기에 3,400 정도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철도 역사 프로그램은 올해는 6,000인데 내년도에는 4,000을 했습니다, 그 차이였고요. 나머지는 사회적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동네 알리기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는 올해와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가 5,200 정도 납니다.

김태흥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야 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약간 축소해도 되는 건지 예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거를 떠나서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를 여쭤볼게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랑 공모를 하면서 2개년에 걸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단일 연도가 아니라 2개년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이 금액을 계획 제출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매칭비만큼 내려와서 그 매칭대로 편성하고서 그 매칭에 맞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철도 역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작년에 비해서 없어진 워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쪽에 녹아 있고 어느 쪽을 뺐는지를 제가 처음에는 여쭤봤던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니까 이제 관광 셔틀 열차 시범 운행을 했잖아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월 사업으로 해서

김태흥위원장

작년에 시범 운행을 안 한 거예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안 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해서 그 계획으로만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내년 초까지 어떤 용역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운행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약 8회 정도 해 가지고 2,0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있어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다른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옆에 우리 동네 교실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못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하면서

김태흥위원장

예산은 100% 다 집행을 했잖아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사업 설명서에 보면 당시에 낼 때는 다 이거를 집행할 예정으로 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딜레이가 되면서 사업 진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관광 셔틀 열차 시범 운행 4,000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여기 예산서에는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그 당시 작성했을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김태흥위원장

언제 작성하셨어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9월 말 정도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10월, 11월 해 가지고 2달 동안 관광 셔틀 열차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여지껏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이 그쪽의 어떤 모든 히스토리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재생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을 게 아니라 발굴해서 계승, 발전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나.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한 지속사업이 묻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액이 오히려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자꾸 깎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했는데도 사업을 하지도 않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이거는 금액이 깎인 거는 아니고요, 철도 역사 프로그램 해서 당초에는 1억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깎여 보이는 거지만 이게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보셔야

김태흥위원장

지속사업으로 가능한데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도 예산을 집행을 안 하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래서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관련된 플랜을 정확하게 짜셔서 주민들과 협의하시고 이쪽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또 이런 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원하셨으니까 기획하셨던 거 아니에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거에 따라 용역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데 안 한다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오전가지역 지금 다 입주도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여기가 정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이렇게 지금 미루어지는 이유가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전에 위박사라고 그 건물

창수

서창수위원

예,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까 혹시?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그거 말고 다른 요인으로 끝 부분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조성이 안 됐던 도로 부분 그게 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지금 그거를 빨리 했으면 하고 조합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는데 조합과 당사자 간 이견이 좀 있어서 답답합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창수

서창수위원

위박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세진

장세진재건축팀장

위박사 부분은 지금 거기가 소송에 의해서 당초에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구역에 들어갔다가 이게 제척이 된 상태여 가지고 거기 일부는 오전나구역에 들어가고 일부는 제척이 된 건물이 있어서 오전가구역하고 나구역하고 같이 건물을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심에서 조정을 아마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히 조정이 되면 도로 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찌 됐든 도로는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든지 이런 절차가 수반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은.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2심 중인데 또 억울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면 3심까지 진행이 된다면 시간이 또 지체가 되는데 가지역 더샵 아파트에 입주하신 많은 분들이 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소송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1도 없어요. 왜 정산을 시에서 안 해 주느냐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런데 조합하고 관계 별로 없이 그냥 들어온 사람들은 시에서 안 해 주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해요. 이거 빨리 정산하게끔 해 줘라, 우리 재산을 가지고 왜 시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 입주한 지 3년 됐어요.

세진

장세진재건축팀장

그런데 정산이라는 게 분양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이라든지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거는 조합에서 결론을 내서 조합에서 시에다가 신청을 해야 시에서 인허가 처리를 해 주는데 지금 보면 오전가구역뿐 아니라 예전에 내손동의 래미안 아파트나 라이프 주택 재건축한 것도 지금 조합 청산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 청산을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서류를 해 줘야 되는데 조합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는 이제 아파트 입주해 들어가 사니까 조합 청산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고 또 법적으로 조합 청산을 안 한다고 해서 조합에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우리가 조합에 무슨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진

장세진재건축팀장

현행법상에는 지금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산에 대한 모든 제반 서류가 올라와야 우리는 그거를 보고 정산을 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듣고 조합에서 빨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조합은 엉뚱하게 이게 지금 위박사 식당 근처에 있는 게 해결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다 그렇게 알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어느 정도 정산에 대한 압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진

장세진재건축팀장

이번에 가구역이 아마 2심에서 조정이 되면 도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가구역은 조합 청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게 이번 달 안으로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꼭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전나지역인데 지금 공사장 가설 울타리가 오전나지역에 둘러서 있어요 가설 울타리. 그런데 더샵 아파트 쪽으로는 가설 울타리에 그림이나 이런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게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층에 사시는 사람들이 햇빛 반사가 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맞은편, 다시 말하면 우리 1번 산업도로 모락중학교에서 내려오는 맞은편 쪽에는 사진이나 예술, 문화 지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이. 그래서 왜 없을까 이렇게 봤더니 그쪽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거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앞에 다시 말하면 모락산 현대 상가 상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햇빛 반사가 너무 심하다, 특히 오전에는 이게 유리도 아니고 재질이 뭔데 저렇게 햇빛 반사가 세냐 하는 정도로 저한테 민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회 될 때 내가 꼭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또 가설 울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돈을 줘야 돼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시설 사진이나 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면 빨리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현장 직접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도 지나다닐 때 보면 너무 휑해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의 후에 다시 재질의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지금 청산 사무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세진

장세진재건축팀장

지금 조합 청산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관리 처분이라고 해서 조합에 들어오는 수입이나 지출 이런 게 확정이 되어야 조합에서 청산 신청을 시에다가 인허가 서류 제출을 하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박현호위원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서 지자체에서 청산 사무를 미루는 조합의 관리 감독을 좀 할 수 있게 법이 변경되었는데 혹시 해당 변경 조문에 대해서 적용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세진

장세진재건축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오전가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가구역 인가받을 때 인가 조건 중에 경기중앙교회 앞의 도로를 일부 확장하는 조건이 부여가 됐는데 그게 지금 아직 확장을 못해서 그 부분이 공사가 끝나야 오전가구역 전체적으로 사업이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청산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전가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 부분에 대한 준공만 되어 있고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도로는 아직 준공이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이제 조합 청산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호위원

지금 어떤 점에서 도로 확장이 지연된다고 보십니까?

세진

장세진재건축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박사 건물이 이제 당초에 가구역 조합 사업 구역에 들어갔다가 조합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소송하면서 이제 빠지게 됐거든요 재건축 구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이 부분을 조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요구하는 보상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1심에서는 조정이 안 됐고요. 이번 2심에서는 긍정적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이기는 한데 그것도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

일단 소송 중이시라고 그러니까 마치겠습니다. 대신에 청산 관련해서도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 권한을 할 수가 있고 사실 도시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각보다 막강한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해서 다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세진

장세진재건축팀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위원

하다못해 다른 지자체 서울 케이스였나 거기에서는 조합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무원을 거기다가 파견을 했습니다 조합 직원으로. 그렇게 해서 강하게 관리한 케이스도 있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장세진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이제 청산이 지연되어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했는데 이제 법 개정이나 앞서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준공 후에도 해산이나 청산 안 하는 그런 문제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관리가 정말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부곡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작년 예산 중에 시설비 정류장 및 안내 표지판 같은 것 1,200만 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거는 설치가 됐나요? 24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철도 역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류장 및 안내 표지판 관광 셔틀 열차 시범 운영 때문에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하셨는지 1,200만 원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철도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아까 4,000도 집행이 안 된 거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산만 일단

김태흥위원장

이것도 1,200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을 주셔야지, 이것도 집행 안 되고 저것도 집행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 이런 것도 2,000 잡혀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됐어요?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그런 거는 다 됐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우리 동네 교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집행이 된 거죠?

석주

최석주도시정비과장

예.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설명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관계로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명선입니다.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75억8,353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9,50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3억8,000만 원 증액된 67억1,77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66억9,332만7,000원, 자치단체등이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2,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446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 먼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70만 원,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일반보전금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을 위해 6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차면시설 지원을 위해 시설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도시주택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360만 원, 공동주택 관리 교육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3,57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 교육 위탁 등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600만 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전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보수 지원금 1억 원, 공공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1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보수 8,000만 원 등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위탁 용역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노후 승강기 수선 교체 지원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2억4,000만 원, 비의무관리대상 4,000만 원 등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79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4,87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전에 도로건설과 관련된 기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내년도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로 사용료 수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백운로 확장 사업에 따른 LH 보상비 납입액 9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 3억 원, 원터아랫길 도로 개설 공사에 5억6,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5억5,283만 원 증액한 217억3,07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시설비로 1억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용 굴삭기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제설 장비 및 자재 관리 유지에 따른 운영비 1억7,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제설 자재 등 재료비로 2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 창고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살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도로 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요 도로 노면 개량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9,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송못동로 보행환경 개선 편입 토지 임차료에 대한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동물사체 위탁 관리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7,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운로 확장 사업에 따른 시설비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 따른 시설비 12억 원,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숲속마을~과천 보행로 연결을 위한 시설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학현 새터말길 연결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터아랫길 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 8억2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 제초 관리 및 산들길 관리 인건비로 1억5,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및 시설물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관리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시설 예초기라든가 기기에 대한 부품 구입비로 재료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적 차량 단속요원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일반보전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제초 장비 및 산들길 정비 물품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교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육교 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시설물 청소 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시설물 점검 및 보수 공사를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8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억2,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물품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 및 백운호수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천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090만 원, 수리 도구 및 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자전거 보험 홍보비를 일반운영비로 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을 위한 기타보상비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시민 자전거 교육장 운영에 따른 국유지 임차료로 일반운영비 5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교육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모차 소독 서비스를 위한 일반운영비 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0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 도로건설과 본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노면 정비 공사 같은 게 거의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당초에 금년도 2024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게 된 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일단 집행 시기를 조정해서 한 것 같고요. 본예산은 줄어들었지만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이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달 정도 예산 세우신 거고 이번에는 몇 달 세우신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몇 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가 보통 내년도 요구안이 상반기까지는 집행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또 추경 때도 확보해서 하반기까지 도로 유지관리에 써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박현호위원

혹시 각각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서 집행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자료를 따로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저도 올해까지 얼마나 얼마나 쓰셨을까, 그래서 얼마가 필요할까가 너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금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세웠는데 집행을 거의 다 완료한 거거든요.

박현호위원

그러면 4차 추경 예산까지는 거의 집행이 되신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

올해 예산 얼마 세워져 있으세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453페이지인데요.

박현호위원

4차 추경이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거요.

박현호위원

내년도 게 약간 적게 세워졌는데 올해 4차 추경까지 세워진 예산의 대부분을 거의 집행하셨다고 하니 올해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 24년도에 도로시설물 정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43억 정도 썼고요, 현재는 저희가 본예산에 37억 정도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굳이 집행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세출을 줄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부분에 밀리셨나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단순하게 보면 염화칼슘 같은 경우 제설 자재도 저희가 사실은 약 한 2억5,000 정도를 요구했는데 아마 굳이 본예산에 이것도 내년에 또 하반기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를 1억7,000 정도만 반영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집행 시기를 너무 많이 또 해 놓으면 다른 부분의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기 조절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

솔직히 내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 때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서 한 번에 계상을 하고 이후에 추경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들어가는데 하지만 신속집행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나눠서 태우신다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원칙과 다르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과년도 대비해서 너무 본예산을 적게 세우신 게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아마 금년도 24년도도 예산 편성을 그런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작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박현호위원

작년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비교되는 것과 2024년도 본예산액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 본예산보다 예산을 이만큼 줄이셨다는 건데 그 점에서 걱정하는 겁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어떻든 전반적으로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셨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집행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시기 조절을 편성하는 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나눠서 세우신다 이 정도는 이해하는데 이거는 너무 적게 세우신 것 같아서 사실 이해는 별로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에 개량 공사를 일례로 들면 작년에 17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7억이지만 추후에 다시 세우려고 요구하는 거는 약 8억 정도 신청하는 거잖아요? 7억9,400 정도?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지금 취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17억 정도를 요구해서 금년도에요, 17억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약 3~4억 정도가 더 늘어나서 17억이었던 거죠.

김태흥위원장

2억이 넘게 늘어났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가 처한 도로 환경이 지금 LH 현장이라든가 재건축 현장들 그다음에 저희의 도로 여건들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로의 기대수명이 낮고 또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17억을 요구해서 했던 거고요. 아마 금년도에도 저희가 7억9,400을 본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추경 때

김태흥위원장

잔여분 50% 더 요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본예산에 준하는 만큼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노면 개량 공사를 보니까 지금 한 25,000m²의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본예산 17억으로 세워졌을 때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7억9,400 세웠을 때의 물량이에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7억9,400에 근거해서 아마

김태흥위원장

그 물량이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예.

김태흥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거를 그 금액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지금 현재 m²당 32,000원이 안 돼요. 이게 연간 단가 계약하신 거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노면 개량은 우리가 상반기에, 또 하반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주요 도로에 나눠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단가는 별도로 있는 건데 노면 개량은 아마 그 정도 가격으로 해서 면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거가 틀리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잡은 건데 내년에 단가는 계속 요즘 노임이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인상되기 때문에 단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흥위원장

작년에 보면 실질적으로 23년도에는 오전로하고 주요 도로 해 가지고 5억, 6억 해서 한 11억 정도 했고 올해 보니까 지난번에 추계를 보니까 경수대로 8억, 주요 도로 8억 이 정도로 이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는 그러면 어디에 하세요? 계속 예상치가 그냥 의왕시 관내 전체로 보는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특정 구간에 대해서 아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떻든 지금 계속 도로 노면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연초에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4월이나 5월에 하고 또 하반기에는 10월 정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장소는 잡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런데 이제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노면 개량 공사의 개념적인 차이는 크니까 제가 여기서 논할 거는 안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개량 공사를 하게 되면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잘하시는 거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노면 개량 공사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도로를 굴착이라든가 하면 그런 것을 조절해서 하고요. 중복되지 않게끔 최대한 저희가 감안해서 사업권을 잡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래서 소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 공사를 했는데 다시 포장을 한다든가 일부 노면 개량 공사를 했는데 2달 만에 또 뜯어서 다시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설명서를 보면 지금 노면 개량 공사도 기존에 17억100만 원에서 지금 9억6,850만 원을 감액한 7억9,415만 원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17억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설명서 한번 보실래요?여기도 그렇고 많이 그러는데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예산 설명서에 보면

노선희위원

지금 다른 것도 그렇거든요, 여기 앞에도 보면 그러면 지금 수석님이 얘기했는데 필요한 거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이번에 전년 대비 본예산에 요청하시는 거는 7억9,415만 원만 요청하고 실제 필요량은 17억이다 이 말인가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5년도에도 17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 본예산에는 7억9,400만 원 요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 때

노선희위원

추경 때 하겠다? 그 앞에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금액이 틀린 거는 전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예.

노선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 말고 아까 532쪽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 아까 하다가 왔다갔다 했는데

김태흥위원장

네,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어서 해 주세요.

노선희위원

예산안 453쪽, 설명서는 532쪽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거든요. 그러면 24년도까지 이월액이 지금 3억7,260만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해 연도 올해 보면 집행률이 38%인데 이전에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올 12월 말일로 집행률을 보면 얼마 정도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나머지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또 이월시킬 건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게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고 또 25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그대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후에 우리가 제설제를 구입한다든지 추가로, 왜냐하면 최근에 또 제설제를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4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집행률이 약 95% 이상 됐거든요.

노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눈 오기 전에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이 자료들은 아마 2달 전에 만든 자료 아니겠습니까 본예산 넘기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10월, 11월 이럴 때도 염화칼슘을 산다든가 제설제를 산다든가 다른 장비들도 사고요, 살포기도 또 최근에 구입하고 그랬기 때문에 집행률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지만 약 98%, 95%, 98% 이상 집행된 걸로

노선희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도 다 소진됐고 당해 연도에 세운 예산액도 다 소진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단년도이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고요, 남으면 불용시키고요. 또 새롭게 새해 연도에는 그만큼 또 편성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 하지는 않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페이지 532쪽 설명서 보면 2024년까지 이월액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지금 당해 예산에는 2달 전에 38%까지 집행률을 보였다 하더라도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 이월액이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여쭤본 거였거든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도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아마 그런 게 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어떻든 23년도 한 것 또 금년도에 하는 부분들은 집행 시기가 하게 되면 거의 95% 이상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노선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24년까지 이월된 이월액이 먼저 아마 썼을 것 같은데 다 소진됐는지, 그다음에 올해 24년도 예산 되어 있던 11억9,166만 원은 몇 %까지 됐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김태흥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노선희위원

정리할게요. 왜냐면 감액을 이렇게 처리하신 것 보니까 혹시 저는 이월액이 있고 이래서 혹시 감액 처리한 것 아닌가 하고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런 내용들을 좀 소상하게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0

한채훈위원

백운로 확장 사업이 있네요? 이번에 9억7,000만 원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97억입니다.

한채훈위원

97억, 공사비가 97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요 골자가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거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6차선이 되면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지금 학의천 변을 따라서 거기가 학의로인가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지금 백운로 이번에 하는 것은 청계동사무소에서부터 의왕과천 올라가는 거기까지를 백운로라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의로는 뭐냐하면 내손동 한전 연구소에서부터 학의천 변을 따라서 해서 의왕과천 올라타는 데까지를 학의로라고 그러거든요.

한채훈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4차선 맞나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지금 백운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위원

네, 백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백운로는 지금 왕복 4차선입니다. 그거를 6차로로 확장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한채훈위원

금강꽃농원이라고 있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거기도 확장이 되는 건가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이거 원래 시유지인데 이랬던 거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전반적인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이제 6차선으로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백운밸리 개발사업하면서 진입로도 확장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몸통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미세혈관만 지금 늘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그거를 탈 때 거기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거기에서 맞물리는 램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램프 전까지는 이렇게 확장을 해서 밀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조금 다소 의아한 것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하기로 한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학의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복지로 확장을 하면서 거기 이제 다리를 놓아야 하고 그리고 안양판교로로 나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 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포일로로 인접하는 엘센트로 끄트머리에서 하는 진입로와 그리고 복지로를 통해서 바로 직선화해 가지고 나가는 도로가 어떻게 보면 2개가 같이 이렇게 맞물린다는 말이에요. 맞물리는데 이게 향후에 제2산단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의왕에 남은 몇 개 안 되는 개발 대상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안양판교로가 지금도 막혀요. 이게 지금 전철 공사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2 판교 같은 경우에 3.5km를 가는데 1시간 걸린다, 그래서 그게 왕복으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 지옥난에서 제2 판교 직원들이 줄사표를 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지금 복지로에서 안양판교로 나가는 도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용역 발주했나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발주하려고 PQ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거를 할 때 사실 안양판교로도 확장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안양판교로를 대폭 확장시키고 그리고 또한 복지로에서 나가는 다리도 제가 알기로는 4차선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못해도 6차선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손다, 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솔직히 포일로로 나가는 데 되게 막히고 있는데 이거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뚫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대로를 뚫어줘야 되어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백운로 확장하는 것도 먼저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뭐냐하면 백운로가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왕과천간 본선이 계속 잼이 생기기 때문에 올라가도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운로도 확장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복지로에서 안양판교로 간 LH 구간에 청계2지구 해서 지금 PQ 공고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도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기존에 말씀하신 안양판교로에 계속 잼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또 제2 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해서 지금 포일로까지 다시 또 하나의 별도로 구치소를 뒤로 하든 구치소 옆으로 해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교통이 가중될 거다,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고 한들 그 연결되는 주요 도로들이 굉장히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거고요. 저희 시가 2021년도에 도로 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내년에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법정 단위 5년 단위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2021년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판교로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가 서울구치소에서부터 청계동사무소까지 1차로를 더 확보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도로 건설계획에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이 부분들이 도로라는 게 상당히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물론 내년도에 도로 건설 계획에서 그 부분에서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도로 사업이라는 게 재원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냥 용역을 해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간과하고 청계2지구라든가 제2 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안양판교로의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그거를 안양시하고도 관련 있는 문제, 그다음에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온리 우리 시가 왜냐하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리 체계상에서도 문제가 있고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든 도로 건설 관리계획을 해서 우리가 어떻든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더 추가적인 질의하셔도 됩니다.

한채훈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50만 원만 편성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하면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땜빵하기 바쁘고요, 예산이 없다, 재원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려면 보상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해야 우리가 10년 뒤 개발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빨리 진행할 수 있고 빨리 진행하면 할수록 예산은 적게 든다라는 것들을 유념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우리 학의교 사거리에서 의왕과천간 도로 탈 때 그거 학의교 사거리 그쯤에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거기 회전 차로를 만드는 거는 돼요, 안 돼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회전교차로가 좋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현재 그 도로 여건에서 회전교차로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는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선희위원

이제 그쪽을 제가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신호 체계에 의해서 지체되는 것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하면 각자 빠져나올 것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선만 회전이 아니라 2개 차선 해 주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백운로 가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청계 쪽으로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은 바로 안 돼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이게 계속적인 게 아니고 시간대만 그래요. 계속 밀리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이렇게 잼이 생기는 게 계속적인 게 아니라 시간대 출퇴근 외에는 또 평상시에 보면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도로 폭이 좁아서 그럴 수 있지만 6차로로 해도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왕과천간 도로 탈 때 거기는 2차선 늘리면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에서 또 그 도로 내에서 잼이 생겨서 못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저도 거기서 아주 식겁했는데 그냥 폭설 오니까 아예 그냥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전부 그냥 거기서 1시간 정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탈피하려고 저쪽 오매기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거기도 또 폭설로 못 올라가고 계원대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도 또 폭설로 못 올라가고 결국은 한 1시간 30분 정도를 그냥 헤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좀 나중에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간 제가 계산하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늘 상시 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도로 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예산 요구를 12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도 어떤 교통체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꼭지 넣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간을 찾아서 그런 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용역할 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어차피 시간 짧습니다만 회전교차로 나온 김에 여기 우리 시청 별관 앞 그쪽에 지금 계속 조그마한 잔디를 갖다가 꾸민다고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5차로 되죠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굉장히 용이하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거기도 보면 서로 신호등하고 차량하고 이게 서로 안배가 안 맞아 가지고 그리고 사고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회전교차로를 하면 그런 사고도 줄이고 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호 체계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 또 진입도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쪽도 어차피 한번 고민하신 김에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한번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PPT로 띄워 가지고 회전교차로 관련된 자료는 보셨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런데 그게 처음에 1차적으로도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해서 학의천 사거리 쪽에도 도로 확장을 하고 나서 어떤 회전 반경이 나와야 되는데 미니멈 치수가 최하 25m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노선희 위원님도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한채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누차 말씀드렸던 복지로 연장 관련해서 거기도 이제 산단이 들어서고 또 그때 연장하면서 또 그게 청계IC로 탈 수 있는 방법, 구치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계2지구 공공택지지구 들어서면서 복지로 연장을 하게 되면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간에 우회전할 때 또 확장을 일부 보조 차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또 거기 백운중학교가 있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복지로 연장하면서 도로가 일부 지금 복지로가 4차선이잖아요? 그게 6차선까지 넓히기에는 물리적으로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건축물들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또 라구역이 입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4차선 가지고 또 거기서 다, 라가 입주가 되면 4차로 가지고는 문제가 있으니 이제 보조 차선이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넓이를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같아요 우리 한채훈 위원님 말씀은. 그런 거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눈 피해 때문에 우리 자재 차량을 점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차량이 15톤 차량하고 1톤 차량하고 1톤 차량은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거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다음에 15톤 차량은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인데 이게 지금 3대가 있는 건가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살포기를 탑재하는 건데 15톤은 현재 우리가 전체 우리가 제설하면서 9대, 5톤은 4대 해서 쓰고 있는데요.

창수

서창수위원

15톤 9대, 1톤 4대?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5톤 4대

창수

서창수위원

5톤 4대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각 동에는 1톤 차 해서 6대 운영하고 있죠.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15톤 9대가 이번에 풀 가동이 됐나요, 아니면 풀 가동이 될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지금 이번에 2주 전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5톤 4대, 15톤 9대 총 14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12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5톤 하나가 아마 임차입니다만 5톤이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했고요. 나머지 15톤 9대, 5톤 3대로는 제설 작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5톤 9대 다 풀 가동은 됐었습니까?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5톤이 3대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운영을 못했다고 하는 당시에 내가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인가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9대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고 단지 5톤 1대만 가동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5톤이 아마 저희가 임차인데 임차 기사 분이 아마 유류를 혼유해 가지고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12월 5일 날 수리는 완료했었습니다만 5톤 하나 임차용 그게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 했고 나머지는 다 활용을 했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랑 좀 틀린데 저는 3대가 고장났다고 하는 얘기를 그 당시에 들어 가지고 어떻게 3대가 고장날 정도로 정비를 안 했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1대는 유류 주입 부주의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었다든지 이런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그냥 실수라고 얘기해서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9대가 이게 다 돌아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15톤 9대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것만 완벽하게 가동됐다고 하더라도 대로변만큼은 손쉽게 제설 작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헤맸어요, 엉기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저는 워낙 눈이 많이 와서 그렇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차량을 다 가동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량의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어느 정도 속도를 내지 않으면 살포기가 나가지 않는대요. 그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살포기가 나가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창수

서창수위원

염화칼슘을 속도가 어느 정도 나가야만 이게 뿌려지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속도가 많이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포가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어떻든 차량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살포기는 돌아가는데 뭐냐하면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만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다 보니까 앞에 정체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서 있다 보니까 계속 한 자리에서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작하면서 그때는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차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행이 되면 살포기도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살포를 하는데 계속 한 자리에 서 있을 때는 계속 그 자리에서 염화칼슘만 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동할 때 그때는 스톱하는 거죠 살포기를.

창수

서창수위원

잘못된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사실은 어제 자료를 다 주셔서 제설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타 지자체 매뉴얼이라든가 논문 같은 거 보시면서 제설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총괄이랑 도로건설 둘 다에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두 부서 간의 제설 대응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서 책임 소재 등도 꼬여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설에 대해서 재난 상황 중 제설 대책에 대해서 책임지는 최고 책임은 안전총괄과한테 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 업무 수행은 도로건설에서 하고요. 예를 들면 안전총괄에서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매뉴얼에 따라 제설 취약 지역을 지정했는데 거기랑 도로건설과랑 상이하고요. 솔직히 도로건설과에서 한 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에서 한 거 보면 산책로 이런 곳들이 있어요 간선도로 말고. 그래서 두 부서 간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혹시 제설 차량 긴급 자동차 지정되어 있어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예, 긴급 차

박현호위원

되어 있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박현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켜줄 수가 없는 건가요 폭설 상황에서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어떻든 특히 안양판교로라든가 국도 같은 데는 이제 차들이 비켜줘야 되는데 앞 차들이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눈이라는 게 왔기 때문에 한두 대가 비켜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현호위원

그렇죠, 다 해야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눈이 많이 왔을 때 전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서야 운전자들이 다 피한다든가 할 텐데 도로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운전 숙련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도로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책을 천천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폭설 상황은 이번 겨울에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사용 설명서 533쪽에 보면 15톤 살포기 4,500만 원 해서 2대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산 물품취득비로 해서 올렸어요 세부산출 내역 보면. 533쪽입니다, 15톤 살포기 2대 4,500만 원, 1톤 살포기 1,250만 원 해 가지고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톤 살포기는 각 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평상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동절기 되면 12월 15일부터는 각 동의 차량에다가 장착을 해 줘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이 가지고 있는 살포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예비로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각 동에 가지고 있는 살포기가 2019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구입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창수

서창수위원

몇 년이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2019년 11월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런 건데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올해 예산 편성되면 1월 달에 고천동, 내손2동, 청계동 3개는 1톤짜리 그거는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더 확보해 놓겠다 이런 뜻인가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교체

창수

서창수위원

교체?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예,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오전동, 부곡동, 내손1동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게 있거든요. 금년도 3회 추경 그때 이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동, 부곡동, 내손1동은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되면 1월 달에 고천동, 내손2동, 청계동은 3대를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년도 11월 달에 확보된 것은 금년도 연말하고 내년도 연초에 다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톤 살포기는 평상시에는 우리 시에서 다 가동 준비를 항상 스탠바이 하는 차원에서 모아놓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각 동에서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동절기가 아닐 때는 동사무소의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창고에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동절기가 시작되면 전에 각 동 차량에 장착을 저희가 시켜줘서 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어쨌든 이번에 굉장한 대혼란이 있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확실한 얘기인데 큰 대로변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이면도로의 제설 작업은 사실 사람 동원해 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말 그대로 수만 명도 아니고 각 동에 근무하는 사람 다 합해야 15명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이고 최고 많아야 기간제 다 합쳐서 무조건 다 20명 이하인데 이분들이 가서 이면도로를 최대한 노력을 사람인데 이러는 시대는 아니라는 게 이분들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같이 다니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살포기 이면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좀 완벽하게 도로건설과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실하게 좀 세워주시면, 지금도 물론 매뉴얼이 틀리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면도로가 제설 작업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거를 왜 3대밖에 안 바꾸지? 6대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큰 사고 대비를 했는데 더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물론 짧은 어느 한 날을 위해서 우리가 수천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 사용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이번에 안전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안전사고가 있었으면 그 돈 들어가는 거는 크게 아깝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대거든요. 그러면 살포기도 1대밖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량은 1대인데 살포기가 2대, 5대 있을 수는 없고 또 그거를 운행하시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어떻든 장비가 차량이 1대, 운영 인원도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살포기가 많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예기치 않은 폭설이 왔는데 사실 저희 전체 직원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하는 게 이면도로까지 우리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그거를 조그마한 1톤 차가 담당해 주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하나가 동에서 지금 차량들이 전기차로 바뀌고 LPG로 차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고바위 언덕길을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차량을 해서 1톤 차량 임차를 할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무튼 각 동에서 진짜 아우성이 있었어요. 이면도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설 작업을 안 해 주는 데 아우성을 치는데 특히 부곡동은 제설 작업 차량이 또 고장이 났대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부곡동 차량이 고장이 나 가지고

김태흥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서 위원님, 요점 정리하시고 보충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제설 작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방송 보고 계실 전 직원 여러분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왕시의 행정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언제까지 사람 동원시켜서 군대도 아니고 제설 작업할 겁니까?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건의해 주십시오. 6개 동 중에 본 위원이 3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제설 차량은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순간에도 스톱되어 있었습니다. 왜 스톱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거를 알 수 있었던 것이 도저히 염화칼슘을 구할 수가 없어서 시의원인 저한테 전화가 와서 통장님들이 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염화칼슘 좀 구해 달라, 그런데 염화칼슘을 구하러 제가 각 동마다 돌아다녔는데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1톤 염화칼슘 제설 차량이 스톱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또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또 다른 지자체 가서 빌려오시고 또 바로 그다음 날 이렇게 입고될 예정이라고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용역을 주든지 제설 작업을 하러 나가는 공직자분들의 비상근무는 비상근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제 도로 공사를 하거나 할 때 포크레인이랑 좀 큰 지게차는 아닌데 제가 장비 이름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 계약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열선 설치입니다. 이면도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제 좀 고바위, 고갯길이 있는 곳들이라든지 다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쌓이니까 그리고 그게 얼어버리니까 자동차들이 바퀴가 헛돌고 차들이 못 가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비단 그 차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차들로 인해서 차량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설 차량이 또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곳들은 우리가 열선 설치를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백운밸리라든지 또 오매기 넘어오는 고갯길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곡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장 제설 장비 투입이 늦었던 동네가 부곡동이었어요 사실은. 차례대로 하고 오다 보니까 그랬겠죠. 심지어 부곡 주민들께서 부곡을 버렸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포함은 안 됐죠 이런 관련한 내용들은?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별도로 각 동의 제설제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계획은 아닌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각 동에서 제설제를 1톤 차에 싣기 위해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창고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6개 동에 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고천, 오전, 부곡은 고천 창고에서 와서 염화칼슘을 1톤짜리 싣고 가서 그 해당 지역에 뿌리는 거고 내손1, 2동과 청계동은 청계 창고에서 염화칼슘 1톤을 받아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동거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은 1톤이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왔다갔다해야 되니까 창고끼리. 그런 시간적인 것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고천 창고든 청계 창고든 지금 현재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고 물론 우리가 내년 예산에 7,5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천 창고는 지금 경기도의 땅입니다. 이게 의왕과천간 도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그 땅을 지속적으로 비워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몇 년째. 그런데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그런 창고를 확보하는 문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각 동에 별도로 창고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런 공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고천 창고든 청계 창고든 각 동에서 와서 하는데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작업의 그런 한계, 그다음에 눈이 많이 오니까 차량들이 또 작업해도 차가 진입을 못하는 문제, 1톤 차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열선 설치도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열선도 저희 시는 열선이 설치된 거는 없는데요, 최근에 각 몇 개 지자체에서 열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오전로라든가 여성회관 앞, 또 백운로에 대한 부분도 열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선이 장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서울 같은 데는 아무래도 도로라든가 도시의 체계가 갖춰지다 보니까 열선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꾸 열선을 해 놓으면 다른 굴착이라든가 도로에서 굴착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열선 시설이 훼손되기 때문에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오전로라든가 백운로 또 다른 도로까지 우리도 그거를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그다음에 굴착에 대한 부분도 그런 열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고도화되면 그런 업체들도 확보해서 확인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경험적인 것도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어쨌든 공직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부터는 이런 고생을 덜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459쪽이고요, 설명서는 뒤 페이지 550쪽을 보겠는데 구조물 보수 점검이거든요. 거기서 여기 교량, 터널, 사면 등 구조물 보수, 밑에 반도보라 및 대원칸타빌 아파트 사이 철제 계단 보수 공사 주민참여예산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반도보라 쪽 1, 2단지 사이 또 대원칸타빌 아파트는 주공하고 연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구간에 기존에 폭이 좁은 철제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보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주민들 거기 인근의 입주자 대표들 연합회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목교를 설치한다고 하셔서 왜 기존의 목교가 이렇게 쇠도 오래되면 부식이 되어서 지금 철제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목교였다가 철제였다가 다시 목교로 간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목교보다 차라리 하려면 스테인리스 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철제도 오래되면 부식되어서 갈아야 될 판에 목교는 더 빨리 부식되지 않을까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목재든 아니면 철제든 적절하게 판단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주민들은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리스를 차라리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니 참고로 저희는 목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금액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아닌 스테인리스 재질을 한번 고려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님들이 저한테 따로 이렇게 여쭤보니까 대답을 하시네요. 참고해 주세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예.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던 건가요? 이거는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목교든 철교든 강관이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이 되지 않았던 내용인가 봐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했던 거고요.

김태흥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에서 목교라는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온 건가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456쪽인데 도로 건설 관리계획 용역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관리계획 5년마다 늘 하는 거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2020년도에 했나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21년도에

김태흥위원장

21년도에 완료했던 건가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21년도에 용역에서 나왔던 어떠한 의왕시의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떤 세부내용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나요? 관련된 핵심 사항이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도로 건설 관리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5년 단위로 하는 법정 용역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에서 체계 개선이라든가 또 그런 것도 한 꼭지가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시가 현재 전반적인 도로 상황, 앞으로의 인구라든가 도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어느 부분에 도로 신설이 필요하다 아니면 대체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런 거를 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요 개선 목표 등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제 용역이잖아요? 교통량 분산이라든가 기타 정체 구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침,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김태흥위원장

만들어야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내년 PQ가 있군요, 용역 추진은 4월이네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교통 품셈에 따라 대가를 산정해서 12억이라는 말이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5년 단위로 하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에서 할 때 이 용역에 대해서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용역에 반영 검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하면서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통 품셈이라고 그래서 품셈을 어떻게 적용했길래 12억인가라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기타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는 이제 일부 소도시일 때 보통 이것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중소도시일 때 이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일부 250개 지자체를 봤을 때는 소규모 시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12억은 과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사항이었어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시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품셈의 요율들이 적용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품셈 요율 적용 추계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광명시하고 우리 시하고의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시가 큰가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광명시 면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인구는 우리의 2배 이상 되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런데도 아마 거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과하게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교통 품셈 대가 산정 기준 추계를 좀 주시고요. 어떠한 우리가 실효성을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업지시서가 생기면 그때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460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552쪽인데 제목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재료비가 500개 정도 램프를 10만 원으로 산정해서 500개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는 또 20만 원이에요, 4,000개고. 그러면 램프를 만약에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하려면 예를 들어 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빌려야 될 텐데 그런 비용들이 여기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들어있는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소모품 저희가 5,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우리가 새로 설치한다든가 기존에 고장난 거를 보수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8억을 요구했던 건데 아마 가로등 설치하고 보수는 저희가 지역별로 연간 단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서 단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8억 정도 하고 아마 소모품 구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직접 할 수도 있고요. 한다든가 어떤 램프라든가 가로등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보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비용들이 되는 거죠. 저희가 과거에는 직접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은 직원들이 바가지차가 있어 가지고 했거든요. 차량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거를 단가 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소모품 5,000만 원 요구하는 거는 자재들을 저희들이 사서 보수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직접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500개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노선희위원

이거 자세한 거를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제가 이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아니고 우리 도로 가로에 주차장을 만든다,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도로건설과에서 합니까?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교통 부서에서

한채훈위원

교통 부서에서? 그러면 도로건설과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협조를 해 주나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아무래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어떻든 도로를 관리하는 거는 저희이다 보니까 협조를 하고요. 또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서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최근에 현대로템에서 연구소를 지으면서 이제 예전에 부곡가구역 들어가기 전에는 그쪽에다가 다 주차를 한다거나 저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 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어떻든 지금 그런 거는 노상주차장이든 거주자 우선 주차라는 것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도로를 단순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도로가 어떻든 원활하게 도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바라보는 도로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24년도하고 23년도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 유지관리 용역 낸 거 있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결과 보고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아직 결과 보고서라기보다는요, 어떻든 저희가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어떻든 저희가 한번 유지관리 용역을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

김태흥위원장

네, 작년, 올해 했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3년도하고 4년도하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비교 분석을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따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들여다볼 생각은

김태흥위원장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줬다는 거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히 유지관리 용역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지금 하고 있을 때는 민원 처리라든가 현장의 대응력이 상당히 빨라졌고요. 그래서 물론 4~5억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시설비로 우리가 단가 계약을 해서 지금 했던 건데 그러면 대응도 늦고 그런데 어떻든 유지관리 용역 업체가 해서 4명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빠르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냥 할게요. 자료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 45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36쪽인데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 관련해서 지금 유지보수 공사가 100만 원씩인가요? 650개소라고 했죠? 사용 설명서는 536쪽 그리고 예산안 455쪽 보시면 도로 부속물 유지보수 공사를 650개소를 하는데 100만 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그래서 6억5,000이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이거를 지금 신청한 거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거는 15억 정도 들어갈 예상이지만 일단 15억 중에 이번 본예산에는 6억5,000 신청하신 거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이해를 했고요. 이게 부속물 유지보수 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인지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특별히 한정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에는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펜스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구분하기가 뭐하다 보니까 퉁쳐서 이렇게

김태흥위원장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도로는 이제 뒤에 보면 다른 항목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설물이라고 보면 이제 인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여기에?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들어갑니다.

김태흥위원장

들어가죠? 안전 펜스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다 들어갑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게 도로 개량 공사하고 같은 맥락인데 보도블록을 보수하는 비용도 여기 들어가죠 지금?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보도블록에 대한 재시공이 없어야 된다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하나의 경험치가 뭐냐하면 다른 상하수도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또 이루어진 후에 그런 게 이루어지면서 재시공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불합리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일례로 예를 들게요. 펜스가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수리를 하는 게?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펜스에 대한 부분은 사용연한을 다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요. 요즘 여러 가지 채널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민신문고도 있고 직접 전화 오는 것도 있고요, 각 동에서도 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채널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이제 감안해서 하는 거고요. 시설물들이 영구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인위적인 사고도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또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장

하여튼 지난번에 청계동 발도로프 학교 앞의 안전 펜스가 없었는데 관련한 민원 제보 있어서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시설 보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내구연한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약간의 어떤 휨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교체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 위원이 보수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여기 보니까 24년도 이월액이라고 있어요. 이게 노선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2억7,000이 지금 이월됐잖아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15억을 추경까지 해서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년이죠 이제, 내년에 이월 가능성은 없겠죠?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또 이월되는 게 2~3억씩 남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당해 연도에는 당해 연도에 저희가 다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김태흥위원장

그러면 이월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3, 24년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용역하고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건설과장

네.

김태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있으시면 자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 467페이지 이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4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사업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신규 설치 관련해서는 정해진 지역이 있는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추가 요청 자료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산출내역은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세부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추가 자료 요청 받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송근성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의왕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수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과징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특장차 대폐차를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하단 도비 보조금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10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467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75억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4,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TS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9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ITS 구축 사업을 위해 8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를 위해 13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 2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조성을 위해 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리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자체 재원을 합하여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특장차 대폐차를 위해 17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교통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예산안 79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21억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으로 10억 원,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수입으로 2,100만 원, 불법 주정차 견인 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900만 원, 이자 수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당해 연도 수입으로 3억4,7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5억5,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년도 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792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21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업비로 10억100만 원을,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6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락철 청계산 주변 교통지도를 위해 인건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견인사무소 운영 및 대행사업비 3,1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시설 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앞서서 도로건설과 할 때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대로템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한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사항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최근에 그거 관련해서 저희 과로 오는 민원은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없어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전에는 좀 부분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최근에는 관련된 주차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나요?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없어서 안 해도 되는 건지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전화상으로밖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전화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동 교차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초평으로 넘어갈 때 우리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하부에 이제 주차장이 있죠, 노상주차장이. 그리고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의왕역 앞 파출소 옆에 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있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한채훈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미 다 꽉 찼죠. 출근 시간에 와보면 차량 혹시라도 나오면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들어보니까 현대로템 다니시는 분들이 협력업체 사람들도 있고 본사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본사 사람들조차도 못하게 막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차권을 뺏는다 가히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나 주차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제가 왕송못동로 하부로 해서 가 보니 시선유도봉을 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또 그 사이사이에 그냥 차들을 세워놓고 이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던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전에 로템 직원들이 부곡가구역 펜스를 치면서 로템 직원들이 주택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크게 저희가 할 조치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파출소 옆의 공영주차장 정기권을 제안을 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자리 있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가구역 조합에다가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각 조경 부지 부분에 임시 주차장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부곡동 주민들이나 로템 협력업체 직원들이나 임시로라도 댈 수 있게끔 조합 쪽으로다가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셨군요. 그게 신속하게 되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상권도 많이 죽고요. 특히나 부곡중앙로 같은 경우에 가 보면 대부분이 ICD나 현대로템이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주차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의왕역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대로 운영하되 그 외의 다른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앞선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는 본연의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고요. 지금 현재 부곡동이나 고천, 오전 중에 이렇게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지금 고천문화공원 주차장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고천 택지개발지구 안에다가 보건소 뒤쪽 편에다가도

한채훈위원

그 외에는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예.

한채훈위원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사실 교통정책과에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주민신고제 단속 구간 혹시 확대하는 거 검토하신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지금 대상지는 저희가 몇 개 정해 놓은 데가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박현호위원

언제까지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새해 지나서 내년도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박현호위원

검토를 하신다는데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지 몰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내년 2월 안으로 해서

박현호위원

빨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몇 달 된 것 같은데 얘기한 지, 검토가 몇 달 걸리네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내년 1월 안이라도 계획 확정 지어서 결정하는 거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20만 원으로 올리는 건가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한채훈위원

지금 현재 10만 원으로 하니까 많이들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최근에 20만 원 올리고요, 기존보다 반납하시는 분들 수가 늘었습니다.

한채훈위원

20만 원 올리니까?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예.

한채훈위원

얼마나 늘었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이제 10만 원으로 올리기 전 1월부터 8월까지가 보통 144명이 반납을 했고요, 20만 원으로 올린 9월부터 11월까지가 167명으로 월 56명 정도 반납하는 거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분들이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하시면 아예 운전 못하시는 건가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경기도 관련한 조례를 보니까 지원금 환수라고 해 가지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재정 지원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도 있다 해 가지고 환수 조항이 조례에 담겼어요. 혹시 우리 시에는 관련한 내용 조항은 없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보면 양주시라든지 충청도 보령이라든지 이런 곳들 지자체의 조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예산 금액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시에서 선제적으로 하겠다, 더 많은 반납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해서 10만 원을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그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고육지책으로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올라온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관련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난 뒤에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타 시군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 개정해서 추진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조례 개정 내용이라든가 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저희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개정해서

한채훈위원

이게 이제 돈을 지급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례 제개정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증액 부분만큼에 대한 예산은 삭감 사유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속하게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당 시군 조례를 참조해서 한번 조례 개정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467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567쪽 지자체 ITS 구축 사업입니다. ITS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 교차로 200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구축하시려고 하는 거는 신호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일단 교차로에 신호 시스템이 되려면 시스템의 통신을 통해서 이쪽 중앙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PC하고 통신이 돼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장치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거리, 삼거리 그런 데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해서 우리 중앙 교통관제센터에서도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선희위원

여기 200개소를 하게 되면 다 하시는 거예요 의왕시 전부 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예, 거의 다 100%는 아니더라도요. 거의 90% 가까이는 아마 장치가 설치될 겁니다.

노선희위원

이게 지금 계속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보면 23년도에 하고 24년도는 안 하고 다시 25년도인데 그러면 전체 의왕시의 교차로가 200개예요, 아니면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를 했고 나머지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가 200개인데 200개를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하시는 건지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232개소 중에요, 부분적으로 설치됐고 그중에 안 된 213개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노선희위원

232개소 중에서 213개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예, 안 된 21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노선희위원

여기 교차로 지금 200개소라고 써놨거든요? 여기 30만 원씩 200개소 그래서 6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신호제어기 내 시스템 구축. 그러면 나머지 13개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그전에 아마

노선희위원

해 놓으신 거예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예,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 아마 설치했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시범적으로 몇 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미리 했습니다.

노선희위원

하시려는 목적이 원활한 교통의 흐름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교통정보센터 소프트웨어 개선 비용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2억5,000,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노선희위원

예, 뒤에 팀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은숙

윤은숙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 윤은숙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신호개방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2023년 말에 도로교통공사와 협약을 해서 부곡하고 일부 경수대로에다가 시범적으로 20개소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요, 교차로에 있는 신호 정보가 내비게이션에 표출되는 사업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면 앞에 교차로가 나올 텐데요. 거기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이 빨간불은 앞으로 15초 이후에 꺼진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시간까지 부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신호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보행자 지위를 얻은 로봇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그때는 도로교통공단 돈으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거를 전역에 확대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빠진 부분 213개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개 교차로당 300만 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개선 비용 2억5,000 해서 8억5,000을 상정한 건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일단 기대효과는 꼬리 물기가 감소가 되고 그래서 정체가 감소될 거고 그리고 앞에 신호가 보임으로써 급가속, 급감속의 저하가 되어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짧게

김태흥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노선희위원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서 저희들이 그런 신호 시스템을 같이 함께 연동해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숙

윤은숙교통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저희 인동선 또 앞으로 저쪽에 월판선 이런 식으로 저희 의왕에도 많은 도로 정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저희한테 구축이 되면 저희가 심하게 정체되어 있는 곳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을까요?

은숙

윤은숙교통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미리 신호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꼬리물기가 감소되고요. 그래서 더 안전 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지금 구축되어 있는 부곡 지역에는 내비를 켜고 들어가시면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저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셔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시민들이 원활한 교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내손1동에 오리나무길 2길하고 3길 그리고 청계동의 양지편2로길 있잖아요? 예전에 임시 정차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검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일부 아는데 임시 주차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말씀을 한번 주시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오리나무길은 과거에 집중 단속 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일단 집중 단속 구역 점심시간 유예해서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거기 이제 단속을 유예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도 저희가 이제 거기가 단속을 하는데요. 주말에도 저희가 단속 시간을 그전에는 집중 단속 구역이라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면 단속 대상이었는데 15분 이상으로 늘려 가지고 약간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좀 많이 줄여놓았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부곡동주민센터에서 부곡도깨비시장 가는 길에 보면 부곡시장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아파트와 교회 등등 해서 이렇게 진출입로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마다 또는 주말마다 차를 그쪽에다가 세워 놓아서 한쪽에 차를 세워 놓으니까 인도는 서로 교행이 되는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 폭이. 그 정도로 짧은 폭인데 사람이 오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도로로. 그런데 도로로 내려가다 보면 차들이 오가면서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나 이런 것들도 발생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한쪽 측면에 차를 대지 못하게 이런 거를 조치를 해 달라, 그리고 거기가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방안을 시민들 안전을 위한 문제이고 어린이들 그리고 특히나 어르신들은 유모차 같은 지탱하시는 거를 끌고 다니시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오랫동안 거기 주민들이 차 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요. 최근에는 차 대는 분이 사실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있어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삼호 한아름 2차인가요?

한채훈위원

그게 아니고 효성 아파트 있잖아요? 삼신 8차, 효성 청솔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 거기 은혜와진리교회와 맞닿아 있는 곳, 그러니까 부곡시장길로 가는 부곡중앙남6길하고 사거리부터 부곡동주민센터까지 타이어 가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계속 매번 나가보는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주차를 아예 못 하게 노란 선에다가 시선유도봉을 박아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 봐야겠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방안을 강구해서

한채훈위원

현장에 나가보실 때 연락 주시면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채훈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이제 교통안전바가 보면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 방치하면 여기가 새까맣게 되어 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안전바 세척을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안하고 싶어서 질문에 손을 들었거든요. 과장님 가능할까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노후돼서 미관을 해치거나 하는 차선규제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봉을 교체를 하든가 세척을 하든가 2가지 방안 가지고 협의를 한 다음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교체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세척해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해 보시면 좋겠다 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도시안전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맺는말에 앞서 지금 쪽지가 왔는데 송 과장님도 우리 위원들하고의 공식적인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장

30여 년 동안 우리 의왕시와 시민을 위한 공직 생활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년 넘는 공직자로서의 소회 한 말씀만 하시는 걸로 맺는말 하겠습니다.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제가 교통정책과장으로 임용돼서 1년 좀 못되는 기간으로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또 의왕시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셔서 저희 과나 저나 아니면 우리 팀장들한테 많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왕시의 전체적인 어떤 교통시설물, 교통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이라든가 ITS 시설물이 하나하나 개소별로다가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그런 것 보니까 의왕시가 교통 쪽으로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소임을 무사히 다 마치고 의미 있게 퇴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흥위원장

앞으로 제2의 인생을 격하게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근성

송근성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대중교통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2분 산회